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8,798건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총 "대기업·대졸 임금 동결하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아파트 독주, 10년안에 끝난다..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각광-2012년 4월 전작권 환수..군사 전문가 "단독행사 불가능"-경총 대기업 임금, 대졸초임 동결 권고-국립뇌연구소 연내 설립.."뇌질환 포함 뇌 신비 국가차원 연구"▲트렌드-DTI규제 다음달부터 단계 확대..3월 대출금액 따라 40~50% 적용-도쿄대 외국인교수 4배 늘린다-일본 직장맘 주3일 쉰다..육아 돕기위해 도입 추진-한국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중 최고-대기업 상반기 1만명 뽑는다..삼성그룹 내달 5일부터 원서접수-원高 대기업 아직은 버틸만..데이비드 버튼 IMF 아태국장-8차 FTA 협상 앞두고 고위급 접촉..패키지 빅딜 조율▲종합-인도기업 5년이면 한국 추월-내달 또 차관급 인사..靑 "1년반 넘으면 검토대상"-열린우리당 전문위원, 낙동강 오리알 신세-과기부총리 "은퇴 3년연장 또 3년은 중기 자문역"▲정치 외교안보-손학규 끝내 경선 불참하나-강금실 한명숙 정운찬 김혁규, 잠룡 4명 기지개 켠다-내일 남북 장관급 회담..이재정-김정일 면담 가능성▲국제-미국 사모펀드의 힘..KKR 443억달러에 텍사스전력 인수-미국 이민거부 늘고 비자거부 줄어-폴슨 미국 재무장관 3번째 중국행▲금융 재테크-생보사 상장..시간 가는데 재경부-금감위 눈치만-사회공헌기금 출연, 생보사 아직 조율중-데이비드 전 대표 "10년후 개도국이 세계 부의 75%"-우리금융 인사 이번주 윤곽..청와대 인선-은행장 면접 예정▲기업과 증권-한국서 죽쓰는 구글 "이젠 달라"-코엑스 SKM면세점 팔린다..최대주주 KTB네트워크 4월 매각-대기업 동결 땐 일자리 10만개 창출-진대제가 사퇴한 이유는? ..회장직 대우 요구해-사상최고치 돌파한 증시..내달 1500 넘을 수도-롯데쇼핑 성장성 좋아지나-부동산펀드 인기..세계적인 추세▲부동산-나도 전원주택 지어볼까..자연 살려 테마 담아야 투자가치 높다-용인 흥덕 중대형 임대 759가구 분양-서민 집마련 더 골치..지방 찬바람 휭휭-용인 동백 아파트 거품론 대두..인근 구성지주 청약경쟁률 저조 영향-주택법 국회처리 표류..규제완화 기대감에 집값 자극 가능성◇서울경제신문▲1면-김우식 "한-미, 핵폐기물 처리 공동연구 추진"-지역개발특별법 홍수..경제 후유증 우려-아세안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장기간 수입제한 가능▲종합-한-미FTA 타결수순 돌입..내달 8차 협상 앞서 고위급 회담-차기 전경련 회장, 조석래 회장 가닥-기획예산처 지적 "기금 보수적 운용은 도덕적 해이"-경총 "올 임금 인상률 2.4% 적당"-중국 전인대 내달 3일 시작..올 성장률 8~9%로 낮춰 잡을 듯-대기업 "맞춤형 인재 찾아라"-LCD PDP부품 기술경쟁력 "아직 멀었다"-한나라 경선 룰 합의 실패-단둥공단에 중국 기업 유치 추진-"동북아 금융허브 발돋움 위해선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징수 없애야"-기업 해외투자 편중 "세계 평균의 4배"▲해설-공정위, 재벌규제서 소비자호보로 정책 중심추 이동-지자체도 "차별 말라" 제정 요구▲금융-저축은행 자기자본 3조 넘어..영업 활기 띌 듯-금융권 LG카드 지분 `대박`-금융硏 "우리금융 민영화 공모주 할부 매각ㅇ르"▲국제-미국 주택경기 추가하락..애비 코언-사모펀드 사상최대 M&A 임박-스타벅스 매장 확장전략 바꿀 듯.."브랜드 가치하락 등 역효과 우려-중국 춘제연휴 기간, 26조4000억원 흥청망청▲산업-현대차 인도시장 공략 비상등-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하이닉스 사장 후보 사퇴-삼성LCD 매출 21개월 연속 세계 1위-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국내 판매-KTF, 3G 시장 유리한 고지..내달부터 가입자 확보 연합마케팅-일본 온라인게임 국내 진출 줄 잇는다-기보 "기술전문 금융 강화"▲증권-"조선 철강금속 제약주 상반기 수익 큰 폭 개선"-올 반등장 펀드 수익률 동향..