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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상반기 3%성장 어렵다"(상보)
-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2분기도 경제성장률이 3%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 되어, 상반기 3%를 넘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로 봐서 올 목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 정책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한뒤 정책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총리는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는 "2분기도 (경제성장률이) 3%를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3%는 넘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로 봐서 올 목표(성장률)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신중하고 민간투자도 약해 내수활성화가 더딘데다 유가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배에 치중하고 성장은 안되면서 나눌 파이마저 작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분배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성장 동력이 되고, 최근 수출호조로 파이도 커졌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성장률이 아주 좋을 때는 좀더 분배에 비중 두고 성장률 약할 때는 성장 쪽에 좀더 비중 두고 하는 관리가 잘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성장률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저수준은 철저히 보호하되 경기 활성화에 역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동요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부지역의 호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 집없이 없는 국민이 수도권에서 50%가 넘고 극히 일부가 투기를 일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투기현상이 서민이 사는 데까지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가수요는 막고 실질적 수요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투기를 통해 투기이익을 얻으려 하는 가수요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정책을 통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실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수요를 충족 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개발이익 등의 기대로 땅값이 상승한 데 대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개발이익을 기대, 불가피하게 상승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개발이익을 공공재화로 하는 정책과 함께 개인이 과다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세제를 통한 환수정책을 강력히 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민투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관계된 외교부 국방부 등은 다 빠져 수도이전 요소는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요소는 다 해소한 것"이라며 "국민투표 안거쳐 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대한 주요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으로,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안위와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유전개발이나 행담도 의혹 등으로 국정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른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월권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위원회는 (문제가)두가지 측면으로 봐야한다"며 "부처마다 자기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옛날에는 수석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이를 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월권이 문제인데 이는 관리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관리를 잘해야지 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가 뭘하는지 다 모를 정도로 많지만 필요한 위원회이며 미처 정비못한 곳은 일몰제를 도입해 정비해 나갈 것"이고 덧붙였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현정권과의 사전교감설에 대해 이 총리는 "김우중씨와 사전교감설 얘기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며 "베트남에 최근 다녀왔는데 김우중 회장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처리 방향 등에 대해 사전 교감설이 있는데,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이고 좀더 확대된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해찬 총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남측이 언급한 `중요한 제안`과 관련, "북한의 종합적인 경제지원 등을 정부가 지금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큰 규모로 해서 북이 개혁·개방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기본적인 입장은 결국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유지 위해,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원칙 지키면서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해선 여러 국제사회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날 면담에 대해 "오늘 결과가 좀 있다가 나오겠지만, 북한이 여러 점에서 좀더 능동적 입장 갖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과는 지켜봐야할 것이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어젯 밤 늦게 면담이 확정된 걸로 아는데 북쪽은 의례껏 마지막에 통보하는 관행 갖고 있다"면서 "우리도 노력도 하고 기대도 했지만 이번 대표단에 대해서는 북측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회담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제 김영남이 우리 체제를 인정하면 우리도 미국을 우방으로 대하겠다는 표현은 북으로선 좀더 발전된 말"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총리는 "당장은 어렵다해도 지나고 보니 그 당시에 국가를 반듯하게 했다는 평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맨날 비판만 받으니 어떤 때는 매우 힘들다"며 "가끔 격려도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 북 부위원장 "남측, 미국에 할 소리 적극해야"
- [edaily 정재웅기자·평양=공동취재단] 6.15 통일대축전 마지막 날인 17일 김정호 북측준비위 부위원장(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축전 준비 및 진행과 관련, 미국의 스텔스기 남측 배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험담 등으로 북측 인민, 군대는 크게 분노하는 상황에서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남측 및 해외동포들과의 약속인 만큼 그래도 행사는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평양시민 10만여명이 대거 남측 및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정세와 관련,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평이한 수준이라며 좀 더 남쪽 당국이 민족공조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축전참가 규모를 줄였는데 전체 북측의 정서는 어땠는가.
▲우리는 미국의 스텔스기 배치, 우리 최고 지도자에 대한 미국 지도자들의 악담, 험담에 대해 인민, 군대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사실상 잔치인 셈인데 이런 정세에서 축전이 타당한가 문제제기가 있었다.
