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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車 4강·항공 8강 도약, 조선 1위 유지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오는 2015년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 4강과 항공 8강으로 도약하고, 조선 1위를 유지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자원부는 15일 `2015년 자동차 조선 항공 산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와 재계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015년 자동차 생산대수를 지난해 391만대의 두배 이상인 760만대를 확대해 세계시장 4위(점유율 11%)로 올라선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 100대 부품업체를 현재의 4개에서 12개 대폭 늘리고 자동차 수출금액(부품포함)도 지난해의 386억달러에서 74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항공산업은 2015년 생산 규모를 현재의 15억달러에서 95억달러로 늘리고 항공기 독자개발 능력 보유 및 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설계기술자립화 및 신기술 개발과 항공부품, 기계 국산화율을 현재의 4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선산업은 2015년 점유율을 지난해의 33.6%에서 40.0%로 더욱 늘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부가가치선 비중을 22%에서 40% 늘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부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2010년까지 하이브리드차 2405억원, 연료전지차 2222억원 등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및 연료전지차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위해 중기거점기술 개발 및 모듈화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듈화 기술개발 확대 및 부품업체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통상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응, 신흥 자동차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특소세 감면, 교육세 등 다중부과 과세체제 개선, 환경친화차에 대한 감면 등 내수진작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조선산업은 핵심기술 및 신개념 선박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해 LNG선 화물창,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핵심기술 개발과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 엔지니어링사와의 전략적 제휴와 해양레저장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스템 구축, 국제공인 품질인증시스템 확보 등을 통해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조선해양기자재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용접 도장 등 취업기피 분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이밖에 통상마찰 대응능력 제고, IMO(국제해사기구), ISO 등 국제기구에서 역할강화, 조선산업국간 양자 및 다자협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조선해양 리더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산업은 자국방국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가수요를 산업발전의 토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KHP(한국형헬기), KFX(한국형차세대전투기) 등 국방연구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국내수요만으로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헬기의 기술자립화 사업(KHP 민군겸용 핵심 부품국산화 및 민수헬기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술자립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범용항공기, 소형여객기, 민수 무인기 등 상용항공기 개발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부품기술 고도화, 완제기 독자개발능력 확보, 기술특화 부품생산계열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선진 항공기산업체제의 최단기간 구축을 위해 선진국의 산업관장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지원제도를 정립키로 했으며 국내 개발된 군용 완제기와 범용항공기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항기 국제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품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산업별 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는 환경친화차 개발 자금 대폭 지원, FTA 등 통상현안에 대한 기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공채 강제매수의 선택적 매입으로의 전환, 부품업체의 연구개발비 시험비의 원가계산 반영 등을 제안했다. 조선업계는 핵심기술 및 신개념 선박,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 핵심사업에의 R&D 투자 집중, 탱커 벌크캐리어 등 재래 범용선에 대한 중단기적 발전전략 보완, 조립제품의 성능유지 조립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외국 항공사와의 제휴 강화를 통한 민수 완제기사업을 확대하고 국제항공기 공동개발계획 참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과 유망산업인 항공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제시된 비전과 발전전략을 달성하려면 민관의 유기적 협력과 공동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년도 예산안 10가지 낭비사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총 9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정부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선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구석구석에 낭비사례가 감춰져 있는 헛점 투성이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보기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하마"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낭비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한나라당은 "지출을 더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공무원 관련 경비는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화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외화예산이 늘어났고 이 예산에는 공무원 해외여비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예를 들어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의 공무원 교육훈련 내년 예산이 379억8800만원으로 책정돼 올해 예산 410억4100만원보다 원화로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기준환율이 150원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11억원이나 더 늘려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꼬집는다.