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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종부세 35만명에 1조7천억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11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종부세 35만명 1조7천억-서산·양평·평택서도 AI 발생-담보대출금리 상승 가파르다▲종합 -1억넘는 전셋집 5년새 4.5배로-`카지노 크루즈` 평택항에 뜰까-뉴요커는 `쓰레기 봉투`를 든다-종부세 내달 15일까지 내면 3% 깎아줘-LG상사 오만서 유전발견-출자총액제 원점으로 돌아가나-외국인 투자유치 빨간불-공공기관 급여체계 대폭 손질▲정치·외교안보 -청와대, 여야정 정치협상 제안 이후..與 겉으론 `환영` 속은 `부글부글`-`언론과의 전쟁` 극찬한 대통령-국방차관에 재경부 출신 기용-박근혜, 韓·中간 열차페리 제안-김계관·힐차관보 오늘 만날듯▲국제 -중국 `경제국수주의` 심하네-日기업 설비투자 15% 증가-소리만 요란한 美 추수감사절-`이코노믹 파퓰리스트` 美 민주당 경제정책 주도-코레아, 에콰도르 대선 승리▲금융·재테크 -가파른 상승세 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일본서 카드사용 사상 최고-산업銀, 아산테크노밸리 3200억 지원-수출中企 시설자금 상환유예-생보사 상장 내달 13일께 국회공청회▲기업과 증권 -인도 `비디오콘` 회장 "韓-인도간 기술격차 작아"-현대車 주가 연초 9만원→6만원대-대만, LCD추격 턱밑까지 왔다-한진해운 박정원 사장 "경영권방어 자신"-종이 필요없는 디지털펜 등장-하이얼의 소리없는 약진-자사주 매입·소각 급증-中 기업공개규모 美·英 앞질러-SK, 인천정유 런던상장 연기-현대상선 증자, 현대重 참여키로-한솔그룹株 턴어라운드 시동-과거 AI 발병때 닭고기株 충격 6개월만에 회복-코스닥 자산株 `추풍낙엽`-모바일 싸이월드? 아직은..-소리바다, 만인에미디어 경영권 인수-지분법 알면 기업속이 보인다-입김 세진 미래에셋자산▲부동산 -고분양가 논란 휩싸인 화성동탄, 이미 분양가만큼 웃돈-대치동 청실아파트 1대1 재건축하면..어? 30평이 20평대로 주네-중소형 청약예·부금 불이익 준다-강남 집 팔아 해외부동산 살까-수도권 신도시 초고층으로 개발-서울 아파트값 평균 5억원 넘어서◇서울경제 ▲1면 -삼성, 유통망선점 발틱3국 사로잡다-원·달러환율 장중 927원까지 하락-종부세대상 71% 다주택 보유자▲종합 -출총제 대안 당정합의 실패..정부안 입법 불투명-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盧대통령, 차관급 7명 임명-"中, 저금리가 자산거품 유발"-서울 아파트 전셋값 5년새 69% 폭등-공정위, 현대차 계열사 현장조사-내년 건보료 7% 인상될듯-수도권 신도시 주거용지 용적률 250% 허용-서울 아파트값 평균 5억 돌파▲금융 -生保 상장안 마련 빨라진다-"부동산값 하락 대비 재무관리 인식 높여야"-국민銀 "틈새시장 잡아라"-외화銀 매각무산 최대피해자는 `자문사`-토마토저축銀, 200억 후순위債 발행▲국제 -"월가 `비이성적 평온`에 빠졌다"-에콰도르 대선 좌파후보 당선유력-中 보험업계 세계시장 `큰손`으로▲산업 -현대 "경영권 분쟁 끝났다" 자신감-두산重, 두바이에 담수 R&D센터-세계서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출력 휴대용 연료전지 등장-현대차, 싱가포르 택시시장 공략-KT·SKT, 조직문화 확 바꾼다-소리바다, 만인에미디어 인수-휴대폰 기능·가격 양극화 심화-삼성 `울트라 에디션` 국내 시판-롯데 "홈쇼핑 진입위해 수백억 기부"▲증권 -수출주, 환율하락 악재에 `발목`-모비스, 현대·기아차와 차별화-동국제강·농심, 자사주 소각·매입에 강세-정부기금 내년 투자대상 다변화-"내년 유통업계 대형·중견업체 양극화 심화"..롯데쇼핑·신세계 관심가질만-한라건설, 매출 1兆시대 `신호탄`-CJ 가공식품 성장세 `高高`-휴맥스 내년에도 매출 `쑥쑥`-"AI테마 추격 매수 자제를"▲부동산 -"신도시 분양가 최고 30% 인상" 잇단 예고에도 주택 수요자들 `갸우뚱`-캐나다 유수 건설사들 국내 지사 설립..현지 콘도미니엄 분양 나서-인천 논현 2872가구 주공 내달 1일부터 청약-극동, 내년초까지 3곳서 분양◇한국경제 ▲ 1면 -당정합의 `출총제 완화` 보름도 안돼 재검토-종부세 개인 최고 30억원-주택대출금리 年6.62%까지 올라-서울 아파트 전셋값 5년새 69%↑▲종합 -양평서도 저병원성 AI 발생-설비투자 日기업 `뜀박질` 한국은 `게걸음`-외국인투자도 위축 비상 -공기업 임금체계 확 바꾼다-종부세 대상자 71% `다주택자`..강남3구·분당 거주자가 절반-`외환銀 매각 불발`-금융권 새판짜기 물밑준비 활발-이정우 前위원장 아집? "공급확대 집값정책은 心敗 여야·언론 공동 책임져야"▲정치 -"대통령만 결심하면 모든게 확 풀려"-박근혜 "韓·中 열차페리 만들자"-"송민순 외교·이재정 통일 예정대로 임명 강행할 것"-오늘 북미회동 성사될까..김계관 訪中할듯▲국제 -中비즈니스 갈수록 `좁은門`-에콰도르 대선서 反美좌파 코레아 승리-美연말쇼핑 출발은 좋은데..-스피처 뉴욕주지사 당선자 親기업 약속▲산업 -LCD패널 新삼국시대 열리나-인기 수입차, 내년부터 줄줄이 `수입금지`-현대제철, 獨고로기술 도입-두산重, 두바이에 담수 R&D 센터-故조수호 회장 유언장 존재·공개여부 촉각-도레미미디어, 훼미리마트·이랜드 등 형사 고발-다음 컨소시엄 IPTV 시범서비스-소리바다, 만인에미디어 인수-걸어다니며 휴대폰 충전한다-`車 재생부품` 온라인장터 북적 ▲부동산-집값 안정세 `강남 수요` 변수-서울 아파트값 평균 5억 넘어-마산, 미분양까지 소진 `과열` 우려-인천 5곳 재정비 본격화-신도시 `컴팩트 시티`로 짓는다▲금융 -정기예금 이자 많이 주는 은행은..-손보사 통합보험 판매 급신장▲증권 -환율 급락 업종별 명암..수출株 `욱씬` 내수株 `거뜬`-기말배당 KT 2000원..SK텔 7500원-자산株 `테마성 랠리`..추천 봇물-미래에셋, 해외자금 1억弗 운동-드라마 제작株 옥석 가린다-AI 수혜주 이렇게 많아?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파트분양가 20~30% 인하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1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분양가 20~30% 인하 추진 -콜금리 동결했지만 -청와대 "거국내각 구성 용의 있다" ▲종합 -"잘가게, 럼즈펠드" "부탁하네, 게이츠" -윤곽 드러난 부동산 안정대책 -출자총액제한제 정부안 결론 못내 -금통위, 콜금리 4.5% 동결 -"부동산 안정위해 할일 고민" ▲국제 -일본판 마이스페이스 시장을 잡아라 -기업용 윈도비스타 이달 배포 -美 대학생 "온라인 강의가 좋아" -中,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中, 10월 무역흑자 238달러 ▲금융.