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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9.4~9.8)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4일(월) ▲재정경제부 -국회 예결위(10:00, 부총리) -국회 법사위 소위(10:00, 1차관) ▲산업자원부 -국회 예결위별 심사(10:00, 1차관) ▲농림부 -국장간담회(08:30, 장관/차관) -‘05결산 경제부처 부별심사(예결위)(10:00, 장관/차관) ▲보건복지부 -예결위(경제부처)(10:00, 장관)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브리핑(11:00, 장관) ▲행정자치부 -월례조회(09:00, 장관/1차관/2차관) -임용장 수여식(10:00 장관) -법사위제2소위(10:00, 1차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14:00, 장관/2차관) -행정정보공유츄진관련 K-TV 녹화(14:00, 1차관) -전국자원봉사센타 관리자대회(17:00, 장관) -정부혁신평가단회의(17:30, 1차관) ▲기획예산처 -정례 간부회의(08:30, 장관) -처내혁신전략회의(09:00, 장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10:00, 차관) 이어서 결산 부별심사(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시지남용행위 국제세미나(09:30, 부위원장) -국회 예결위(10:00, 위원장) -국회예결위(13:00, 부위원장) -서울경쟁포럼 환영 리셉션(19:00, 위원장) ◇5일(화) ▲재정경제부 -국회 예결위(10:00, 부총리) -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토론회(10:00, 1차관) ▲산업자원부 -국무회의(09:00, 1차관) -KBS1R-한국의 新성장동력 4부작대담(16:00, 1차관) ▲농림부 -국무회의(09:00, 장관) -한미FTA영상홍보물 인터뷰녹화(14:00, 장관) ▲보건복지부 -국무회의(09:00, 장관)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14:00, 차관) -제3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16:00, 차관) ▲행정자치부 -국무회의(09:00,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10:00, 장관) -행복도시 지위·관할에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14:00, 2차관) -지방재정분석 지표개선보고(16:00, 2차관) ▲기획예산처 -국무회의(09:00,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회의(09:00, 부위원장) -서울경쟁포럼 개회식(09;30, 위원장) -한·터키 경쟁정책협의회(15:00, 위원장) -서울경쟁포럼 폐회식(17:40, 위원장) ◇6일(수) ▲재정경제부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소위(10:00, 2차관) ▲산업자원부 -대한변리사회 60주년 기념식(10:00, 1차관) -바이오코리아 2006(10:00, 2차관) -2006 섬유교역전 기념식(11:00, 1차관) ▲농림부 -명예장관 위촉장 수여(08:50, 장관) -직원조회(09:00, 장관/차관) -종자산업발전토론회(14:00, 장관) ▲보건복지부 -바이오 코리아 2006행사(10:00, 장관) -제24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16:00, 차관) ▲행정자치부 -아시아지역 정부혁신포럼(09:00, 장관) -국방부 ‘혁신 이어달리기’행사(10:00, 1차관) -`정부혁신관` 개관식(14:00, 장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과제조인식(15:00, 1차관) -정부혁신관리위원회(16:00, 1차관) -지방재정분석 지표개선보고(16:00, 2차관) -UN거버넌스센타 개소식(18:00, 장관)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차관) -일자리창출 특위(10:00, 차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16:00,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경쟁워크샵 개회식(09:40, 위원장) -한·러시아 경쟁정책협의회(10:20, 위원장) ◇7일(목) ▲재정경제부 -예결위 결산심사소위(10:00, 2차관) -정례기자회견(11:00, 1차관) -차관회의(14:00, 1차관) ▲산업자원부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11:00, 2차관) -상반기 특정과제평가보고회(15:00, 2차관) -K-Power 준공식(17:30, 2차관) ▲농림부 -축산물브랜드전시회(11:00, 장관) -쌀관측 결과보고(15:00, 장관) ▲보건복지부 -부총리·책임장관회의(10:00, 차관) -제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10:00, 장관) -차관회의(14:00, 차관) -R&D투자 촉진 관련 토론회(18:00, 장관) ▲행정자치부 -직장협의회 정기협회(11:00, 장관) -차관회의(14:00, 1차관) -기자단 합동워크숍(이북5도)(16:00, 장관/2차관) -공무원불법노조관련 대책 실무회의(16:30, 1차관) ▲기획예산처 -산업기술연구회(07:30, 차관)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 -차관회의(14:00, 차관) -특정과제평가보고회(15:00,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경쟁워크숍(09:00, 부위원장) -국제경쟁워크숍 폐회식(12:10, 부위원장) -규제개혁워크숍(18:00, 부위원장) ◇8일(금) ▲재정경제부 -한국신용정보 창립 20주년 기념식(17:00, 1차관) ▲산업자원부 -신재생학회 조찬 간담회(07:30, 2차관) -국회 본회의 의결(14:00, 1차관) ▲농림부 -축산물브랜드전시회 참석(11:30, 차관) ▲보건복지부 -예결위 전체회의(10:00, 장관) -국회 본회의 의결(14:00, 장관) ▲행정자치부 -을지연습 자체강평회의(10:00, 장관/1차관/2차관) -국회 본회의(14:00, 장관) -중앙징계위원회(14:00, 1차관) -지방행정혁신평가결과 보고회(16:00, 2차관) ▲기획예산처 -결산예결위 의결(10:00, 장관) -결산본회의 의결(14:00,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정례브리핑(11:00, 부위원장) -통방융합관련워크숍(14:00, 부위원장)
- (전문) 노대통령 KBS 특별회견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저녁 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방송의 날을 기념해 열린 'KBS 특별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대책 등 현안을 중심으로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특별회견 내용 전문이다. - 방송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KBS 특별 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방송의 날 특별 회견인 만큼 대통령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 환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언론도 이에 대응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언론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축하드리고, 사실 방송……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마치 그 밥 먹듯이 방송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먹는 나라와 고기를 주로 먹는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고 얘기하듯이 저도 방송의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의 방송 전체로 봐서 방송 기술이 세계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지요. 또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통신 영역이 이제 방송 영역과 서로 교차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 되어서 방통융합이 되더라도, 방송은 통신을 흡수하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를 하니까 그런 방송 기술이나 방송 문화보다 보도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내가 KBS 9시 뉴스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 영역에 관해서 모든 보도를 다 점검해서 정책 제안이 타당한 것은 전부 수용하고, 또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니터하는 방송이 KBS 9시 뉴스입니다. 받아적기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몇 번 고친 일도 있고요. 그렇게 친근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저거 정확하지 않다, 저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사를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데, 대안이 없지 않냐,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대안을, 대안이 이제 아니고는 대책이 없는데 그런 대안을 생각지 않고 비판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언론 일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나가보면 우리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 방송을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이 외국으로 또 전달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주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송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먹고, 말하자면 그 사회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책임 있는 방송, 그런 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그런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파문인데요, 도박 광풍의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실패다, 또 게이트다,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 정책,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개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또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아마 그런 그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의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죠.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1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선 모든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유세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조돼 오던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서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유세를 도입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날의 어떤 정책과는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얘기를 하지요. 공급 그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말하자면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서민 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서부터 서민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부동산과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위기가 오거나 침체하지요. 일본이 10년 침체가 부동산 거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 경제, 국민 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나온 거에서는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까 주거 안정 대책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시늉만 내고 있었어요. 소득을 열 등급으로 나누면, 아래로부터 네 등급까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임대 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임대 주택을 앞으로 120만 채까지 공급을 할 겁니다. 임대 주택도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고, 땅이 없으니까 변두리에 지어 놓으니까 실제로 도시에서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방, 옥탑방 이런데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지 안에 다세대 주택 사고, 이렇게 주택 공사가 사서 그 집을 임대를 해 줍니다. 소위 맞춤형 임대라고 하지요, 매입 임대. 