또한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 성과상여금 예산은 내년 예산에 4135억원이 책정돼 올해 기본급의 57%에서 내년에는 80%로 23%포인트나 늘어났다는 것.둘째, 이미 다른 경비로 사업을 집행하다가 내년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로, 이는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라는 지적이다.예를 들어 국무총리실의 4대폭력근절대책위원회,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와 기획단이 올해 신설돼 예비비를 사용하다가 내년 예산에 신규로 총 34억원이 계상돼 있으며 행자부도 해피콜 전화 운영을 다른 사업비에서 하다가 내년에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사업`(3억원)으로 추진한다는 것.셋째, `위원회 공화국`답게 위원회 예산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경비만 총 310억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전년보다 11%나 늘어난 것이며 국무총리실 산하 4대폭력근절대책위원회,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등 총 8개에 내년 예산은 34억원이 책정돼 있다.넷째, 내년 예산안에는 관광레저도시, 에코시티, 참여형도시, 유비쿼터스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문광부의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운영(신규 20억원)은 기존의 문광부에서 하는 관광정책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며 건교부의 참여형도시만들기 사업은 목적이 애매해 신규로 꼭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다섯째, 현 정부가 새로운 대학원 만들기 열풍에 빠져 금융대학원 설립지원(신규 57억원), 물류전문대학원(신규 20억원), 법학전문대학원체제 정착지원(9억원)과 치의대대학원 지원 등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여섯째, 무차별적 전방위 홍보의 특성을 예산안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대표적 사례로 국정홍보처의 국가주요시책 홍보 84억원,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 38억원을 꼽고 재경부가 홍보강화를 위해 직제를 3개과 17명에서 5개과 29명으로 늘리고 예산을 전년대비 7억원 늘려 잡은 것도 꼬집었다.일곱째, 불요불급한 건물의 신축 또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다는 것으로, 감사원 예산에 토사유출방지댐 설치 및 주변정비공사 예산이 포함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여덟째, 올해부터 시작한 혁신관련 예산이 각 부처에 다수 있다는 것. 세부내용별로 혁신관련 해외연수, 혁신업무유공자 포상금 지급, 혁신동아리 지원과 혁신능력서비스 개발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실제 민생에 직접 혜택이 가는 예산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아홉째, 내년도 개별 사업을 보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국방 전력강화사업이 많다고 주장한다. 30mm자주대공포(일명 비호사업)은 그 성능과 가격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증가해 계상돼 있고 한국형 헬기사업도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받은 사업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사업명을 바꿔가며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끝으로, 이월과 전용 등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이 여전히 예산계상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그 해 예산을 다 쓰지못하고 다음해로 이월이 되거나 다른 사업 전용재원으로 쓰여지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곳은 건교부의 댐관련 예산, 해수부의 항만개발 사업, 농림부의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등"이라고 지적했다.
- "슬슬 판은 벌어지는데..." 정동영·김근태의 고민
- [오마이뉴스 제공] 지난 10·26 재선거 이후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던 열린우리당 내분이 '잠복' 국면에 들어섰다.11월 1일, 지도부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로 꾸려진 집행위원회 회의. 한 의원의 손에는 "수습을 당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수습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 및 정국운영 모멘텀 확보에 주력"이라는 내용의 회의 자료가 쥐어져 있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임시 당의장의 모두 발언에도 내분 수습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 정 의장은 "어떤 집단이든 내부적인 입장차이가 있지만, 견해차가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땅히 견제해야 한다"며 정동영(DY)·김근태(GT) 양 계파를 향해 자제를 당부했다.당내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단지 '조기전당대회 준비위'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무난하게 전당대회로만 가는 체제가 된다면 '제2의 문희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릇(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휘두를 땐 휘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현재 정 의장에겐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권한도 위임받았다. 또한 지난 주말에 열린 '12인 회의'에서는 "당 쇄신이 필요하면 추진하라"며 청와대가 정 의장에게 '뒷심'을 실어줬다.정 의장은 일단 각 지역별,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당 순회 방문을 통해 당원들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통해 당 쇄신안을 공론에 부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대통령과 정면대결? 