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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신도시 어딜까?..서울공항·특전사 등 후보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여권이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미니 신도시 건설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연 어떤 곳이 거론되고 있나`에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 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곳이 서울공항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다. 이 같은 입지 때문에 강남 집값이 들썩일 때 마다 개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비행장 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사관련시설과 개발제한 구역까지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그러나 실제 서울공항이 개발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많다. 첫째는 수도권 안보를 내세운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이다. 정부나 여권 역시 현재는 국방부이 입장을 수용, 개발론 자체를 일축해왔다. 또 이미 땅값이 너무 올라 개발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24만평)도 개발 가능지역으로 거론된다. 건교부는 지난 9일 남성대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여권이 국유지를 활용 미니신도시 개발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 부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개발 가능성에서 유력한 지역이다. 모두 58만평 규모로 정부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골프장을 묶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도 강남 미니신도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강동구와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권 수요층을 끌어들일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남 개발의 걸림돌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둘째 치더라도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만큼 어렵다"라며 "이는 정부나 여권 핵심부가 결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원의 축산연구소, 용인의 국립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도 20만평 대 청사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기관 이전 후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다. 하지만 입지가 강남지역과 멀 뿐만 아니라 이미 판교개발이 예정돼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정부 보유 토지(국·공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키로 했다.강북 광역개발을 본격화 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보유한 국·공유지 중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선 그나마 군부대나 교도소,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정도를 꼽고 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이나 잡종지 등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부대·교도소 역시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 안보상의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다. 단적으로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수도권 내 군시설 부지...국·공유지 아파트 개발 `0순위`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유지는 대략 70억평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중 잡종재산 (전.답, 임야, 대지. 철도용지 등) 5억2000만평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택지 부지 활용 지역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도심 내 산재 있는 군부대다. 이중 알짜배기로 한두 번 개발 소문에 휩싸였던 곳은 서울공항(120만평),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특전사 부지(58만평), 서초동 정보사 부지 5만5000평 등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어 오래전부터 개발 소문이 무성했다. 비행장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산관련시설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잘만하면 판교신도시(280만평) 못지않은 고급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과 행정학교, 육군체육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송파구와 길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이다. 즉 이들 지역을 묶으면 최대 300만평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서울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 한 완충지로 도시녹지축이나 그린벨트를 일부 보전하더라도 150만평 이상은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인 데다 이미 도로, 지하철 등 사회 간접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많이 들지 않는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규모가 58만평에 달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특전사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이전설이 거론돼 왔다는 점, 서울시가 송파구 거여동 일대 뉴타운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공급이 유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3동 1005-6번지 일대 5만5000평 규모의 정보사 부지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 부지 중 일부인 3만평을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한 뒤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부지 개발이 수 년 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금천구에 위치한 도하부대도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재분산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이전이 확정된 바 있어, 아파트 용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서울 공릉 2동 육군사관학교와 부천시 오정동 도하작전부대도 꾸준히 이전설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향후 정부의 국. 공유지 아파트 공급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부지를 활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안보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예컨대 국방부는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불거질 때마다 공군의 수도권지역 전략 요충지란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혔고 그때마다 개발 소문을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환경부 역시 개발보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군부대 부지 활용론이 거론되자 "남성대 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영등포·성동구치소, 병원,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활용가능성 커 서울 도심에 산재 있는 교도소와 정부 소유의 병원, 철도차량기지 등도 택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도소 부지는 영등포 교도소(3만평), 성동구치소(1만2000평) 등이 대표적이다.이밖에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1만5000평),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8300평),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3만2000평) 등의 부지도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을 비롯, 성남·안양·수원·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떠나는 53개 공공기관의 부지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원의 축산연구소·작물과학원은 30만 평대, 용인의 국립경찰대학·법무연수원은 20만 평대 청사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176개 지방 이전 기관이 보유한 청사 부지는 285만여 평으로 판교 신도시(282만 평)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도심 내 부지는 이미 각 구별로 이전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한 상태거나 검토 중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는 각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불허한 상태여서, 실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DMB 등 5대 IT신규서비스 활성화 `적극지원`