그렇게 하고 전세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2010년경까지는 그야말로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임대 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 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분들 이제 5분위부터 7, 8분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더 올라가지 않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기지론이라는 소위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이제 낮은 금리로, 장기 저리의 융자 제도가 참여정부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쪽은 정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만 못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들도 이제 또 많이 공급을 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으로 가서 좀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도 국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지방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하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택 정책은 확실하게 세웁니다. 아, 깜박 빠트릴 뻔 했는데, 그 전에 주택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킵니다. 외청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 주택청이라는 청을 만들어서 국민 주택,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만들어 놓으면요, 조직 잘 안 없어지고, 긍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정책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실제에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지를 못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경제 실패, 국정 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국정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물가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그리고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또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 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참 경제를, 경제의 체온과 같이 항상 표현해 주는 것이 주가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통령 무슨 소리하냐?’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외환위기, 또 얼마 전에 가계 부채, 이런 경제적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아주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가중됩니다. 핵심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한 네 배 정도 되고요, 일본으로 비교하더라도 두 배 반 정도 됩니다. 보통 유럽 평균 수준의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시장은 작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사건도 터지고, 택시도 지금…… 국민 1인당 택시 숫자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 아시듯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참 정말 이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요 근래에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다른 부담 없이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든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자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묶여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준비 다 해 놓고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면 우선 비정규직이라도 견디기가, 숨쉬기가 낫고, 그다음에 별로 차별 못할 바에야 별로 비정규직 쓸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이제 취업 알선, 고용 지원이지요. 그리고 교육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고, 또 직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으면 보내기가 어렵지요. 여기서 우선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같은 것은 공기업에서 먼저 솔선해서 집행을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국민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그 밖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국가적 서비스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90만 명 정도의,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8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한 2년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올해에는 이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민 후생 향상과 함께 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또 좀 해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가……. 그래서 기술 혁신, 뭐 인재 양성, 그 밖의 성장 동력 산업, 서비스…… 뭐 FTA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를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또 분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 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복지 투자가 많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8228;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 관심에서 빠져 버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이 투자 계획은 주로 사회 투자가 많습니다. 사회 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 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 정책 투자는 재정에서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 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8228;사회 정책이다.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이,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는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된다. 저출산&8228;고령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장 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홍 기자도, 정세진 씨,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그 아이들의 미래이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 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고…… 제도 개혁입니다. 재정 구조 조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 라고 하는데 장기 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 비로소 4년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기 재정 계획이 이제 4년차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기 재정 계획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국방부가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지휘 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미국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8228;미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는지 또 유사시에 우리의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정말,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8228;미 동맹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비 621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안 하더라도 그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방 개혁 안 하면 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국방 개혁함으로써 좀 줄어서 621조, 202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라고 해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해 가야죠. 자기들이 15년 전에, 17년 전에 하던 일을 왜 십수 년이 지난…… 그동안에 우리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고,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한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를 방위할,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대통령은 왜 그 말하자면 스카우트 해 오지……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 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옛날에, 60년대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 홍기섭 “예.” ) 그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한참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작전 통제를 받아라. 베트남도 그렇게 하라.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서 독자적 작전 통제권 하에 작전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다 이거죠. 이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없느냐, ‘더 줄이면 가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가서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군에게 있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안보 불안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국방 개혁을 위해서 2020년까지 62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비용이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 고려한 비용인지 아니면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군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에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환수 시기와 함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21조는 2020년까지 들어가는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계입니다. 국방 개혁 안 하면 621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방 개혁을 통해서 621조로, 좀 줄여서 621조가 된 것이죠. 다만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국방 개혁의 특징입니다. 개혁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이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환수 안 하더라도 국방 개혁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그 문제도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럼스팰드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 말하자면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입니다. 그것 그대로인데 이번에 이걸 또 그렇게 결합을 자꾸 시키는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약 8% 정도 깎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마음이 그 흥정하면서 그래도 뭐 깎는 것 아닙니까? 깎아서 참여정부에 와서 처음 국방비 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를 우리가 5000만 평 주고 있다가 다 돌려받고 그 대신 400만 평 정도…… 아, 약 300, 400만 평 좀 못 주고 5000만 평 돌려받고 그래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제공하는 그 가격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 다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작전 통제권 한다고 우리가 방위비 부담 더 하고, 그렇게 어린이 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미국과 한&8228;미FTA 체결 문제요, 다음주에 3차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는 연내에 타결을 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느냐, 좀 꼼꼼히 천천히 해 나가자라는 지적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다……. 