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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경영)⑭공무원과 협상의 진수
▲ 박홍엽 박사[이데일리] 기존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기본방침이 결정되면 커다란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이 방침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 결정된 중앙정부의 방침은 매우 경직된 것이어서 그 내용이나 절차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원전건설지역 결정이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방침이나 내용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정부방침이나 정책내용도 유관기관이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고 있다.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상당 정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두고 상호간 이견이 조정되고 있다.국군기무사령부는 과천 주암동으로의 이전을 계획했다가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자 상당한 기간 동안 냉각기를 가진 후 협의를 통해 이전계획을 대폭 축소하는데 합의했다. 경남 마산 진동에서도 협상을 통해 갈등이 해소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수백명의 민간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10여년 넘도록 택지정리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출토됐다. 6만여평의 부지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부 문화재 전문가들의 주장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택지조합 측 사이의 주장이 엇갈려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결국 문화재청이 인내심을 갖고 협의를 이끌어 최종적으로 3만여평의 부지를 사적지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경북 포항과 울산을 잇는 철도노선을 복선화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효문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연암천변 우회노선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했고, 전북 군산시에서 미공군 사격훈련을 위한 자동채점장비(WISS)의 설치 허가를 놓고 대립했던 국방부와 군산시도 협상을 통해 상당 정도의 지역발전 지원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설치에 합의했다.국책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정부가 많은 양보와 지원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탄식도 나온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의에 의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면 법적 소송이나 물리적 시위에 의한 해결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법률이 정한 규정과 규칙에 한 치도 틀림없이 행동해야 하는 공무원이 상당한 정도의 재량과 융통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얼핏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기 쉽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재량권 없이 오로지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만 행동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들을 만나고 나오는 민원인들은 그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재량권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이나 그래도 재량권이 많다고 말하는 민원인 모두 옳다. 다만 재량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무원들은 법테두리를 벗어난 재량권을 말하고 민원인은 법테두리 내에서의 재량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된 정부기관의 협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해결을 위해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무원에게 누구도 법테두리를 벗어난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민간부문이나 통상 분야의 협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해관계자 수가 훨씬 많고 변수도 다양한 공공갈등분야의 협상에서야말로 협상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협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돼 많은 공공갈등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홍엽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widelite@kipa.re.kr)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자문위원<?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現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혁신포럼 위원 -現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인사개혁 전문위원-卒 미국 Harvard대 케네디스쿨 공공정책학 석사 -卒 고려대 행정학 박사

2006.10.11 I KDI school 기자

우겨대는 전여옥, 어이없는 이종석
[노컷뉴스 제공]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가 벌어진 10일 국회 본회의…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불러낸 뒤 다짜고짜 "10월 4일까지도 '핵실험 징후가 없고 절대로 할 리 없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 했냐"고 추궁했다.이종석 장관은 "핵실험 징후는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핵실험을) 할 리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그러자 전여옥 의원은 "속기록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여유로운 웃음을 입가에 머금고 이 장관을 응시하는 전 의원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다.하지만 이종석 장관도 흔들림이 없었다.이 장관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속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맞섰다.뜻밖에 이종석 장관이 강하게 나오자 전여옥 의원은 단상 위의 문서들을 뒤적거렸다.일순간 전 의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는 듯 했다.전여옥 의원은 "자,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다. 내가 다 읽어주겠다"고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다.그러나 전여옥 의원은 '(핵실험을) 절대 할 리 없다'는 구절을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속기록 사본에서 찾을 수 없었다.실제 이종석 장관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4일 긴급 소집된 국회 통외통위ㆍ국방위 연석회의에서의 이 장관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다."이 성명(북한 외무성 성명)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미 압박 카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미 간에 포괄적 접근 방안이 한참 협의 중에 있고, 또 다음 주에 중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 등이 북한에게 고려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노력이 불발로 끝날 경우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핵실험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징후는 없습니다"'핵실험 징후는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핵실험을) 할 리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이종석 장관의 주장 그대로다.속기록을 통해 자신이 착각했음을 확인했다면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될 일이건만, 전여옥 의원은 논점(이 장관이 '핵실험을 절대 할 리 없다'고 말했는지 여부)을 흐리는 발언을 이어가며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더니 전 의원은 느닷없이 "북한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자인 만큼,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 장관을 다그쳤다.북한 핵실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마당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겨대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시달리는 주무 장관의 표정에는 '어이가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2006.10.11 I 노컷뉴스 기자

(北핵실험)왜 오늘? 북한이 노린 1석4조는…
[조선일보 제공] 북한은 왜 9일 핵실험을 했을까. 정부 당국자는 “기분 나쁘지만 북한으로서는 대내·대외적으로 1석4조의 효과를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9일 전후는 북한으로선 의미 있는 날이다. 하루 전날인 8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7년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한 날이다. 하루 뒤인 10일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창당 기념일이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일가의 생일과 함께 국가기념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다. 북한은 그 한가운데인 9일을 골라 핵실험을 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견고한 체제구축 효과를 노렸다(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는 분석이 유력하다.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강력히 제기,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서울 방한에 맞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아베 총리가 서울 땅을 밟은 시각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시각은 채 30분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9일은 유엔 안보리가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한 날이기도 하다. 안보리의 반 장관 추천은 미리 공고가 됐었다. 북한은 지난 3일 핵실험 선언도 반 장관이 4차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지, 사실상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확정된 날 발표했다.한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9일 핵실험 실시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잭 크라우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은 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북한이 금주 말에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과 일본의 이같은 대응은 정부 당국자가 8일 브리핑에서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물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 것과는 명확히 대비된다.

