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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9.25~10.1)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26일(월) ▲재정경제부 - 해외출장-IMF·WB 총회(부총리, 9.22~9.27)- 차관회의(1차관, 10:30)- 국가신용평가기관 협의관련 해외출장(2차관, 9.25~9.29)▲산업자원부 - 차관회의 (1차관, 10:30)- 지속가능경영원 개원 심포지엄 축사(1차관, 13:45)- 국방대 강연(장관, 14:00)- 규제개혁 관련 차관회의(1차관, 15:00)- 러시아 출장(2차관, 9.26~9.30)▲보건복지부 - 이달의 보건인 시상식(장관, 11:00)- 규제개혁차관회의(차관, 15:00)- 아시아태평양 소화기 주간 대회(장관, 19:30)▲기획예산처- 차관회의(차관, 08:30)- KTV 정책포커스(장관, 15:30)▲금융감독원 - 국정감사 수감(10:00)▲ 한국은행- 제60차 IMF/세계은행그룹 연차총회 참석 및 칠레중앙은행 공식방문(총재, 9.22~10.1)◇27일(화) ▲재정경제부 - 해외출장-한·러경제위원회(부총리, 9.27~9.29)- 국무회의(1차관, 09:00)- 재경위(1차관, 14:00)▲산업자원부 -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조찬특강(1차관, 07:30)- 국무회의(장관, 09:00)- 에너지 전시회 개막식(장관, 11:00)- 여성발명품박람회 개막식(장관, 14:00)- 멕시코 독립기념일 기념 리셉션(장관, 18:00)▲보건복지부 -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07:30)- 국무회의(09:00)▲기획예산처- 국무회의(장관, 09:00)- KBS-1R 라디오정보센터 인터뷰(장관, 13:10)- 정부혁신위원회(차관, 15:00)▲금융감독원 - 국정감사 수감(10:00)◇28일(수) ▲재정경제부 - 국가에너지 자문회의(1차관, 10:00)- 국정과제회의(1차관, 15:00)▲산업자원부 - 국가에너지 자문회의(장관, 09:30)-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시관(1차관, 10:30)- 섬유 교역전 축사 및 오찬(1차관, 11:00)- 부품소재업계 간담회(장관, 12:00)- 국정과제회의(장관, 15:00)-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대전리셉션(장관, 18:50)▲보건복지부 - 적십자봉사원대축제(차관, 14:00)-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협약식(장관, 15:00)▲기획예산처- 국가에너지 자문회의(차관, 09:30)- 국정감사(장관, 15:00)▲금융감독원 - 여성 금융인 네트워크 강연(19:20, 은행회관)◇29일(목) ▲재정경제부 - 정례 기자회견(1차관, 11:00)- 인천도착(부총리, 11:50)- 차관회의(1차관, 14:00)▲산업자원부 - RFID업계 간담회(장관, 07:30)-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1차관, 09:00)- 여성CEO포럼 2005(장관, 13:30)- 차관회의(1차관, 14:00)-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장관, 15:00)- 공공기술 연구회 이사회(1차관, 16:00)- 삼천리그룹 창립 50주년 행사(장관, 18:30)▲보건복지부 - 제1차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장관, 10:00)- 차관회의(차관, 14:00)- 건대병원 개원식(장관, 15:00)▲기획예산처- 차관회의(차관, 14: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차관, 16:00)◇30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 조정회의(부총리, 15:00)▲산업자원부 - 경제정책 조정회의(장관, 09:00)- 국제공예비엔날레(장관, 10:30)-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회의(1차관, 12:30)- 무역투자 연구원 개원식 (장관, 17:30)▲보건복지부 - 제9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장관,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장관, 15:00)-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회(차관, 16:00)▲기획예산처- 혁신지원장관협의회(차관, 07:30)- APEC 준비위원회(장관,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16:00)
- `연정` 사실상 종료..정치개혁은 `常數`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 제기한 이래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대)연정`이란 테마를 내려놓을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에 집중하겠다"며 "이 기간동안 논란이 될 정치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어도 외견상으론 우선 과제 순서에 있어 `민생경제`를 `정치개혁` 앞으로 옮기지 않았느냔 추측을 불러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큰 틀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차선` 모색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은 거두지 않고 있다. 즉, `연정`은 정치개혁이란 노 대통령 필생의 과제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이란 과제는 여전히 수면 위에 떠 있되,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란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대통령 "정기국회 동안 정치적 언급안해"노 대통령은 지난 주까지 순방을 마치고 공식 업무를 재개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기간동안엔 연정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조세개혁, 양극화 극복 등 대단히 중요한 정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전념해야 할 것"이라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란 다름아닌 `연정`. `(정치 말고)경제에나 집중하라`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연타와 연정 대상인 한나라당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온 노 대통령은 일단 연정이란 승부수는 접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대상이 거부하지 않았느냐"면서 사실상 대연정 논의가 종료됐음을 시사하면서 "그게(대연정이) 모든 걸 혁신할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차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이를 확인했다. 