선의는,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살고 있습니다. 개방이 늦은 나라일수록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또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 격차도 오히려 적습니다. FTA 안 하는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낮고, 고용, 그밖에 빈부 격차,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쁩니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 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칠레만 하더라도 자동차&8228;휴대폰&8228;전자 제품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하고 발효하고 나서부터 다 회복되고 30%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했던 농산물은 그렇진 않고, 걱정했던 농산물은 걱정은 반도 실현되지 않았고, 기대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협상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고, 우리 협상단이 정말 잘해 낼 수 있을까?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아까 빈부 격차가 좁아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양극화의 골이 더 심해질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한&8228;미FTA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양극화, 그 실익을요, ‘얼마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TA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나옵니다. 만일에요,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겁니다. ‘노무현이 뭐 하냐?’고…….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다 아래위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품에서 또는 약간 저급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협상력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외 다니면 대한민국 공무원 좀 보내달라고…… 못 보내 주겠으면 우리가 가서 한국 공무원 연수원, 한국에 가서 공무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 뭐 좀 배우자고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원조라도 좀 해서 그 비용으로 한국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 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한국의 지금 행정 개혁이라든지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다 지금 그냥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한&8228;미정상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은 지금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해결은커녕 지금 일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8228;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번 한&8228;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계획입니까? ▲한&8228;미 간의 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한국에서도 그런 관측이 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게 갈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미국에서도 저와 입장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제가 부시 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6월에는 가서 작계 5029의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아주 민감한 그 당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한&8228;미 관계, 한&8228;미 동맹 깨먹을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 주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버렸죠.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항상 조정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조정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 또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를 놓고 또 시끄러웠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인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밀실 인사라든지, 소통령 인사라든지 또는 비선 인사, 말하자면 은밀한 인사는 없거든요. 대통령 책임 하에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 사람들, 또는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을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정당 정치&8228;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얘깁니다. 낙하산 인사를, 보통 정실 인사라고 말할 때도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쓰고, 바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임명할 때 낙하산이라고 쓰죠. 개방형 인사도 낙하산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 오면 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공직 사회도 전부 다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입니다. 개방형 인사는 보편적이니까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올 수 있고, 정부 각 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관이 항상 바깥에서 오니까…… 낙하산, 대통령도 낙하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에는 바깥 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미 행정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요, 공기업이 먼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차별 해소를 솔선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 채용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 제품의 사용이라든지 중소기업 개발품의 이용이라든지 공기업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 그저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 열심히 해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게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 그리고 의사상자라든지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의인들이나 자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뽑는 인사도 공기업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인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적 통제, 비공식 조직의 통제, 이런 것이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은 명백히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대강 한 번씩 지적하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면 국가 운영이 매우 어렵죠.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으셨죠. 얼마 전에 ‘남은 임기 동안은 일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모아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워낙 개혁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대통령이라서 그 의미가 자세히 뭘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아주 의미 있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좀 합시다.’ 그런데 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끄럽기 시작한 거거든요. 막 찬반 논란이 생기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은 짜증내고, 솔직히 해서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마무리나 하고 새 일 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실제로 할 일은, 할 일은 제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 날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요새 옛날 기록들을 좀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2002년 11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남북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경제 자유 구역 정책, 인천 뭐 자유 구역 지정 저런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말년 다 돼서 하셨고요. 그래서 역시 할 일은 하고 또 하니까 그다음 정부가 이어가게 되고 국민적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계속 해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시에 일이 많이 벌어지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불만과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좀 이제 어려움입니다. -지난 3년 반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뿌듯한 점도 있으실 거고, 아쉬운 점도, 또 속상한 점,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점도 있을 실텐데요,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후회는 없고요,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하기로 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것이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부안 방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 홍기섭 아나운서 “예.” )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18년간 미루어 오던 것인데, 어떻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밖에도 이제 갈등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그건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고, 새로 이제 벌인 것이라면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하는 문제하고 용산 기지 이전, 그다음에 이제 작전통제권 환수,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이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서 가다가 밀려서 또 넘어졌다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또 넘어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입니다. 행정수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 홍기섭 “예.” ) 박정희 대통령이 할려고 하다가 ( 웃으며 ) 그만 둔 것이고, 용산 기지, 노태우 대통령이 다 벌여 놓고 그 뒤에 돈 없다고 안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수도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지방을 살려서 압력을 빼 주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억제를 좀 풀어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푼다.’는 얘기가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도 살고……. 