- [edaily 김수헌 이정훈기자] DMB, 와이브로(WiBro),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RFID 등 5대 정보통신 신규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해 활성화하는데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e-비즈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대 정보통신 신규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하고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세부정책방안을 결정했다.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험 서비스를 개시한 뒤 내년 6월까지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위성DMB는 올해말까지 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서비스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지상파DMB는 7월중 방송국을 허가해 연내 본방송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방송을 실시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DMB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추진하고 주요 국제전시회 시연회 등을 통해 DMB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오는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5개 지역에 홈네트워크 시범세대 1300가구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홈네트워크 구축 확산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업체에 올해 550억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텔레메틱스 서비스는 정통부와 건교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전국 교통정보를 연차적으로 통합해 제공하고 RFID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분야를 대상으로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달청,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W-CDMA와 인터넷전화, 지상파 DTV의 조기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제도적 장애를 발굴,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IP-TV는 시범사업을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양 단체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이견 조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전파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이용효율이 저조한 주파수는 회수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대가할당제도 도입 이전에 운영해온 심사할당제도를 정비해 주파수 사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제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IT활용이 경제성장과 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떠올랐다고 판단, IT를 통한 기업 생산,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의사결정 등을 위해 e비즈니스를 집중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e비즈니스형 기업경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e협력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부문의 차세대 e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업종간 상생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법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전자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해킹방지,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운용기반 확충도 강화된다. 정부는 "e비즈니스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e비즈니스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e비즈니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시장수오ㅛ에 대응한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통부는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공동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석사과정에 현지 인턴십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I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지식정보사회 핵심성장산업으로 이러닝(e-Learning) 산업 적극 육성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이헬스산업 육성 ▲일본중국과 삼국간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등이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방안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의 신속한 제정과 전자문서 표준지침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표준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판분석)7월2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용철기자] ◇헤드라인
-한국: 軍검찰, 국방부 소속 일원화..사개추위, 개혁안 의결
-서경: 시중자금 증시유입 `뚜렷`..직간접 투자자금 모두 늘어
-매경 : 與 "토지공개념 부분 도입"
-한경 : "공장짓기 더 어려워진다"
◇주요기사
-재개발때 공원·녹지 의무화(공통)
-부동산 루머 집중단속한다(공통)
-자식 의존않고 내 인생 추구 `통크족` 노인 뜬다(공통)
-軍서도 내년 2학기부터 학점 딴다(공통)
-"정부와 대립의도 없었다"..鄭총장 "논술, 정상수업 받으면 풀수있게 출제"(한국)
-아시아서 외면당한 서울대..전액 장학금 등 파격적 혜택 인재유치 정원 절반 못채워(한국)
-아시아나 파업 장기화 조짐(공통)
-"귀족노조가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주도 노동3권 일부 제한"..이목희 與 제5정조위원장(서경)
-女 콧대 높아진 만큼 하이힐굽 낮아졌다(공통)
-"보유세, 美수준으로 올리겠다(공통)
-여성 경제활동인구 1천만명 돌파(한경)
-"비리정치인 사면 고민되네"(한경)
-병원노조 오늘 파업(공통)
-외환보유액 석달째 감소, 이달 2048억9000만달러(매경)
-시가총액 첫 500조 돌파(한경)
-IT경기 다소 호전..6월 BSI 87 `5월보다 상승`(공통)
-외국기업 R&D센터 투자비용 내달부터 정부가 100% 지원(매경)
-4개부처 복수차관 25일 발표(공통)
-공정위 과징금 부과 43배 급증(공통)
-씨티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잘못적용 74억 챙겨"(공통)
-6시그마 성공스토리 검찰간부 대상 강연(한경)
-현대차, 경영 노하우 전수(한경)
-"M&A로 몸집 더 키워 해외사업에 승부걸 것"..박용성 두산 회장(공통)
-하이닉스 채권단 美투자가 접촉..보유지분중 23.2% 연내 우선매각(서경)
-현대해상 "해외 적극진출"(공통)
-신한생명, 신한지주로 편입 추진(공통)
-`하이트, 진로인수 독과점 여부` 공정위, 오늘(20일) 최종 결론(서경)
-"6者 26일 개막" 공식발표..남북·북미 사전접촉 예상(공통)
-"리크게이트 관련 범죄 드러나야 해임"..부시, 로브는 못 버린다?(한국)
-美·英·濠 3국 `십자군 동맹`..런던테러후 `대테러 연대` 결속(한국)
-美 "印에 核관련 기술제공"..양국, 총체적 민간 원자력에너지협력 선언(서경)
-"美경제 성장기조 이어갈것"..그린스펀 "고유가에 잘 대처" 낙관론 펼쳐(서경)
-사모펀드 中·日 투자 급감..올 상반기 작년동기비 절반이상 줄어(서경)
- 건교부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기각돼야"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달 15일 최상철교수, 서울시·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건교부와 추진위의 반박의견이다.
이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법이 위헌결정이 신고된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일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 청문권,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추진위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특별법은 위헌성의 소지가 전여 없다고 반박의견을 제출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행정도시는 관습헌법 사항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정치와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통일, 외교, 국방부 등 6개 부처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돼, 신행정수도법봐 동일입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국가정책이나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들 기관은 "대의제를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는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로,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교부와 추진위는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와 추진위는 서울시, 과천시 등 다른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가 헌재에 접수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필요하면 보충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간전망대)미래를 읽는 정책이기를
- [edaily 김수헌기자] 경제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미래 경제현상이나 정책효과 전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경제학자들의 임무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미래 경제현상을 예상하고 전망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예컨대 거시경제학자들은 경기저점이 언제가 될 걸로 보느냐고 질문을 싫어한다. 지나고 나서 분석해보니 `그때`가 저점이었더라고 알 뿐이라고 한다. 버블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거품인줄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시장은 온통 버블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현상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제대로 전망할 수만 있다면 경제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서부터 경제부처, 국세청, 검경찰까지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거의 폭탄급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커져가는 버블을 제때 터뜨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금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서로 경쟁을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극적인 통계자료를 내놓는가 하면 초강경 구두개입과 정책예고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효과가 먹히는 것인지 강남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의 부동산값이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이 강력할수록 애초 정한 타깃에 결정타를 가하고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실 강력한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면서 허둥대는 일이 부동산정책에서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규제 얼마나 풀까..20일 규제전면 재정비 방안 발표
이번주 경제분야에서 관심을 둘 만한 내용으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방안, 그리고 매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정책 고위당정이다.
