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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입찰담합 `그만`..공정위 입찰상황판 구축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 분석 시스템이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공공부문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인 `입찰상황판`을 구축하고 오는 19일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상황판`은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을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G2B)에 50억원 이상의 공사, 25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입찰 등 대규모 입찰 정보가 등록되면, 입찰상황판이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경쟁방법, 유찰 및 예정가격 인상횟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입찰담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게 된다. 자체 입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 조달본부와 도로공사 및 전력공사, 주택공사, 수자원 공사 등 4대 공사는 아직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공정위에 수작업으로 입찰관련 정보를 통지해 왔다"며 "이번에 전산화, 자동화된 `입찰상황판`을 가동함으로써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기중 공공부문의 구매규모는 전체 재정규모의 44.5%에 해당하는 77조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32조원으로 국내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의 38.4% 수준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스너피 빼고 모든 줄기세포 가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소비현장에 `봄이 오는 소리`..백화점 두자리수 매출증가-스너피만 살아 남았다..서울대 줄기세포 원천기술 인정안해-외국인 8일만에 7조 평가익..원화값 진정세-김정일 국방위원장 전격 방중..6자회담 교착배경 설명할듯-6억이상 고가주택 중개수수료 내린다▲경제/종합 -줄기세포 원천기술 없었다..바꿔치기 논란 무의미해질 듯-1번 줄기세포 처녀생식 논란-검찰 수사착수..황교수 내주 소환-황교수, 사기 횡령죄 적용 가능성-수출기업 `헤징 방법없다` 당혹..해외펀드도 5%p 수익률 하락-제조업 노동생산성 회복 조짐-고졸 취업률 52%로 하락..전문대졸은 최고▲금융 -은행, 돈되는 서비스로 우량고객 늘려라-수출 중소기업 대출금리 최고 1.8%포인트 인하-중기에 시설 운영자금 동시 지원..기업은행 패키지론▲기업/증권 -현대차 올매출 41조4000억원..전세계 269만대 판매-진도 "한파 고맙다"..모피매출 100%이상 늘어 사상최대-레인콤-포스데이타 와이브로 제휴-인텔이 거실로 들어온다..홈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첫선-한진해운 투자 2배로 늘린다-장사잘한 증권주 고배당 기대..대우증권 6년만에 배댕 추진-태광산업, 쌍용화재 인수 추진-현대차 인수안한다 악재 부각..현대건설 산업개발 동반급락▲국제 -일본 자민당, 재계 머리 맞댄다..친기업정책 적극 반영-중국-일본, 앙금 씻겠다고 관료모임 가졌으나 사사건건 트집-중국해양석유, 나이지리아 유전 확보◇서울경제▲1면-다나가키 일본 재무상 "아시아통화 강세 대처방안, 한-일 긴밀히 협의중"-국내연구진 뛰어난 기술력 보유..줄기세포 희망은 있다-김정일 극비리 중국 방문▲경제·종합-관세체계 개방시대 맞춰 대수술-밥하루 2공기도 안먹어..작년 1인당 연간 쌀소비량 80.7kg 그쳐-부재지주 1억 초과분 채권보상-`쥐꼬리 역외세력` 외환시장 흔들어-작년 고교 졸업자 둘 중 한명만 취업..15년만에 최저-공무원 연봉 2% 오른다▲금융-태광산업, 동부등 중견그룹, 금융부문 강화 `박차`-수출입은행 "통화옵션 대출 확대"-저축은행, 경쟁적 인력 채용▲국제-팝콘봉지 발암기사, 엉터리였다-ECB총재 "올 세계경제 성장률 지난해 4% 웃돌듯"-소로스 "미국 경제 내년 경착륙 가능성"-미국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제니테크..포천지 선정▲기업/증권-현대ini스틸 인근부지 산업단지지정 초읽기..제출소 건설 급물살-아시아나 "올해는 대혁신의 해"-현대차 "올해 매출목표 41조4000억원"-포스데이타-레인콤 와이브로 사업 제휴-중소기업 원고 파장 현실화..해외바이어 등 `값 낮춰라` 압력◇한국경제 ▲1면 -편의점이 생활패턴을 바꾼다..이젠 보험도 편의점서 가입-김정일 극비 중국방문..오늘 후진타오 주석 만날 듯-서울대 조사위 "스너피 빼곤 모두 가짜"-올 중장기 외채 신경쓰이네 "사상최대 96억불 만기도래"▲경제/종합 -평택에 미군발 임야투자 바람..미군측 "지반 높여달라"-한국 성장잠재력 세계 2위..일본 경제주간지 보도-부재지주 1억까지만 현금 보상..건교부-김포 신도시 토지보상, 빠르면 5월부터 시행-미국 포트로닉스 3억불 공장유치..경기 "헬기 내줄테니 땅 골라라"-공무원 보수체계 기본급 중심 개편▲기업/증권 -태광그룹, 쌍용화재 인수..금융 방송으로 사업 다각화-현대-기아차 승부수..올해 북미시장 100만대 판매-한샘 "수입가구 긴장 좀 해야할 걸"-벤처기업 1만개 돌파 눈앞..중기청 12월말 9732개▲국제-미국 제넨텍 일하기 좋은 직장 1위..`근무시간 20%는 하고싶은 일 하라`-씨티그룹, 투자은행 1위 등극-AI확산에 기업들도 비상..재택근무 확대 등 대책마련 분주-중국, 나이지리아 해저유전 인수-중국 후진타오 "15년내 기술입국"