이병완 실장은 또 노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통해 양극화 해소 법안들의 통과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민생, 경제만 얘기하라고 지적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면서 "특히 과거사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를 제기할 때 유독 이런 주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노 대통령이 정기국회 기간동안 관련 여야 국회의원 및 언론사 간부들과 만나 주요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적극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런 노 대통령의 움직임은 연정을 반대하던 부류에서 논거로 들었던 `경제를 등한시한다`는 주장을 맞받는 것과 동시에, 연정으로 혼란에 빠졌던 민심을 수습하는 효과도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개혁 `다음수` 뭔가그러나 노 대통령은 연정을 접었을 뿐,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화와 타협, 통합의 문화를 위한 정치개혁 모색은 계속할 전망이다. 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분열주의와 그에 기초한 대결적 문화를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면서 "사회의 문제와 과제를 풀어내는 사회가 있는 반면, 과제를 못풀고 발목이 잡혀있는 사회가 있다.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표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측도 정치개혁은 상수(常數)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개혁이란 목표를 향한 최선의 방법으로 연정을 제기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사안별 정책공조 등 방법은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차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그것이 민주노동당 등과의 `소연정`일지, 사안별 정책공조가 될 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에서도 그랬듯 야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만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여소야대 의회의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없으며 정치개혁이란 목표를 위해 여러 정치행태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측은 다만 개헌 논의와의 연계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열주의 극복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런 말만 하면 개헌과 연계짓는데 아니다. 이는 대단히 단순한 논리"라고 말했다.
- 내일 盧-朴회담..`연정 vs 민생` 불꽃튈 듯(종합)
- [이데일리 김윤경 정재웅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여야영수회담을 갖고 민생안정과 상생정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지역구도, 선거구제 개편, 연정을 위한 정치협상 등을 주창하면서 전개해 온 `연정`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민생정국에 대한 열망이 높아 양 지도자가 이같은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할지도 관심이다. 양측은 회담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승민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간 만남을 통해 의제 선정 등 실무적인 조율을 마쳤다. 양측은 회담 공식 명칭을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회담`으로 정했으며, 회담 의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협력방안 ▲상생과 타협의 정치 실현방안 ▲외교 국방 및 남북관계 ▲정기국회에서의 국정협력 방안 등 4가지로 정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과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근혜 대표가 강조했던 `민생경제`와 노 대통령이 강조한 `상생과 타협의 정치`가 모두 포괄적으로 의제에 담겨 있는 것. 특히 `상생과 타협의 정치` 실현을 위한 방법론으로 노 대통령이 다시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전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번 회담의 취지는 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민생경제 문제 역시 이를 통해 풀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일각에서는 박대표를 향해 `총리`카드 등 깜짝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에 맞서 `연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총리카드`등 깜짝 제안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직접 만나 `연정 불가` 방침 밝히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히면서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평행선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깜짝 제안` 가능성이나 박 대표가 연정 반대 논거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행정지역 개편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회담 현장에서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담엔 청와대측에선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김만수 대변인이, 한나라당측에선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유승민 비서실장, 전여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배석자들은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회담에 사실상 개입할 수 없도록 확정했기 때문에 회담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과 박 대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배석자는 기본적으로 발언권이 없고, 다만 대통령이나 대표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 답변하는 방식의 발언 정도의 보조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실무접촉에선 회담 종료 시점에 대해선 따로 정하지 않아 양측의 설득과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끝장회담`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회담을 실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고만 언급했으며 전 대변인은 "시간 구애없이 정치, 경제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측이 어렵게 만남을 성사했고, 입장 차이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회담에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어떻게 `타협`과 `양보`의 함수를 그려낼 지 주목된다.