장관회의에서는 특히 의료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방안들이 집중논의될 전망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거나 국내 외국인 의사들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또는 의사도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규제개선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두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유학·연수비용이 7조원을 넘어서고, 고소득층의 해외 의료서비스 지출액이 무려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 1분기중 해외소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영국의 3%보다 높다.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은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율적·창의적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로 바꾸고, 금융업종 상품간 장벽철폐, 업종간 형평성 제고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쭉 밝혀왔다. 올해 증권거래법과 간접투자법, 선물거래법 등을 통합정비하겠다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주류업계 지각변동?..하이트 진로인수 심사결과 21일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인수 심사건도 주목할만하다.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허용된다면 맥주와 소주 등 주류업계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이트의 경쟁업체들은 허용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타 업체들이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 결정이 점쳐지고 있다. 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번 심사 이후로 결정을 늦출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20일 열리는 3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공공역할 확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주 `2004년도 36개 기금운용실적 평가`(19일)을 내놓고, 한국은행은 `6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20일), `2분기 중 외환시장동향`(21일)을 발표한다.
한편, 증권업계와 산업계에선 지난 2년동안 SK㈜와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던 소버린자산운용이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SK㈜ 주식 1902만8000주(14.82%) 전량에 대해 국내외 기관들을 중심으로 매수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소버린이 이르면 이번주 월요일(18일) UBS증권을 창구로 SK㈜ 주식 전체를 매수대상자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 사회분야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선언과 남북 경추위, 대북 전력공급이라는 중대제안 발표에 이어 20일 남북장성급실무회담이 서울에서 예정돼있는 등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면담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 회장은 지난 16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3시간30분동안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진 뒤 17일 오후 다시 돌아온다. 현대측은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주로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 관광사업의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근 "현 회장이 방북해 내금강 장안사 코스와 백두산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북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어, 이번 면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대아산의 각종 대북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가 북측에 5억달러를 주고 체결한 이른바 `7대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7대 사업은 ▲남북철도연결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사업 ▲북측 발전시설 건설 등 전력 공급사업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의 물 이용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을 말한다.
노동계의 움직임은 이번주에도 심상치않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퇴진하지 않으면 20일 저녁 양대노총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미 선언한대로 각급 노 동위원회 탈퇴를 단행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이후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 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16일 사측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벌였지만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7일 낮 12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아시아나 소속 항공기의 파행 운항이 불가피해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내외 여행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병원 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막판 교섭에 나선다. 병원노조와 사용자 대표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 이전에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협상중이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0일 전국 113개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놓은 상태다.
한편,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상태가 좋지않아 장기입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일단 이번주 21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했다.
- 靑,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
-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공수처 설치, 상설특검제 제도화 등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패방지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분과 부패취약 분야를 나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부패실상과 정책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민간뇌물거래방지 등을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올해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부방위는 교육분야의 불법찬조금이나 학사운영 부조리를 감시하고, 인사분야는 지자체, 교원, 경찰·군인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유관단체 임원선임이나 징계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금융분야는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뇌물거래 방지를 위해서 공익성이 강한 분야의 배임수죄 구성요건을 형법상 수뢰·증뢰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납품계약이나 보험계약 관련 리베이트와 문화·예술·체육계의 비리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을, 국세청은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고, 국방부는 부패방지대책 추진 수범 사례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감사원장, 부방위원장, 법무·국방·행정부 장관, 검찰총장, 공정위·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13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 (`06년 예산요구안)①올 예산比 4.4% 많은 203.5조
- [edaily 김수헌기자] 56개 중앙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 규모가 올해 예산 대비 4.4% 늘어난 203조 5000억원, 기금은 11.2% 증가한 5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남북협력기금 출연이 늘어난 통일·외교분야가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 13.8% ▲국방 12.6% ▲사회·복지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와 공항건설 예산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5.7% 적었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56개 정부 중앙부처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요구서를 집계한 결과 전체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203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조 5000억원(4.4%) 많은 요구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7% 많은 14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특별회계는 5.2% 적은 57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경우 11.2% 증가한 53조 6000억원의 요구가 들어왔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이 수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5개 계정성 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사업성·연금성 기금만 놓고 본 것이다.
예산처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9%, 25%의 예산요구 증가율을 보인 것과는 달리 2005년 5%에 이어 2006년 4.4% 증가요구에 그친 것은 시행 2년에 접어든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정착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분야가 2조원에서 2조 9000억원으로 42.7% 증액을 요구했고, 문화·관광(2조6000억원→3조원)과 국방(20조 5000억원→23조 1000억원)이 각각 13.8%, 12.6% 예산증가를 신청해 그 다음을 이었다.
사회·복지와 보건도 각각 11.8%를 요구, 두자리 수 증가를 요구한 분야에 들었다.
통일·외교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출연이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문화·관광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예산요구가 올해 934억원에서 내년 204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신문발전기금 출연과 신문유통원 지원에 모두 500억원을 신청했다.