- (자료)최종확정된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조정안.1. 총량부문 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 △8,953억원 순삭감(증가율 8.4% → 7.8%) ㅇ 감액 △1조 9,883억원, 증액 1조 930억원 ㅇ 세입 1,547억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9조원 → 7.9조원으로 감축 □ 특별회계 세출 △2,439억원 순삭감(증가율 △5.3% → △5.5%) ㅇ 감액 △5,532억원, 증액 3,093억원 □ 기금운용규모는 △3,791억원 순삭감2. 주요 분야별 수정내용 □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경비 삭감 : △4,113억원 ㅇ 공무원 인건비 1% 삭감(지방 및 교육공무원 포함) ㅇ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3%) 전액 삭감 및 해외 시찰경비 10% 삭감 □ 국방비는 3,503억원 감액(증가율 9.8% → 8.1%) ㅇ 전력투자비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등 △4,677억원 감액 ㅇ 병영시설개선,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분대장활동비 등 장병복지증진 관련 1,908억원 증액 □ 남북협력기금 조정 : △1,543억원 ㅇ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교류협력사업 삭감과 청산여부가 불투명한 대북 경수로 사업 삭감 □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 삭감 : △768억 ㅇ 내년도 상반기 집행률 축소(56 → 52%) □ R&D 사업 조정 ㅇ 최고 과학자 연구 지원 : △30억원 ㅇ 한국형 헬기 사업 : △ 189억원 ㅇ 한국형 고속열차, 대형 위그선 사업 : △288억원 □ 사회복지비는 1조 3,201억원 증액(증가율 10.8% → 13.4%) ㅇ 담배가격 인상시기 연기로 건강보험지원 감축 △778억원 ㅇ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1조 4,000억원 증액 ㅇ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자 등 취약계층 지원 422억원 증액 - 장애인 LPG 차량 지원 300억원 증액, 장애아동부양수당(월5→10만원), 기초생보자 해산급여(20→50만원), 아동그룹홈보호시설(80→120세대) 등 ㅇ 수입식품 안전대책 관련 69억원 증액 ㅇ 보육지원 176억원 증액 - 보육시설 운영지원 128억원,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37억원 등 □ 농업부문은 7,199억원 증액(증가율 0.6% → 7.0%) ㅇ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관련 2,304억원 증액 ㅇ 쌀 변동 직불금 7,365억원 증액 ㅇ 농촌 유아교육 보육 지원 강화 228억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 양육비용 지원 : 206.2억원 - 농어촌 및 인구 30만명이하 도&8228;농 복합도시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수당 지원 : 21.7억원 □ 분권 교부세율 인상(0.83→ 0.94%) : 1,178억원 증액 ㅇ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 □ 폭설피해 복구 지원 : 1,140억원 증액 ㅇ ‘06년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보다 예산에 직접 반영 □ 호남고속철도 200억원 증액(100 → 300억원) □ 항만인력공급체계 개선 ㅇ 지원특별법 국회통과(’05.12.1) 계기로 412억원 반영 □ 소나무재선충방재비용 증액 ㅇ 정부안 308 → 예결위 증액 300억원3. 세입예산 조정내용 ① 세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총 국세수입감소액 : △6,756억원 - 주세(소주등) : △2,961억원 - 내국세 : △1,602억원 - 교통세(유가보조금) : △1,140억원 - 교육세 : △1,053억원 ② 국세수입 감소분중 5,345억원은 공기업주식매각 등으로 보전 - 공기업주식매각 : 4,600억원 - 정부출자배당수입 : 680억원 - 물납주식매각 : 65억원
- 여야4당 "30일 본회의서 부동산입법·예산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가칭 국민중심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입법 관련 5개 법안과 내년 예산안 등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대표 등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30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법 등 부동산 후속입법 등 모두 18건의 법안을 심의,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 기반시설부담금법(건교위),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법사위), 방위사업법(국방위) 등을 이날 저녁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법안이 너무 복잡하고 관련된 상임위가 많아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정부조직법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들 대표들은 아울러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 농민 정부 국회 등이 참석하는 3자 협의기구를 1월부터 가동키로 하고 한나라당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농민들이 쌀값 하락과 외국 쌀 수입 등 고통을 겪는 가운데 폭설로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 3자 협의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조기 가동 이유를 설명했다.
