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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해 나갈 것"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국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국가로서의 도전을 계속할 것이며, 정보격차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정보화 시대의 그늘을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 모두가 함께 하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및 월드 ICT 서밋 개막식`에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메모리반도체, CDMA 휴대폰 등 다양한 정보기술(IT) 제품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세계 최초 휴대인터넷 개발과 위성 DMB 시대 개막, 전자정부 구축 등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국가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높은 성취동기와 첨단 IT 인프라,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넓은 소비자층을 바탕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의의 주제이기도 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도 이미 시작됐다며 행정, 국방, 교육, 의료 등 국가 중추분야에도 이 기술을 접목해 국가 운영시스템을 혁신해 나감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의 벤치마킹 모델 국가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정보격차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정보화 시대의 그늘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가운 디지털에 온기를 불어 넣어 모두가 함께 하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데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ICT 훈련센터`를 인천 송도에 설립,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록펠러센터 팔릴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록펠러센터와 페블비치(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휴양지)를 일본인들이 사들였을 때 미국인들도 많이 실망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인들의 정서도 그런겁니다."
12일(현지시각)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한국경제 포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따라 정부가 우리금융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을 제한하려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섞인 질문에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은 이렇게 대답을 풀어 나갔다.
존스 전 회장은 "한국인들은 한국의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하다"면서도 "한국 국민들의 이런 생각은 이해할 만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을 시티와 스탠다드 차터드가 인수했고, 국민은행은 외국인이 70%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2위 은행인 우리금융까지 외국인이 가져 간다면 한국민들의 실망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인 첨리 암참 회장도 거들었다. 그는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모인 뉴욕 현지의 투자가들은 질문의 초점을 북핵 문제로 옮겼다. 우리가 보기엔 걱정스러운데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냐는 것.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 코리아의 맹일영 사장은 "한국에 와서 살면서 경영활동을 해 본다면 북핵 문제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이야 말로 투자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존스 전 회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이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 가운데 북한이 핵을 남한 공격에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으며, 한국내 기업인들의 99%도 그런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 전 회장은 특히 "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 북한이 설령 핵 실험을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작을 것이며, 북핵 문제가 UN에 상정되더라도 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태미 오버비 암참 상근 부회장도 "정보당국에서는 북한의 핵은 남침용이 아니라 수출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우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암참 방미단 일행은 뉴욕에 오기전 사흘동안 워싱턴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등을 방문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다만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은 위험이 낮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투자결정을 미루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첨리 회장 말대로 "돈은 겁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규제완화와 개방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암참 기업인들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렇게 기업하기가 편한 곳이 있는가"고 물은 뒤 "절대로 없다"고 스스로 답했다. 그녀는 "해외 유수 언론들이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면서 "한국에서의 사업환경이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존스 전 회장은 "한국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후퇴할 수도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하기 어렵도록 하는 규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해외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의 맹 사장이 "그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겠다"고 나섰다. 맹 사장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승강기 제조업체 오티스 코리아의 예를 들었다.
그는 "오티스 코리아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부진 속에서도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80% 이상의 ROS(매출액 대비 이익률)를 달성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왜 그런가. 한국의 블루컬러 코스트는 매우 높지만, 엔지니어링 코스트와 테크놀러지 코스트는 매우 매우 낮다. 한국이야말로 테크놀러지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곳이다. 10년전만 해도 한국은 부패했고, 기업하기에 최악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카길 코리아의 김기영 회장도 나섰다. 김 회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자산"이라면서 "그들은 기술이 매우 뛰어 나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차례 반복해 한국의 훌륭한 인적자산을 자랑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더 경직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궁색해졌다. 존스 전 회장은 "노동시장이 더 경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우 경직돼 있다"고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그는 "한국의 실업률은 3.7%로 매우 낮으며, 이는 다시 말해 노동 유연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이는 약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변화는 좋지 않으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노동 유연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유연성이 더 높아져야 고용 안정성도 더 높아지고 취업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는 질문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의 맹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5년전쯤 `한국 방문의 해`를 정해서 특별위원회도 만드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예산의 80%를 국내에서 썼다. 한국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
- 주한 미 상의 "미국에 한국 G7 가입 건의"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모임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미국 정부에게 `한국을 선진 7개국(G7) 모임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례 방미활동의 일환으로 뉴욕을 방문중인 암참의 웨인 첨리 회장은 12일(현지시각)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석, 세계 10위에 오른 한국의 경제력과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암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을 방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관세청 등을 방문, 한국내에서의 기업활동 상황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첨리 회장은 또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체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은 "스크린 쿼터와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미국측이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스크린 쿼터는 올 가을이나 초겨울쯤, 쇠고기 문제는 올 여름쯤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첨리 회장은 또 "현대모비스(012330)의 경우 미국 시장 규모를 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산 가짜부품이 절반을 빼앗아 가고 있다"면서 "미국 세관 당국에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으로 선정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고 밝혔다.