글쎄.... 당이 이처럼 '수습' 분위기로 전환한 배경에는 정동영·김근태 두 차기주자의 딜레마도 작용했다. 판은 벌어졌으나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다. 되려 '노무현 때리기'의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지난 28일 연석회의는 마치 '노무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거친 표현들이 나왔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주요당직자는 "문희상 의장을 대신해 의원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작정이었으나 바로 노 대통령에 대한 공격부터 나오더라, 내가 나설 상황이 아니었다"고 귀띔했다.여진은 남아 회의장 밖으로도 이어져 '탈당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여권에서 시작된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이날 사태를 유시민 의원은 "작은 탄핵"이라 명명했고, 이는 친노 그룹의 결집을 자극했다. 친노 성향의 의원들은 "위기의 원인을 대통령 탓으로 돌려 돌파구를 찾으려는 정치공학적 수"라고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나선 의원들을 비난했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역풍'을 경고하기도 했다.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차기 대권주자들이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기엔 명분도, 대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로 대통령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겼다면 몰라도 지금은 '지지율 떨어졌으니 나가라'고 하는 꼴밖에 안된다"는 얘기다.한나라당에서조차 재선거 결과에 대해 청와대 책임론까지 일어나는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주요당직자는 "재선거로 울어야 되는 건 한나라당"이라며 "대구에서 열린우리당 이강철 후보가 44%가 득표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명분도 약하지만 대안도 불확실하다. 특히 김근태 장관 측에서는 당 정체성 문제를 앞세워 '양극화 해소'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동반 성장'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큰 틀의 차이는 별반 없어 보인다.또한 역풍을 경고하는 측에선 막말로 "노무현을 배신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일축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인제 후보의 색깔 공세를 받았지만 노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고, 정몽준 후보의 배신은 대선 승리의 결정타였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총선 승리는 역풍의 대표적인 사례다.친GT 성향이면서도 '청와대 책임론'에 동조하지 않은 한 재선 의원은 "그 흐름이 왜소하게 보인다"며 고민을 내비쳤다.이런 상황에 대해 정동영·김근태 장관은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하지만 적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가 감지된다. 한 전임 상임중앙위원은 최근 두 장관으로부터 동시에 전화를 받았다. "당 규합에 힘써달라"는 주문이었다고 한다. 두 장관은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대신 측근들을 통한 '대리정치'를 계속하는 상황이다.장관직 유지를 '불공정 게임'이라고 보는 김 장관 쪽이 더 다급하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빅 매치를 통해 당의 활력을 되찾자"며 내년 전당대회 출마를 김 장관에게 강권하려는 움직임이다.반면 '노(盧)심'도 살피고 '당(黨)심'도 봐야 하는 정동영 장관은 쉽게 엉덩이를 뗄 상황이 아니다. 바른정치모임의 민병두 의원은 "질서 있는 전환"을 주장하며 "지금 노 대통령과의 끈을 놓으면 개혁세력 전체에게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역풍을 우려했다.시나리오는 3가지다.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에 두 주자가 나서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하는 입장의 양측으로선 다급한 마음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정면충돌은 바라지 않는다. 복귀한 두 장관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치르는 '백의종군' 방식을 바란다. 정 안되면 순차 복귀하는 절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두 달.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부동산 후속입법안, 국방개혁안 등 만만치 않은 입법안을 가지고 대야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동시에 두 차기주자들을 단속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앞서 언급한 한 중진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과 관련 "두달 동안 유보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며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노심'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종 정책, 입법 등 남은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차후 정치적 기능을 해나갈 수 있는 당 구조를 갖추느냐에 따라 노 대통령의 '다음 수'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노 대통령이 차기 주자들의 복귀와 관련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라 말하고 "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야 한다"며 한 발짝 물러난 듯하지만, 실상은 차기주자들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 與 10·26 참패…대권주자 조기복귀 부르나