- (공모기업소개)바이오니아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주)바이오니아(대표이사 박한오)는 1992년 8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창업1호 기업으로 설립됐다. 바이오니아는 합성유전자 생산 기술력을 기초로 유전자 진단관련 시약, 장비사업분야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유전자신약 개발 및 바이오디펜스(Biodefense)사업분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주력하고 있다. 바이오기술(BT)분야의 단순한 연구개발 중심의 벤처회사와는 달리 양산시설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분야를 접목해 주요 장비까지도 자체 개발하고 상용화를 이룩해 차세대 유전자신약 개발의 기초와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다. 바이오니아는 휴먼게놈프로젝트 이후 여러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유전자 차원의 근본적인 질병치료방법 연구 부문 중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리나(siRNA)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iRNA 신약은 전세계적으로 이제 겨우 임상1상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분야이지만 광범위한 응용가능성과 뛰어난 선택적 유전자 제어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항암제, 관절염치료제 등 각종 난치병에 대한 다양한 치료제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siRNA 설계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기존에 축적된 합성기술, 효과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BT 기반에 IT를 접목한 BIT융합기술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생물무기 탐지식별장치를 개발, 제품화했다. 이 장비는 국방부에 납품되어 이미 2002월드컵에서 2005아태경제협력체(APEC)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요행사에 실제 사용되었고, 실전배치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니아의 성장잠재력은 단지 가능성의 예상이 아니라 현재까지 축적한 자산과 기술력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생명공학 분야의 핵심소재인 합성유전자 부문에서 원재료의 자체 생산, 생산 주요 장비의 자체 개발과 생산라인의 자동화 구축 운영으로 세계적 규모의 생산능력과 품질,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유전자 추출, 증폭, 분석관련 시약과 장비류는 유전자증폭기술의 국내최초 상업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효율과 간편성을 특징으로 한 각종 연구용 키트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기술대전 수상, EM마크 획득 등 검증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각종 유전자연구장비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현재 국내외 특허등록 60건, 출원중 81건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BT분야 뿐 아니라 BIT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니아는 현재 자산규모 480억원(올해 3분기말 기준)으로 이번 코스닥 상장공모를 통해 공모자금이 유입되면 빠른 성장력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자금의 유입으로 일본 및 미국 등의 해외 현지법인 강화, 합성유전자 해외 현지공장 설립 등 세계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합성유전자를 선도상품으로 확보된 영업망에 생명공학 시약 및 장비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이렇게 창출되는 영업이익으로 지속적인 유전자신약개발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감으로서 생존성이 보장된 신약개발회사, 새로운 의미의 바이오벤처회사로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니아는 보수적인 대표주관회사의 예측치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매출액 250억, 경상이익 94억 실현을 예상하고 있다. 바이오벤처회사로서는 짧지않은 업력을 갖고 있으면서 회사 설립이후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변동없이 유전자 기술분야 한 길에 주력해 온 것도 적지않은 평가의 한 요인이다. 이번 코스닥 상장공모에서도 당초 유가증권신고서상 공모희망가격 6000원-1만1000원 범위에서 1만1000원으로 공모가격이 결정될 정도로 기관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모규모는 200만주(액면가액 500원). 공모는 오는 19일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1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약받는다. 주간사인 대우증권을 비롯 교보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상장예정일은 12월29일이다. ◆연혁 -1992년 8월 : ㈜한국생공설립(한국생명연연구원창업1호) -1995년 7월 : ㈜바이오니아로상호변경 -1997년 5월 :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 -1999년 1월 : 유전자증폭시약제조기술미국특허등록, 기술경쟁력우수기업지정(중소기업청) -2001년 4월 : 미국현지법인 (BLSC) 설립 -2001년 7월 : 대한민국 기술대전산업자원부장관상수상 -2002년 10월 : 생물무기정찰차국방부감사장, 벤처기업대상대통령표창수상 -2003년 3월 : DTT Asia Pacific Technology FAST500 5위기업으로선정 (바이오텍분야로서는2위) -2004년 7월 합성유전자차세대세계일류상품선정(산업자원부) -2004년 9월 합성유전자N T (신기술) 인증(산업자원부) -2004년 11월 Exicycler(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 EM마크인증 (산업자원부) -2005년 7월 유럽현지법인(BEL) 설립 -2005년 10월 코스닥상장예비심사승인 -2005년 11월 100만불 수출의탑 수상