2006.10.09 I 조선일보 기자

(北핵실험)세계화시대에 금융제재 `치명적 무기`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유를 곰곰히 따져보자. 핵확산 금지조약(NPT)체제까지 탈퇴하며 `위협`하던 당시 북한의 논리는 핵 억제력을 이용한 `체제 안전 보장` 이었다. "우리가 핵을 가져야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제 공격론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생존의 문제로 주장했던 논리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이런 논리와는 다르다.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다.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실시는 체제 안전 보장이 아니라, 북미간 대화 재개가 목표다. 그리고 대화재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대북 금융제재 해제`다. 금융제재 해제를 통해 당장 꽉막힌 돈줄을 풀어달라는 것이다.물론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화재개, 금융제재 완화후에 다시 체제 안전 보장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화시대에 핵무기 또는 재래식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등장했다. 바로 `금융제재`다. 국제 금융거래를 막는 해외 은행의 계좌 동결조치 등이다.미국의 군사력이 체제 안전의 위협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미국의 금융제재가 김정일 체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 무기`가 된 셈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는 두가지 직접적인 배경이 있다. 하나는 북한의 달러 위폐 혐의다. 미국은 북한이 위폐 달러를 직접 제작, 해외 거래에서 이를 끼워팔기하면서 돈세탁을 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북한은 이를 부인했지만 북한과 중국국경에 심심찮게 위폐달러가 나돌고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북한과의 관련설은 일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추진하는 중에 별도로 북한에 대해 해외 계좌 동결등을 조치로 금융제재를 취했다. 미국은 한번도 금융제재가 북핵과 관련이 있다고 시인한 적이 없다. 미국으로선 자국의 화폐이자,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최대 무기인 `달러`의 위폐를 마음대로 찍어두는 행위를 경제주권 침해로 보고 대응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한 인상이 있다.극적인 계기가 찾아온 것은 지난해 미국이 북한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마약등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데 활용한 계좌로 방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측 계좌를 동결시키면서다. 이 계좌가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해온 계좌로 드러나면서 미국은 금융제재로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게 됐다. 반면 북한은 2400만달러에 달하는 통치자금이 동결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은행은 마카오 현지에서도 6위에 해당하는 소형 은행이지만 미국이 지난해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국 금융기관들에게 거래를 중단토록 지시했다.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에 유의토록 통보함으로써 세계 금융기관을 금융제재에 동참시키는데 성공했다. 또다른 배경이 바로 금융의 세계화다. 미국은 지난 90년대이후 동아시아, 러시아, 남미 등 대륙을 따라 한차례씩 휩쓸었던 외환위기를 기회로 `세계화`와 `자본자유화`를 기치로 전세계에 핵무기 못지않은 `금융제재`라는 무기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세계화`를 통해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함으로써 금융제재를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해 중국 조차도 자국 금융기관의 안전과 경제적 이유에 따라 미국측 제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모습은 과거 미국이 무역제재 위주로 경제제재를 취한 후 별무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크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금융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을 낳게 한다. 경제주권 차원에서 위폐국가를 제재한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한데다, 뒤늦게 북핵관련설을 시인하기도 어렵다. 북한이 한때 타협조치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노무현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폴슨 미재무장관에게 BDA 계좌 조사문제를 물어봤을 정도다. 미국은 앞으로도 군사 제재로 북한을 더 자극하기 보다는 이같은 비군사적, 금융제재로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등에 대북 경제제재 동참을 요구, 북한의 달러 자금공급원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중단으로 이어지면 금융제재는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세계화를 통해 세계금융시장까지 장악한 미국은 미사일 한발 쏘지도 않고 북한을 고립시켜가고 있다.

2006.10.09 I 문주용 기자

(北핵실험)"북 핵실험 장소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장소 부근"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핵실험을 한 곳은 지난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은 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핵실험 장소와 관련해 유력한 장소로 예상되던 함북 길주군에서 동쪽으로 30km떨어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조금 떨어진 360미터 높이의 야산 지하갱도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이 밝혔다.정형근 의원은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도 8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총비서를 승계한 날이고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인데도 전혀 예상못했다며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핵실험 장소와 시기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정형근 의원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정부 차원의 단계적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후에 속개되는 정보위에서 정부의 대응전략을 보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10.09 I 노컷뉴스 기자

(주간전망대)北核 `째깍째깍`…긴장하는 시장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장 아흐레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지긋지긋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된다. 황금 연휴라는 분위기에 묻히긴 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경고는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8일이다` `10일이다` 설이 분분해지면서 국제사회와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안정된 9월 물가와 혼란스러운 경제지표 사이에서 금통위와 한은 총재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도 본격 개막된다. 올 한 해 주요 경제이슈들이 총망라될 국감 자리에서 어떤 발언과 공방이 오갈지도 관심거리다. ◆북핵실험 `일촉즉발`…이번주 초까지 고비지난주 갑작스러운 북한의 핵실험 경고는 단순한 구두성 경고에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를 의식이나 한듯 국제연합(UN)이 대북 의장 성명을 채택,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 북한측에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압력을 가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는 9일 서울에서 11개월만에 만나 북핵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13일에는 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8일에는 중-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북한이 6자회담 결렬을 전제로 핵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중-일 3국 정상간 연쇄 회담은 북핵 위협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한 기념일인 8일, 또 한 편에서는 반기문 외교장관의 UN 사무총장 추천이 확정되는 오는 9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결국 이번주 초까지가 1차 고비다. 외국인 매도로 소폭 약세를 보인 주식시장이나 다소 약세를 보인 원화환율 시장이나 아직 북핵 리스크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혼란스런 경제지표…금통위 선택은?오는 12일에는 10월중 콜금리 목표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린다. 기대에 못미치지만 다소 회복세를 보인 8월 산업생산, 상승압력 속에서도 여전히 안정세를 보인 9월 소비자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9월 수출실적 등 경제지표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다만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국제유가 역시 배럴당 56달러대까지 내려간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리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종합해 볼 때 금통위는 콜금리 인상이나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문제는 금통위와 한은 총재가 경기와 인플레, 자산가격 등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 경기는 아직 자신하기 이른 상황이고 인플레는 다시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금리 인상 여지를 남기느냐, 인상 사이클 종결을 고하느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느냐가 주목해야할 포인트다.한편 오는 10일 발표되는 9월중 소비자전망조사와 12일로 예정된 재경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등도 현 경기상황을 진단할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정감사 개막…재경부 산자부등 `첫 테이프`이번주부터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1일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등이 첫 테이프를 끊는다. 이번주만 놓고 보면 재경부가 오는 11일과 13일에 두 차례 국감을 실시하고 산자부, 농림부가 11일, 복지부가 11일과 12일, 국세청과 감사원, 정통부 등이 12일, 건강보험공단, 토지공사 등이 13일 국감을 실시한다.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 총괄부처인 재경부 국감. 예전만큼 뚜렷한 이슈가 사전에 부각되고 있진 않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외평기금 손실 책임,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 부동산시장과 전세대란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외환은행 매각 적정성과 국책은행 기능 재편 등이 논의될 감사원, 은평뉴타운 분양가 등 논란이 예상되는 토지공사, 북핵실험 관련 공방이 오갈 통일부 등도 주목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10.08 I 이정훈 기자