국방은 사병봉급을 월 4만 6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올린다는 이유로 사병봉급 현실화 예산을 2997억원에서 3421억원으로 424억원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육군 훈련소 현대화에도 148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사회·복지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에 각각 올해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392억원과 5567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건설비 등이 줄어 올해 15조 5000억원보다 5.7% 줄어든 14조 6000억원을 요구했다. 지역개발도 2조 7244억원에서 2조 6582억원으로 2.4% 감액 요구했다. 재정부분보다 민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
예산처는 과거 연례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던 ▲도로 ▲일반공항건설 ▲문예기반시설 등은 예산요구가 줄어든 반면 ▲전자정부사업(3057억원, 38.8% 증가) ▲경제자유구역조성(2307억원, 100%) ▲국민임대주택(4조 3107억원, 34%) ▲보육사업(1조 909억원, 81%) 등 국정과제사업은 대폭 증액요구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은 2129억원으로 96% 증가했다.
한편, 부처별로 본 예산요구증가는 방송위원회(5억원→349억, 70배 증가)가 가장 많았고, ▲헌법재판소(160억→515억, 221%) ▲여성가족부(6438억→1조1967억, 85.9%) ▲중앙선관위(1573억→2802억, 78%) ▲조달청(1665억→2295억, 37.8%) 등도 내년 대폭적인 예산증가를 요구했다.
예산처는 이달부터 9월초순까지 예산요구검토 및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치고 9월 중순~하순까지 예산자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끝낸 뒤 10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사업 등에 적정규모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앞으로 대규모 재원소요를 유발하는 신규사업과 부처별 중복투자 및 과다한 행정경비 등을 중점점검해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18 발포 명령자 찾았다"
- [조선일보 제공] 5·18 때 발포 명령 요청자와 발포 명령 계통은 이미 규명돼 있다.”
“○○○씨가 발포 명령 요청을 상신했고, 발포 명령자는 ○○○씨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이해동(李海東) 위원장이 지난 6월 14일 “5·18민주화운동은 군과거사 진상 조사대상에서 비켜갈 수 없을 것”이라며 5·18 발포책임자 규명에 나설 뜻을 밝히기 보름 전쯤 이런 증언을 들었다.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이 “아직 한번도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다”며 어렵게 입을 뗀 얘기였다고 한다.
얘기의 핵심은,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발포명령체계를 규명한 진상보고서 형태의 대외비 백서를 노태우(盧泰愚) 정권 출범 초기인 1988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백서에는 1995년 서울지검의 ‘5·18 및 12·12 사건’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광주 민중항쟁 당시 진압부대의 발포 명령 지시 계통과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백서는 1·2권으로 500여쪽에 달하며 모두 50부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상조사에서 팀장을 맡았던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최근 기자를 만나 17년 동안 비밀에 부쳐져온 소위 ‘5·18 백서’에 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기사에 실명을 싣지 말아달라는 A씨는 “1988년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 안기부 주도로 광주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기무사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극비리에 사태 전개과정을 조사해 대외비 문서의 형태로 ‘광주사태 백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와 백서 제작에 간여했던 이 관계자는 “백서에는 육본 작전명령서 및 진압군 작전부대의 이동과정, 작전부대장 증언 등을 토대로 한 발포 명령 체계가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5·18 광주 민중항쟁 때의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만 해도 5·18이 민주화운동 또는 민중항쟁으로 규정되기 이전이어서, ‘광주사태’라는 5·18 당시 정부가 불렀던 명칭으로 통용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이 아닌, 6공의 노태우 정권에서 5·18 진상조사를 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YS정권 때인 1995년 ‘5·18 특별법’에 따라 검찰은 ‘5·18 및 12·12 사건’ 수사에 나서 12·12 쿠데타 세력을 단죄했지만 광주 민중항쟁 당시의 발포책임자는 가려내지 못했다. 무려 30여만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에도 ‘발포 명령’ 관련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 5·18 발포 명령 계통 및 발포 책임자, 정확한 사망자 수는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발포 명령자를) 밝혀보려 애썼지만 4·19 때와는 달리 발포 명령 체계가 전혀 안 밝혀졌다”면서 “현재까지 결론은 ‘자위권 발동’을 발포 명령으로 보는 것이고, 그 이전의 발포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서의 내용은 이같은 검찰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 A씨는 “당시 조사 내용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국회 광주청문특위가 열리기 직전, 발간 이틀 만에 폐기 지시가 내려와 한곳도 배포되지 않은 채 파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보기관의 조직특성상 한두 권은 남아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국정원과 국정원 과거사위 등이 진상을 조사해 백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조사팀은 서울시내 주요 호텔에서 특전사령관 등 진압군 작전부대장 등을 극비리에 전부 불러 경위파악을 하고, 현장조사와 피해자 및 현장 증인 등의 구체적 증언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백서는 발포 명령 요청 상신자와 발포 명령 하달자, 조준사격 지시자 등이 명확히 나와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이 백서의 존재 여부조차도 알려진 적이 없고, 그 내용 또한 공개된 적이 없었다. 정동년 5·18 수사기록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광주 민중항쟁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함께 참여해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내용 담겼나?