- 美 강경기류, 6자회담 또 격랑 휩쓸리나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최근 미국 워싱턴에 대북 강경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미국이 북한에 연일 강경 발언과 금융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미국은 제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사뭇 다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미스터 김정일로 호칭했던 때와 달리 설득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은 달러위조 등을 이유로 취한 대북 금융제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못박고, 추가 제재를 시사&54692;다. 또 테러 인권 등을 문제 삼아 조시 W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을 맹비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2일 필라델피아 세계문제협회에서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총선`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다른 정권들의 교체를 요구한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달러를 위조하고, 국민들을 굶겨 죽이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앞서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은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언급한 뒤 "북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얼마나 더 오래가는가는 한국·중국 같은 외부지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인권 등의 차원에서 보면 도저히 미래가 없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북한을 `범죄 정권`으로 규정짓더니, 6자회담과 경제협력을 문제를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 경협까지 문제삼았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강경자세는 북한의 돈줄을 틀어쥐고 6자회담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경수로 이용 등 집요하게 조건을 달고 나오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에서는 9.19공동성명이 북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의식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해 북측을 설득해 가는 한편 압박카드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 북핵과는 별도로 미국이 오랜기간 작심해 왔던 일이 터져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우리정부는 미국 정부의 속내가 어쨌든 6자회담에 악영향만 미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위성락 주미공사가 지난 12일 미 국무부의 조지프 디트러니 대북협상대사 등을 찾아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공사는 한국의 대북지원을 지지했던 미국정부의 입장을 다시 묻고, 버시바우 대사 등의 최근 발언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거를 확인한 바 없다며 이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참가국들이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돌변한 미국측의 강경한 태도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어렵사리 9.19성명까지 전진해 온 6자회담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5차 2단계 회담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공백이 장기화 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대북 강경발언 일지================================================================================ 날짜 발언내용 ======================================================================= 9월 16일 미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북한 돈세탁 창구로 지목 10월 22일 북무역회사 8개, 미국내 자산거래 동결, 위조달러 문제 거론 11월 9~11일 제5차 1단계 6자회담 북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 거론 12월 7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한 범죄정권, 암울한 실패한 정권 12월 9일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버시바우 대사 입장 번복의사 없다 12월 9일 조지프 국무부 군축차관 추가금융제재 고려, 북 오래 버티지 못할 것 12월 9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주한 미대사의 발언,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 12월 10일 북 외무성 미국이 제시한 자료 날조된 거짓12월 12일 부시 대통령 테러국은 정권교체, 북 달러위조·국민들 굶기는 나라 12월 12일 버시바우 대사 6자회담, 경제협력과 조화시켜 조정해야 ========================================================================
- 한국, 필리핀에 `선물 보따리` 푼다