美 "북 핵실험 외교와 고강도 제재 병행"
[노컷뉴스 제공]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 채택을 준비중인 가운데 미국은 외교와 고강도의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북 핵실험 해법은 외교와 제재를 병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주재로 5일(한국시간)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북 핵실험 대응 방안이 결정됐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의 유엔대표부인 뉴욕채널을 통해 핵실험을 하지말라고 강력 경고한 것도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차단해 보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힐 차관보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핵 실험을 한 북한과는 같이 살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6일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근 수년간 많은 나쁜 결정을 내렸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최악의 실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힐 차관보의 북한 핵 불용 입장은 최후통첩이 아니라 6자회담 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스노 대변인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와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전쟁을 공식으로 종식하는 평화협정체결과 경제원조의 가능성,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거의 거론한 것이다. ◇외교적 노력 불구 북한 끝내 핵실험 강행할 것으로 예상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경우에 대한 준비는 광범위하고 고강도의 대북제재다. 빅터 차 미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6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치 않을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대북 결의안 1695호에 유엔 헌장 7장을 추가한 강도 높은 대북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헌장 7장이 대북 결의안에 포함되면 북한은 무기금수와 무역, 금융제재는 물론이고 군사제재까지도 당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까지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는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더 나아가 해상봉쇄와 여행금지 등의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윌리암 코언 전 미 국방장관은 6일 미 CNN 방송에 나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는말할 것도 없고,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북한과의 모든 관계의 중단까지도 요구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진정으로 체제 안정을 바란다면 핵실험을 하지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코언 전 국방장관은 말했다. ◇유엔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6일에도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을 경고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6일 의장 성명 문안을 조율했으며 빠르면 7일 쯤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일단 북한에게 핵실험 자제를 요청하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경의안 1695호에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할 것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등은 5일까지만해도 의장성명 보다는 유엔 헌장 7장을 담은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경고용 의장성명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북한 핵실험 감행여부와 시기에 주목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오는 8일이나 9일쯤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 노동당 총비서를 승계했던 8일이나,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의 안보리 공식추천이 예정된 9일쯤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현재 뚜렷한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 ABC 방송은 "북한의 핵실험이 연말쯤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은 아주 가까운 장래이거나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10.06 I 노컷뉴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0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서울·충청 땅값 크게 올랐다-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금산분리정책 완화 없다"▲트렌드- 신용평가사 등 5곳서 대체번호 발급- 화장 > 매장- F1, 2010년엔 전남서 달린다- 수도세·지방세·국민연금··· 日 공공요금 "카드 받아요"- 9월 IT수출 107억달러 사상최고▲경제·종합- 기업환경 개선대책 핵심사안 왜 빠졌나..부처간 이견에···실무진 반대에···- 복지·교육·국방비 2008년 총예산 50% 돌파- 선심성 재정지출 막는다- "군인·사학연금도 개혁"..장병완 예산처장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위헌..대한주택건설협회- 전세금상승률 22개월만에 최고- 감사원, 유진룡 前 문화차관 소환 ▲국제- 도요타-GM `强强협력`- 브라질 대선 29일 결선투표..오스트리아 총선 좌파야당 신승..헝가리 지방선거 총리발언 심판- 日, 9월 단칸지수 깜짝 상승▲금융·재테크- 수출입銀 상위직 4년내 20% 감축- 원·엔 환율 800원 깨질까- "내년 경영환경 훨씬 더 어렵다"..시중은행장 월례조회- 신한銀 고객 추석연휴전 돈 미리 찾으세요▲기업과 증권 - 새차타고 고향가려고 했는데…- 기아차 美공장 20일 첫삽- 대우조선 청계천 집들이- IBSA "LG전자 TV 넘버원"- `우회퇴출`은 신종 먹튀 수법인가- 삼성테크윈·SK네트웍스 2배 올라- LG家 3세 투자재미 `쏠쏠`- 웅진코웨이 태양광사업 `글쎄`- 연기금이 외국인 빈자리 채운다- 추석연후 이후 증시.."IT·조선株 중심 상승세 유지"▲중기·벤처·과학기술-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임대로 바꾸니 `북적`- 제약사 옥상이 바뀐다- 유해가스 70% 낮춘 `저녹스` 보일러- 합금 접합기술 세계 첫 개발▲부동산 - 내고향 땅값은 얼마나 올랐나- 뚝섬 상업용지 개발 또 연기◇서울경제 ▲1면 - 개인 고액채무자 회생제에 의사·교수 등 전문직 몰린다- 땅부자 1%가 57% 차지..토지소유 편중 여전- 원·엔환율 한때 800원 붕개- 원가공개·후분양제..중소주택업계 "반대"▲종합 - 전자업계 2000억대 관세 소송- 전국 미분양 7만가구 넘었다- 전셋값 상승률 1년10개월來 최고- "연금 자금운용·감독체계 선진국 방식 검토 필요"- "한국 경제 내년 2분기가 바닥"..엔디 시에- 7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방안.."반성"한다며 구체적 실천계획 없어- 내년 농가 직불금 2兆 돌파- "선진국에 접근할수록 기초연구가 성장률 좌우"..한은- "주택대책에만 집중" 토지도 양극화▲해설 - 고액채무자회생제..절차 복잡·비용도 만만찮아- 추경요건 엄격해진다- 복지·교육·국방 등..2008년 전체예산 50% 넘어▲금융 - 은행, 파생상품 개발 박차- 시중은행장 월례조회로 본 내년 경영전략- 은행 후순위채 신협도 살 수 있다- 公금융기관 공채경쟁률 최고 75대 1- 동부화재 "수익성 강화 주력"▲국제 - 日 `10년 디플레` 먹구름 걷히나- "强위안 시대 온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예고- 베이징 가면 코 베일라- 룰라 브라질 대선 과반득표 실패- "원자재 가격 바닥쳤다"▲산업 - 선진 물류현장을 가다..IT접목…세계 화물운송 주도- 車 내수·수출 회복세 뚜렷- "2008년 대불황 대비 4대 주력상품 일류화"..고홍식 삼성토탈 사장- 벌써 `포스트 추석마케팅`- `명절 나홀로족` 상품 큰 인기- 10월 광고경기 호전 전망▲증권 - 조선주 상승랠리 "더 오른다"- 연기금 1158억 `사자`..장세 주도세력 떠올라- 삼성그룹株펀드 순자산 2兆 돌파- 대구銀 주가하락 "과도"- 코스닥 `도덕적 해이`- 코스닥 하반기 유망주 "10월엔 날아보자"◇한국경제 ▲1면 - 외국자본, 대형빌딩 `싹쓸이`- 기로에 선 아시아 3龍- 원·엔 환율 한때 800원선 붕괴- 유산균 먹으면 아토피 절반 감소▲종합 - 올림픽 월드컵 이어 F1도 한국서 열린다- 화장이 매장 처음 앞질렀다- 日단칸 `순풍`에도 엔화 약세 지속- 환차익·가격상승 기대 `공격 투자`- 日이민 호주·뉴질랜드보다 많아- 9월 IT수출실적 사상 첫 100억弗 돌파- 한은 등 금융公..임금피크제도입…아웃소싱 확대…- "연금자산 운용 개선 검토"- "유가 더 떨어진다"▲국제 - 中, 세계 2위 `R&D大國` 된다- 브라질 대선 룰라 과반득표 실패- 도요타, 르노-닛산에 견제구?▲산업 - 정몽구 회장, 굵직한 현안 `뚝딱`- 자동차 9월 판매실적 사상최대- LG, 신흥시장서 승승장구- 실업계도 대학에 몰려..생산직 구하기 `별따기`- 노트북 `모바일 데스크톱`으로 변신- 충남도, 올 외자유치 벌써 13억弗▲부동산 - 청약 예·부금통장 `찬스`왔다- 싱글族도 전세난 `시름`▲금융- "주택대출 갈아타기 신중하세요"- "퇴직연금 영업스트레스 싹~"..삼성생명·화재 `맞트레이드`- 은행장들 "내년 힘겨운 한 해 될 것"▲증권 - 배당많은 필립모리스 `으뜸`- LG전자 3분기 영업익 1430억- BNG스틸 BW물량 주의보- 국내 사모펀드, 해외社 첫 인수- 현대重 시총 10조 클럽에