- [노컷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은 재보선에서 여당의 참패와 관련해 “이번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당 지도부 책임론 제기 등 당내 갈등이 확산될 경우 예상되는 파장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10.26 재보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이병완 비서실장을 통해 “이번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盧 대통령, 열린우리당 재보선 참패에 "국정운영 평가로 받아들인다" 책임 인정 노 대통령은 이러면서 "개인적인 견해와 이견이 있더라도 당의 갈등으로 확대돼 국민께 우려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동요하지 말고 정기국회에 전념해 달라"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부동산대책관련법안과 국방개혁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중요 사안들이 많이 있는 만큼 여당이 정기국회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장 조기 차단, '일단 쇄신'으로 가닥잡을 전망 지난 4.30 재ㆍ보선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았던 노대통령이 이번에 곧바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여당의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을 반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대권주자의 조기 당 복귀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선거결과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권의 인적쇄신이나 정책기조 변경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여당 지도부 책임론 제기 등 당내 갈등이 확산될 경우 예상되는 파장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잇따른 선거참패로 인해 지도부 개편 논란 등 내분에 휩쌓이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재의 위기상황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를 바꾸고 차기 대권주자들을 당으로 복귀시키는 인적쇄신 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당장은 조기 당.정.청 개편론은 물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나 연초쯤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대대적으로 새로 짜는 노 대통령의 구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9일 당·정·청 지도부 초청 만찬…선거패배 후유증 극복 방안, 정기국회 대책도 논의 전망 노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이해찬 총리 등 당.정. 청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당정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최근의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는 10.26 재선거 완패에 따른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 지도부 책임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본격적인 법안과 예산심의가 시작되는데 따른 정기국회 대책과 미래 위기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만찬에는 여권 수뇌부의 모임인 이른바 12인 회의 구성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해찬 총리,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장관, 천정배 법무장관 등이 당에서는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또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조기숙 홍보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합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재선거 참패 후유증 극복과 당 분위기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가판분석)10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매경: 높은 세금이 부자동네 만들었다 -서경: 北, 현대아산에 대회재개 제안 -한경: "대우건설 등 M&A참여".. 교직원공제회, 4조 투입 -한국: 北, 현대에 접촉 제의 ◇주요뉴스 3분기 GDP 성장률 4.4%..한은 발표-지표상 `봄` 체감경기 `아직 겨울`(매경)-소비회목이 경기 이끄나(한경)-소득증가율 고작 0.2%(서경)-임금피크제 삭감액 50% 지원.. 정부, 보전수당제 도입(공통)-北, 현대아산에 금강산관광 정상화 등 제의(공통)-김치파동 한국이 자초했다..허술한 식품안전관리·수입업자 값후려치기가 원인(매경)-주택담보대출 금리 2주째 내림세(서경)-내년 4월부터 변액보험 원금 공개(공통)-금융社 거치지 않은 민원 양자 자율조정 기회준다(한경)-주식형 펀드 수탁액 20兆돌파 눈앞 주춤(서경)美 FRB 새 의장에 벤 버냉키 지명-성장중시.. "금리인상 기조 바뀌나" 촉각(서경)-월가 "버냉키 시장친화적 인물"(매경)-그린스펀 18년 "美에 축복"(한경)-日법원 한센병 보상 차별..한국인 패소, 대만인 승소(공통)-中, 농축산물 안전법 만든다(한경)-한국 수도권의 도시경쟁력, 뉴욕·런던·도쿄에 한참 뒤진다(공통)-조류독감 치료약 타미플루 특허권 `흔들`(한경)-오늘 부천 원미갑 등 4곳 재선거(공통)-與, 삼성생명·카드 `초과지분`입장 내달 결론(한경)-고위직 재산 형성과정도 공개..우리당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제출(서경)-삼성, 일본기업 `다독거리기` 나섰다(매경)-LG카드 등 매각대상 4社 공대위 결성.. 노조 지분인수 참여 `논란`(한경)-휴대폰 보조금 재허용, 이통 3사 모두 반대(매경)-MS측 다음 신고취하 추진.. `메신저 끼워팔기` 합의할 듯(서경)-한·중·일 `특허 하이웨이` 만든다(매경)-조선업계, INI제철소에 투자? ..후반 안정적 조달위해 지분출자 논의 활발(한경)-벤처업계 "로커스 불똥 튈라" 긴장(서경)-中企지원 대기업, 불공정대상 제외 추진(서경)-주5일수업 월2회로 늘려(공통)-국내산 자라에서도 발암물질(공통)-내년부터 입원보증금 미리 안내도 된다(한경)-국군포로·납북자 21명 생존확인(한국)-尹국방 "국방개혁 15년간 623조 소요"(한국)
- (가판분석)10월 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헤드라인-매경 : 한중일 부품소재산업 `먹이사슬` 더 심해진다-서경 : 연금받는 노인들 크게 늘었다..4대 공적연급 수급자 2년새 53%나-한경 : 발코니 확장, 전국 민원대란-한국 : 은행권, 불임휴직 전면도입◇주요기사-北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 사망(전 일간지)-삼성, 2010년 인도시장 매출 55억달러 목표(전 일간지)-김윤규 "대북사업은 현대가 계속해야"(전 일간지)-내달 공정위 제재 잇따를 듯, 대기업 위장계열사·부동산 과장광고 등(전 일간지)-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매경)-북 경수로 폐연료봉 제 3국에 맡길수도, 리처드슨 美 주지사 회견(서경, 한국 등)-亞 공동통화 단위 싹튼다. ADB 내년부터 아시아통화단위 공표(매경, 서경 등)-은행 불임여성 휴직제 도입, 최장 1년간 무급으로(매경, 한국 등) -이통사, 무선인터넷 접속제한 제재(매경 등)-도요타차 영업이익 6년만에 줄었다(매경)-與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국제 핫머니 정보 외국과 교환(매경)-철도공 팀장급 이상 20% 외부 수혈..내달 조직개편(서경)-농지보전 부담금, 공시지가의 30%..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서경, 한국)-조류독감, 英·스웨덴으로 확산(서경)-LCD업계, 광고판 시장도 넘본다(서경)-日 기업 60% "새 공장 국내에 짓겠다"(한경)-지주회사형 기업 크게 늘었다(한경)-화섬업계 "더 이상 설 곳 없다" 스판덱스 등 中 물량공세에 밀려 재고 급증(한경)-기가텔레콤, M&A에 휘말리나..미국계 펀드 지분율 12.32%..대주주 부상(한경)-포털, 이제는 동영상 검색 경쟁(한경)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일문일답)부총리 "감정적 강요는 기업에 부담"