지금 하다가 생각해 보면, 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다 국민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지도자들도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은 거, 해 놓고 안 한 거, 그 뒤에 지금 마무리 해 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새로 벌린 것은 FTA입니다. FTA인데, 사실은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들이 말이죠,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칼럼도 받아 싣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드니까……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직접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죠. 그런데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거,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반대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87년에 물질 특허 제도 개방하고, 91년에 바나나 개방하고, 96년에 대형 할인점 유통업이 개방됐습니다. 개방됐고, 94년엔 WTO에서 농업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99년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 해 가지고 일본 제품 못 들어오게 하던 것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열었고요. 이때마다…… 아, 한&8228;칠레FTA…… 이때마다 온 나라가 정말 들썩거리고 혼이 났죠.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별로…… 농업 얘기하겠지만, 농업도 부분별로 얘기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은 아주 빠른 구조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말했던 한&8228;칠레FTA ‘농업 다 망한다.’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이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8228;칠레 문제 때문에도, 한&8228;칠레 문제 그것 때문에 제 후보 시절에 계란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자동차 그것 GM이 인수한다고 할 때 인수 반대…… ‘인수해야 된다. GM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 하러 갔다가, 그때도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또 맞았죠. 맞았는데, 실제로 GM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GM대우는 그 뒤에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사람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선두에서, 선두에서 그거 반대하고 투쟁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여전히 또 일만 생기면 반대 투쟁에 맨 앞장 서 가지고 투쟁합니다.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자면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용산 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용산 기지 옮기려고 평택 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반대해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가긴 가겠지마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영화 직배 했죠, 영화 직배. 영화 직배 하면 우리가 극장 다 망하고 영화도 다 망한다고 뱀 잡아다가 극장에 뿌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영화, 영화관 체인 전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들 전부 한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시장 지금 17%, 외국 가지고 있는 17%, 나머지는 우리 한국 보험사가 아주 건강하게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합니다.
- 노대통령 "임기3년반, 힘들었다"(2보)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논란과 관련해 "전작권 환수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반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1시간 가량 방송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KBS 특별회견'에서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 등의 우려에 대해 "이 점은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전작권 환수에 반대 논리를 펴는 언론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지금 한창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작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라며 반박했다.노 대통령은 또한 한미동맹 약화 우려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 주한미군 지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방비 621조원` 논란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를 안하더라도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방개혁 계획에 의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국방개혁 안하면 돈 더 들어가게 돼 있다. 국방개혁에 따라 줄어들었다"며 오히려 국방예산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전작권 환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얽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흔들어 보자' 이거 아닙니까"라며 반문했다.이와 함께 `전작권 환수가 주권과 관련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를 방위할, 국가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고 헌법적 질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대통령은 왜 그 말하자면 스카우트 해 오지..., 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이라며 '전작권 환수=주권 핵심'의 등식을 강조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서도 "개방해야 성공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노 대통령은 자신의 한미FTA 추진의지에 대해 "대통령의 선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의심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인류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으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버렸다"며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의 경제성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이다. 거기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한 오는 9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견 등은 항상 조정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낙하산',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며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코드인사'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 3년반에 대한 회고와 관련해 `후회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후회는 없다.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라면서 "힘들었다.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것 같다. 충격도 많이 받았다"고 어려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 (일문일답)"비전 2030은 절박한 상황 전달한 것"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31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의 정례브리핑 일문일답.-8.31 대책 시행 1년이 됐다. 정부에서 건교부와 합동으로 발표하는 광역개발 비전과 모델이란 뭔가. ▲내년초까지는 3,4개 지구를 선도적인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특례적으로 학교 설립을 허용하거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여러나라들로 부터 FTA를 구애 받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느 나라에 FTA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FTA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상품교역에서 관세비관세 장벽 낮춰서 서로 유리한 상품들을 더 많이 수출하자는 교역확대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장도 크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게 투자유치해서 배워야하는 두가지 측면있다. 상품교역과 투자유치 관점이 있다. 그런데 상품교역 관점에서는 상대국 시장규모 큰 나라일 수록 유리할 것이다. 투자유치는 기술수준이나 경영상 노하우 , 세계적 영업망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하고 환율때문에 순위가 바뀌지만 우리나라가 10위권인 경제대국인데 우리나라와 뒤떨어진 나라와 FTA를 하는 것은 아니다. 칠레 등은 가벼운 마음으로 했고 진정한 의미는 두가지 의미에서 가장 의미있는 상대를 골라야 한다. 우리앞에 10개 있는데 EU를 묶으면 10개보다 줄어든다. 거기에서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나라는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여러나라와 FTA를 할 것이냐가 나온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가지 고려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서 한 것이다. 앞으로 어느나라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는 역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밖에 없다. -8월 실물지표는 6월 수준 회복 전망했는데 어느정도 회복인가.▲지금도 파업사태가 완전히 마무리 안됐고 8월에도 기후조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속보지표들을 종합해보면 6월 정도 회복 자신감 있고 7월보다 현저히 개선되지만 외생변수가 얼마나 영향줄지 계산 안해봤기 때문에 지표 나온후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2030년까지 GDP 2%수준인 1100조원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언제쯤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한가. ▲의료보험, 연금 개혁 이뤄지면 2010년까지 추가 증세 없이 가능하다. 다섯파트로 구성돼 있는데 사회복지 선진화와 관련, 재원이 이런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이정도 재원이 든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이 많이 있다. 절박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야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려 달라. 재원과 관련 정부의 공식입장말고 개인적 입장이지만 아직 경제개발비 비중이 크다. 웬만큼 SOC투자 끝나면 소요가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재정지출에서 국방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분류하는데 경제개발비는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SOC를 외자유치로 전환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 농촌 지원은 금융이 제대로 작동해주고 우리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 구조조정 이뤄진다면 재정이 많이 커버하지 않고 금융쪽이 커버해줄 수 있는 측면 있다. GDP 2%되는 복지 재정지출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복잡한 고려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재원 대책도 없는 장밋빛 계획을 내놨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할 상황을 보여주고 우리가 해야할 것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것이다. -화두만 던져놓고 알아서해라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은가. 미래대책은 부담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 후속으로 논의 합의 자리를 마련해야하는데 후속 계획 작업은. ▲당연히 하도록 하겠다. 장기간 계속적으로 논의할 화두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한다. -8.31일 대책 평가는.▲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투기수요 억제하는 부분과 공급확대하는 큰 분야로 돼 있다. 