2006.10.02 I 윤도진 기자

주한미군 대명사 ''미8군 사령부'' 조만간 해체
[노컷뉴스 제공] 주한미군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미8군 사령부가 조만간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9일 "한미양국이 머지 않아 미육군의 개편계획에 따라 미8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미8군 예하 대부분의 병력을 작전권 이양후 창설되는 가칭 주한미합동군사령부(USJTF-K)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군은 해체될 수십명의 미8군 지휘부는 사단급 작전사령부 UEx를 지휘하는 작전지원사령부(UEy-Unit of Employment-Y)(전구급 작전/지원제대)로 개편해 해외로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모체로 해 각각 '독자사령부'를 창설하게 된다.군 소식통은 미8군사령부는 "전작권 이양과 상관없이 미육군 재편계획에 따라 해체되지만 2보병사단과 19전구지원사령부 등 주요병력 등은 미국의 '독자사령부'로 편입되기 때문에 주한 미군철수로 연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미8군 예하의 제2보병사단이 작전사령부 UEx 로 전환을 앞두고 보병으로는 1개의 기동여단(작전부대/UA)만을 운용하는 등 이미 조직의 군살을 뺀데다 전작권 이양 후 주한 미 독자사령부(USJTF-K)는 해.공군 위주의 지원부대로 역할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지상군이 추가 감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이 최근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한미동맹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을 포함한 한미 군사동맹의 재조정이 양국간 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하려면,한국측이 주한미군 경비를 더 많이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 수준의 한국측 지원으로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싶은 만큼 유지할 수 없는 뼈를 깎는 단계”라고 말한 것도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29일 국방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 8군이 해체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질문에 대해 "미8군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한반도 전쟁수행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미8군의 역할에 대한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답했다.벨 사령관은 "현재 미8군은 역할은 전쟁수행사령부가 아니라 지원본부라면서 한국전의 미8군의 역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미군은 정보와 군대로 전환중에 있다"면서 "전시에 미국의 어떤 전력이 한반도에 지원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미8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 미8군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미8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13일 도쿄에 있던 사령부를 대구로 이동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맺었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위임받은 7월 14일 대전의 우리 육군본부마저 대구로 이동하는 등 한국군의 모든 전력이 대구로 집결하면서 미8군은 한국군과 같이 전쟁을 수행했다.3년 1개월간의 한국전쟁 기간에 3만 7,000여 명의 미군 전사자 가운데 워커 8군사령관이 포함되는 등 미8군은 유엔사령부의 핵심전력으로서 한.미 혈맹의 초석을 다졌고 휴전 이후에는 유엔사령부의 핵심전력으로서 한반도 전쟁 억제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에 주둔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던 미8군은 미육군의 재편계획에 따라 역사 속에 사라질 운명을 맞고 있다.

2006.09.29 I 노컷뉴스 기자

공군 전투기 64% `서른살 넘었다`
[노컷뉴스 제공] 우리 육군과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육군이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보유한 6개 기종의 헬기 가운데 'UH-1H헬기'의 경우 총 127여대 중 절반을 넘는 71대가 도입한지 31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500MD헬기'는 전체 256여대 중 약 절반에 이르는 124대가 들여온 지 26~30년된 것으로 나타났다.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항공기들 가운데도 절반이 넘는 50.9%가 도입한 지 31년을 넘겼으며, 특히 전력의 핵심인 전투기의 경우 64%가 31년을 넘긴 노후 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성진 의원은 "놀라운 건 육군의 경우 최근 5년간 내구 연한이 지나 폐기 처리한 헬기는 단 1대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노후 항공기는 대형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공 의원은 또 "군 항공기의 심각한 노후화는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마저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앞서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09.25 I 노컷뉴스 기자

북한 전역 타격가능한 순항미사일 ''天龍'' 개발
[노컷뉴스 제공]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사거리 500km의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천룡(天龍)으로 명명될 이 미사일은 다음달 창설되는 유도탄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도입될 3척의 중형 잠수함에도 장착될 것으로 전해졌다.사거리 500km인 '천룡'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유사시 북한의 후방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최대 사정거리의 미사일은 국산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와 다연장로켓(MLRS)에 장착돼 발사할 수 있는 미국제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300㎞ 내외다.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한국형 함대함 크루즈미사일인 '해성'도 성능 측면에서 정상급 대함 유도무기로 평가되지만 사정거리가 150km 정도이다.한 마디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해 한국 전역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데 반해 우리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없어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군사 전문가들은 사거리 300㎞는 휴전선 부근에 배치하더라도 북한 지역의 3분의 2밖에 커버할 수 없어 대북억지력이 힘들다며 최소 500㎞ 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우리 정부는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합의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제한돼 있지만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두중량이 500㎏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게돼 있다.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사거리 제한이 있는 탄도미사일 보다는 크루즈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대북 미사일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천룡'개발을 추진해온 것으로 보인다.윤광웅 국방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인 지난 7월7일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연구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고 미측도 이를 알고 있다"며 크루즈 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당시 윤 장관은 "지난 3년간 크루즈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횟수가 십 수회가 넘을 것 "이라면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도 측면에서 북측보다 훨씬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함대함 크루즈 미사일‘해성'에 이어 두번째 한국형 함대지 순항 미사일인 '천룡'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대북 정밀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세계에서 사정거리 500㎞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러시아.중국 정도이다.※ 순항(크루즈) 미사일이란?탄도(Ballistic)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 궤도를 따라 비행하다가 다시 대기권에 진입하여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비해 순항미사일은 미사일에 실린 엔진의 힘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무인 유도(無人誘導)비행을 한다. 미리 입력된 정보나 외부의 유도에 따라 목표지점에 접근한 후 공중으로부터 급강하하여 목표물을 타격한다.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이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목표물을 덮치는 순항미사일은 장시간 비행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가 3미터정도에 불과해 현대전에서 가장 똑똑한 전쟁무기중 하나로 꼽힌다. 순항 미사일은 고공비행을 하는 것도 있고 지면이나 바다의 수면 위를 아주 낮게 날아(Skimming) 목표지점에 이르는 것들도 있는데, '천룡'의 경우 지상에서 50~100m의 고도를 유지하며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저공 순항미사일이어서 그 만큼 탐지해서 요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6.09.21 I 노컷뉴스 기자