- [이데일리 김상욱, 최한나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모든 정부정책에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벗어나 감정적으로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현재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입법을 통해 상장이 가능하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감세정책은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세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선 "충분히 적법하게 모든 요건 점검했고, 외환은행 재정상황 등 보면서 적절히 규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고액권 발행에 대해선 "정부는 이미 고액권 발행에 대한 계획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주요내용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 문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러 재경위 의원들이 더 미루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한은 총재도 인정했다. 재경부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상반기 위조지폐 방지 위한 새로운 통화 발행에 대해 한은과 협의하면서 정부는 이미 고액권 발행에 대한 계획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액권은 국민경제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화폐자체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시기, 경제내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을 이뤄야 한다. 고액권 발행은 중장기적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한은총재는 내년 5% 성장 자신했다.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에대한 견해는? ▲통화정책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전체적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정과정에서 왜 올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금통위가 향후 물가안정에 대한 판단, 경제회복에 대한 판단 종합적으로 해서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갖고 결정할거다. 정부는 금통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배드뱅크에 참여한 신불자들 탈락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가장 큰 원인은 경기회복 기운이 금융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자에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갖고 있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같은 양극화 저편에 있는 분들의 전체적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연말쯤 되면 비교적 정상적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없애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려워지는 분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기회복 조속히 추진하고 법원 등 제도적 활동 충분히 할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에버랜드 주식관련 청와대쪽 입장이 모아지는 듯 한데 강제매각을 하되 유예기간 두는 방향이다. 유보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더 진전된 입장 밝힌다면? ▲생보 상장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상장시키려는 노력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재경위 몇몇 의원들이 입법형태로 공론화한후 국회 심의 받으면 어떠냐고 했던 부분이다. 현재로선 유가증권 상장을 규제하는 관련 규정들 있어 이런 부분 중심으로 논의됐으면 한다. 입법과정 통해 특정분야 상장에 대한 체계가 이뤄질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에버랜드 관련 문제는 에버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금산법 24조에 따라 소급적용을 받아야 하는 관련 금융계열사들은 5개 정도다. 정부로서는 이미 제출한 법안에 하등의 변동이 없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해법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법 낸 것 아니고 다만 앞으로 법률적 판단에 있어 이런이런 부분들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 관점들을 법리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계속 재정확대 정책 펴왔지만 경기회복에 별다른 효과 없었다.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지출 보전하기 위해 차입한 규모는 약 5조원 정도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년간 재정운영은 경기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부채를 지겠다는 정책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에 정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위해 써왔던 무리한 정책 안쓴다는게 원칙이다. 예컨대 부동산활성화 또는 중앙은행 발권력에 기반한 증시 부양, 대규모 국가부채 증대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과도한 대출을 통한 소비 촉진 등이다. 이런 것은 향후 전부 우리 국민에 부 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정책이런 정책 쓸 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정책이다. 지난 2년간 정부 재정운영이 적자 냈지만 이것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만큼 대규모 적자정책 편 것은 아니다. 재정적자가 경기활성화 에 도움안된다고 판단할 만큼 정책 운영되지 않았다. -금산법 개정안, 정부가 손을 댈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특정그룹을 처리하기 위해 낸 것 아니다. 작년 금감위가 검사해서 약 20개 회사가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위반 20개 회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방안 마련하는 것이 금산법 개정의 원래 목적이다. 그동안 금산법이 법적 미비가 있어 이번엔 세단계로 대응하는 거다. 