- "우리당이 대통령 사당?" - "이러다가 대통령 탈당!"
- [오마이뉴스 제공] 30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찬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내 누적된 불만이 터졌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29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의 주제는 '경제활성화·양극화 해소·국민통합'이었지만 연정이라는 정치현안이 이들 주제를 압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정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고, 당청 소통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당정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부터 지도부 리더십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정장선 의원은 "아직도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다"며 "왜 혼자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김영춘 의원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대연정에 대해선 "통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의원은 "대연정은 사회통합도 정치통합에도 맞지 않다"며 "껍데기만의 통합이고, 결국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지역구도의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당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이러다가 대통령이 당을 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혼자 나서고 당이 서포트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며 "당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당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보여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사당인가" 의원들은 이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상임위 소속별로 조를 짜 분임토의를 벌인 뒤 밤 10시께 토론결과를 발표했다. 정무위·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벌인 분임토의 결과를 신학용 의원이 발표했다. 신 의원은 "당이 소외된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며 특히 "7, 8월 당이 벌인 민생 탐방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연정)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고 지지율도 하락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또 "연정을 하면 개혁성을 상실하고, 수구-보수와의 전선이 흐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면서도 "DJP를 예로 들면서 큰 목적과 의도를 위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법사위·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벌인 토론내용을 전한 문병호 의원은 "연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며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차별성이 없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말뜻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문제제기한 뒤 의원총회를 여는 등 당내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위와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벌인 토론은 김성곤 의원이 전달했다. 김 의원은 당청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제에 대통령과 당 사이에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논의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정 문제보다 양극화, 중소기업 문제 등 더 심각한 민생 현안들이 있다"며 "지역구도 타파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이 대통령을 서포트하지 않는다" 산자위·과기정통위 소속 의원들은 당청간 신뢰회복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결과를 전한 김교흥 의원은 "당청이 한 목표를 위한 사즉생의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며 "선거구제 개편 등 정책적인 접근으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은 청와대와 야당만 정치를 하는 느낌"이라며 "당의 전략기획 기구를 가동해 속도 있게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위·농외수 소속 의원들의 토론 결과를 발표한 장경수 의원은 "대통령이 의제를 설정하고 당이 따라오라는 식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의 권위도 상실되고 차기 대선에서 우리당의 승리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충정에는 동의하지만 당은 당대로 자생력이 있는 것 아니냐"며 "내일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의원들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유시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정론은 연정론대로 가더라도 양극화 극복을 위해 우리가 국민들에게 해준 게 뭐 있냐는 진지한 반성이 많았다"며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도 많이 나왔다"고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문희상 "대통령 '연정 진정성' 전혀 의심하지 말라" 지도부 진화 나서...문 의장 "요즘처럼 곤욕스런 적 없다" 토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문희상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지도부는 각 분임토의장을 돌며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문 의장은 이날 분임토론회 총평을 통해 "우리당이 '108 번뇌'를 가지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오는데,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건강성을 상징한다"고 자평했다. 특히 문 의장은 '대연정'과 관련해 "(연정)이걸로 대통령을 10번 이상 만났다"며 "노 대통령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연정' 진정성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지역구도 타파는 대통령 당선자 이전 국회의원 노무현 때부터 일관된 것으로 한사람의 정치철학 이전에 신념과도 같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문 의장은 또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지도부가 뭐 하는가', '왜 대통령과 간격을 만드는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은 적이 없지만 또 이만큼 곤욕스러운 적도 없기에 조화롭게 해결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총평에서 "145명 의원들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10대 핵심 추진 입법에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정치관계법'을 추가하자고 동의를 구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145척의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힘을 모으느냐에 따라 함선이 될 수 있고, 조각배가 될 수 있고, 종이배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뜻을 담는 함선이 되어야 하고, 의견을 통합해 어려움 극복하면서 우리의 역량이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대통령, 北 대표단과 오찬..