中 조선업, 외국인 지분투자 49%로 제한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이 국내 조선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를 최대 49%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중국 차이나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중국은 조선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지분 상한선을 49%로 제한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선업을 관리·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중국기업과 합작 법인을 세우려는 외국 조선업체들은 기술 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조선 기술을 중국기업에 전수해야 만 한다고 지난 주말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중국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중국 조선기업에 전년대비 45% 늘어난 2억2000만달러를 투자했다.한편 중국의 조선업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생산능력은 한국과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2006.09.19 I 김국헌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과도한 규제가 전세난 불렀다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9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과도한 규제가 전세난 불렀다 -車모델별 보험료 차등적용 -盧-부시, 북한제재 논의 안할듯 -6억이하 주택 재산세 `휴~` ▲종합 -온라인쇼핑 안파는게 없네 -전세계 유학생 10년새 두배로 -전세난 강남.수도권으로 확산 -민간硏, 내년 성장률 4%대 초반 전망 잇따라 -SOC투자 1조 더 늘린다 -해외플랜트 지원보험 나온다 -OECD 국세청장회의 개막 ▲정치.외교안보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의견접근 -청와대, 헌재소장 임명절차상 문제 사과 -러프에 빠진 한나라당 -공공요금 감시 민간기구 만든다 -현대 떠난 김윤규 새 대북구상 있나 -환경전문가 김명자 국방전문가로 변신 -손지열 선관위원장 사의 ▲국제 -中 부동산 규제정책 후폭풍 -뉴욕타임스 `흑자` 방송국 매각 -인도, 브라질에 180억달러 투자 -셰브런 10억달러 로열티 횡재 -日 서민 `생명` 담보로 대출 ▲금융.재테크 -자동차 보험료 확 바뀐다 -귀중품 맡기고 고향가세요 -새마을금고 모바일뱅킹 서비스 -한국기업고객에 맞춤형 자금관리 -보험사 총자산 300조원 돌파 ▲기업과 증권 -애플.삼성.MS `MP3` 한판 붙자" -OLED 한국이 기선 잡았다 -"대우건설 1조이상 깎아달라" -중저가로 中 공략 -삼성 `자원봉사 대축제` -換변동보험이 수출中企 지킨다 -카레가 전립선암 예방 -교수.변호사가 기업살리기 앞장 -포스코, 中企 맞춤형 기술지원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 허용을" -현대금속은 생수 E1은 터미널 사업 -슈퍼개미 박영옥씨 대동공업 추가매입 -변동성 큰 코스닥株 기관 매수종목 주목 -성일텔레콤 신제품 기대로 강세 -컴텍코리아 새사업 잘될까 -한국주강 상한가 -오늘 `세마녀의 날`...주식 살까 말까 -손보株 수익성개선 기대 -대형주도 몰빵보다 분산투자를 -한진重.STX조선 "우리도 봐줘요" ▲부동산 -강남 재건축 바닥쳤나 -서울 재정비 시범지구 3곳 내일 결정 -판교 중대형 45대1로 마감 예상 -성복 4천가구 연내 분양차질 -오피스텔 투자 싸게사서 임대로 돌릴까 -아파트 담합행위 여전한데 건교부 담합아파트 해제 논란 -상가 1층 투자자 10명중 4명 "전문 프랜차이즈 들어왔으며..." -시공사 파산때 공사계약금 40%만 인정 ◇서울경제 ▲1면 -"내년 한국 경제 올해보다도 비관적" -한국 노동생산성 美의 4분의1 -불공정업체 정부차원 불이익 준다 -종부세 과세불복 청구 23건 ▲종합 -정부, 서민 전세자금 대출 2조로 확대 -은행 단기 외화차입 급증 -삼성그룹 공채 경쟁률 6.6대1 -서울시, 6억이하 주택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 적용 -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 -수입물가 6개월 연속 상승 -해외 현지법인도 세무조사 한다 -설비투자 10년째 게걸음 ▲금융 -정부, 전세자금 대출확대 실효성 있을까 -배기량 같아도 自車보험 20%차이 -보험사 총자산 300조 돌파 -신한銀 3000억규모 인프라펀드 설립한다 ▲정치 -`대북 추가제재` 논의 안할듯 -한나라 "세출예산 강력 축소를" -자신사퇴나 지명철회 밖에.. ▲국제 -日기업 `기술신화` 무너진다 -EU-MS 또 갈등 고조 -"中 무역흑자 원인은 외국기업 탓" -글로벌 자금, 亞太부동산 투자급증 -日銀 "금리, 물가.경제고려 점진 대응" -中 "행복GDP` 도입 ▲산업 -반도체 연말특수 타고 `초호황` -車업계 외국인 CEO "업무파악.임단협 끝" -삼성전자 美 TV시장서 月매출액 3억弗 돌파 -포스코, 中企 맞춤형 기술지원 -두산重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 세운다 -손안의 음악방송국 시대 열었다 -삼성테크윈 세계시장 적극 공략 -KTF 무선인터넷, 생활정보.지식 중심 개편 -콘텐츠 소액결제 민원 `한방에 해결` -어 캐릭터가 대화도 하고 춤도 추네 -CATV서도 맞춤형 방송 본다 -웅진정수기 독주 제동걸리나 -`뇌물용 술` 선물세트로 변신 -택배업계 추석배송체제 돌입 - ▲증권 -원자재값 하락 수혜주 관심을 -한솔LCD 이틀 연속 신고가 -화장품업종 성장 잠재력...추가상승 기대 -대한항공 `요금 담합 조사` 주가발목 -비오이하이디스 2000억 물량 지급 동결 -"합병통해 대형화 선도" -"자본시장 개혁해야 은행.증권 함께 발전" -"KCC 주가 재평가 지속될 것" -한국주강 "주가 저평가" 급등 -주성엔지 다시 뜬다 -유비스타 高~高~ ▲부동산 -판교 2차분양 당첨.낙첨자 어떻게... -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탄력 -20평대 전세매물 `부르는 게 값` -조합주택시공 보증료 크게 줄듯 -41개 단지 담합지정 해제 ◇한국경제 ▲1면 -"저출산 해소도 비즈니스로 기업참여 수익모델 내놔야" -車모델별 보험료 달라진다 -전작권.대북제재 등 핵심 의제 빠져 -미.일 근로자 15분에 할 일 한국에선 1시간이나 걸린다 ▲종합 -부동산정책 잇따라 `헛발질` -중, 韓流본토서 漢流 일으키나 -"조세회피 국제공조 활성화" -세계증시 유가 속락에 `안도 랠리` -글로벌자금 한국서만 `썰물` -"경기 호전돼도 설비투자 회복 어렵다" -외국인 상장기업 지분 10% 취득대 30일내 `사후신고`로 전환 -내년 SOC투자 18조 될듯 -내년부터 자보료 모델별로 달라진다는데... -교통안전 촉진 토론회 -저출산.고령화 국제정책포럼 ▲정치 -미리본 한.미 정상회담...전작권.대북제재 핵심 비켜가기 -靑 `전효숙 동의안` 사과...한나라 "지명철회"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안해" -한나라 `골프 국방위원` 윤리위 회부 ▲국제 -부동산 자금 아시아로 몰린다 -태평양 섬나라 통가 총각 국왕 나왔다 -중국 긴축정책 약발 받나 -中 MBA 학비 치솟는다 -印尼 노동시장 개혁 무산 -타임지 구조조정 돌입 ▲산업 -석유화학 `에틸렌 전성시대` 막 내리나 -`현대차 속도` 中서 진가 -포스코, 37개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지원 -美 안방에 한국TV 늘어난다 -S&T그룹 출범...최평규회장 취임 -MP3시장 애플 아이팟 `2차 공습` -11월부터 KTF서 `야설` 못본다 -18년간 주인 4번 바뀐 평광필름 제조 `에이스디지텍` 이번엔 제일모직으로 넘어가나 -기능성 배.포도 식초 상용화 -현대홈쇼핑, 화장품 사업 진출 -추석선물 택배 예약 27일 前에 -마에스트로, 1대1 맞춤 패션제안 -양가죽 점퍼가 15만원 ▲부동산 -용인 성복지구 연내 분양 힘들듯 -판교 중대형 청약 40대1 넘어 -미군기지 이전공사 `사기주의보` -안양 덕천마을 최고 30층 재개발 ▲금융 -"PB도 PB나름이죠 슈퍼 VIP만 모십니다" -보험사 총자산 300조 돌파 -변동금리 주택대출 부실률 `고정` 보다 10~15% 높아 -`애물단지` 소액계좌 "효자됐네" -현대카드 "리무진 태워드립니다" ▲증권 -보험株 `수익 족쇄` 풀렸다 -오늘 `트리플위칭데이` 매물 폭발사태 없을듯 -개별주식옵션 `거래중단` -신한지주 `오버행` 부담 털듯 -원자재펀드 수익률 비상 -외국인 `러브콜`로 강세 -증권사 54곳 1분기 순익 82%늘어 -"채권형 펀드 영업도 본격화" -SK네트웍스 4일째 급락...시총 18位로 -금감원, 증권사 CMA마케팅에 `제동` -CB.BW 주식전환 물량 주의보 -상장 계열사 기업공개 줄잇는다 -홈쇼핑株 4개월째 `게걸음` -증권연구원 심포지엄 -한신평정보, 성장성+배당 매력 -ICM, 제2의 오디코프 될까? -기관이 사는 코스닥 종목 `찜` -세중나모여행, 투어몰여행 인수