재테크 -은행 대출금리 잇단 인상..문의 급증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차질 -김규복 신보이사장, 2010년까지 보증규모 유지 -진료기록 보고 보험사기 잡는다 -신라.프라임저축은행 금리 인상 ▲기업과 증권 -46년 외길 신도리코 이유있는 변신 -현대차 수출겨냥 명품버스 개발 -또 노조 때문에..전주공장 가동 차질 -만도, GM에 10억달러 납품계약 -윤종용부회장 B2B강화 지시 -OLED 자존심 싸움 -넥슨게임 북미시장 간다 -엔씨소프트.웹젠등 신작출시 -금호석유 中서 합성수지 생산 -정수기 크기 절반으로 줄인다 -철도궤도 공장에서 찍어내요 -메디아나.나노엘시디 합병 -다시 고개드는 코스닥 우회상장 -현대상선 `민망한` 흑자전환 -엔씨소프트 영업익 24% 줄어 -"채권형펀드 연5~6% 수익기대" -유가안정 수혜주 관심을 -"내년 1500시대 열린다" -크레듀, 메가스터디에 도전장 -NHN 성장성 훼손 우려 -"한국증시, 아시아서 가장 매력적" -한국증시 인도에 왜 밀리나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주 전망 엇갈리는데... -6일째 맥못추는 신세계 ▲부동산 -송파.검단 분양 1년 앞당겨진다 -은평구가 문턱 가장 낮다 -혁신도시 인근 분양 `눈에띄네` -천왕2지구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로 -요령부리다 가산세까지 문다 -강남, 소형이 대형보다 더 올라 -광화문에 23층 빌딩 신축 -카자흐스탄 복합주거단지 재개발 -판교 중대형 아파트 채권매입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도 가능 ▲사회 -"론스타 경영진 입국해 조사받아라" -메신저 보안 너무 믿지마세요 -"영장없이 모은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패사범 해외재산 환수" -저물어가는 `노조의 시대` -서울시민 내년 1인 세부담 88만원 -서울 교통카드로 경기도 버스 탄다 ◇서울경제 ▲1면 -이성태 한은총재 "집값 상승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 -아파트분양가 20~30% 인하 -반짝 상승 소비자기대지수 한달만에 다시 하락 -럼즈펠드 美국방 전격 경질 ▲종합 -금통위 콜금리 4.5% 동결 -"교육.고용.세금등 함께 풀어야 집값 잡는다" -자보.건보 진료수가 일원화 -내주 발표 집값안정대책 뭘 담나 -美 민주당 11.7 중간선거 압승 -`출총제 정부안` 靑서 5자 회동했지만 -통상 라인, 마무리 투수 교체론 부상 -`연말정산 간소화` 반쪽 서비스 우려 -"내년 유가 55~65弗 수준" ▲금융 -금감원 `자보 정상화.보험사기방지 대책` 마련 -원화 신용파생상품 곧 출시 -공적자금 받은 금융기관.지주사 경영정상화땐 `예보MOU` 졸업 추진 -코딧신보 보증잔액 28兆로 유지 ▲국제 -中 `1조弗 외환` 관리 초비상 -외자은행 소매금융 中, 문턱 크게 높여 -日 최장 58개월 연속 성장세 전망 -흡연자 전용 항공기 뜬다 -日 야4당, 파면 요구키로 ▲산업 -현대차 "노조 탓에 수출 끊길판" -SK 활발한 현금확보 왜? -소니, 풀HD TV시장 도전장 -2008년까지 고부가 전략제품 설비에 포스코 "1조5000억원 투입" -초고속 인터넷 품질 평가 나선다 -"카타르, 중동 IT 트렌드 이끌 것" -넥슨, 게임 본고장 미국공략 -"휴대폰이 골프 도우미에요" -신도리코, 비즈솔루션사 탈바꿈 -마감재업계 `마케팅 경쟁` 뜨겁다 -유통업계 `김장대전` -홈에버 `리뉴얼 1호` 목동점 가보니 ▲증권 -`연말 효과` 거둘 종목을 찾아라 -4분기 최대 실적 전망 제일기획 3%대 강세 -은행주, 대출규제 영향 `제한적` -외국인, IT주 23일만에 `사자` 전환 -현대미포조선 "실적 양호" -내달 프로그램매물 벌써 `경계령` -현대상선 3분기 실적 `기대이하` -엔씨소프트는 `깜짝실적` -온라인 교육주 `단기 랠리` 조짐 -3자배정 자금조달 업체들 `희비` -하나로텔 시장평가 `극과극` ▲부동산 -지방 복합단지 개발 `바람` -구로구 천왕동 국민임대 택지로 개발 -판교 중대형 당첨자 모델하우스서도 채권 매입 가능 -강남권 아파트, 소형이 더 올랐다 -프라임그룹 850억 출자 ◇ 한국경제 ▲ 1면 - 용적률 상향·녹지 조정, 분양가 20∼30% 낮춘다 - 부시, 럼즈펠드 국방 경질 - 中 진출 기업 노무관리 비상..새 지침 11.5 계획 발표 ▲ 종합 - 부동산 함정에 빠진 한은..더 오르면 금리인상 시도할 듯 - 대출총량은 규제 안해..권 부총리 일문일답 - 근로자들 노조에 등돌린다..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 - 건교부 왕따? 부동산정책 시스템서 소외 ▲ 종합 해설 -송파 광교 등 용적률 200∼230%로 올릴 듯 -LTV DTI 규제대상 집값 6억->4억 강화 검토 ▲ 미 민주당 상하원 석권 - 감세·기업규제 완화정책 제동 걸릴 듯 - 클린턴 "대화로 북핵 1년내 해결" - 전작권 부분조정 되나 촉각 ▲ 종합 - 재경 산자, 공정위 출총제안 제동.."기업부담 무조건 줄여라" - 신보 중소기업 은행대출 보증규모 2010년까지 28조 현수준 유지 - 경제5단체, 금산법 개정안 등 심사유보 국회에 요청 - "재벌보다 공기업이 가공자본 더 많다" ▲ 국제 - 중국 노조, 기업과 대등관계로 격상..11.5계획 - 일본, 노동시간 규제 없앤다..이르면 내년 시행 - 윈도 비스타 내년 1월말 출시 확정 - 개 2마리 키우면 벌금..중국 광견병 막기 대책 ▲ 산업 - "버스 주문 밀리는데 생산 못해"..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반대로 - 선박가격 급락 가능성 잇단 제기..국내 조선업계 긴장 - 만도, GM에 10억불 부품공급..2008년부터 5년간 - DHL, 인천공항에 5000만불 투자 - 금호석유화학, 중국 난징에 첫 해외생산 기지 - "카트라이더를 글로벌 게임으로"..`지스타` 게임전시회 고양서 개막 ▲ 부동산 - 대단지 재개발 분양 노크하세요..내달 1700가구 공급 - 내년도 전세불안 이어질까 우려 확산..신규 입주물량 적고 만기수요 많아 - 아파트 상가 고가분양 논란..동탄지구 1층 내정가 4000만원 넘어 - 광화문 현대해상 뒤편 높이 100m 빌딩 신축 가능 - 구로동 천왕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국민임대주택 짓는다 ▲ 금융 - 저축은행간 입출금 무료..75개銀 지점 103곳 - 진료기록 공유해 보험사기 막는다..금감원 차보험 적자대책 ▲ 증권 - 외국인 변덕..선물 하루걸러 사고팔아 증시 변동성 키워 - 미 민주당 압승..줄기세포 남북경협株 `함박` - 인도증시 시가총액 한국추월 초읽기 - 외국인 올 11조 이상 팔았어도 GEM 펀드내 한국비중 여전히 최고 - 남양유업 황제주 초읽기..유통물량 적어 희소가치 - 거래소 IPO 주간사 선정 입찰..삼성증권 등 5개 컨소시엄 참여 - 현대상선 실적악화 불구 급등세 - 신세계 약세..시총도 10조원 아래로 - 저축은행 다시 고공행진..실적 턴어라운드, M&A타깃 부상 - 윈도비스타 관련주 주가 꿈틀 - SK인천정유 런던 상장..SK(주), 보유지분 30% 매각 - 소프트랜드, 소리바다 지분 잇단 처분