-축전 자체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잔치를 벌인 셈인데.
▲우리야 매일 제재와 협박 속에서 살다보니 긴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측, 해외 동포들이 손님으로 왔는데 그 앞에다 총대를 보여줄 순 없지 않나. 어쨌든 동포애적 관점으로 성사시키자였다. 그러나 인민, 군인은 매우 노여워하고 썩 긴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인가.
▲북측 준비위 논의 결과다. 군대 인민을 분노하게 하면서 축전을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여러방면에 걸쳐 토론했다. 결국, 규모를 줄이면서 하기로 한 것은 하자고 했다. 이번에 규모를 줄이면서 남측이 많이 아쉬워 하는 것 다 알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동포들이 참가해 대대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긴장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측)내부의 노여움을 이해해야 한다. 인민, 군인의 노여움을 사면서까지 잔치를 벌일순 없었다.
-애초 109명을 제안했다가 300명으로 양보한 이유는?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백낙청 상임대표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규모가 축소되면서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통일운동이 보다 활성화 되면 더 자주 오갈수 있다. 8.15도 있고 하니 좀 더 두고 보자. 내년에 가면 더 자주 볼 수 있다.
-8.15때 남측이 북측 당국을 초대하면 응할 수 있나.
▲더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백두·한라 대행진은 할 수 있나.
▲하면 좋다. 그러나 시일이 문제다. 정세의 긴장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이하게 나왔다는데 남측 정부가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할 소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 6.15 南대표단, 숙소 백화원으로 `업`
- [edaily 정태선기자·평양=공동취재단]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의 숙소가 국빈급이 머무는 백화원 초대소로 변경,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측대표단의 당초 숙소는 주암 및 흥부초대소.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2000년 10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2001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2002년 9월) 등 국빈급이 사용한 백화원으로 변경되면서 김 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간의 전격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풀이다.
이와 관련, 14일 정부 당국자는 "평양에 미리 간 선발대가 당국대표단의 숙소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 불편하다고 북측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일단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남측 민간대표단 291명과 당국대표단 40명 등 330여명이 전세기편을 이용, 평양에 도착했다.
민간대표단과는 달리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당국대표단의 전세기는 번개와 함께 강한 비를 동반한 평양의 기상악화로 당초 출발시간인 오후 3시를 훌쩍 넘겨 오후 5시 5분쯤 평양으로 이륙할 수 있었다.
당국대표단은 6시15분쯤에야 순안공항에 도착했으며,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를 비롯해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이종혁 아태평위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인사들이 영접했다.
김기남 북측 단장은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한 정 장관에게 "정동영 선생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김대중 선생은 건강하신가"라고 김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예상보다 늦은 오후 9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정 장관을 비롯,여야 국회의원,남·북·해외 민간대표단 40여명이 일렬로 나란히 앉아 행사에 참석했다.
당국대표단보다 먼저 평양에 도착한 민간대표단은 당초 301명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방북을 포기한 6명과 선발대 8명을 제외하고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등 현대관계자 4명이 특별 초청으로 포함돼 291명이 됐다.
- 김형욱, 파리 외곽서 권총 7발 "총살"
- [오마이뉴스 제공]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79년 10월 실종 당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해 중정 프랑스 주재 거점 이상열 공사와 중정 직원 연수생, 이들이 고용한 제3국인들에 의해 파리 현지에서 살해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이하 진실위)는 26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 국가정보관 3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실종사건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형욱 활동에 분개했지만... 지시는?
진실위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형욱의 박 정권 비난활동에 대해 분개하고, 김형욱의 미 하원 청문회 출석 및 회고록 출간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분명하나, 직접 김재규 전 중정부장에게 김형욱 살해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진실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형욱 살해사건에 직접 가담했다고 진술한 신현진(가명, 당시 중정 연수생)은 1979년 10월 7일 저녁 동유럽 외국인 2명을 고용해 미화 10만달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지시했다.