2006.09.13 I 조용철 기자

(문기환의 홍보에 울고 웃고)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데일리 문기환 칼럼니스트] 북한 관련 이슈는 언제나 우리 언론의 중요 관심사이며 뉴스메이커다. 남북경제협력의 최일선에 있었던 종합상사 ㈜대우의 언론홍보에서도 북한 문제는 항상 중요했고 또 민감했다. 이번 칼럼은 북한과 관련한 세번째 에피소드다. 혹시 북한 이야기만 계속 쓴다고 지루하게 생각하실 애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다음은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자 코멘트 인용과 관련해 벌어진 해프닝이다.“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북한이 위협이라는 사실을 주변국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ABC 방송은 미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6년 8월 20일자 어느 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정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북한이 NPT (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국제제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3년 3월 13일자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방북 1년 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서서히 본궤도에 진입하려는 시점에 나온 북한의 NPT 탈퇴라는 폭탄 선언은 일시에 남북관계를 냉각시켰다. 역시 경제와 무역은 정치와 외교 안정이 우선이다.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국제 분야 등 큰 이슈가 발생하면 언론에서는 각계 각층 사람들의 코멘트를 인용해 여론의 흐름을 보여준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소위 전문가의 의견이다. 1993년 3월 13일 토요일. 장소는 대우센터 5층에 위치한 ㈜대우 홍보팀 사무실. 출근한 뒤 커피 한 잔 마시며 조간 신문을 훑어 보는 시간이었다. 8시 15분쯤 되었을까. 필자 책상 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벨소리를 보아 외부 전화가 아닌 회사 구내 전화다. “여보세요?” “문팀장!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다짜고짜 엄청나게 화가 난 목소리다. 모 경제 신문에 본인의 이름이 거명된 잘못된 기사가 나갔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항의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북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였다. 그는 지금 당장 홍보팀으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하여튼 홍보팀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구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 어제 가판 체크에서 발견 못한 악성 기사라도 나갔나?” 하며 문제의 경제 신문을 찬찬히 훑어 보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어제 북한이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는 것을 이슈로 다루고 있었다. 그 중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각계 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모아 놓은 기사도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돌연 유엔산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관련 특별사찰 요구를 거절하고 NPT 탈퇴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소속 부서와 직위, 심지어 괄호 안에 나이까지 분명히 명시된 바로 그 북한 사업책임자의 이름으로 된 코멘트였다.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대동소이해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대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북한측 파트너를 만나야 하는데 만일 그들이 이 기사를 보게 되면 큰일’ 이라고 얘기했다. 지금까지 공들여온 사업이 무산되거나 향후 잡혀 있는 미팅 일정이 취소되거나 대우측 담당자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제 대충 상황이 짐작됐다. 전날 오전이었다. 11시 40분경 점심 약속이 있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각계 코멘트를 쓰고 있는데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며 책임자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통화를 못한 상황에서 본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코멘트를 기명으로 해서 나간 모양이다. 일단 필자는 사태를 원만히 수습해 보겠다고 간신히 달래 북한팀 책임자를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곧바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감시간은 다 되가는데 연락이 안돼 지극히 평범하게 코멘트를 썼는데 그렇게 될 줄 미처 생각 못했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다. 사태 진정은 간단치 않았다. 홍보팀이 북한팀의 강력한 요청으로 언론중재 요청 신청서까지 작성했으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신청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홍보팀은 신문사와 북한팀 사이에서 한동안 곤란한 시간을 보냈다. 한참 지난 후, 그 북한팀 책임자에게 슬쩍 당시 북한쪽을 어떻게 무마시켰는지 물어봤다. 해명하느라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다행(?)스럽게도 그 신문기사를 본 북한측 사업담당자들이 ‘설마 대우의 사업파트너가 그런 코멘트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도 남한 언론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라며 큰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문기환 새턴커뮤니케이션스 파트너 겸 부사장

2006.09.13 I 문기환 기자

한나라, 국회 회기중에 또 골프 물의
[노컷뉴스 제공]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회기중에 피감기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한나라당 김학송, 공성진, 송영선 의원 그리고 송태영 당 국방위 전문위원은 12일 오후 피감기관인 해군 소속의 경기도 발안 덕산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송 의원측은 "덕산대 골프장은 올초 새로 개장해 시찰차 방문한 자리에서 운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골프를 친 뒤 평택 해군 2함대 장교숙소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전시작전통제권과 북 미사일 문제 등 국방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2006.09.12 I 노컷뉴스 기자