관계발전 기원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8.15 민족대축전 북측 대표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11시30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내로 접견실에서 북 대표단을 만나 환대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남 북측 대표단장, 림동옥 조평통 부위원장, 최승철 아태위 부위원장, 리현 아태위 참사가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 대표단의 현충원 방문은 좋은 일이며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밑천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동영 장관 방북 때 좋은 말을 해주고 이후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발전해 나가도록 해 준데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단장은 이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좋다. 전체가 일심단결해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농업문제에 전 인민이 달라붙어 힘쓰고 있으며 지금까지 작황은 좋다. 남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찬장으로 이동, 안경호 북측 민간대표 단장, 백낙청 남측 민간대표 단장, 김수남 내각사무국 부국장 등 3명이 더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함께 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김기남 단장은 "이번에 통일의 열망을 갖고 북남관계가 잘 발전하길 바라는 염원을 안고 왔다"면서 "직접 여기 와서 (남측도)통일과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8.15를 계기로 서해상 해군사령부간 통신이 매일 시작됐고 DMZ에서의 남북간 선전수단이 완전히 제거되는 등 남북간에 의미있는 길을 여는 경사적인 조치들이 있었고 현충원과 국회 방문 등도 의미있었다"면서 "김기남 단장과 림동옥 부부장이 최소한 (성과를)10가지 이상 채우자고 해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편 이날 오찬은 삭스핀 제비집찜과 자연송이 볶음, 우럭찜, 청두탕면 등 중식메뉴로 준비됐으며 복분자주가 곁들여졌다. 이중 자연송이 볶음은 청와대에서 백두산 자연송이를 구입해 요리했다고 행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 (전문)노대통령 광복절 60주년 경축사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6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60년,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선열들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뜻깊은 이 날을 맞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해마다 광복절 경축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말하고 다짐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지난날의 어두운 이야기로 경축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과오를 돌이켜보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자는 뜻입니다.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세계를 휩쓸었던 제국주의 질서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국주의의 파고가 거세었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에 이를 이겨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흔히들 우리 선조들이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정세를 미리 내다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대책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해도 이를 실행할 만한 국력이 없었고 그나마 편을 갈라서 싸우느라 힘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나라의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은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았던 지배체제와 이에 결합한 기득권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배세력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상체계에 매몰되어 다른 사상과 제도를 배척하였고,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의 목숨마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당당했지만 불행하게도 결론은 언제나 기득권체제를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그들 상호간에도 권력을 놓고 목숨을 건 투쟁을 일삼았습니다. 정교한 사상체계도 노골적인 권력투쟁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지배세력 스스로 분열해 버린 것입니다.권력을 견제할 반대자마저 철저히 배제한 지배세력은 끝없는 부정부패와 가렴주구로 백성들을 도탄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삶의 뿌리가 뽑혀버린 백성들이 지배세력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게 되었으니 백성과 지배세력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끝내는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국민 여러분,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날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역대 정부가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와 주변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안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국력이 모자라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 국민은 창의와 다양성을 꽃피울 것입니다.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자주국방 역량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어떤 독선적인 사상체계도 이상 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다시 독재체제가 나타나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정경유착, 권언유착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지금도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국민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지난날의 일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또 불거져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후의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특권과 특혜를 누리거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아직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뿌리깊이 내려온 분열은 얼마나 극복되었으며 앞으로 또다른 분열의 소지는 없을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인지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아직도 우리 사회는 크게 세 가지 분열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이고, 그 둘은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이며, 그 셋은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입니다.나라를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 위에 단단하게 올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친일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광복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좌우 대결에 매몰되어 친일세력의 득세를 용납하였고, 그 결과로 친일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역사의 진실조차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고, 올해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의 나머지 한 쪽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해방 후, 좌우의 대립과 독재·반독재간의 오랜 대결도 갈등과 대립의 문화를 남겨놓았습니다.좌우익은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운 가치체계를 가지고 테러와 학살까지 일삼았습니다. 