광주 민중항쟁 진상 보고서 형태의 ‘광주사태 백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백서에는 육본 작전명령서와 분대 및 소대 단위의 진압군 작전일지와 이동과정, 발포가 이뤄진 경위 및 발포 명령 지시계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가 아닌 조준사격이 이뤄지게 된 과정과 시위 초기에 진압군이 착검상태로 진압에 나서게 된 경위 등도 조사됐다고 한다. A씨는 “조사결과,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는 추후 승인된 것에 불과하며 작전계통에 따른 발포 명령이 있었다”면서 “발포시에 시위대의 ‘하퇴부’를 사격하라는 지시 등은 조준사격 지시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의 ‘5·18 및 12·12 사건’ 수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대목이다.
특히 백서에는 시위대를 향한 헬기 기총소사 여부 및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여대생 대검 난자’와 ‘시위 진압과정에서 공수부대의 약물 복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이던 당시, 권력장악을 위해 보안사가 의도적으로 광주 민중항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됐다. A씨는 “백서의 결론은 보안사의 의도적인 유발은 아니었으나 시위 진압과정에서 보안사와 군이 사태를 격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망자 수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당시 합동조사반이 밝힌 사망자 수는 민관군 모두 292명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발표한 사망자 154명보다 무려 138명이 더 많은 수다.
이에 대해 정동년 5·18 수사기록검증위원회 위원장은 “그 같은 백서가 공개만 된다면 발포 명령자 등 미궁에 빠진 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누가 왜 만들고, 왜 파기했나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광주사태 백서’의 탄생 배경에 대해 “노태우 정권 출범 직전 민화위가 가동되면서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및 보상요구가 있었다”면서 “보상이 이뤄지려면 광주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민화위의 보고서가 제출된 직후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우발적 사태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시민저항이냐의 여부를 가리고, 진압군이 취한 행동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민화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득표율이 낮아 국민적 지지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민화위를 만들었고, 민화위의 한 분과가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권이 5공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 출범 직전 민화위가 발족됐고, 정권 출범 이후 민화위 및 광주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차원에서 ‘광주사태’의 진상이 조사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배명인 변호사와 1차장이던 이상연 전 내무부 장관은 “기억이 없다”거나 “백서건, 보고서건 만든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문제의 백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비공식 라인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광주 청문특위 직전 ‘조사내용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이 백서는 빛을 보지 못했으며, 워낙 극비리에 진행돼 조사과정과 백서 작성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광주청문특위에서 야당의 손에 이 백서가 들어갈 경우 역효과를 우려해 파기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노태우 대통령 등 12·12 쿠데타 세력에겐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백서 제작의 의도와 달리 자칫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백서 찾아낼 수 있을까?
기자에게 백서의 존재 사실을 증언한 국정원의 전 간부 A씨 외에 복수의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도 “합동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백서 제작 사실을 시인했다. 국정원의 한 현직 간부는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사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치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안기부 내의 정식 조직 계선상은 아니지만 정보·수사기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광주사태의 진상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사태 백서’가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증언을 한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어떤 형태로든 백서가 남아있을 확률은 100%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 과거사위가 광주 민중항쟁 때의 발포명령체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백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란 게 이 관계자의 얘기다. 설령 당시 안기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파기했다지만 조직 내부에서 개인이 몰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정원 현직 간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안기부의 정식 조직 계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 데다 정권이 몇 차례 교체되고 조직도 바뀌어 보고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5·18 발포 책임자 규명 될까?
6공 출범 직후인 1988년 정부 차원에서 광주 민중항쟁의 사태 전개과정을 극비리에 조사한 사실이 처음 밝혀짐에 따라 향후 광주 민중항쟁 당시 발포 명령자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6월 7일 국회에서 “5·18 광주 민중항쟁은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아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해를 온전히 밝히기 위해선 과거사진상규명 차원에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6월 14일 국방부 과거사위 이해동 위원장은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 첫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에 재판을 한 사건이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5·18 발포 책임자 등의 규명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론 관련 당사자들이 양심고백을 하고, 국민이 이를 용서하는 수순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접근보다는 개인의 양심고백을 통한 진상규명을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5·18 발포 책임자 진상 규명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당시 작전명령서와 진압부대 이동과정 등을 담은 작전일지가 남아있는지 여부조차도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발포 책임자가 미궁에 빠져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5·18 검찰수사 때 수많은 12·12 및 5·18 관련자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규명되지 않았다면,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나 관련자들이 순순히 고백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방부 과거사위 진상규명을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다. 그동안 ‘5·18 청문회’와 5·18 검찰수사도 발포 명령자를 속시원히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진상규명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6공 때 안기부 주도로 합동조사를 했었다”는 증언 내용을 전해들은 5·18 관련 단체들은 안기부의 ‘광주사태 백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5·18 수사기록검증위 정동년 위원장은 “국정원에 정식 요청을 해보겠다”고 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사무처장은 “그런 백서가 있다면 찾아낼 경우 5·18 발포 책임자 규명에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공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간전망대)현실을 직시하라
- [edaily 김수헌기자] "소 꼴을 먹이러 갔다가 폭우를 만나면 허둥지둥 피할 데를 찾죠. 소를 몰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비를 맞더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 게 상책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다는 한 정부 관료가 들려준 말이다. 옷이 웬만큼 젖은 마당에 억센 소까지 몰아가면서 피할데를 찾아봐야 힘만 더 빠질 뿐, 현실을 깨닫고 빨리 집으로 내달리는 것이 소나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면 미래도 그만큼 빨리 준비할 수 있다.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듯하다.