- 홍재형의원 `전두환정권 녹화사업` 참여 의혹
- [오마이뉴스 제공] 전두환 정권의 "학원녹화사업"이 군 과거사조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녹화사업 문서에 실무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녹화사업은 전두환 신군부가 80년대 초중반 학원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을 시키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학원탄압 사건이다.
최근 공개된 녹화사업 관련 국가기록원 문서에 따르면,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전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 소속)은 청와대 경제비서관(1983년 1월∼1985년 2월)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생이념순화대책추진위" 실무위원으로 올라있다. 당시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재직한 유효일 전 국방차관이 작성한 이 문서는 83년 8월경 "대학생이념순화대책추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대학생들의 데모나 집단행동을 억제하고 막기만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이론적, 이념적 순화가 필요하다"고 문서작성 취지가 담겨 있다.
"대학생이념순화 교육활동강화" 방안으로 이 문서에는 △학생이념순화교육은 정부주도를 지양하고 대학·학회·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추진 △국민윤리·철학·정치·경제·사회학 등 과목의 교수요목을 개정해 비판능력을 배양 △정부·대학·사회 간 대학이념순화를 위한 연구지도체제를 구축해 적극 권장 △대학교수의 사상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활동 권장 등 6개 기본방침이 서술되어 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학생의 사상과 이념을 바로잡을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지도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추진위는 함병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정치사회대책반(정순덕 정무1수석비서관)-경제대책반(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종교대책반(박철언 정무2팀 법률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추진위에서 홍 의원은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과 함께 경제대책반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시에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실무위원회는 유효일 전 국방차원을 위원장으로 △테스크포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각 분야별 기능수행을 위한 업무조달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상 문제점 협의 개선 등의 역할을 맡았다.
유효일 전 국방차관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군 참여 논란에 이어 이 문서의 공개로 녹화사업 참여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홍 의원측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당시 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한 사실은 있지만 청와대 내 이런 조직이 구성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홍 의원이 소속되었는지는 더더욱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이름만" 올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녹화사업에는 전혀 간여한 바가 없다"고 억울해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녹화사업은 당시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진 사업"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개 문서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녹화사업은 보안사뿐만 아니라 문교부, 병무청, 국방부, 군, 검찰 등 정부의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간여된 사업"이라며 "따라서 청와대 각 분야 비서관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981년 1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를 시작으로 1983년말까지 활발히 진행된 녹화사업은 외형상 1984년 말 중단되었다.
실미도 사건과 녹화사업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동 목사(덕성여대 이사장)를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민간위원 7명과 군위원 5명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마무리 단계에 있다.
녹화사업의 진상규명 핵심이 누가 녹화사업을 주도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홍 의원의 책임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친화적 경제인"으로 통하는 홍재형 의원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청와대를 비롯해 재무부, 관세청 등에서 두루 요직을 지냈고, 김영삼 정권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맡았다. 16대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단 뒤 초선으로 유일하게 예결특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 (edaily 리포트) 강남 재건축과의 `치킨게임`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을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숨을 죽이면서, 정부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선 `소나기만 피하자` 내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식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부 윤진섭 기자는 정부의 공세적인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모습에서 `치킨게임`이 연상된다고 합니다.