- [마닐라=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필리핀에 큰 `선물 보따리`를 풀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6박7일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고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 보일 가장 큰 `선물`은 대(對)필리핀 유뮤상 원조사업의 강화. 유상원조사업으론 남부 마닐라통근철도(South Manila Commuter Rail) 착공이 큼직한 사업이다. 아직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GSO(Gapan, San Fernando, Olongapo 등 도시명 앞자를 딴 것) 도로확장 및 준설사업도 추진중이다. 무상원조사업으론 정보기술(IT) 훈련원 개원,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 부수안가(Busuanga) 공항 개선 및 확장 등이 있다. ◇노대통령, 마닐라 철도사업 기공식 참석..사업 탄력 `기대`특히 남부 마닐라통근철도 사업과 IT 훈련원 개원엔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며, GSO 사업을 위한 시행약정과 차관계약 체결에도 자리를함께 한다. 남부 마닐라통근철도 사업은 마닐라 남부 칼루칸~알라방역간 총 36Km 구간에 통근철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총 6468만달러를 투입, 철도를 보수하고 철도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 필리핀은 지난 200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우리측에 요청한 뒤 2003년 6월 양국 정상회담 때 아로요 대통령이 재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 정부는 그 해 12월 지원을 승인했다. 지난해 1월 정부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해 5월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철도청(PNR)과 대외경제협력기금 3500만달러, 장기수출금융 1500만달러 등 모두 5000만달러의 혼합신용을 제공하는 내용의 차관계약을 맺었고 올해 3월엔 이 계약이 발효됐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철로주변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착수하지도 못한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정부의 구매자공급계약과 관련, 컨설턴트 고용계약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30억페소 규모의 이주자금 확보 대책을 수립중이므로 노 대통령의 이번 방문 때 우리측이 구매자공급계약을 승인해 줄 것과 기공식에 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우리측은 일단 기공식 참석까지 `OK`를 한 상태다.노 대통령의 참석은 간단한 `기념행사`라기보다는 사실상 중단상태였던 마닐라 철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필리핀은 주요 도시인 가판, 산 페만도, 오롱가포를 관통하며 마닐라와 클라크-수빅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설도로의 일부 구간을 확장하고 교량 재건, 인근 하천을 준설하는 데에도 2200만달러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지원 승인을 추진중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 필리핀 EDCF 자금지원은 지난 10월 현재 총 7개 사업에 대해 승인기준으로 총 1032억원 규모. 전체 38개 지원대상국 가운데 필리핀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론 교통·운송 부문이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력과 통신 등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필리핀에 올해 380만달러의 무상원조를 했고, 특히 IT 훈련원 건설사업을 완료돼 노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 정부의 향후 4년간 중기 무상원조 계획상 중점협력 대상으로 지정돼 무상원조는 현재보다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 比 국방부에 버스 기증 현대자동차는 필리핀 통합사관학교에 대형버스 8대를 기증하기로 했다.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필리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란 설명. 노 대통령을 수행 방문중인 최재국 현대차 사장은 15일 오후 2시 마닐라호텔에서 아베리노 크루즈 필리핀 국방장관에게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증되는 버스는 45인승 `에어로스페이스` 대형버스 모델이며 총 규모는 5억원 내외. 현대차는 "필리핀 군의 군용트럭은 15~20년전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돼 교체 계획을 확정한 상태이며 이 교체사업 참여 등 현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본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 확대에 다양한 노력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에너지·자원 분야에선 우리가 받는 쪽이다. 우리의 관심은 전력분야 협력 활성화와 금과 동 등 일반 광물자원 공동개발체제를 구축허는 것. 양국 정부가 에너지협력약정을 맺는 한편, 한국전력은 5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일리한 발전소 증설사업 협력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벽지 전화(電化)사업지원을 위해 한전과 필리핀 정부가 약정을 체결하며, 한전은 또 세부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60%의 지분을 갖기로 하는 등 참여를 약속할 예정이다.광물분야 공동개발과 투자정보 교환 등을 위한 광물자원협력약정과 광업분야협력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며, 필리핀 가스사업 진출 및 필리핀 말람파야 가스전 지분 참여를 위해 한국가스공사, LG상사와 필리핀 석유공사(PNOC)도 약정을 맺게 된다.