-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로 가닥잡나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5일 통일부와 국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데 이어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남북화해를 위해 해온 노력과 성과들이 무차별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정쟁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보다 더 능력있는 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극복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전날 노무현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은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사의가 수용될 경우, 다른 자리를 맡지 않고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참여정부에 참여하기 전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맡고 있었다.이에 따라 외무장관, 국방장관, 통일장관 등 세자리가 교체되고, 송민순 외교안보실장이 외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외교안보라인에서 4명의 장관급 인사가 예상된다. 여기에 김승규 국정원장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사의표명이 없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데 대해 인사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하며 재신임을 얻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후임 국정원장에 윤광웅 국방장관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가 새로운 인물의 수혈보다는 기존 안보팀의 자리 맞바꾸기에 그칠 경우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살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 내에서는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업무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야당과 여론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작이라며, 안보팀의 대폭 교체를 통해 대북정책을 조정해야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때문에 노대통령이 안보팀을 그대로 중용하고, 자리만 바꾸는 식의 `회전문 인사`를 강행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 <제38차 SCM 공동성명 전문>
- [노컷뉴스 제공] 제38차 SCM 공동성명 2006. 10.20, 워싱턴 D.C.1.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윤광웅 한국 국방장관이 양측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6년 10월 18일 미국 합참의장 피터 페이스 대장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은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2.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군과 미군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3. 양 장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으며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윤광웅 장관은 북한의 비타협적 행위에 대처하는데 있어 미국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에 공감함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4. 또한 양 장관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 및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평화 및 안보를 보존하려는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7.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현안과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들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고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8.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한미동맹 비전연구에 합의하게 된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동 연구결과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동 연구결과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9. 