독재정권도 도청과 감시, 체포와 투옥, 고문과 협박도 모자라서 마침내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연히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반독재 운동도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지금도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관용을 모르는 대결 문화의 잔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될 것입니다.이러한 문화적인 잔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으며 국가의 책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다행히 이 또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잘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청산의 과정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이에 더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정치 과정에서 생긴 우리 사회의 분열구조는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입니다. 이 구조와 문화가 해소되기 전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지역구도는 민주주의를 왜곡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면 민주주의도 왜곡됩니다. 지난날 군사독재는 민의를 왜곡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87년 대통령선거와 90년 3당합당을 거치면서 지역구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지역구도는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당이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국회가 정책 토론장이 아닌 감정대결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인사도 예산도 사업도 모두 지역대결, 지역안배로 해석됩니다. 적재적소와 효율과 원칙이 흔들립니다. 설사 흔들리지 않더라도 신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구도가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깁니다. 국회에 가면 끊임없이 지역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언론에는 지역적인 정치구도와 지역소외 이야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민심에 의혹과 분노가 쌓입니다. 선거에서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으니 정치인들은 계속 지역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로 불신하고 적대하니 이로 인한 갈등은 풀어낼 방법도 없습니다. 지역구도의 폐해와 부당성을 말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우선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다고 단번에 지역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동으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구도를 옳지 않다고 하는 데도 선거제도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구도가 정치적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정치인 여러분이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가지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권을 잡겠다고 하기 전에 나라의 큰 병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으로 나라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국민 여러분,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은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기업규모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식정보와 기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마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를 활력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급격한 경기변동은 격차를 더 벌릴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은 국가가 덜어드릴 것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도 세계 일류의 인재양성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정부의 힘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를 살리고 함께 사는 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활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구조적인 불확실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국내의 기반 없이 해외에서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수기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일자리를 통해 돌게 하고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려야 합니다.기업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골라 쓰는 데만 치중하고 기르는 데는 인색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인재가 경쟁력인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 소득이 줄고 그 결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물러나 출근시간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경제도 기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정규직을 늘리고 경력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국가 균형발전 정책도 그 동안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 덕분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이 모두가 당장의 이익에는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크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은 많았지만 미처 결심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은 창의와 경쟁, 땀과 열정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도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 모자랍니다.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남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단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결단하는 그 사람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새롭게 바꿔줄 것입니다.역사는 고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했습니다. 일제하에서는 독립국가 건설이, 산업화시대에는 가난극복이 소명으로 주어졌습니다. 70～80년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역사는 지금 또 하나의 소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내고자 합니다.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광복 60주년을 경축하는 오늘 이 자리를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 (주간전망대)금통위 주목, 아시아나 매듭풀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울 낮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주 아시아나의 계속된 파업과 정치권의 대연정 공방, `X파일`과 공중파 알몸노출 사건 등으로 이래저래 열나는 일이 많았다. 이번주에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아시아나 노조 파업사태가 해결의 실마라를 잡을 수 있을지 잔뜩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중 열리는 금통위도 주목된다. 