인덱스펀드 우뚝-엔지니어링 중공업 테크윈 잘나가는 `삼성 3인방`-"기관 매수종목 눈 여겨 봐라"▲부동산-용인 흥덕지구 청약열기 중대형 임대로 이어질까-수도권 알짜 공공임대도 눈길-4월 수도권 입주 가뭄..5천여가구 그쳐 작년 30%도 안돼◇한국경제신문▲1면-서초 삼성타운 4월 1차입주, 강남 상권이 확 바뀐다-차기 전경련 회장에 조석래 회장 추대키로-전작권 2012년 4월17일 환수..한-미 국방장관 합의-대기업 상반기 1만명 채용..삼성 3500명-도요타 이미 GM 추월▲종합-경총 대기업 대졸초임 동결 제안.."인상 억제해야 일자리 창출 가능"-당뇨병 사망률 OECD 최고..10만명당 35명-대형 건설사, 150억 미만 공공공사 못한다-기획처 "기금들 투자않고 현금 과다보유" 모럴해저드 지적-삼성타운, 1.5KM 떨어진 선릉역까지 오피스텔 모두 동나-삼성계열사들 지방세만 연 250억원-현대경硏 "약탈적 주주 자본주의 우려도"-한국기업, 중국투자 집중 위험수준..LG경제硏-봄철 공공물가 들썩..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까지-은행권 방카슈랑스 대전.."4월 제도변경 전 팔고 보자"-정부 배당금 8500억 `작년수준`..작년세수 초과징수-IT기술은 월드클래스..부품은 선진국과 여전한 격차-금융硏 "한은 금리정책 소극적"-범여권 새판짜기..정대철 행보 주목▲종합해설-공기업 은행 감사자리 얼마나 좋길래..정관계 줄대기 총력전-하이닉스 사장, 김종갑-오춘식 2파전-우리은행장 경합 후끈..이종휘 최병길 박해춘 3파전 양상▲사회-경제통 판-검사는 퇴직해도 금값..경제부서 인기 짱-OECD "한국 대학교육 업계수요 반영을"-전공노, 합법화 싸고 내부갈등▲국제-도요타, 이미 GM 추월했다..해외합작사 생산 포함땐 56만대 앞서-"월가 등쌀에..그린마케팅 어렵네"-사모펀드 사상 최고가 베팅..KKR등 텍사스전력사 440억불에 인수-세계 크루즈시장 쾌속행진▲산업-전경련 차기회장 추대..분주했던 주말 "조회장께서 전경련 맡아 주시죠"-포스코 "계열사 임원 갔다 본사로 와!"-삼성광주전자 에어컨공장 가보니..18초에 한대씩 예약물량 척척-100만원대 태블릿PC 쏟아진다-삼성LCD매출 29개월 연속 세계 1위-제약업계 `공정위 괴담`..거액 과징금설로 전전긍긍▲부동산-은행 DTI 확대적용..수도권 7월전에 적극 청약-이번주 모델하우스 4곳 문 열어..평창동 롯데캐슬 등-쌍용건설 매각 다음달 착수..우리사주 우선매수권 관심-재건축 둘러보니..서초 일부단지 착공 앞두고 이주 미뤄▲증권-필립 페르슈롱 농협CA투신 본부장 "환율악재 훌훌..주가 더 오른다"-금융주 3인방 대차잔액 사상 최대-주가는 대부분 내리막길..자문사 등 3자가 경영참여 선언한 상장사-베트남 정부 "증시 규제 안한다"-현대차, KT 제치고 시총 10위 굳히기

2007.02.25 I 이정훈 기자

(권소현의 일상탈출)(28)거머리 습격 사건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드디어 트레킹을 떠나는 날!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거의 못 잤다. 안나푸르나를 안내할 포터는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찍 숙소에 와 있었다. 이름은 하루카. ▲ 숫기도 없고 말도 없는데 웃음은 많았던 포터 하루카까무잡잡한 얼굴에 자그마한 몸집을 가진 하루카에게 커다란 배낭을 넘겨주기가 미안했다. 그래도 산에서 다져져서 그런지 몸은 다부져 보인다. 밤새 내린 비에 낮게 안개가 깔렸다. 배웅하러 나온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리치`를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러둔다. 리치(leech)..거머리라는 뜻이다. 우기에 트레킹을 하려면 거머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트레킹의 출발지점인 페디까지 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 시작이다. 초반에는 수십개의 가파른 계단을 쉴새없이 올라야 하는 코스다. 가도 가도 끝이 없다. 트래킹 시작한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무릎이 쑤셔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고도를 높여갈수록 눈 앞에 펼쳐지는 전경은 감탄스러움을 더했다. 계단 코스가 끝나자 걷기 편한 평지가 잠깐 이어지는 듯 하더니 이제는 정글 코스다. 