여러 조치들은 입법화돼서 순조롭게 돼고 있다. 역점은 당초 약속대로 공급확대가 될 것이다. 임대주택은 서민주택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깨나가야한다.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40평대도 있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공공부분이 지어서 많아봐야 25평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의 벽을 깨나가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시범사업 하고 있다. 집이라는 것이 소유하고 자산소득을 얻고 투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값이 비싸서 사기 어려우면 임대해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목표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 경제운용 계획은.▲건설예산 불용 안 끊어지고 다 집행되고 민간건설 보완하고. 19만호 공공건설 진행되고 계획대로 국회에서 재해대책 추경 통과되는 것이 짧은 시간안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 S&P 방한..28일부터 국가신용등급 평가 협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대표단이 방한, 재정경제부 등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갖는다.재경부는 23일 "S&P가 다카히라 오가와 국가신용평가 담당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협의단을 파견, 오는 28일 재경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연례협의에서 S&P는 ▲외환 보유액·경상수지 등 대외부문 건전성 ▲소비·투자회복추이 등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기업·노동·금융부문 구조조정 현황 ▲한반도 정세와 향후 6자 회담 전망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S&P의 이번 방문은 매년 1회씩 방문하는 연례행사로 S&P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S&P는 추가적인 등급 상향을 위한 조건으로 신용보증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안보위험 완화 등을 꼽았다.재경부 관계자는"S&P는 지난해 한차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상향조정했고, 올해는 큰 조정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금융부문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원) 방문 일정은 오는 28일로, 한국은행 방문은 오는 30일로 잡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연례협의에서는 은행규제 및 감독, 금융구조조정 현황, 기업 지배구조와 공시제도 개선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8일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29일에는 미국 대사관과 외교부, 국방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 (전문)노대통령, 61주년 광복절 경축사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서 연설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61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에 온 겨레가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조국 광복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 오신 애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한 세기, 우리의 역사는 고난과 극복의 역사입니다. 나라를 잃은 칠흑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항일독립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나라 경제를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독재체제를 물리치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역사의 진실을 밝혀 민족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자주적 위상도 새롭게 정립해가고 있습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러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우리 경제는 민생문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남아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위에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상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첨단 과학기술역량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권위주의는 해체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 대접을 받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율과 창의를 꽃피우며 과학과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젊은이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힘은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그러나 미래에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당연히 이루었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긴장과 대립이 조성되고 있고, 통일로 가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동북아시아의 대결적 질서도 미래를 안심할 수 없게 하는 요인입니다. 식민지배의 시대는 끝이 났으나 뿌리 깊은 갈등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고, 냉전시대는 끝이 났으나 갈등과 대결구도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지진판 구조와 같은 지역적 불안정이 우리가 도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내부에 남아 있는 분열적 역사의 잔재도 역사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의 하나입니다. 식민지배와 좌우의 이념대결, 그리고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쌓인 갈등과 대립의 정서와 문화가 지금도 국민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도전요인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무엇보다 분단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적대적 감정을 자극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을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야 합니다.가슴 속에 남아 있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도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지난날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 등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북한에 대해 관용과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위해서는 넓은 마음과 긴 시야로 지난날을 용서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6자회담에서 이루어진 9.19 합의에는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앞당겨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운명을 멀리 내다볼 때 또 하나의 불안요인인 동북아의 잠재적인 대결구조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첫째,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진영을 가르고 진영끼리 뭉쳐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견제하는 자세로는 대결의 구조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 모두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그 중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는 강대국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강대국의 뜻을 먼저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국력이나 주변국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국제사회의 현실과 조화시키되,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단해 나가야 합니다. 강대국들이 동북아의 미래를 얘기할 때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둘째, 지역평화와 협력질서를 위협하는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열강들의 패권주의였고, 그때마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러일전쟁, 청일전쟁도 그 이름과는 달리 열강들이 우리 땅에서 벌인 침략전쟁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동북아에는 지금도 과거의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차대전이 끝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화헌법 개정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과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그것입니다. 독일이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을 인정한 일과, 최근 프랑스&8228;폴란드 등 이웃나라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발간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셋째,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우리의 자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 안보협력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합니다.국방력은 총체적인 국력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제조업과 첨단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과 사회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적극 추진해서 선진국 문턱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개방은 우리의 생존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과 도전정신, 그리고 개방을 통해 성공해 왔습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의 성장모델을 쫓아 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미국시장에서,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끊임없이 신화를 창조해 온 국민입니다.국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우리는 늘 단결과 통합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장을 따르라고 요구했을 뿐, 남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뜻이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사람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과거가 되었으나 우리 정치와 사회에는 아직도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국민통합을 불가능하게 합니다.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상대주의와 관용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지난날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극단주의의 비타협 노선이 나라를 분열시켜 왔고 그것이 불행한 역사를 낳았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의 노선이 현실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고 역사의 정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해방 후 정부수립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통합주의 노선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노선의 역사적인 가치마저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일깨워 분열을 막고자 했던 노력은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우리는 지난날 분열과 대결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와 국민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대결과 반목의 역사에서 비롯된 감정의 응어리는 씻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반면에 과거 역사의 과오에서 비롯된, 정통성 시비나 자격 시비도 이제 역사의 평가로 돌립시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성취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이제 더 큰 도약을 이뤄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안정된 토대 위에서 활력 있는 삶을 누리고, 모든 청소년에게 내일을 위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나라, 선진한국이 바로 그것입니다.한미 FTA는 경제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은 복지한국을 향한 비전입니다. 자주국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확고히 지켜 나가자는 의지와 역량의 상징입니다.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창조해 나가면, 참여정부가 마무리되는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10년 안에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책임 있게 해 나갑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06년 8월 15일