◇경제분야
정부가 이번주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고집스럽게 우기던 5% 성장률은 당연히 수정될 것이다.
4%대 중반 성장률을 내다봤던 각종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줄줄이 수치를 낮춰잡고, 4%를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미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5일 하반기 경제설명회에서 성장률 조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3%대를 고수했던 기관들의 선견지명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4일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협의를 한 뒤 일단 재정운용계획만 일부 내놓을 계획이다. 전체 운용계획은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다. 하반기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왔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올해 연간 성장율 전망치가 얼마나 수정될지, 하반기 성장전망과 정책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실릴지, 얼마나 실효성있고 가능한 정책들이 제시될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잇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의미있는 경제지표들이 제시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서비스동향과 소비자전망, 생산자물가동향, 금융시장 동향 분석 등이다.
통계청은 5일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서비스동향은 도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다. 미미하지만 소비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가율이 0.6%에 불과해 앞으로 소비회복세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5월 서비스업 동향은 소비회복세 강도를 가늠할 수 볼 수 잇겠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내수소비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측면이 있고, 최근 6월 중순 이후 유가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월 동향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지난 5월 석달만에 다시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던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5일과 6일 잇달아 6월 생산자물가동향과 금융시장동향 분석자료를 내놓는데 이어 7일에는 콜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지난 5월중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5개월만에 내림세를 나타냈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도 2.7% 상승하는데 그쳐 물가는 대체로 올해들어 계속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불안해지고 하반기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5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담배값 인상 등과 맞물릴 경우 물가관리도 만만치많을 전망이다.
금융시장동향은 최근 부동산값 움직임과 관련한 가계대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는 19개월만에 가계대출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낮추고 기존 대출자의 투기지역 신규대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실시되는 이같은 정책은 동일세대가 아니라 동일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데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가계대출흐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통위 `금리인상여부 촉각`..동결 전망 우세
7일에는 한은 금통위가 예정돼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30일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3.25%에 맞춤에 따라 한미간 정책목표금리수준은 이달부터 같아지게 된다.
금통위를 앞두고 지난 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다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 한은 총재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말까지 더해, `월권`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중에 "부총리 발언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긴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됐건 금리에 대해 부총리가 `절대` 인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으르 보였다.
◇단기 부동산대책 잇따라 시행..부동산가격 급등 막을지도 주목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주에도 역시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단기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국세청의 다주택자 탈루조사강화 방침에 이어 5일에는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아파트 등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주 국세청은 강남 9개 아파트단지 신규매입자의 60%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사실을 발표하는 등 이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여, 기준시가 재조정 아파트가 강남 분당 등 서울과 외곽, 지방 일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각 신문·방송·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노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깊이있고 소상히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
특히 그동안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개발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스스로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수세에 몰렸으나 지난 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등으로 한숨을 돌린 노 대통령이 정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밝힐 지 주목된다.
국회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노사정 갈등이 심상치않을 전망이다. 이미 여름철 임단협 투쟁에 나선 산별노조들이 파업에 나설 조짐이고,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노조는 지난주 총파업 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의 절대적 찬성으로 오는 8일 총파업안을 가결시켰다. 지난해 장기파업에 이은 또 한번의 병원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산별 중앙교섭과 관련해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5일 13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6일과 8일에 각각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도 쟁의행위를 결의(대한 77.1%, 아시아나 82.2% 찬성)한 가운데 아시아나는 지난달 30일 간부파업과 조합원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5일 오전 1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간에도 대화가 중단되고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무성의 대응,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노정관계 파탄`으로 규정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예고한 대로 오는 7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조직의 총역량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 "10석의 힘" 과시, 민노당 몸값 "상한가"
- [오마이뉴스 제공] 6월 30일 국회 본회의의 주역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도했고 윤광웅 국방부 해임건의안의 부결을 결정지으며 캐스팅보트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이날 본회의는 최초의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공조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신문법, 사학법 등 "개혁법안" 추진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에게 "한나라당과 합의하지 말고 민주노동당과 같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이들 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처리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는 "이번 일이 여당에게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심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렇게 공조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한 의원은 "사학법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고 개혁공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여당에 "민주노동당과의 연대"에 대한 학습효과 줬을 것"
이번 일을 계기로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때마다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기회가 보다 많아졌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의 첫 공조에서 승리를 거뒀고, 4.30 재보궐선거 이후 파죽지세로 주가를 높이던 한나라당의 기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한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실 이번과 같은 캐스팅보트의 기회는 17대 국회 동안 많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단 소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당이 합의 처리가 아닌 표결 처리로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그 법안이 핵심적 정치 현안이어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부분의 쟁점법안을 합의해왔다. 양당은 합의 전까지는 각각 "개혁공조" "야당공조"를 강조하다가도 정작 양당 협상에서는 "교섭단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등 소수야당을 배제했다.