양 장관은 제38차 SCM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 온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연구결과를 점검하였다. 양측은 지휘관계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군사위원회(MC)는 동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한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기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에 동의하였다. 목표연도 설정에 대해 럼스펠드 장관은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럼스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된 목표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굳은 공약을 확약하였다.10.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 및 반환 사업들이 일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전되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111. 양 장관은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 사안임을 인정하였다.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월 한미 외교장관간의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3. 양 장관은 SCM 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군수협력위(L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산기술협력위의 공동위원장을 양국 차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위상이 제고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이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SCM 분과위의 구조가 현재의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검토.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SPI가 SCM에서 검토할 건의사항을 작성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다.14. 양 장관은 제38차 SCM과 제28차 MCM이 동맹조정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느 협의와 한미동맹 발전 관련 연구과제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제38차 SCM을 2007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북한 핵실험後 강경자세 누그러지나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탕자쉬안 중국 특사를 만난 것을 놓고, 의미있는 신호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핵실험후 잠행을 깨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를 시작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해석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전격 면담을 가졌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후 방북한 휘이량위 부총리를 만나지 않았고, 중국의 특사파견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북한도 6자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하면, 우리도 양자회담이 됐건 6자 회담이 됐건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면서 핵 실험에 대해 중국측에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 수준이면 당초 북핵실험後 유엔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추가 핵실험 등 물리적 대응으로 상대하겠다던 자세에서 크게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탕자쉬안 특사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가 상당히 엄중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17일 북한외무성 성명, 다시보면 `대화 하자?` 유엔제재 결의후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지난 17일 성명이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고 있다. 성명발표후 대부분의 언론이 북한의 강경한 반응이라고 논평했지만 실제는 그 반대였다. 정부도 온건한 반응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겠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않을 것이며, 핵이전을 불허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다"고 했다.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핵이전까지 가지 않을 뜻을 밝힌 것.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할 것"이라고했다. 