- 칠레 첫 여성대통령 초읽기
- [조선일보 제공] 오는 11일 실시되는 칠레 대선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집권 중도좌파 연정(聯政)인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협의회’(Con certacion)의 미첼 바첼렛(Bachelet·53·사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바첼렛은 11일의 대선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1차 선거 최다득표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내년 1월 15일 결선 투표에서 승리가 확실시된다. 칠레 야당 세력인 중도우파 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데 실패했다. 중도우파 세력 중에선 지난 7일 현재 국민혁신당(RN)의 세바스티안 피녜라(56) 후보가 22%, 독립연합당(UNI) 호아킨 라빈(52) 후보는 16%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바첼렛이 당선될 경우, 남미 전체에선 1997년 당선된 가이아나의 자넷 제이건 전(前)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민선 여성 대통령이 된다. 또, 1990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붕괴 이후 15년간 집권해 온 소속 정당인 사회당이 배출한 네 번째 대통령이 된다. 바첼렛은 1973년 피노체트 전 대통령의 쿠데타 성공 이후, 쿠데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다가 숨진 공군 장성의 딸이다. 그녀와 어머니 역시 고문을 받는 등 고초를 겪다가 탈출해 5년간 호주에서 살다가 귀국했으며, 피노체트 치하에서 비밀리에 인권 운동을 벌였다. 또 한동안 동독의 동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회변혁 운동에 관심을 가져 10대 시절에 이미 사회당에 입당해, 일찍부터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진보적 이념 단체인 ‘청년 사회주의자’ 비밀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투옥된 적도 있어 ‘변화를 추구하는 여성 투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외과 의사 출신인 바첼렛은 지난 2000년 리카르도 라고스 현 대통령에 의해 보건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정·관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 칠레 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도 지냈다. 여성인권 개선에 적극적이어서, 중남미에서도 특히 ‘남성 위주의 정치’ 분위기에 젖어 있는 칠레의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바첼렛은 자유무역경제 정책을 기조로 하면서, 빈민들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등 같은 당 소속인 라고스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두 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해, 현재는 독신이다.
- (주간전망대)7일 MS제재·8일 금통위 관심집중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 2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을 또 넘겼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법정기한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지만, 국회의 `헌법위반`은 이미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기한 위반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는 분위기다. 정부 일각에서는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가 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의결될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라도 넣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통위 콜금리 동결전망 우세 이번주는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 인상 여부가 관심사다. 콜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5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세계적 추세는 금리인상쪽이다. 최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지적했다. 12월은 전통적으로 금리에 손을 대지 않아왔지만 이같은 발언내용과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 앞서 6일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공정위, MS제재 결정낼듯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 팔기`에 대한 제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합의가 유보됐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MS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시장조치가 예상된다. MS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에 따라 시작된 이래 50개월이 넘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왔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나치게 미국 거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쟁점법안 상당수 임시국회로 넘어갈듯 한편 정기국회는 9일 폐회된다.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기간내에 처리될지 불명확하다.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서라도 처리했으면 하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법안, 세제개편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사립학교법. 비정규직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 역시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주 중 쟁점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절충을 계속한다. 쟁점법안들이 정기국회 기간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여야는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주식시장은 1300선 안착여부가 중요하다. 8일 트리플위칭데이(선물 옵션 개별옵션 만기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규제개혁추진 보고대회가 있고 7일에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내년도 금융허브추진계획을 심의한다. 이과 관련한 국제세미나도 8일 개최된다. 경기지표로는 8일 11월 소비자 전망 조사결과(통계청)가 나오고, 재경부에서는 그린북을 발표한다. ◇오포아파트 비리수사, 이번주 발표예정 한편, 10일 오전 4시40분(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는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 조추첨`이 실시된다. 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이 표결된다.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은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이라크의 치안책임 인수시기와 다국적군 동향 등 을 고려해 2006년 상반기부터 파견부대규모를 현재 3200여명에서 2300명 이내로 조정개시토록 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번주 광주 오포비리의혹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법조 브로커 윤모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전문)헌재, 행정도시특별법 결정문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 11. 24.(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여기에는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위헌의견이 있다.1. 사건의 개요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정부와 국회는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5. 2. 5.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151명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앙부처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다. 같은 해 3. 2. 국회본회의는 이와 같이 수정된 위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 후 시행되었다.이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의원, 경기도 의회 의원, 과천시 의회 의원,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인 청구인들은 위 법률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결정이유의 요지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5). 따라서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나.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1) 신행정수도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규범임을 선언하면서, 관습헌법이 사멸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하, 1, 50).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기능이 해체됨으로서 이 사건 법률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2)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관이며 그 중 주요기관은 국무총리, 12부, 4처, 2청이다. 이들을 수평적인 권한배분면에서 보면 이전기관들의 직무범위가 대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의 주요부문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은 제외되어 있다. 