- 노대통령 "분노·증오 넘어서야..日 실질조치 필요"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며 "우리와 후손들의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위해 넓은 마음과 긴 시야로 지난날을 용서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주년 광복절 경축식'의 경축사에서 분단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적극적으로 감정을 자극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준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관용과 인내로 북한을 설득해 개혁과 개방을 길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때문에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도 이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튼튼한 다리'로써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전제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는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당연히 이뤘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한 것도 있다"면서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는 분단 극복 ▲갈등요소가 남아있는 동북아의 대결적 질서 ▲국민통합을 어렵게 하는 내부의 분열적 역사 잔재 등 세가지 미완의 숙제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연장선 상에서 동북아의 잠재적 대결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일본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그간 우리 역사가 강대국에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국력과 주변국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면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며 강대국들이 동북아의 미래를 얘기할 때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도적 역할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등 열강의 패권주의을 상기하면서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있다"며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실질적인 조치로 독도, 역사교과서, 야수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해결를 들고, 오데르-나이세 국경선 인정, 프랑스.폴란드와의 역사교과서 협의 등 독일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동북아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우리가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정부의 국방개혁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이 그런 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에 대해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의 군에 위상에 걸맞은 일이다. 20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한 일이다"면서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는 하나의 도전"이라면서도 "미국의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이며, 중국의 추적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천도구로 민주주의, 상대주의, 관용, 규칙 존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과거 분열에 대한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방후 정부수립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통합주의 노선은 좌절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노선의 역사적인 가치마저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일깨워 분열을 막고자 했던 노력을 재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위에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한미FTA는 경제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도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은 복지한국을 향한 비전 ▲자주국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스스로 확고히 지켜 나가자는 의지와 역량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자"고 했다.
- 노태우-노무현정부 `작통권` 협상은 닮은꼴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군통수권자인 노무현대통령를 정점으로 한 참여정부와 군원로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이전 논란이후 다시 국민투표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은 10여년전 이뤄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과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여기서 많은 교훈도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동맹 약화`로 단정할수가 없다는 점이다. ◇노태우는 `민족자존`…노무현 `자주국방`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핵심이며, 자존심이라는 논리다. 10여년전에도 거의 똑같은 논리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이 시작됐다. 기본개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등 3김과 노태우가 붙은 지난 87년 대선때 벌써 `주권적 자주`라는 개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가 거론됐다. 특히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 대통령은 6공화국 출범직후 `민족자존`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웠다. 또 한미간 3가지 현안으로 ▲용산 미국기지의 서울외곽 이전 문제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 교체 문제 ▲평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문제등을 추진하게 된다. 참여정부에서 평택기지 이전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연계한 상황, `민족자존` 개념에 대칭한 `자주국방` 개념이 강조되고있는 점이 흡사하다. ◇필요는 외부에서 더 강했다..신데탕트·군축 시대 개막원한다고 바로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한미간 새로운 군사전략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국과 당시 소련은 지난 86년 중거리 핵전력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 87년 폐기협정 합의, 89년12월 몰타 미소 정상회담을 갖고 "더이상 적이 아니며 양국 대립관계가 더 이상 국제정치의 긴장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간 군사비용 분담 갈등도 시작했다. 북한의 대남위협이 존재했지만, 탈냉전 국제정세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요구했고, 막대한 재정적자로 고전하던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솔로몬 동아태 차관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기화로 런·워너 수정안, 90년 미 국방부의 3단계 철수안이 마련된다.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방위비 분담요구를 받으면서 반대급부로 요구한 것이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다. 참여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도 유사한 외부환경을 갖고 있다. 유일 초강대국이면서, 막대한 방위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 주둔전략의 재배치에 나선 것이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용산에서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옮기며,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려는 미국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하게 된다. 방위비 부담을 전제로 평시 작전통수권 환수를 추진했던 노태우 대통령때와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88 서울올림픽 성공개최…2002 한일 월드컵 성공 당시 또다른 배경은 우리나라 국력의 신장이다. 6공화국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91년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목소리가 고조되기도 했다. 위상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평등화를 요구한 것. 이 점도 현재 상황과 흡사하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다시한번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IT기술 주도국으로서의 경제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 민주정부가 잇따라 출범하고, 자주파 성격이 강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한번 한미동맹의 평등화를 요구하는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노태우때도 작통권 환수 `빨리빨리`…미국은 지연작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 협상이 본격화됐지만 미국은 `지연작전`을 구사했고, 당시 국방당국은 가급적 빨리 평시 작전통제권을 확보하려 했다. 이점도 지금과 유사하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내 영향력을 최대한 지속하는 범위내에서 작전통제권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아래, 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의 일부만 이양하고, 환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작전`을 폈다. 반면 한국은 전시, 평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원했지만, 방위비 부담은 최소화하려 애를 썼다. 처음에 주한미군사령부는 처음에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96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0년이후 이양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평시 작전통제권은 93년, 전시 작전통제권은 95년이후 환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밀고당기는 협상끝에, 94년중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고 합의했다. 이과정에서 라스카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사령부의 위상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평시작전권은 끝내 94년12월1일 0시에 이양됐다. 그렇지만 미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억지로 환수하려 한 측면보다는 당시 미국의 군사력 재편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일방적 동맹에서, 협력적 동맹으로 변화하며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전시 작통권 환수, 한미동맹 흔들까 노태우 대통령시절 시작해서 김영삼 대통령시절 마무리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양국간 힘의 격차가 분명했던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성사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또 한미동맹이 손상되지 않았던 이유는 또 뭘까. 