`치킨게임` 흔히 `끝장승부` 를 뜻하는 말입니다. 도로 양 끝에서 자동차가 출발해 충돌 직전 어느 한쪽이 피하면 겁쟁이(치킨)라고 비아냥을 퍼부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나기식 대책을 연일 쏟아내는 정부. 반면 이를 비웃듯 청개구리 뜀박질을 거듭해 온 강남 아파트 값은 흡사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치킨게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부동산 시장이 "끝장승부"를 펼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십 년 동안 묵시적으로 자리잡고 있던 틀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에는 `선수들`간에 "아파트 만큼 정부의 입김이 강한 것도 없다. 정부 의지를 거슬러서는 돈 벌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정부 정책과 엇박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면 적당히 반발하면서 버티고,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웃돈을 붙여 팔면 된다."
이런 황당무개(?)한 내용이 수요자나 투자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는 정부정책과 그 후 아파트 값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최근 정부는 재건축 시장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용적률 30%가 늘어나는 단지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고 하자, 여의도와 강남 압구정동 일대 일부 용적률이 크게 늘지 않는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뛴 것입니다.
건교부는 부랴부랴 용적률 1%가 늘어나는 재건축 단지도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지에서 밀려난 투자자금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잠실 저밀도 재건축 단지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실례로 잠실주공 1단지는 올해 들어서만 전 평형에 걸쳐 1억원 이상 가격이 뛰는 반사이익 효과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시장은 엇박자로 흘렀고, 시중 부동산 투자자금의 흐름은 규제지역→틈새→자금이동에 충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입니다.
여하튼 정부는 최근 들어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과 펼치는 치킨게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여러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도곡 주공 2차의 분양승인을 보류한 데 이어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수장인 재정경제부는 해제 3개월만에 광명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었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건설업체 세무조사와 담합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잡기 정책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정부의 정책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일 노무현 대통령은 임대주택개편방안 국정회의에서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중 가장 강도높은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행자부 소속의 경찰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위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마디로 정부 내 핵심 조직이 부동산 값,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올 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건교부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 사이에선 "이제 국방부만 나서면 정부 내 핵심 조직은 부동산에 올인 하는 셈"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곤 했습니다.
이같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국방부마저도 28일 `서울공항 이전계획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결국 건교부 기자들은 각 부처가 쏟아내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챙기느라 때론 경찰기자로, 때론 국세청 기자로, 재정경제부 기자로, 그리고 오늘은 국방부기자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업자도, 주민도, 건설업자도 서슬 퍼런 정부의 정책에 맞서기 보다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할 테니까요.
그러나 이에 한 발 앞서 초강수 대책을 바라보는 현장 중개업자들은 "시장을 모른다" 내지는 "서민들만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며 정부가 장고를 거듭한 끝에 악수(?)를 뒀다는 극단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의 모 중개업자는 "공급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고 있으니,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속수무책"이라며 "일부에선 대책이 나와야 강남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집값이 뛴다면 은근히 규제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건교부 주택국장이 라디오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있으니, 신도시만 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말을 들었다"라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고양삼송이나 양주 같은 곳에 갈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이야기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주택정책의 총괄자로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부의 모든 기관이 총 동원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식의 `갈 때 가지 가보자"는 자세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단기 가격 안정에만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부의 모습은 혹여 빈대도 못잡고 초가 삼간만 태우는 격이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규제만 믿고 단기 가격안정을 꾀하는 꿈은 이제 깨야할 때가 아닐까요?
- 반 외교 "北재처리 의도, 심각한 우려"
- [edaily 정태선기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영변 5㎿원자로의 가동중단이 (사용후 핵연료봉을)재처리하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영변 5㎿ 원자로의 가동중단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반 장관은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내의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주장과 관련, 반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때를 고려한 대안으로 일반적 차원에서 나오고 것이며, 한국과 미국간에 이것과 관련해 논의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반장관 일문일답 내용이다.
-영변과 관련해서 미국이 안보리 상정을 시사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동북아 균형자로써 어떤 역할을 할수 있나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이 재처리 움직임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관리들이 (안보리상정)언급한 내용과 관련, 현재 진지한 대화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
-`미국인보다 친미적인 사람`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외교부의 일부를 지적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 최근 청와대와 외교부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미동맹에도 이상은 없는지.