또한 양당이 표대결을 한다고 해도 민주노동당이 몸값을 올리려면 "적당히" 명확한 사안이어야 한다. 사안의 성격이 너무 명확해서 당의 입장이 뻔하다면 캐스팅보트로서의 의미가 반감되고, 반대로 너무 복잡한 사안인 경우 당의 입장을 제 때 정하지 못해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당론 결정과정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막바지까지 "윤 국방 장관의 사표는 수리되어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 취지에도 반대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고, 일부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찬성투표를 주장하기도 했다. 찬성 투표를 주장한 노회찬 의원은 결국 표결에 불참했다.
""열린·민노" 공조, 관건은 여당의 개혁의지"
이후 기조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당대당 공조가 아닌 정책공조를 하겠다"며 "열린우리당이 개혁의지를 보여야 민주노동당이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윤 국방장관 해임안의 경우에도 한나라당과 군 개혁에 대한 정책 공조가 있었다면 공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개혁의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를 모색하지만 정부 비리 문제 등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고, 반전평화·경제 등 사안에 따라 초당적인 대응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교섭단체 요건완화 등 국회 내 입지 문제는 다른 소수 야당들과 함께 연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민노" 연합과 "한나라·민주" 연합이 맞서는 방식의 "여대야소" 정국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대립을 가져온 비정규직 법안은 9월달로 넘어간 채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일단 다음 "우리·민노" 공조의 후보로 꼽히는 것은 오는 9월 16일로 심사기일이 정해진 사립학교법 개정안.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러 차례 "한나라당과 소득없는 협상을 그만두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하자"고 주장해왔다.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한나라당과의 끝장토론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바 있다.
영향력 만큼 부담 늘어..."정책적 기반 확립이 과제"
어떤 당과의 공조가 되든 캐스팅보트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만큼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책임과 무게도 커졌다. 이번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보다 민주노동당에 적극 공세를 펼친 것도 이같이 달라진 민주노동당의 무게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번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노동 문제나 농민 문제 등은 정책적인 기반이 있는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당의 시야가 좁은 게 사실"이라며 "언제 어떤 사안이 터져도 무기를 꺼낼 수 있게 곳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기반 다지기"를 이후 당의 과제로 꼽았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정책 워크숍을 열어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정기국회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심 수석부대표는 "하반기에는 경제 민생영역과 반전평화 등 고유한 진보정치의 색깔을 강화하는 과감한 행보를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까지 남은 두 달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곳간을 채우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경제 반세기)”가자 공업대국으로”..중화학 육성①
- [edaily 이종석기자]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중화학공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 육성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73년 1월12일 연두기자회견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발표했다. 80년대 비젼으로 제시한 ‘수출 100억달러, 1인당국민소득 1000달러’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공업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반 만년 농업국가에서 벗어나 중후장대형 신흥 공업국가로 경제구조를 확 바꾸겠다는 통치권자의 의지 표명이었다,
◇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경제구조 大전환
‘중화학공업화’ 선언의 배경에는 당시 급변하는 국내 경제여건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일대 전환을 요구받고 있었다.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목표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었지만 경제체질은 여전히 허약했다.
수출품의 주종은 가발이나 농산품 등 노동집약적 상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저부가가치 상품으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이끌어 가기 불가능하다는게 정부와 경제계의 판단이었다.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 온 경공업 주도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 후발 개도국들이 저가의 경공업 제품을 내세워 대거 추격에 나선 것이다.
중간재와 자본재 부문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이었다. 자본재나 소재산업 육성 없이는 항구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경제 전반에 확산됐다.
바야흐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대대적인 산업구조 전환 압력에 직면한 것이다.
문제는 자금과 시간이었다. 통상 중화학공업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데다 투자자금의 회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대규모 장기투자를 감내할만한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8.3사채동결 조치 이후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기투자에 대비할만한 자금과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다는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 “싸우면서 일하자”…자주국방 병진정책
박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한 또 다른 배경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안보환경 변화는 중화학공업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됐다. 국내적으로는 68년 1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에 이어 미국 정찰선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됐고, 11월에는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국제변수로는 70년 2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됐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이 하라. 미국은 빠지겠다”는게 독트린의 주요 골자였다. 이해 7월 실제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했다.
닉슨독트린은 한국이 방위산업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전략에 안주할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자주국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박 정권 내부에 깊숙히 파고들었다.
70년 7월 박 대통령은 소구경 화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 공장을 건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린다. 이 지시에 따라 72년부터 기초화기 시제품이 생산됐지만 제품 성능은 영 신통치 못했다. 병기 생산에 필요한 초정밀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친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중화학공업의 기반위에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은 이 같은 실증적 체험을 거쳐 나온 것이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경제적 목적’과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복합 정책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 6대 전략산업…철강 비철금속 기계 석유화학 조선 전자
중화학공업을 육성키로 하면서 방위산업을 국가주도로 추진할 것인 지, 민간주도로 추진할 것인 지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논쟁이 가열됐다.