이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두 나라가 자기 이익만 취할 경우 동맹이 깨지는 것은 물론 미국은 한반도내 영향력을 잃고, 한국은 대북 전쟁억지력을 잃는다. 때문에 양측이 자기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 전략을 파악한 후 협력적 전략을 택했던 것. 특히 미국은 조기이양에 합의하는 대신 평시에 전쟁억제 및 유사시 전쟁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권한의 위임을 요구하는 `균형제안전략`을 제안했고 한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처럼 힘의 우위가 분명한 상황, 즉 비대칭 협상에서도 양측이 균형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노벨 경제학자 존 내쉬의 `게임균형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한지윤 씨가 쓴 석사학위 논문 `한미 군사동맹의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상에 관한 연구:비대칭 협상에서 상호이익의 균형 추구`를 참조했다.)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하면 우리 국방력만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군 원로들의 우려는 협상에 대한 이해 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 (미리보는경제신문)전격 금리인상, 이자부담 `쑤욱`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8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콜금리 전격인상..깊어가는 `이자 고민`-의료재단도 기업도시에 참여..정부, 태안·무주등 기업도시 활성화 추진-LG카드 인수가격 6조 될듯..신한 농협 하나은행 인수제안서 제출-연말에 10원짜리 새 동전-역대 국방장관들, 노 대통령 비판.."전시작통권 환수 국회동의 받아야"▲종합-콜금리 전격인상, 큰 충격은 없었다-스위스 시계값 내리겠네..내달부터 관세 철폐-차 안바꾸고 오래탄다..폐차 1년7개월만에 최저-추가 금리인상 당분간 없을 듯-이성태 총재 "어려운 결정..통화정책 유연하게 운용"-순환출자 규제 논란 확산..정부부처간 딴 목소리-재계 강한 반발.."지배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도"-평당 연 5000만원에 땅 빌려 쓰세요..공장용 임대전용단지 분양 한달만에 53사 신청-권부총리 "FTA=양극화심화, 주장은 잘못"▲국제-중국 위안화 상승속도 더 빨라진다..7월 무역흑자 또 최고치-일본기업 M&A 열풍..올 7.8조엔으로 전년대비 9% 증가-월마트, 대체에너지 에탄올 판매-왼손잡이가 돈 많이 번다▲금융 재테크-LG카드, 비가격요소가 승부 가른다..경영계획 파급영향 등 변수-시중은행 금리 잇따라 올려..1억 주택대출 연120만원 이자 더 내-하나금융, 대투운용 매각 왜 서두르나.."LG카드 인수자금 마련 목적"▲기업과 증권-대우인터 이태용 사장 "한국 5년간 쓸 LNG 뽑아 냅니다"-E1, 인도네시아서 LPG 생산판매-미국서 현대차 만족도 높아져..JD파워 품질 조사-D램 반도체 호시절 다시온다..가트너 "내년 34% 성장"-대한항공 2분기 고전..고유가 영향 영업이익 24% 줄어-KT&G 훨훨 날았다..주주환원책에 52주 신고가-시가총액 엎치락 뒤치락..신세계-롯데쇼핑, 유통주 자존심 대결-잘나가는 조선주 실적도 순항-거래소 노조 파업 돌입.."낙하산 인사 절대 안돼"▲기업과 경영-데이콤, LG데이콤으로 사명변경..이사회 의장에 박종응대표-포스코 베트남에 제철소 타진-삼성 와이브로 美진출 기대감..중기 "R&D투자 빛보게 됐다"-SK커뮤니케이션즈, 게임 자회사 설립▲중기 벤처 과학기술-수도관 누수 휴대폰으로 확인..피아이피, 파이프속 센서 부착-원자력 기술도 수출..원자력硏, 일본에 핵연료 실험기술▲코스닥기업-우울한 MP3주 살짝 반등..우회상장 현원 M&A 추진에 반짝-와이브로주 섣부른 투자금물▲부동산-기업도시 개발 3중고로 난항-태안 원주 등 6개후보, 하반기 개발 승인신청-내년 종부세 대상 26만가구..전체 주택의 2%-은평뉴타운 2800가구 내달 분양..서울서 총 8개 단지 3710가구 공급-거래세 인하 혜택받는 아파트, 수도권 1만1300가구 내달 입주◇서울경제신문▲1면-"순환출자 금지는 시장개혁에 배치"..공정위도 반대했었다-중국 위안화 절상 임박..시기 내달이나 11월 유력-콜금리 연내 추가인상 없을 듯..李총재 "적정 금리수준 도달"-감사선임 반발..거래소 노조 부분파업-대입정원 44.4% 수시 2학기 모집..183개대 16만7433명▲종합-서민 이자부담 얼마나 늘었나..1억 대출이자, 500만서 625만원으로-연 5%대 장기 정기예금상품에 관심을-여당 재경부 반응 "이자부담 가중" 발끈-재경 차관보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 대안중 하나"-우리당-경제5단체 공동발표 뉴딜..경제부처 "사전협의도 없이"-경제연구소장들 "경기확장 길어질수록 정부 경기관리 노력 강화를"-노사관계 로드맵 합의 힘들 듯..복수노조등 6개 쟁점 대립각 여전-내년 종부세 대상 26만가구 육박-작고 가벼워진 10원 동전 나온다..색깔도 달라져-월마트 "중국내 모든 점포 노조 허용"-권부총리 "절차상 일부 미흡해도 한-미FTA 반대 이유 안돼"-건교부, 내년까지 그린벨트내 땅 123만평 매입▲해설-경기하강 부담 무릅쓰고 `강수` 선택-이총재 "통화정책 환경 달라져..금리인상 큰 부담안돼"-통화정책 5년새 5번 손질..미국의 2배▲금융-LG카드 인수 `3파전으로`..SCB 결국 불참-손보 "보험상품 팔수록 손해"-방카시장 순위경쟁 치열..상반기 삼성생명 1위로 대한-교보 제쳐▲국제-`낡은 송유관` 석유시장 최대 변수로..2002년부터 올 6월까지 누수사고 593건-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확대-루비니 교수 "미국발 경기침체 전세계 대비해야"-미국 주택 넘쳐난다..공급과잉으로 5~7월 매출 하락-중국 "일할 사람 없소"..이주 노동자 급감에 인력난▲산업-IPIC보유 현대오일뱅크 지분 35%, 미국 코노코필립스에 넘긴다-대우인터 미얀마 가스전, LNG 연산 370만톤 매장-삼성, VGA급 3인치 LCD 개발-포스코, 해외에 제2 제철소 추진..베트남등 물색-지상파DMB `빛좋은 개살구`..지방서 시청 못하고 컨텐츠도 기대 이하-미국 업체 세계 첫 개발 인공관절 수술로봇..국내업체가 모든 사업권 확보▲증권-KT&G 사상 최고가 경신..단숨에 6만원대 올라서-은행주, 단기 `긍정`..장기 `중립`-증기 급등락 요인 "84%가 외풍"-거래소 노조, 어제부터 부분 파업-유통 빅2, 롯데쇼핑 신세계 시총경쟁 `시소게임`▲부동산-재건축단지, 시간단축 위해 사업순서 뒤바꿔.."공람하고 관리처분 총회"-"자족형 택지지구 노려라"◇한국경제신문▲1면-한은 콜금리 전격인상..경기 식어가는데 찬물 우려-공정위 순환출자 금지..재경부도 반대-파주 운정신도시 1년이상 늦어진다..문화재 출토로 분양 연기-중국, 외국사 시장독점 제동..자국기업 인수 신고토록▲종합-10원짜리 새동전..1개당 제조비 5~6원으로 연 40억 절감-외국인 고용허가제 경쟁체제로..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등도 대행업무-개성공단 입주기업 "북한 미사일 사태로 주문연기 취소"-LG카드 인수전 3파전..농협 신한금융 하나금융-전임단체장 역점사업 잇달아 스톱..신임지자체장 "사업성 없다" 재검토-초등학생까지 명품 신드롬 `전염`-권부총리 "부동산세 미국 유럽보다 높지 않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중국, FTA 파격제안 없었다"▲종합 해설-한은 콜금리 전격인상.."왜 하필 이때 올리나..이해할 수 없다"-연구원장들 "경기 조정국면 진입"-이총재 "현재 금리수준 그럴싸하다..물가 당분간 상승기조 탈것"-삼성연구소, 경기사이클 짧아졌다-스위스산 시계 싸게 산다..내달부터 유럽 FTA 발효▲국제-위안화절상 속도 빨라지나..중국 무역흑자 석달째 사상최고 행진-이슬람 금융허브, 말레이시아가 뜬다-올 일본기업 M&A 사상최대-월마트, 중국 노조에 항복선언..모든 매장에 노조설립 허용키로-포드 사장 "SUV 시대 끝났다"▲사회-노사 로드맵 단독 입법 추진..정부 이달중 입법예고-수시 2학기 16만7433명 선발▲산업-투바이엡 에쓰오일 대표, 한국기업 독립경영 시너지효과 등 자사주 매각 3대원칙 밝혀-대우인터, 미얀마 2개 가스전 매장량 최대 10조 입방피트 인증-JD파워 "현대차 내구품질은 아직..."-미국 수출 와이브로 국내선 찬밥?-데이콤, LG데이콤으로 새 출발▲부동산-파주 운정지구 `문화재` 암초..1단계 분양 2009년께 완료될 듯-내년 종부세 26만가구..올해보다 10만가구 늘 듯-은평뉴타운 2817가구 분양..다음달 서울 3700가구-내달 서울 수도권 1만1300가구 입주▲금융-LG카드 인수 `우리가 적임자`-신용정보사 사업다각화 붐..결혼정보업에 해외 기업정보서비스까지-손보사 100만원 팔면 최고 15만원 손해-저축은행 중앙회, 24일 새회장 선출..김석원 강상백씨 하마평▲증권-콜금리 전격인상..증시 반등지속 대 복병우려 `팽팽`-삼성생명 장외시장서 훨훨..주가 연초보다 44% 급등-타이어주 2분기 `실적 쇼크`-금융노조, 서울증권 강회장 세탈루혐의 고발..스톡옵션 편법행사 논란-거래소 노조, 어제 부분파업 돌입
- (미리보는 경제신문)"출총제 폐지땐 14조 투자"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8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해외부동산 투자 명암..두달새 1000억원 빠져나가 -與, 기업목소리 듣는다..김근태 의장-5대그룹 총수 면담 -토지거래허가 15만건 실태조사 -삼겹살과 맞먹는 상추값..채소품귀 가격 급등 ▲종합 -전시 작통권 환수의 경제학..5년간 151조 투입해도 자주국방 `먼길` -캐나다아파트 모델하우스 강남에 등장 -올해 추경 최고2.3조 편성합의..수해복구하고 경기도 살린다 -두바이유 또 최고가 -실거래가 신고 위반 1만6000건 -5년간 재정 101조 부족 ▲경제종합 -美 기준금리 9~10월 한두차례 올릴 가능성 -한국 통화당국의 선택은.."금리 올리고 싶은데 경기 때문에.." -"한미 FTA·경기 대응, 정책당국 중심 못잡아" ▲국제 -베트남 남북갈등 심하네..정유시설 건설 위치놓고 티격태격 -일본 육아공무원 반나절만 근무 -중국 상반기 성장률 무엇이 맞나..중앙 10.9%·지방합산 12% ▲금융 재테크 -SOC(사회간접자본) 펀드 지고 BTL(임대형 민자사업)펀드 뜬다 -스탠더드차타드은행, LG카드 인수전 포기 -자동차 보험료 비교 쉬워진다 -국민은행 "은행빚 50% 줄여드립니다"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와이브로 美시장 진출 -완성차 업계 파업에 신음 -필립스, LG필립스LCD서 손뗀다 -모니터용 LCD값 상승세로 돌아섰다 -트럭도 수입차 약진 -SK인천정유 간판 200개 생긴다 -KT&G-아이칸 내년 주총까지 동행..2.8조 들여 자사주 매입·배당 -관리종목 퇴출 피하기 합종연횡 -증권사 하반기 추천종목..현대차 LG전자 대한해운 -코스닥서 외국인·기관 떠난다 -증시 주식 공급물량 주의보..내년까지 100여개 기업 상장추진 ▲부동산 -광교, 신분당선 확정이후 북적 -막바지 재개발 수주전 뜨겁다 -취득 등록세율 인하,재건축·재개발 조합원 혜택없어 ◇서울경제 ▲1면 -財 "출총제 폐지땐 14조 투자"..與 "수도권공장 30% 증설 허용" -한달새 일자리 1.9만개 감소.."건설발 고용불안 현실화" -美 성장 둔화 시작됐다..연방기금 금리 동결 -2조 안팎 수해복구 추경 당정합의 -KT&G, 3년간 2.8조 주주에 환원 -기업접대비 1년만에 급증..실명제 효과 희석 ▲종합 -국내 전문경영인 절반가량 1~2년만 중도하차 `단명` -원·달러 환율 960원선 붕괴 -토지거래 허가 위반 실태조사 나선다 -기업대출 연중 최저 -수해복구 빌미로 사실상 경기부양..사회복지 예산 연 11.6%씩 급증 -한은총재 "단기 경기부양책 반대" ▲금융 -소액 신불자 빚 탕감 나선다 -우리은행장 "카드사업 강화" -3대까지 보장받는 보험상품 첫선 ▲국제 -美 2년2개월만에 금리동결.."인플레 압력 여전" -이스라엘-이란 갈등 고조 -中, 7월 무역흑자 또 사상최대 전망 ▲산업 -첨단 IT기업들 "열대야 이기자"..이색 여름나기 행사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LG상사-SK 손잡자 서운함 드러내 -삼성전자 "보르도 TV가 효자네" -삼성전자, 美스프린트사와 제휴 -중저가 청바지 다시 뜬다 ▲증권 -KT&G, 기업사냥꾼에 `굴복`..주주가치 극대화방안 발표 -IT 소비재 업종 주도주 나설 듯 -코스닥 와이브로주 동반 상승 ▲부동산 -용답·월계·개봉본동 서울 상습침수지역,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내달 서울 3710가구 분양 -월간 주택 임대 수익률 1%아래로 ◇한국경제 ▲1면 -佛 폐기 명풍원단 들여와 `짝퉁`제작 수십배 이익 챙기기도 -재계 "출총제 무조건 폐지땐 14조원 신규투자 가능" -강남 초고가 아파트 매물 쌓인다 -美 금리 동결 코스피 소폭 상승 ▲종합 -하품리, 상판리, 사가리..희한한 동네 이름 바꾼다 -군대 취사병 사라진다 -두바이유 72불 돌파..사상 최고 -무더위, 이달 하순부터 꺾일듯 -강봉균 의장 "공정위, 도대체 제정신이냐"질타 -오너·전문경영인 함께 경영했더니..기업실적 더 빛났다 -구직포기 5개월만에 최고 -나라살림 계획 들여다 보니..`장밋빛` 전망속 무리한 증액 요구 ▲국제 -日 기업 종업원 특허 보상 늘린다 -외국기업이 중국기업 인수할땐 현금매입보단 주식교환 유도 -말라카해협 해적위험 줄었다 -노키아, 디지털 음악시장 진출 ▲산업 -산업현장 "찜통더위와의 전쟁" -전명헌 현대상사 사장 "2009년부터 대박 현실로" -한국, 차세대 통신 주도권 잡았다 -동화기업 3개사로 분할 ▲부동산 -강남 초고가 아파트 매물..타워팰리스 1~2억 낮춰 30개 -미군부대 터에 공원조성 기대..부산 진구 집값 들썩 -재개발 추진위 동의서 적법성 혼란 -오피스텔은 세금도 왕따 ▲증권 -美 금리인상 행진 일단멈춤..이젠 경기· 실적에 달렸다 -한국타이어 `펑크`?..영업익 32%줄어 -LCD경기 기지개..삼성전자 납품주 노려라