▲청와대와 외교부의 엇박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NSC등과 긴밀히 협의된 가운데 정책이 수행하고 있다. 친미파와 관련해서 국가이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국익을 수호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교부에 친미파는 없다. 정책수행에 있어 국익만이 절대기준이고 최고덕목이라는 인식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에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서 `파열음`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한미관계는 건전하고 공고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한미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과거와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한·미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50년간 미국과 동맹관계가 유지됐다. 부시대통령과 노대통령은 지난 2003년 정상회담에서 향후 50년동맹관계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가자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치·민주·경제·사회적으로 신장했고 국민들의 자긍심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한미간 상호호혜 존중하는 분위기로 나가는 과정이다.
15~20년 한미동맹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 2년간 이해와 협조아래 잘 해결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각국의 입장을 솔직하게 의견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불안과 우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관계는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연합사 7함대사령관의 작전`5029`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정권이 붕괴할 때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미 국방당국간 협의된 사항으로 언급할 문제 아니다. 군당국간 협의아래 해결될 것이다. 7함대 사령관의 (5029에 대해)인터뷰 내용은 원칙이고 기본적 자신의 임무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고 북한 등 특정사안을 두고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책문제는 한미당국간 협의하에 이뤄져야 하며 양국간 적절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05"은 북한의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는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상세히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주권행사의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자 협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오늘 당정에서 북한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에 반대입장 밝혔는데.
▲북한문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이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 관련국 모두가 같은 입장이다. 최근 언론 보도된 안보리 회부는 절차적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본다.
-신화통신 후진타오 북한 방문설이 나왔는데 확인됐는지, 6자회담 교착상태인데 6월위기설 을 다시한번 들여다보게 하는데.
▲후진타오 북한방문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관련국들의 입장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조속히 개최한다는 것이다.
6월이면 (6자회담이 중단된지) 1년이 된다. 북한도 이러한 국제사회 희망이나 여론을 참작해서 조속히 회담에 돌아오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발전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생각해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나 안보리 상정 등을 언급하는데 미국의 인내심을 어디까지로 보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는지
▲미국뿐 아니라 다른나라도 북한 지연작전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안보리 회부를 비롯해 모든 전략적 문제는 한·미간 상황전개나 상황발전을 봐가면서 협의할 사안이다.
-북한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우리정부도 갖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이는데
▲말할 입장이니다.
-`동북아 균형자론`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중일간 대립하고 있는데 균형자론에 따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동북아지역은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반면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균형자론은 외교안보분야에서 노대통령이 밝힌 전략적 비젼이다. 잠재적인 갈등 대립 요소를 가치지향적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조화롭게 하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지않겠냐는 것이다.
한국이 그러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균형자론에 대해 물리적 힘으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정치 민주 경제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우리나라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외교력도 신장됐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설정해서 끌고갈 영향력이 있다.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홍석현 주미대사 재산 `파문`(상보)
- [edaily 정태선기자] 홍석현(洪錫炫) 주미대사가 자신의 재산을 730억원이라고 신고했다. 홍 대사는 그러나 보유부동산중 일부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다고 시인,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헌재 전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위장전입 시비로 낙마한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되기 앞서 홍대사는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재산공개 내역을 설명하면서 위장전입 사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홍 대사는 엄청난 재산 규모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공직자 재산이 왜 이렇게 많느냐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출발점을 갖고 시작하는데 저는 혜택받은 삶을 살아왔다"고 이해를 구했다.
홍대사는 재산공개 내역에 관해 설명하면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몰랐거나 ▲무관심했거나 ▲죄의식이 없었거나 ▲불가피했던 경우 등 이유로 부동산 가운데 일부 위장전입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여러차레 사과했다.
위장 전입과 관련, 홍 대사는 "내가 1972년부터 83년까지 미국 생활 후 귀국하기전 부친이 매입한 경기 이천군 율면 땅 4만5000평 가운데 30%가 농지인데 이것이 `전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후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있을 때 위의 땅 한가운데 원주인이 팔지 않고 있던 농지 3천평을 선친이 사들이면서 자신의 부인 이름 명의로 한 것도 `전입 케이스`라고 시인했다.