재무부 기획원 등 경제부처와 청와대 비서실은 민간주도를 선호한 반면 국방부는 국가주도를 주장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전담 공기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종 결론은 박정희 대통령이 내렸다.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공기업 형태로 육성하면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를 경우 기업의 존립과 생존을 위해 자칫 전쟁 불가피론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민간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된다.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 선언 이후 정부는 개별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73년 5월 위원회 산하에 중화학공업추진기획단이 출범하면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석유화확 ▲조선 ▲전자 등 6개 분야를 중화학공업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업체별로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게 된다.
중화학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내국세와 관세가 감면되고 대출을 포함한 각종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 판매가격 보조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강구됐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철강분야에서는 포항제철이 2,3,4기 설비확장을 통해 규모를 더욱 늘렸으며,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온산공업단지에 아연제련소와 구리제련소가 건설됐다.
또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기존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시설 확장에 이어 여천에 제2 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됐으며, 조선분야에서는 현대 울산조선소, 대우 옥포조선소, 삼성 죽도조선소가 건설됐다.
기계공업 분야에서는 창원에 대규모 기계단지가 조성됐으며, 전자부문에서는 최첨단 전자기기 생산을 위해 구미에 전자공업 1,2,3 단지가 건설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산업기지 건설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법체계로는 산업기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데만도 몇 년이 걸릴 정도로 복잡하고 규제일변도였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3년 12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원실무를 담당할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신설하게 된다.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후 79년까지 창원, 여천, 온산, 구미, 포항, 북평, 아산 등에 8개 산업단지를 건설하며 중화학공업 육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 주요기관 행사계획(6월20일~25일)
- [edaily 박기수기자]
◇재정경제부
6월20일(월요일) 머니투데이주최 강연(롯데호텔)-부총리
조달청 업무보고, 관세청업무보고, 통계청업무보고(대전청사)-부총리
국무회의-차관
6월21일(화요일) 15차 남북장관급회담 (21～24, 서울)-차관
6월23일(목요일) 해외출장 (북경 및 천진) 23(목)～27(월)-부총리
◇산업자원부
6월20일(월요일) 산자위(법안상정) <국회>-장관
녹화(SEK2005영상메세지) <장관실>-장관
국무회의 <중앙청사>-차관
산자위 <국회>-차관
6월21일(화요일) 법안소위 <국회>-차관
6월22일(수요일) 가스안전촉진대회 <힐튼H>-장관
산자위 <국회>-장관
국정과제회의 <청와대>-장관
접견(중국국방과기위주임) <르네상스H>-장관
만찬(중국국방과기위주임) <르네상스H>-장관
축사 : 지식서비스포럼 <국회도서관>-차관
6월23일(목요일) 과기장관회의 <롯데H>-장관
한.중원전기술포럼 <르네상스H>-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대회의실>-장관
차관회의 <중앙청사>-차관
헤럴드경제 지상좌담회 <광화문사옥>-차관
6월24일(금요일) 임시국무회의 <중앙청사>-장관
인사말씀 : 을지연습설명회 <3/4동 대회의실>-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간부오찬(국무위원식당), 간부회의(대회의실)
6월22일(수요일)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광주지역 순회심판(광주사무소)
6월24일(금요일) 임시국무회의(중앙청사), 1차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뱅커스클럽)
◇기획예산처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대회의실)-장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수송타워)-차관
6월21일(화요일) 기자 브리핑(4층브리핑실)-차관
실본부장 회의(집무실)-차관
6월22일(수요일) 재정사업현장점검(광양,광주)-장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청사)-차관
6월23일(목요일) 워킹 런치(국내사랑방)-장관
차관회의(중앙청사)-차관
실본부장 회의(집무실)-차관
6월24일(금요일) 재정사업현장점검(부산)-장관
임시국무회의(중앙청사)-차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중앙청사)-차관
◇복지부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장관
암정보센터개설 및 국립암센터연구동 개관실(국립암센터)-장관
생명공학연구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팔레스호텔)-차관
브리핑(브리핑실)-차관
K-TV인터뷰(차관실)-차관
6월21일(화요일) 오마이뉴스 네티즌과 대화(오마이뉴스)-장관
심평원사옥 입주 기념식(서초 사옥)-장관
실국장회의(차관실)-차관
이달의 복지인 선정위원회(중회의실)-차관
6월22일(수요일) 상임위(장애인특별위원회, 국회)-장관
임명장 수여식(접견식)-장관
노인요양보장제 정책토론회(건보공단경기서부지사)-차관
6월23일(목요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장관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차관
아름다운카드 기부협약식(가족보건복지협의회)-차관
차관회의(중앙청사)-차관
복권위원회(중앙청사)-차관
6월24일(금요일) 저출산고령화 극복경제인 간담회(여의도)-장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올림픽파크텔)-차관
◇금감위(위원장)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
6월21일(화요일) 이예휘 중국은행장 오찬
6월22일(수요일) 로엘 캠포스 미 SEC 코미셔너 면담
6월23일(목요일) 증권선물 산업 및 시장발전 토론회 만찬사(한국증권연구원)
6월24일(금요일) 금감위 정례회의,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
◇한국은행(총재)
6월20일(월요일) EMEAP 총재 회의 참석
6월22일(수요일) 국방부 강연(국방부 본부 대강당)
6월24일(금요일) BIS 연차총회 감석(스위스 바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