- (일문일답)노대통령 "미군 감축숫자 의미없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 내용중 주요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갖고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자주국방이야 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입니다.돈이 들어도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되고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작전통제권은 이양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럴 능력이 있느냐가 논의되겠지만,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장래에 있어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작통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합니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얘기합니다.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때 입안되고 결정됐다가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나와 시비하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정치적 흔들기인지, 한국의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한미관계가 어려운데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지.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 이외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반환, 방위비분담 문제 이런 것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나라 장래의 문제이니 협상해야 합니다.자연스런 협상과정을 (일부에서) 갈등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왜 자꾸 부풀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공격자료로서 심지어 (내가 부시 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달됐느냐고 하는데,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하면 한미관계 잘되는 거라면 내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합친 것 만큼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도 옥신각신합니다. 어느 나라 없이 남과의 관계서 협상과정이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100년 이상된 역사인데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고 쌍방이 존중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입씨름 한다고 파탄되는 관계면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한국 국민이 바랍니까.국가 자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가 서둘러야 하는 시급한 것인가라며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이 시기상조론을 내세우고 있고, 자칫 조기 환수 논의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습니다.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합니다.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만한 때가 됐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안보에 이상이 없습니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습니다. 과소 선전돼왔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정부가 홍보하고 작통권 환수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아직도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합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합니다.-우리와 미국의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가 다른데, 양측의 견해 차이가 충분히 조정 가능한지. ▲우리 군의 수준이 높습니다.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자꾸 높이자는 것이지요. 미국수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2년으로 했는데, 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방위력은 충분합니다. (우리) 군의 욕심은 차제에 최고 A급, 최고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이 환수 의지가 강하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최고 장비, 최고 시스템을 내놓으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래 준다' 는 거고 그래서 가고 있고, 2012년까지 할 생각인데,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작통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행정적 인원 조정요인이 생기는데, 그 만큼은 이쪽(평택기지)에 시설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평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2009년이 그런 의미죠. 실제 (평택기지 이전 관련)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이 되지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이 되면 현재 일부 주한미군측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감시능력을 비롯한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지. ▲모든 국방소요는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예산소요는 작통권 환수를 위한 소요 부분은 얼마 없고 주로 국방개혁. 군 구조 개혁에 따르는 소요이지 작통권 환수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습니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되고,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립니까. 정보활동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미간에는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 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규모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한미연합사 체제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적시에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도 있는데. ▲염려안해도 됩니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합니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부끄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한국이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개입장치를 겹겹이 안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대통령,문재인 카드 포기..김성호 법무장관 선택(종합)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문재인 카드를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이와함께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에는 권오룡 행자부 1차관을 내정함으로써 한동안 불거졌던 열린우리당과의 갈등국면을 마무리했다.노 대통령은 또 예산처 차관에 정해방 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병배 공정위 상임위원, 통계청장 김대유 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대표부 공사를 내정하는 등 12개 부처와 외청장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행자부 1차관에는 최양식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 문광부 차관에는 박양우 문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농림부 차관에는 박해상 차관보, 해수부 차관에는 이은 중앙해양 안전심판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병무청장에는 강광석 열린우리당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이,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선희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에는 권동옥 차장, 국사편찬위원장에는 유영렬 위원, 국립중앙박물관장 김홍남 국립민속박물관장이 각각 내정됐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국정현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김성호 청렴위 사무처장을 결정했다"며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포기한 배경을 설명했다.박 수석은 또 차관 인사에 대해 "국정 말기로 갈수록 국정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검토요소"라며 "고위공무원단 출범 정신에 부합하는 발탁과 내부승진,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혼합했다"고 밝혔다.김성호(56) 법무장관 내정자는 부산 브니엘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사시 17회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대구지검장,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등으로 일해왔다. 김 내정자는 그간 부방위와 청렴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수립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향후 사법개혁 입법 추진 등 법무부의 현안과제를 잘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권오룡(54) 중앙인사위원장 내정자는 동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행시 16회로 공직에 입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행자부 차관보 등으로 재직해 왔다. 권 내정자는 지난해 혁신관리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혁신 마운드'를 갖춘 인물를 받고 있다.정해방(56) 예산차관 내정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시 18회로 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기획실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예산전문가로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도입,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등 굵직한 재정개혁과제를 맡아왔다.김대유(55) 통계청장 내정자는 중동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시각을 갖췄고, 기획력과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발탁 배경이다. 김병배(54) 공정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배재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20회로 공정위 경쟁국장, 시장감시본부장 등으로 일해왔고, 경쟁국장 재직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리한 점이 높이 점수를 받았다. 최양식(54) 행자1차관 내정자는 대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20회로 행자부 인사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역시 참여정부의 혁신의지를 현장에 접목하고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이번 승진 기용 배경이다. 박양우(48) 문광차관 내정자는 제물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 행시 23회 주 뉴욕문화원 원장으로 일해왔다. 박해상(57) 농림차관 내정자는 대구협성상고와 경북대 농학과를 나온 뒤, 기술고시 12회로 농진청 한국농업전문학교장,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등으로 20여년간 농정업무에 헌신해 왔고, 조직관리능력가 탁월하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이은(54) 해양차관 내정자는 순천고와 해양대 항해학과를 나와 해수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안전관리관 등으로 일해오면서 해상안전, 해사법률 등에 대한 다양한 경륜과 전문성을 축적해 온 점이 승진의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강광석(59) 병무청장 내정자는 성남고와 육사(26기)를 졸업한 뒤,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열린우리당 안보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거쳤으며, 침착한 성품에 융화력이 있고, 주변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평가됐다. 이선희(60) 방위사업청장 내정자는 전주고와 공사(18기)를 나와, 공군 1전투비행단장, 국방부 정책기획부장 등으로 일하면서 방위사업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권동옥(53) 해양경찰청장 내정자는 순천고와 제주대 어로학과를 졸업한 뒤, 해양경찰청장 감사담당관, 경비구난국장 등을 거쳤으며, 독도 및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양주권 수호 등 현안을 잘 챙길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유영렬(65)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는 전주고와 숭실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등으로 일했고, 한일관계 연구와 합리적인 관계발전 등에서 균형 잡힌 학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홍남(56) 국립중앙박물관장 내정자는 이화여고와 서울대 미학과를 나와, 이대 교수, 이대 박물관장 등으로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