앞서 열리는 미국 FOMC에서는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해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나타날 전망이어서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바로 눈 앞에 두고 `아직 멀었다`는듯 급격한 조정을 보인 주식시장도 추가 조정을 받을지, 재반등할지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가닥잡힌 부동산대책..전문가·국민들 의견은?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주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요 대책에 합의했다. 이번주에는 쉬고 다음주 17일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논의할 토지시장 안정방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내용이 결정된 셈이다. 당정은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기준 대상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대폭 늘리기로 하고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공급을 최대 3000가구까지 추가하고 강북지역과 연계된 광역개발을 통해서도 중대형 아파트 건축이 추진된다. 아울러 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교와 일부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부활되며 전매제한시기도 적게는 5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원가연동제도 중대형까지 확대돼 전면적으로 시행된다.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민간임대 주택건설 확대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제도의 부활도 예정돼 있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번주 10일과 12일 각각 열리는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도마위`에 오른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는 뜻인데, 공청회에서 최종 대책으로 포함될지, 입법과정이 순탄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에 변화올까..고용동향 `주목`오는 11일에 예정돼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경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채권시장 등과 맞물려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물론 중앙은행과 정부의 `저금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펀더멘털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콜금리를 현수준보다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성명서와 박승 총재의 발언에서 저금리에 대한 기조 변화의 `단초`를 살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활동동향과 서비스업활동동향에서 잇따라 도소매업종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시장금리 역시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이처럼 경기와 시장이 보이는 변화 때문인지 한은과 정부 안팎에서 쏟아낸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은 안된다"는 발언은 이제 낡은 버전이 돼 버렸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아침 일찍 발표되는 7월중 고용동향은 가장 관심을 끄는 경제지표다.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아직 불안하지만 매달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취업 경기에 영향이 큰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나아지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에 앞서 9일에는 7월 소비자전망 조사가 발표돼 고유가 등으로 다소 악화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 합의점 찾나..6자회담 `휴회 이후`이번주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2주째 이어지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가 하는 점이다. 아시아나 노사 양측은 이미 지난주 토요일부터 마라톤 회담을 통해 협상을 재개했지만 노조측에서 마련한 수정제안에 대해 사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난항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설 방침이어서 들끓는 국민여론까지 감안하면 타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6자회담은 뚜렷한 성과없이 7일 오전에 휴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관측통에 의하면 사실상 2주간의 휴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중모색` 기간동안 회담 당사자들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북핵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S&P측과 한국 정부와의 정례회의가 10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다. 10일 재경부와 금감위, 11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한은, 12일 통일부와 미 대사관 등을 방문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대외부문 건전성과 거시경제 전망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 등 금융시장 현안, 6자회담 결과 및 향후 전망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13일쯤 협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밖에도 MBC 이상호 기자와 국정원 도감청 등으로 확대된 검찰의 `X파일` 수사는 이번주 좀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야 3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를 준비하느라 분주할 전망이다. 전 국민을 경악에 몰아넣었던 MBC `알몸노출` 사건은 오는 8일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와 1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MBC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 나스닥 4년만에 2200..반도체 초강세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2일 나스닥지수가 4년여만에 처음으로 2200고지를 탈환했다. 하반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반도체 업종이 급상승하며 기술주 강세를 주도했다. 미국증시의 대표지수인 S&P500 지수도 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은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 치웠다.지난 6월중 개인 소비와 소득 지표가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제와 기업실적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유가가 장막판 상승세로 반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으나, 투자자들은 흔들림 없이 주식을 사들였다.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고공행진을 거듭한 끝에 장중 최고가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나스닥지수는 1.04%, 22.77포인트 상승한 2218.15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이 22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2001년 6월 초순이후 처음이다. 다우지수는 0.57%, 60.59포인트 오른 1만683.74, S&P500 지수는 0.71%, 8.77포인트 상승한 1244.12를 기록했다.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20억4209만주, 나스닥에서는 17억3502만주로 활발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승대 하락종목 비율은 63대31, 나스닥에서는 57대37이었다.원유 선물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32센트 상승한 배럴당 61.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장중내내 약세를 보였으나, 장 막판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했다. 