앞으로 위반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의결권 제한,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인 부분을 완비하자는 것이다. 20개 회사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결권 제한 등 조항이 없었다. 20개 위반회사가 처벌 조항 적용받지 않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다. 이걸 이번에 완비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방안을 근거를 합리적으로 만들게 된다 . 과거 그런 조항 없을 때 금산법 24조만 위반한 회사 어떻게 할 것이냐는게 문제가 있다. 처벌조항이 제대로 작동안한 부분도 있고 아예 위법조항 없을 때 있었던 일들도 있다. 일단 처분명령은 과거에 그 조항이 없었을 때 과거상태를 개선하는데 있어 너무 과도한 방안을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소급입법 과잉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비례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의결권 제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거다. 금산법 24조 아예 없었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개 계열사 정도 있다, 97년 3월1일부터 금산법 24조가 제정되면서 부칙에는 과거의 각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가 또는 승인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금산법 24조 1항에 의해 승인허가된 것으로 본다는 명료한 부칙조항이 있다. 2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생길 당시 지분율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새로 승인 받아야 한다고 구분한 것이다. 세단계로 구분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헌법 정신이나 현실 상황, 금산법 정신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국회도 여기에 지지해주길 바란다.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날 것이다. -경기 저점 통과했다고 보나. ▲1분기가 저점이었다. -한은 물가관리 수준은 적당한가. ▲당초 3%대 초반정도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2.5%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유가, 환율 등 요인 있지만 크게 물가 수준 교란할 요인 없다고 본다. 물가관리 수준은 전문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거다. 협의할 시기와 가치는 있다고 본다. -재경부가 론스타 인수 적극 검토하도록 공문보냈는데 론스타 인수 문제 없나. ▲외환은행 인수 충분히 적법하게 모든 요건 점검했고, 외환은행 재정상황 등 보면서 적절히 규정 적용됐다. -가계부채와 금리와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정부의 판단은 금리의 상승이 반드시 소비에 플러스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자산 갖고 있는 사람중엔 고소득자가 많은데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산소득이 소비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순자산을 가지고 분들의 소비성향 내지는 한계소비성향을 보면 높지 않다. 오히려 부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부담 많고 , 주로 그 계층은 저소득층과 영세서민층이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소비증대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다소 불확실할 때는 원칙적인 논리 갖고 정책 펴야한다. 금리가 낮아야 부채가 줄고 소비가 늘어난다. 동시에 주택 구매 등에 금리 부담 덜어져 실수요 주택에 대한 수요 창출할 수 있다. -야당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SOC 투자 등 줄여서 재정적자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좀 더 지출을 면밀하게 파악해 최대한 낭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기획예산처와 작업 진행중이다. 여러 입찰제를 합리화해서 정부 부담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국방비, 교사월급, 교육비, 지방 교부금 등 통해 유연성 내지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절대적 규모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다는게 정부 고민이다. -대통령은 변칙증여에 대해 "흑백보다는 회색결론 바람직, 법적 문제보다는 국민감정에 따라"라고 언급했다. ▲정부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요소 가지려면 반드시 법과 제도에 근거 둬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 없다. 법이 어떻든 잘하는 지배구조가 최고다라든지 특정학자나 여론에서 지배구조는 이래야 한다는 문제는 하나의 희망이나 비전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과 세법 등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비전을 기업에 우리가 강제하려면 법률과 공적 제도를 분명히 고치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감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비전에 근거를 둬서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세계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될 수 잇다 . 아마 대통령 말씀은 지금 얘기한 원론적 얘기에 덧붙여서 경제부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나온 것일 것이다. 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 더 기업목적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본다. -소주세율 인상,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97원 오르지만 실소비자가 2000~3000원 오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해야 하지 않나. ▲위스키나 소주에 대한 세율 올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수요의 필요성이 컸고, 국민 건강에 많은 영향 끼치므로 사회적 공공성 차원에서 봤을 때 취한 것이다. 위스키를 주로 생각했지만 소주세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WTO에서 고도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소주세율 올렸을 때 소주는 97원 정도 가격 증가 요인 있다. 소주를 파는 가게에 대해 내부적 여론 조사 한 것 있다. 500개 음식점 대상으로 했는데 대개 3000원에 파는 음식점 많았고 4000원에 파는 곳도 있었다. 올리겠냐 했더니 약 60% 정도가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전 음식점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당연히 그런 반응들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것은 있다.