"내년 예산안으로 본 달라지는 국민생활"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가 내년도 나라예산으로 올해보다 7%가량 증가한 169조원을 편성했다. 기금 70조원을 합하면 내년도 총 정부지출은 239조원이다.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비전 2030`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체아동의 70%에게 보육료 지원 내년도 복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 저출산고령화계획 추진,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과 고용지원 강화,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 등에 집중된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 아동의 70%까지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5.7%늘어난 1조3232억원으로 늘렸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차상위 중증노인에 대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바우처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에 총 375억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확대되고 장애수당 지원금액도 종전의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제도에 대해서도 총 1만4000명에 대해 115억원을 신규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규모를 연간 4500호에서 6500호로 늘려 오는 2012년까지 총 5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전세임대는 현재 연간 1000호 규모인 것을 내년에는 5800호로 대폭 늘려 오는 2012년까지 총 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세민과 근로자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도 종전 1조6000억원이던 것을 내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5대 암 조기검진 인원 375만명으로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지원에서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지원으로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 학자금 융자에 2189억원 투입..방과후 학교 지원 시작정부는 소외계층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또 전문대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예산처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학자금 융자지원에 지난해보다 699억원이 증가한 2189억원을 배정했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총 3513개 학교에 1071억원을 책정했다.  또 5세 아동 무상교육대상을 현재 14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특수보조교육보조원과 장애인학생 도우미의 인원도 각각 4000명과 2000명으로 늘렸다.그 밖에도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에 261억원을 투입, 사회서비스업 참여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상병 봉급 8만원으로 오른다이 밖에도 총 48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병을 기준으로 현행 6만5000원인 사병의 봉급을 8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내무반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내년도 침대형 내무반의 비율을 51%까지 올리기로 했다.아울러 농신보기금 정상화를 위한 정부출연을 6869억원으로 확대, 부채농가에 대한 농지매입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민간투자사업(BTL)에 올해 8조3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9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8~9% 증가한 9~10조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국방예산은 22조5000억원에서 24조∼25조원으로 9% 증가한다. 다만 대북지원사업은 일반회계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6500억원과 식량 50만톤, 비료 35만톤 등 올해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06.09.08 I 정재웅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세계 증여세 3500억 낸다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9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지분 증여세 3500억..재계영향 클 듯-美, 특수은행 특혜철폐 요구..한·미 FTA 3차 협상-北, 중국과 국경무역 확대 추진-한국 경제자유 몰타 수준..세계 34위-노사관계 로드맵 또 연기▲종합-`삼성 8천억` 소외계층 장학금으로-GM, 현대車 따라하나-콜금리 4.5%로 동결..李총재 "경기 완만한 상승세 지속"-구학서 사장 "경영권승계 불신 씻는 계기 될 것"-사상최대 규모 증여세 주식으로도 납부 가능-입장 곤란해진 재계 "세금 진짜 다 낼 모양이지…"-200대 기업 설비투자 하반기 24% 늘린다-하이닉스 등 6개 기업에 공장신설 허용 검토-소비심리는 싸늘…7개월째↓ ▲국제-미국發 경기둔화 세계경제 압박-日 자동차 中·인도 생산 늘린다-애플·아마존 영화 온라인서비스▲금융·재테크-보험사 지점서 은행 예·적금 가입-스페인 BBVA 은행 국내 진출-4~6월 손해보험사 순익 30% 감소▲기업과증권-효성, 굿이어에 32억달러 공급-현대차 정회장 복귀후 처음 간곳은 제철공장-"삼성은 GSM폰 로열티 내라"..美 법원 인터디지털에 1억3000만달러 배상 판결-소니 PS3 출시 또 연기-SK텔 우량고객 보조금 상향-LG 전자계열사 1500명 채용-美, 재벌규제요구 전경련 강력 반발-`오색황토` 올해 500억원어치 팔아요-美 SEC "스톡옵션 비리 100사 조사"-IPO물량 주간사 자율 결정..금감원, IB업무 활성화 방안 마련-`5%룰` 보고서 양식 바꾼다..경영참가땐 일반서식, 단순투자땐 약식으로-한화, 대한생명株 17% 인수키로-네비게이션주 `위험한 테마`-"교육株 성장성 여전히 높다"-증권시장 당분간 `숨고르기`-제지株 4분기 낙관론 `솔솔`▲부동산-판교 중대형 경쟁률, 최종 40대1 안팎될듯-세운상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신도시 주상복합 분양 관심-"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반대"..수도권 3단체장 공동생명-분당세입자, 물량 많은 용인으로◇서울경제▲1면-신세계 증여세 3500억 낸다-올 경상수지 전망 `균형`으로 수정-美, KT·SKT 網도 개방 요구▲종합-포항건설노조원 2000여명 노조 탈퇴..이번주중 새노조 만든다-"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 3년 제시땐 전향 검토"-美 `성장둔화속 인플레` 우려-"하이닉스·KCC 등 6개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검토"-高 분양가 논란 `확산`-원전 해외수출 1호 탄생 초읽기-소비자기대지수 7개월째 하락▲금융-보험사서도 예·적금 들 수 있다-손보사 순익 곤두박질-신한銀 이동점포 뱅버드 본격 활동▲국제-소니 창사후 최대위기..배터리 대량 리콜-GM 차량보증기간 5년 10마일로 늘려-부시, CIA `비밀감옥` 시인-구글로 200년전 뉴스검색 가능▲산업-`포스코 인디아` 특구 지정될듯-효성, 타이어코드 `글로벌 맹주` 굳혀-정몽구 회장 현장경영 `재시동`-LG 전자부문 계열사 1500명 채용-LG파워콤 `하나TV` 원천 봉쇄-차세대 `HSDPA` 망 노트북PC로도 접속-휴대폰 보조금경쟁 수그러든다-홈네트워크기술 중동 첫 수출-내년 정책자금 5.2% 줄어든 3兆▲증권-`5% 보고` 심사 강화..금감원, M&A 중점심사-`원화 강세` 또 악재로 돌출-채권형 펀드 `관심집중`-알짜 자회사 보유 배당주 주목-외국계 펀드들 "코스닥 CB·BW 사자"-코스닥 외국인 대차거래 "조심"▲부동산-신월IC 인접·신정뉴타운 호재-세운상가 일대 토지거래 제한◇한국경제▲1면-보험사도 내년부터 예·적금 취급-신세계 명예회장 7000억원대 증여-하이닉스 등 6社 수도권 공장 허용 검토-판교 중대형 청약 15대1 넘어-효성, 32억달러 대박-美 "농산물 개방안 수정해야"▲종합-GM, 현대자동차 따라하기-국세청 "부동산투기 적극 조사"-日·印은 삼성 LG 따라잡기-지방 건설업체 매출 30% 감소-유럽 GSM 휴대폰도 로열티 비상-소비심리 19개월來 최악인데-이성태 총재 "성장세 지속될것"-대기업 하반기 투자 24.2% 늘듯-금감원 `5% 보고서` 실질심사 강화▲국제-뉴욕 떠났던 기업 U턴 국방비 늘어 赤字 신음-소니 게임기 유럽출시 연기-IMF "원자재값 급락할수도"▲산업-`효성의 효자` 타이어코드 `날개`-정몽구 회장 다시 현장으로…-신세계 경영권 승계 빨라지나-삼성전자, 7인치 원칩 LCD 양산-포스코 태국법인 설립-ETRI, 20배 빠른 超초고속 인터넷 기술-SK텔 "보조금 우량고객만 인상"-PMP·디카로도 무선인터넷 접속▲부동산-"판교 결과 보고 강남집 매매"-세운상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성S&P, 러시아에 신도시 개발-의정부 민락2지구 교통망 대폭 확충-동탄신도시 주상복합 4곳분양 잇따라▲증권-6개 운용사 펀드수익률 상위권 독식-카드사용자 26% "포인트가 뭐야?"-손보사 1분기 순익 급감-윤증현 금감위장 "외환위기 `수업료` 亞시장서 회수"-`IPO때 공모주 배정기준 주간사 자율화` 검토-`5%보고서` 심사 강화…명칭도 `서식`으로-롯데 신동빈 부회장 1조4천억 평가益-저평가 중소형株에 `시선 집중`-`대박사냥` 나선 영화관련株 주목