수직적인 면에서 보아도 여전히 정부의 주요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부의 장은 정해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뿐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공간의 의미는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정보와 정보기술을 장악하는지 여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각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수단이 확보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나)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각국 외교사절들이 소재하여 주요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도 아니다. 특히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와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3)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되므로, 행정부의 기능은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행정과 법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하더라도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 기관들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에 대한 각종 자문기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외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행정기관이 이전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국내 제1의 거대도시로서 경제·문화의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여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서울은 대내적으로 국가통합의 계기를 이루는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지는 장소이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곳으로서 국가의 상징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다) 이와 같이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4)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 변경 여부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5) 소결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다.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49).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의 후속법률로서 그 대체입법성 여부를 놓고 적지않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음으로써 이를 종식시키는 것이 국론통합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는냐 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 기타 기본권에 관한 판단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주요행정기관의 분산배치로 말미암아 행정기능과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통합성장에 따른 국토불균형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도권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밖에 청문권, 평등권, 납세자의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말미암아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실보다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청구인들의 예상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받는 불이익은 모두 단순한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우리는 이 사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선고한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사건의 결정문 중 반대의견에 설시된 논거를 원용한다.따라서 우리는 다수의견과 다른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4. 재판관 권성, 재판관의 김효종의 위헌의견가.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의 문제는 헌법유보사항이고 그것도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중요한 헌법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을 수도로 정한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의 이전 내지 변경은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이미 선례(헌재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하, 1을 가리킨다. 이하 ‘선례’ 라고 부른다)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여기서 헌법사항이 되는 수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도의 선정이나 이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일(單一)한 수도를 둘 것인지 또는 복수(複數)의 수도를 둘 것인지 여하의 결정 문제도 포함하며, 기존의 단일수도를 나누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수도를 만드는 것, 즉 수도의 분할도 포함하므로, 수도의 분할 문제는 수도의 선정이나 이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 헌법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서울이라는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유보사항의 변경이므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뿐만 아니라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있는 우리의 관습헌법(慣習憲法)의 이면에는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만을 수도로 정한다는 소위 단일수도의 설정에 관한 결단이 선행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바꾸어 복수의 수도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에 해당한다.나.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의 분산 정도가 수도가 분할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법률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6개부는 서울에 남게 되고 국무총리와 12부 4처는 행정도시로 이전하므로 국가의 정치.행정기능은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분산된다.이 사건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은 의연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즉 수도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그러나 행정도시가 수행하는 정치.행정기능의 내용과 비중을 보면 행정도시 또한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우선 그 비중을 보면, 첫째, 행정각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그 분야도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 걸치며, 둘째, 국가행정에서 경제는 가장 중요한 행정분야의 하나인데 경제분야의 행정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 및 정부의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처를 행정도시에 위치시키고 있고, 셋째, 정부의 제2인자로서 제1차적인 국정통할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국정통할기능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며, 넷째, 위와 같이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는 국무위원의 대부분이 행정도시에 위치함을 의미하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기능이 상당부분 국무총리의 주재로 사실상 행정도시에서 수행되게 되며, 다섯째, 예산규모의 면에서 볼 때 국가행정예산의 대략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의 지휘를 받아, 행정도시에 위치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모로 보나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또한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행정기능은 장관이나 부처의 장이 보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책의사를 결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을 조정하며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법률안과 예산안을 만들고 나아가 정책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거나, 국무총리가 국정전반에 걸쳐 정책의 결정과 조정 그리고 정책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것으로서 최고수준의 고차원의 행정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중추적 기능이 아니고 주변적 기능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중추기능이라는 것은 최고의 제1인자가 행하는 최종적 결단과 지휘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이르기 전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을 가리키거나 또는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사실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처의 장들을 행정의 중추라고 인정하는 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적어도 행정분야에 관한 한 그 기능의 중추는 대부분 행정도시로 이전되어, 행정도시에서 수행될 행정기능은 행정의 중추기능에 해당한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나아가 행정과 정치가 상당한 범위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점, 행정부는 소관사무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국회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치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현대국가의 속성상 행정국가의 성격이 강화된다는 점, 외국정부나 외교사절들도 관련 행정부처가 소재하는 곳에서 관계기관과 외교적 교섭을 하게 되므로 외교기능의 상당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행정도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는 국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기능도 그 소관 행정분야에 관한 한 상당한 정도로 중추적 기능의 일익을 담당한다.