- 통일차관 "對北특사, 검토하지 않아"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29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특사파견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5차 6자회담이 열리면 외교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계획과 일정이 있기 때문은 지금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11월초 5차 6자회담 이전에 대북특사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핵문제에 대해 담판을 짓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설이 퍼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 차관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내달 25일 개성에 개설된다"고 밝혔다. 경협사무소는 교역품목과 경협 사업을 안내하고 교역 당사자간 면담을 주선하며, 교역관련 투자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 차관은 "남북이 지난 27일 경협사무소 개소를 위한 공동준비단 2차 회의를 갖고, 내달 25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협사무소의 개설은 남측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북측 지역에 진출한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남과 북은 각각 16명과 12명 이내의 상주인원을 구성, 경협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내달 1일 북측 민경련은 평양에서 남측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북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남측기업인과 경제단체 인사 등 17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이 차관은 "제 11차 경추위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개성에 경협사무소가 개설되는 25일 동시에 열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은 이봉조 통일부 차관 일문일답요지-정부가 11월초 5차 6자회담 이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를 보낸다는 내용은.▲전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 곧 이제 5차 회담이 열리고 여러가지 외교적 의견을 조율하는 외교적 일정 계획하고 있었고 구체적 활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평양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는 어느측 제안인가.▲북측이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 투자간담회는 투자유치 희망업종에 대해 얘기하고, 분야별 상담순으로 진행된다. -탈북자를 구타하는 동영상 스틸사진 등의 진위여부는 ▲진위여부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힐만한 증거없다.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진위여부를 떠나 불행한 일이다.-SK네트웍스가 평양 시내에 주유소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다. SK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경추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내달 25일 시작할 것이며 추후 일정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다.-개성공단 1,2단계 사업의 진행은 ▲북핵문제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제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됐고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관련국 사이에 북미사이 관계개선 조치가 이뤄져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2단계 250만평 등은 단계적으로 나눠 분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1~2단계 병행해서 개발해나가는 것이 개성공단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업종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북측은 개발속도를 빨리 내자는 입장이어서 협의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본다. -평양 아리랑공연 등에 방문하는 사람이 1만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줄고 있다 ▲북한이 가진 숙소, 교통편 등에 제약있다.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다녀오는 사람은 목표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본다.-개성공단 설치키로 한 경협사무소가 향후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의 전초 단계인가.▲경협사무소는 지금까지 경협과정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개성공단이 개발되고 있어 개성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경협사무소는 경협협의사무소다. 남북경협을 원활하게 하고 비용시간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 등 합의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는 그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직접적 연관을 짓기가 어렵다. 실제 일하는 사람도 6~7명정도로 적은 규모에서 출발한다.