2006.09.07 I 이태호 기자

靑비서실장 "한미FTA, 21세기 경쟁위한 마지막 개방"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한미FTA협상 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매니지먼트, 자본과 시장을 갖춘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가 테이크오프(도약)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가고, 21세기 경쟁에 이기기 위한 마지막 개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 사회의 극단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단론자들은 다 모아 놓으면 많아야 1천명, 줄이면 1백명 정도"라며 "이들이 좌, 우 양극단에서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가 발 붙일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사회의 극단적 분열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전시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주장이 바로 음모"이라며 역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인간개발경영자 연구회가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 이같은 내용으로 `참여정부가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참여정부에 대해 한쪽은 친미, 굴종, 시대정권, 반노동자정권이라고 비난하고 다른쪽은 좌파, 친북, 반미라고 말하는 등 아주 극단적"이라며 "양쪽에서 다 물러나라고 하는데 중간에 끼여서 물러날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들 좌우 극단론자들을 모아놓으면 많으면 1천명, 적게는 1백명 정도가 되는 이들로 인해 진정한 보수, 진보와 합리적 논의가 발 붙일수 없게 한다"며 "민주화된 자유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논쟁으로 이해하고, 참여정부가 건너야할 역사의 다리, 시대발전의 코스트로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지만, 극단적 분열양상을 보는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 협상 추진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매도하는 좌파의 주장이 대표적인 극단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매니지먼트, 자본과 시장을 갖춘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가 테이크오프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가고 21세기 경쟁을 위한 마지막 개방이 될 것이며 을사늑약이라고 매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로마도 개방을 통해 제국이 됐으며, 제도, 종교, 문화, 인종 개방을 한 나라들늠 모두 흥했고, 가깝게 북한의 사례에서도 보듯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망했다"며 "한국 경제와 사회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불가피하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전시 작통권과 관련, "우리 공군의 비행조종사 훈련시간 목표는 연간 170시간인데, 요즘 고유가 등으로 인해 150시간정도를 실제 연습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은 계산해보면 15시간 미만인게 사실"이라며 "국방력이라는 건 총체적 국력의 차이인데, 북한(국력)이 몇년전까지는 남한에 비해 3분의 1이라 했는데, 지금은 1백분의 1이라는 국제적인 자료도 있다"고 안보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모험성, 정권의 모호성, 불가측성등을 생각해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인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특히 "작통권 환수가 참여정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들고 나온 정치적 음모라고 몰아세우는데, 이같은 정치적 음모론자들의 주장이야 말로 내년 대선을 위해 보수수구 세력을 뭉치게 하려는 음모"라며 역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친밀하게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해왔는데, 이를 정략적으로 몰아세우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한국의 정치양태, 한국에 대한 편견적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 발전시킨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의 `쇼윈도` 같은 것"이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되자 미국이 이제 전작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우리는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언론에 대한 참여정부의 비판적 시각도 그대로 쏟아냈다. 이 실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언론이 있다"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원을 낭비하게 해선 안된다. 정권은 5년만에 심판을 받지만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선풍기 바람이 일시적으로 땀을 씻어주고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부채질을 계속하는 식으로 여름을 진득하게 넘어가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진실을 쥐고 있는 부채질이면 선동이나 왜곡의 선풍기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2006.09.07 I 문주용 기자

미국, CIA 해외 비밀 감옥 첫 인정
[노컷뉴스 제공] 부시 행정부가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위해 CIA의 해외 비밀 감옥을 운영해왔으며 제네바 포로 혐정을 준수하지않았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9.11 테러 희생자 가족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테러 관련 연설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수용소에 억류중이던 9.11 테러의 기획자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알 카에다의 고위 지도자인 람지 빈날시브흐 등 1급 테러 용의자 14명을 관타나모 기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부시 대통령은 "14명의 1급 테러용의자들을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관타나모 기지로 이송해 제네바 포로협정에 일치하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들도 인간답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시 대통령은 "CIA 해외 비밀 감옥에 수용됐던 테러범들은 9.11테러범들과 지난 2002년 예멘의 USS 콜 폭파 테러범,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테러범들이었다"고 밝혔다.부시 대통령은 "CIA 비밀 감옥에 억류돼있는 테러범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다"면서 "CIA 비밀 감옥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테러범들이 인명을 살상하기전에 우리들의 거리에서 &51922;아내는데 도움을 줬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CIA의 프로그램에 의해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테러범들의 미국 공격을 막았다"면서 중대한 테러 용의자들을 미국 밖에 있는 CIA 비밀 감옥에 수용했다고 밝혔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유럽 동맹들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온 CIA 해외 비밀 감옥의 존재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워싱턴 포스트지가 CIA의 해외 비밀 감옥의 존재를 보도했을때부터 지금까지 부인으로 일관했다.부시 대통령은 또 이들 1급 테러용의자들을 포함해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돼있는 445명의 포로들에게 지난 49년의 제네바 포로협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지금까지 관타나모 기지에 무단으로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고 해외에 CIA 비밀 감옥을 운영하면서도 제네바 포로 협정을 준수하지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인권위, 미국의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 탄압 국가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2006.09.07 I 노컷뉴스 기자

"재경부, 덩어리규제 완화실적 `최하위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덩어리규제 개혁에 경제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가장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의 덩어리규제 개혁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며 재계의 개혁 건의를 수용한 비율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재경위 소속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별 덩어리규제 이행실적을 보면 재경부가 36개 부처 가운데 34위에 머물렀다. ◆세부과제 완료율 60% 미만인 부처현황(자료=국회 예산정책처, 2006년 8월22일 현재)이 자료에 따르면 덩어리규제 완화와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36개이며, 이중 규제개혁 세부 이행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13개 기관이었다. 특히 재경부는 세부과제 86개 가운데 정상추진 22개, 지연 21개, 장기과제 4개, 기한 재설정 12개 등으로 완료율이 31.4%에 머물렀다. 방송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을 제외하면 최하위. 반면 국방부와 기상청,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등은 세부과제를 100% 이행했고, 과학기술부(96%), 식약청(83.4%), 중앙인사위(83.4%), 관세청(80%) 등도 높은 이행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덩어리규제 개혁을 위한 총 45개 과제중 추진이 완료된 것은 2개 뿐이고 완료율이 90%가 넘는 과제도 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모두 26건(57.8%)의 과제가 60%에도 못미치는 이행율을 보였다. 또한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을 실제 개혁작업에 수용한 비율을 보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68.4%이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 36.2%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내경기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09.05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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