이어 그는 "모시고 살던 아버지가 여러번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무관심해서 무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죄의식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공개된 홍대사의 재산은 지난 2월 15일현재 730억4250만원이다. 본인 재산 463억3963만원, 배우자 82억4251만원이며 장남 47억3492만원, 차남 72억6375만원, 장녀 64억61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유가증권으로 등록된 재산의 84%에 달했고, 나머지는 충남지역 상당수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대사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유가 증권은 삼성전자(005930)(5만1500주), 엔터원(035500)(11만238주), 보광훼미리마트(61만6279주), 삼성코닝정밀유리(17만8346주) 등 신고액 기준 430억3천100만원에 달했고, 은행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40억2400여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날 관보에 홍 대사외에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 등 14명의 재산등록과 변동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최초 신고 대상자들은 ▲조기숙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5억7614만원 ▲양현수 충남대 총장 2억8515만원 ▲이광재 애틀랜타 총영사 4억1747만원 ▲정진호 페루대사 1억2915만원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이 11억1천946만원의 재산총액을 각각 신고했다.
또 변동 신고대상자들은 변동액이 ▲이재봉 춘천교육대총장 2354만원 ▲이병완 전 청와대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3556만원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 7297만원 ▲황동준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1087만원 ▲박창정 마사회회장 2만원 등을 신고,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반면 이광진 충남대 총장은 2억6002만원, 김한정 전직대통령 비서관은 529만원,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은 1058만원 등으로 감소했다고 신고했으며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은 재산증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 이건희 삼성회장, 타임誌 세계 100대 인물 선정
- [edaily 김기성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국내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Time)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Time 100)`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타임지는 10일(현지시간) 이 회장을 기업인(Builders and Titans) 부문의 `Time 100`으로 선정하면서 삼성을 세계 가전업계에서 소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급성장시켰다고 호평했다.
이번 선정은 타임지의 해외 특파원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토대로 미주, 유럽, 아시아판의 편집장들이 의견을 모아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정된 100인은 ▲지도자와 혁명가 ▲예술가와 연예인 ▲기업인 ▲과학자와 사상가 ▲영웅과 우상 등 5개 부문에서 세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구성됐다.
타임지는 "삼성이 컴퓨터 모니터, LCD 패널 및 메모리 칩에 있어 세계 1위 기업이고 휴대폰 부문에서도 선도 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동종 업계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난 2년간 160억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또 "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삼성의 경영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혁신해 이병철 선대회장에 의해 창업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가전업체를 급발전시켰다"고 기술했다.
타임지는 "이 회장의 `나는 경영진들에게 절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상황에 대응하는 경영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경영을 하고있다`"는 말을 인용해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을 설명했다.
한편 타임 100인중 아시아 기업인으로는 이 회장 외에 도요타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내정자인 와타나배 카츠아키와 중국 화웨이사 CEO 렌 쟝페이가 선정됐다.
또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사 회장, 스티브 잡스 애플사 CEO, 리 스콧 월마트 CEO, 빌 게이츠 회장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 기업인이 포함됐다.
이밖에 주요 인사로는 정치가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 시대의 영웅으로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달라이 라마 등이 선정됐다.