- (`06년 예산안)내년 예산 어디, 어떻게 쓰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도 정부가 지출하는 총 재정규모는 22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액됐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세출증가율 6.4%와 거의 비슷해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저출산·고령화,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로 전환을 모색하는 반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년 예산안의 대원칙은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5.0%나 증액되며 공공질서 통일 외교 예산이 13.8%, 사회복지 및 보건이 10.8%, 문화 관광과 국방 예산이 각각 9.8% 늘어난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쉬운 수송과 교통, 수자원 예산은 오히려 2.7% 감액됐고 농림 해양수산은 2.0%, 산업과 중소기업 예산은 4.5% 증액되는데 그쳤다. ◇원천기술 개발과 과기인력 양성에 집중투자내년 예산 증액율에서 단연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R&D분야는 최근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더 늦기전에 높일 수 있는 토대로서 인식되고 있다. R&D분야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신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2%인 기초연구 비중은 내년에 24%로 높아지게 되고 2007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첨단 핵심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1739억원이던 예산규모는 403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방대학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672억원에서 972억원으로 늘렸다.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대학, 연구소간 공동 연구 등에 중점을 둬 국가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와 면적 및 기본요소와 노인인구 비율 등 낙후도 요소를 종합 고려해 지자체간 재원배분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해 지원규모를 14.7%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균형발전 로드맵`상에 있는 주요 국정과제 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덕 R&D특구에 대한 지원이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원이 300억원에서 46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활력사업은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방 R&D지원도 10% 증액했다. ◇개성공단 개발 및 북한영유아 지원 적극확대통일·외교분야의 총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6% 증액된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남북협력기금 등 지원을 확대해 남북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개성공단 개발과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해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285억원에서 547억원으로 늘리고, 새로 250억원을 들여 영유아 및 산모 영양개선과 질병관리를 돕기로 했다.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도 407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으로 책정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1647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확대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도 1474억원에서 1847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소득대비 ODA 비율을 올해 0.07%에서 내년 0.08%로, 오는 2009년까지는 0.1%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국선변호 지원을 17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리고 법률구조 역시 21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40억원에서 61억원으로 늘리고, 새롭게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도소내에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74억원을 들여 첨단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수사장비 보강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녹화실 확충사업도 추진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방재관련 R&D 등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안전망 획기적 강화..저출산대책 본격 추진내년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우선 내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19만명 늘리고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8만7000명의 사상위계층 12~18세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로 44억원이 투입되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632억원에서 948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 안정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연간 4500호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연간 1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 금리도 영세민에게는 3%에서 2%로, 근로자와 서민에게는 5%에서 4.5%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691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 2909억원으로 크게 늘려 6만9000명의 일자리를 1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보건소 신축(289개소→302개소)과 장비 지원 등에 나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짓고 장기 요양병상 공급을 두 배인 1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합계출산율이 1.16명까지 낮아지는 등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를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1만4000명의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슬비용 지원으로 213억원을 배정했다. ◇軍 핵심전력 높이고 사병월급도 조기 현실화우리 예산에서 늘 높은 증가율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은 내년에도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군대 규모를 소수 정예화하는 방향에 대비해 핵심전력을 높이고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것. F-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올해 33.9%에서 내년에는 34.8%로 높이고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4.5%에서 4.8%로 비율을 높인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사병 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BTL 투자도 적극 유치, 올해 141개 부대에 이어 내년 229개 부대 내무반을 고치기로 했다. 사병 봉급 역시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조기에 현실화하기로 하고 상병기준으로 올해 4만6600원인 월급을 내년에 40% 늘어난 6만5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화 관광분야 역시 내년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민의 다양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영화 방송 신문 등 제작기반 확충과 문화기술 대학원 설립(카이스트내 59억원) 등으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주40시간제 확산에 발맞춰 관광자원 개발에 16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여가 캠핑장도 40억원을 들여 8개소를 짓도록 했다. 태권도 공원 조성과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은 스포츠분야의 중점사업이다. ◇경제분야, 국책사업 에너지 농어촌 등 선별투자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전환을 꾀하게 되는 경제분야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과 에너지 확보사업, 농어촌 대책 등 선별적인 분야에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 수송과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올해 18조3000억원이던 재정투자 규모가 17조8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민자유치 활성화와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등으로 수송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실제 수송과 교통 등 SOC예산은 감소하지만, 내년도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규모는 10% 수준으로 증가한 49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진다. 2단계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신항,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재정투자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소폭이나마 증액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철 부채상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3024억원에서 5370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농업과 농촌 투융자, 수산업과 어촌 투융자 등 농림에 119조원, 수산에 12조원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어가의 생활안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까지 보전하는 직불제 확충 등 복지 및 소득지원 예산은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2009년까지 3만개 육성키로 한 것과 관련, 기술개발비로 3964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6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유전 개발과 석유 비축사업에 예산을 5062억원에서 7645억원을 늘려 잡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 지원도 3242억원에서 4232억원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