전세계 석유의 4분의1을 소비하는 미국의 경제가 기대이상의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석유수요가 더 빨리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매수세를 부추겼다.◆반도체 초강세..필 지수 2.5%↑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49% 상승, 52주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표주인 인텔(INTC)은 1.66% 올랐다. 실적호재와 장밋빛 업황전망이 상승작용을 일으켰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구성종목인 소비가전용 반도체 업체 맥심 인테그레이티드(MXIM)가 8.3% 급등하며 반도체주 강세를 이끌어다. 맥심은 제1회계분기중 매출이 4%이상 증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조지 스칼리스 회장은 "지난해의 강력한 성장세가 상반기에도 이어졌다"면서 "그러나 올해중 가장 강한 성장세는 올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투자자들을 들뜨게 했다.SI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 반도체 매출은 1090억달러로 전년 동기비 6.5% 늘었다. 아태지역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비 14.2% 급증했고, 유럽과 미국은 각각 3.6%, 0.9%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소프트웨어 대표주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3.43% 급등, 다우종목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널리스트 미팅에서 보여준 신제품은 감탄스러웠다"고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하반기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7월 자동차 판매 급증..주가는 혼조직원가 떨이판매 효과라 GM과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계 빅3의 7월 판매가 대폭 증가했다. GM은 20%, 포드는 29%, 다임러크라이슬러는 25%의 신장률을 기록했다.그러나 주가는 엇갈렸다. 하루전 발표를 취소, 직원가 판매기간을 한 달 연장한 GM은 0.9% 하락했다. 반면, 포드는 0.3% 상승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2.8% 급등했다. 크라이슬러는 "할인판매가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었으며, 세일을 당분간 기한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물가안정속 성장모멘텀 확대6월중 미국의 개인소득은 0.5% 증가, 예상치(0.4%)를 웃돌았다. 개인 소비지출은 예상대로 0.8% 늘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 지난해 7월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원지수와 근원지수 모두 전월비 보합에 그쳐 안정된 모습이었다.6월중 공장주문은 1.0% 증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1.1%)와 대체로 비슷했다. 운송장비를 제외한 공장주문은 1.3% 급증했다. 국방재를 제외한 공장주문은 0.5% 늘었다.◆컴캐스트 실적호재 가세케이블 회사인 컴캐스트(CMCSA)의 2분기 순익은 64% 급증한 주당 19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4센트 웃돌았다. 컴캐스트는 올해 실적 전망치도 재확인, 1.27% 상승했다.미국 최대의 보험 중개회사인 마시 앤 맥레넌(MMC)은 2분기 순익이 57% 감소했다. 순익 감소폭이 시장 예상보다는 작았지만, 주가는 1.4% 떨어졌다. 보안장비와 의료, 플라스틱 사업등을 망라하고 있는 기업집단 타이코 인터내셔널(TYC)은 제3회계분기 순이익이 29%, 매출이 3.3% 증가했다고 발표,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그러나 4분기 순익은 시장 예상에 못미칠 것이라고 경고, 9.6% 급락했다. 메릴린치는 즉각 타이코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시리어스 위성라디오(SIRI)의 적자는 주당 13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센트 확대됐다. 회사측은 올해말 가입자 수 예상치를 27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주가는 2.9% 떨어졌다.CSFB가 광산주에 대한 투자의견을 상향한데 힘입어 알루미늄 대표주 알코아(AA)가 3.05% 상승, 다우종목중 돋보였다.중국의 국영기업 CNOOC(CEO)는 미국 석유업체 유노칼(UCL)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CNOOC은 "정치적인 반대가 주된 포기 이유"라면서 "이같은 반대는 유감스럽고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부채조달 부담이 사라진 CNOOC이 6% 급등한 가운데, 유노칼은 0.25% 올랐다. 유노칼 인수 경쟁자가 사라진 셰브론(CVX)은 1.9% 올랐다.
- 삼성은 퇴직공직자 천국?... 3년간 54명 삼성행
- [오마이뉴스] 최근 3년 동안 퇴직공직자 52명이 삼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직에서 물러난 지 2년 안에 삼성에 입사했는데 이 중에는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했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된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총 328명 중 52명(17%)이 삼성에 취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퇴직공무원 중 현대 취업자는 18명(5.5%), LG와 SK 취업자는 각각 11명(3.4%),6명(1.8%)에 그치는 등 다른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부처가 제출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자료를 노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정부부처·시민단체 몰래 취업했다 뒤늦게 들통삼성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52명 중에서는 경찰청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경부 및 산하기관(12명), 국세청(6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방부 4명, 공정위 3명, 감사원 2명, 산자부 2명, 대통령비서실 1명, 건교부 1명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소속 정부부처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했다가 발각돼서 취업해제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김 아무개 전 수출입은행 이사의는 지난 2002년 5월 삼성물산으로 취업하면서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에 알리지 않았다가 2003년 7월에 그 사실이 발각돼 취업이 해제됐다. 또한 김 아무개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2004년 8월 퇴직할 당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취업을 포기했었지만, 올해 1월 시민단체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소관 정부부처는 매년 퇴직자 취업현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당 취업자를 해고하도록 해당업체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관계에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 고위관료 영입"이와 함께 노 의원은 "삼성이 관계나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고위관료 및 법조인을 영입했다"며 삼성계열사 사외이사 현황을 공개했다. 노 의원이 삼성계열사 상장사 14곳 및 비상장금융사 2곳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4명의 사외이사 중 경제관료 출신이 24명(44%), 법조계 7명(1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관련 퇴직자 24명 중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이 5명이고, 재경부 및 소관기관 6명, 금감원 6명, 국세청 6명, 공정거래위원회 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조계의 경우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정귀호 전 대법관, 김영철 전 법무연수원장, 이종욱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7명이 삼성에 포진해 있다. 게다가 경제와 법조계 퇴직자 중 장차관급이 13명이고, 1급이 10명, 2∼3급 4명, 은행장 3명으로 집계돼 주료 고위관료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