그동안 한국인으로는 지난해 이종욱 WHO 사무총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포함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 회장이 유일한 한국인이었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년 연속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 (가판분석)4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백종훈기자]
◇ 헤드라인
-서울:野 "유전사업 이광재 제의" 李의원 "정확한 증거 대라"
-한국:"이광재, 유전사업 제의" 한나라, 철도청 문건 공개..공방 확산
-세계:"한국 자극 발언 각료 문책"
-국민:"이광재 의원이 유전사업 제의" 한나라 주장
◇ 주요기사
-`벤처살리기` 7000억 혈세 샜다(공통)
-한국, 대마도 영유권 주장(공통)
-찰스-카밀라 `세기의 재혼`(공통)
-초라한 왕세자 결혼식..지인 28명만 참석, 20여분 예식 `끝`(세계)
-"국내기업 역차별 받고 있다" 부총리-한은총재 한목소리..왜?(국민)
-대투에 공적자금 1조3000억 추가..총 4조1500억..회수율 11%에 그쳐(한국)
-삼성전자 주주수익률 년평균 44% 세계 10위..BCG, 596개 기업 조사(국민,한국)
-"포드車, 정크본드 추락위기"..S&P `부정적` 등급으로 낮춰(서울)
-로버社 시동 꺼지나..英 101년 전통 車메이커 파산위기(한국)
-美-EU-中 `3각 무역전쟁`(한국)
-하우리 불명예 퇴진(세계)
-위성DMB 곳곳 `파열음`(세계)
-인터넷 종량제, KT 등 `소수독식 차단`, 네티즌 `요금인상 술수`(국민)
-060 음란스팸 업자 38명 검거..사이버수사대(서울,세계)
-거의 매일 술먹는 사람 고혈압 확률 39배 높다..건보공단 226만명 조사(세계)
-국방부 "우리측서 거절했다"..미 2000년 전쟁예비물자 구매 제의(세계)
-김우중 前회장 베트남서 사업?(국민)
-마사회 前회장 구속(서울)
-아파트서 쿵쿵 뛰면 최고 10만원 문다(서울)
-"두부 콩나물 팔아요" 대기업 진출 잇따라(한국)
-둘째 안낳는 엄마가 늘고 있다(세계)
-중부권 통합신당 탄생할까(서울,한국)
-"연료통서 소리나요" SM7 소음시비 곤욕(세계)
- NSC "동북아 균형자, 우리 역량으로 달성 가능"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30일 `동북아 균형자론`은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균형적 실용외교를 모태로 발전된 전략적 지도로, 불안정한 동북아 힘의 관계 속에서 안정과 평화 보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이란 개념을 사용한 이래 3사 졸업식 등에서 계속해서 `동북아 균형자`를 언급해 왔으나 구체 의미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했었다.
NSC 사무처는 이날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에 `평화의 균형자,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여는 참여정부 구상` 제하의 글을 싣고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설명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구도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을 주시하고, 이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중요한 축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종합적 역량 바탕..동북아 평화정착 `주체`
NSC에 따르면 `동북아 균형자론`은 ▲열강의 패권경쟁의 장이었던 근대 한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거)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미래 비전 ▲현재의 종합적 국가역량이라는 인식의 융합을 기반으로 제시된 전략.
즉, 100여년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각축전에서 자위적 국방역량 배양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러한 필요성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자주 국방역량 등의 종합적 국가역량을 갖췄고 전통적 평화세력을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갈등과 대립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모멘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NSC는 "대한민국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위자로서, 그리고 역내 국가간 조화를 추구하고 평화번영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 균형자"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 정치, 안보, 외교 부문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행중인 경제, 문화 협력 전망에 대해선 의구심이 다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역내의 정치, 외교, 안보 부문에선 갈등요소가 존재하지만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적, 인적 교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희망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 둘을 순기능 관계로 가져가도록 하면서 현재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번영으로 전환시키는 동북아 미래 방향 설정에 있어 행위적 주체로 나서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은 기본토대..중일 패권경쟁서 `중심`
`동북아 균형자` 역할 수행에 있어 한미동맹은 기본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패권 키우기에 있어 견제세력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전제하고 있다.
NSC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마치 기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 및 안보 공동체를 지행해 나가는 동북아의 미래와 병행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사용된 `한-미-일 3각동맹` 개념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미, 미-일 동맹은 존재하며 일본이 패권을 추구할 때 미국이 이런 관점에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밀접한 관계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해선 "숙명적 동반자이며 이들간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조정,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혀 `동북아 균형자론`이 결국 한-중-일 3각 구도 속에서 중-일간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100년전과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역내 강대국이 존재하고 이해 상충이 벌어지고 있다는 큰 틀에선 비슷하다"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파국이 아니라 안정으로 갈 수 있도록 전략적 방책을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는 미국식이 아닌 `우리식 사고`로 대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