신현진은 국정원 진실위의 7차례 면접조사에서 이상열 프랑스 주재 공사의 지시로 미리 받아 갖고 있던 소음권총 1정과 독침 가운데, 권총만을 동유럽 외국인에게 제공했고, 이들은 파리 시내를 이탈해 인적이 드문 작은 마을의 작은 숲에서 이 소음권총 7발을 쏴 김 전 부장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파리 인근 숲에서 소음 권총 7발 쏴 살해"... 사체유기 장소는?
당시 김형욱 전 중정부장과 신현진, 외국인 2명은 이상열 공사의 관용차(푸조604)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권총으로 김형욱 전 중정부장을 사살하기 전에 두 외국인은 차안에서 김 전 부장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실신케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현진은 당시 사체를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진실위 측은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진실위는 이 사건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살해지시 수령, 가담자 물색 및 모의, 권총 및 독침 등 사전 준비, 사후처리, 사건전후 일시 귀국 김재규 부장 보고 등 사건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을 이상열 공사의 진솔한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진실위 측은 김형욱 실종사건의 살해기획 및 수립, 살해과정 부분은 전적으로 신현진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여타 가담자인 이상열, 이일만, 이만수의 진술을 통해 신씨 진술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신씨가 진술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정원 진실위는 이번 김형욱 사건의 중간조사 발표를 위해 공개자료 59권8700여쪽, 국정원 존안자료 748건 1만905쪽, 국정원외 여타 기관 존안자료 87권9521쪽을 검토했으며, 총 33명에 대한 관련 인물 면담조사도 벌였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실종사건을 먼저 꺼낸 이유
이에 앞서 오충일 위원장은 "우선 조사대상 7개 사건 중에서 조사 진척이 빠른 김형욱 사건의 조사결과 중간발표와 여타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특히 김형욱 실종사건처럼 소송서류 등 기록이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장식 국정원 진실위 민간위원은 김형욱 실종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존안 및 외부기관 자료를 분석, 사건관계자들과 집중 면담조사를 통해 사건 관계자 및 가담자 경위 등 사건 실체의 핵심에 대해 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이어 "김형욱 실종사건과 관련한 모든 조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조사내용을 보강해나갈 계획"라고 전했다.
국정원 진실위는 이번 중간발표를 위해 그 동안 국정원 보유문서와 관계기관, 외교·법무·국방부, 검찰·경찰, 국가기록원, 서울시교육청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일장학회 강제헌납사건 같은 경우는 기부승낙서 등 일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감정 의뢰를 했고,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북한과 연계성 여부 및 조직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진실위는 향후 국정원 자료를 중심으로 외교·국방부, 검찰·경찰 등 외부 기관자료에 대한 기록검토와 실지조사를 병행해 사건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진실고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일 공식 출범한 국정원 진실위는 현재까지 25차례의 정기회의를 열고 90여개의 진실규명대상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와 7건의 우선 조사대상을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정원 진실위원회 곽한왕, 문장식, 김만복, 손호철, 박용일, 한홍구, 안병욱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 지방이전 예정 수도권 공공기관 177곳 공개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설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곳, 그리고 정부소속기관 68곳, 정부출연기관 54곳, 정부투자기관 21곳, 기타공공법인 29곳 등 총 177곳이 지방으로 이전(잠정)할 수도권 공공기관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본사인원, 지방세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이전 대상 기관 177곳을 선별했다"라며 "잠정적으로 분류한 공공기관 이전안을 오늘 국회 건교위에 보고했으며, 오는 27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 발표에 이어 올해 중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대상 177개 공공기관 가운데 매출액과 자산 규모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관이 별도로 발표됐다.
여기에는 한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전대상기관은 `대규모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기타기관`으로 분류해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대상기관 상세 현황
▲정부소속기관(68)
교육·연수 기능 또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23)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3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술표준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파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중앙관세분석소, 조달청중앙보급창, 기상통신소, 중앙신체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항공안전본부,
전문분야에 대한 의결 또는 심의 등을 위해 설립된 각 부처 소속 위원회(13)
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통신위윈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정부출연기관(54)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32)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8228;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기금, 재단 또는 각종 공단 등(22)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외동포재단, 국방품질관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41651;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전KDN(주)
▲ 정부출자기관(5)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 공공법인(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예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