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에서는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과 행정적 중추기능의 일부가, 그리고 행정도시에서는 행정적 중추기능의 대부분과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이 수행되기에 이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의 의미를 갖는다.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도시의 건설과 운영이 수도의 분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이 결단할 사항인 수도의 분할 문제, 그리고 관습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정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하여 버림으로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다. 이 사건 법률은 정부가 종전에 추진해 오던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은 이전범위를 축소한 것 외에는 신행정수도법과 그 체제나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동일하고, 건설되는 도시의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도시가 정치.행정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여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이 사건 법률이 비록 이전대상기관을 일부 축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성을 배제시킬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헌성을 호도하는 형식적 분식에 그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던 위헌성을 그대로 대유한다.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인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어디與? 국회野!)한나라당의 예산깎는 법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총 8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출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한나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당과 합의해 올린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대부분 곱지 않은 시선이다. 대대적인 세출 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과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의 다짐을 감안하면 이같은 결과물은 분명 `돌연변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번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 증액 1조3000억원은 최근 6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것. 국회의원들의 속성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일보 진전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예년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기대치에 비해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주역은 다름 아닌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그들이 정부예산을 깎는 모습에서 몇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저격수` 전면에 배치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당소관 부처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예산·결산심사소위의 예산조정회의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해당부처 최종 예산안을 합의해 올리는 일을 한다. 한나라당이 선택한 방법은 각 상임위 심사소위에 소위 `저격수`를 배치해 부처별 예산심의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해 대대적인 세출삭감을 달성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재경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이한구 의원들 배치하고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과 협공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내년도 예산배분에 있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위 소위에는 정형근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이밖에도 국방위에 권경석 의원, 산자위에 이병석 의원, 정무위에 김정훈 의원 등을 주요 포스트로 삼고 `화이팅 스피리트(fighting spirit)`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열린우리당측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싸움 기질이 강한 의원들이 예산심사소위에 전면 배치돼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었고, 실제 소위에서 이들의 위력은 강하게 발휘됐다. `벼랑끝 전술` 활용 `벼랑끝 전술`도 한나라당의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배수진을 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안간힘을 다해 버텨보겠다는 속셈이다. 예산삭감 규모는 미미했지만, 국정홍보처가 `어용기관`이라며 폐지법안을 발의하고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끝까지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2조633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최후의 버티기 끝에 표결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경한 야당의 주장에 정부 여당은 내년 예산집행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과 금융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죽을 한이 있어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도 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허용`과 `일정 예산삭감`을 맞바꾸면서 당초 정부가 생각한 예산안에서 10% 정도씩 삭감해 정부로 하여금 알뜰하게 사업을 꾸리도록 만들었다. 심사소위 합의 뒤집기 사실상 여야 양당이 참여하는 심사소위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으면 대부분 원안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마련이지만, 한나라당은 소위에서의 합의사항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경위 전체회의로,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재경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을 1000억원이나 줄여서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한나라당은 윤건영 의원 등 일부 강경 의원과 재경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근 의원 등이 목소리를 모아 해당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심사소위로 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합의해 올린 예산안은 위원장 개인이나 일부 의원들의 소수 생각으로 반려시킨다는 것은 소위의 결정권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는 이례적인 조치지만, 한나라당은 국가재정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에 참여한 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의 논리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 재검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표`앞에선 물러서기 이처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세출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지만, 여전히 표와 직결된 사업예산을 깎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굵직굵직한 사업이 가장 많아 지역 민심과 관련이 깊은 건교위에서는 대표적 지역민원 사업인 교통시설특별회계가 9193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92.4%나 예산을 늘려 잡았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과 재해예방 수계치수 사업 등이 크게 늘어났다. 농림해양수산위도 쌀 의무 수입량 확대로 인한 쌀값 하락을 보전할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정부안보다 998억원 늘려 잡았고, 농민 부채상환 연장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도 549억원을 늘였다. 교육위의 경우 국립학교 시설 확충비가 222억여원 늘었고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수당 인상과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비 등 유아교육 지원비도 216억여원이 늘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 등 국가 지원이 많은 상임위의 사업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끝으로 부연하자면, 이같은 한나라당의 전술은 어디까지나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예결특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처별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큰 전략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의 예산심의 결과가 기대한 수준이라면 예결특위의 심사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