미국을 비난하는 대목에서도 "언어도단" "비도덕적 처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허황한 망상"라고 했고 유엔 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등의 표현을 썼을 뿐이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끈 만치라도 침해햐려 든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제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재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2차핵실험 등 물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성명은 "핵이전 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물리적 맞대응 언급을 피함으로써 더욱 대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실험후 강경 발언을 피하고, 탕자쉬안 중국특사를 만나 `금융제재 해제시 대화 복귀`의사를 밝힌 것 역시 `강경 대결자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자세 변화가 있는 것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2차 핵실험등 돌발 상황을 일으킬수도 있는 만큼, 북측의 `진의`가 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대북제재 수위 고민…과잉제재 될라이런 북측의 태도변화 조짐에 정부는 또다른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유엔제재 결의안 이후 정작 북한은 `온건한 태도`로 돌아설 조짐이 있는 가운데, 일본이 제재에 나서고, 미국이 강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사태에 따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적정 수위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낄수 밖에 없다. 정부가 포용정책의 기조자체를 변화하지 않고, 일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대북 제재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는 것 등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중에는 "북한 태도를 좀더 지켜보며, 분명한 입장을 지켜보는 것이 사태 악화를 피하는 중요한 방법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문하는 이도 있다. 섣부른 제재는 `과잉제재`의 후유증을 낳을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코스피, 해외증시에 동조..1360선 `회복`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코스피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힘을 더하고 있다.20일 오전 10시1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9.90포인트(0.73%) 오른 1363.96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밤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다. 중국의 탕자쉬안 대북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여지를 보인 것도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수 오름세에도 강력한 매수 주체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이틀째 `사자`에 나서 개인은 100억원, 기관은 41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7일째 `팔자`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현재 51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수선물 시장에선 외국인이 943계약, 기관이 421계약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이 1195계약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나서면서 264억원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 베이시스사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면서 차익거래로 465억원이 순매수됐지만, 비차익거래 물량이 200억원 가까이 쏟아지며 전체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줄어들었다.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이의복을 제외한 모든 업종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기계가 전일대비 2.21%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1.65%), 유통업(1.83%), 금융업(1.14%) 등도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1,2위 종목이 나란히 하락하고 있다. 그외 종목은 일제히 상승세다. 삼성전자(005930)는 전일대비 0.31% 하락한 63만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행(060000)은 0.63% 내린 7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금융(053000)이 2.71%, 신한지주(055550)가 2% 오르며 2% 이상 상승하고 있다. 포스코(005490)(1.95%), LG필립스LCD(034220)(1.56%), 롯데쇼핑(023530)(1%) 등도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승우 신영증권 연구원은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를 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로선 특별한 경제 이벤트가 없어 좁은 범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핵은 정치적 문제로 쉽게 예단 어렵다"며 "다만 주식시장에서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강해 이전같은 위압감과 중량감을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