좁은 길을 따라 주렁 주렁 드리워진 덩쿨에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원시 열대림을 걷는 기분이 든다. 가끔 얼굴이 간지러워서 보면 어디서 묻었는지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다. 일행 중 한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발목까지 오는 양말에 물든 선명한 핏자국. 넘어진 적도 없고 까진 적도 없는데 꽤 피가 많이 난 모양이다. 하루카가 신발을 벗어보라고 한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큰 비명소리가 들린다. 양말 속에서 지렁이를 10분의 1로 잘라놓은 듯한 벌레 한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거머리란다. ▲ 안나푸르나 트래킹중 평지 코스, 유유히 풀을 뜯는 소팔자가 부러웠다.`거머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함도 잠시, 허겁지겁 나의 발목은 안전한가 확인해봤다. 다행히 아직은 무사하다. 이미 피를 많이 먹었는지 빵빵해진 거머리를 하루카가 떼어줬다. 이제부터는 앞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발만 보고 걷는다.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나무 밑둥에 붙어있는 거머리, 나뭇잎 끝에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머리, 바위 위를 기어가는 거머리 등 온통 거머리만 눈에 들어온다. 수시로 신발을 체크해가면서 걸으려니 산행이 열배는 힘들어진 듯 하다.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됐다. 한 롯지에 들어가 점심을 시켰다. 우기라 그런지 롯지에는 우리 일행 뿐이다. 갑자기 창 밖에서 무섭게 비가 쏟아진다. 장대비다. 비를 피해 두명이 롯지로 뛰어들어왔다. 롯지 주인은 서양인 남자를 보자마자 양말을 가르키며 `리치!` 하고 외친다. 이 남자는 한두번이 아닌듯 능숙하게 거머리를 제거했다. 점심을 다 먹었을때쯤 비가 그쳤다. 다시 길을 나섰다. 오늘의 목적지로는 비촉데우랄리를 정했다. 앞을 보고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발을 내려다보고 거머리가 붙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2시간을 걸었다. 드디어 목적지 도착. 이곳 롯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어디서 떠온 물을 조금씩 아껴 써야 하는 곳이다. 물론 샤워는 엄두도 못 냈다. ▲ 비수기라 한가한 안나푸르나의 롯지, 여주인이 마당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다.온 몸이 쑤시는 듯 아프다. 아직 밖이 환했지만 짐을 풀고는 쓰러져 정신없이 잤다. 얼마를 잤을까. 하루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다. 하루카는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했다. 밖이 어둑어둑한 걸 보니 저녁 시간이 맞나보다. 하루카가 안내한 곳은 롯지 가족들이 사용하는 부엌. 투숙객을 위한 식당이 따로 있었지만 워낙 비수기라 손님도 없어서인지 부엌으로 안내됐다. 땅 바닥에 옛날 부뚜막 같은 분위기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탓에 촛불과 호롱불에 의지해야 했지만 여주인은 능숙한 솜씨로 뚝딱 요리를 해냈다.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 모두 우리가 밥 먹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 시부모, 아들, 며느리, 아이까지 3대가 모여 사는 이 가족에게 비수기에 간간이 찾아오는 우리 같은 손님이 무척 반가웠나보다. 몇 숟가락 못 뜨고 수저를 내려놨다.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았던 탓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로환으로 버티고 있던 터였다. 다들 피해갈 수 없다는 `델리벨리`(인도를 찾은 외국 여행자이 걸리는 설사)에 나도 부딪힌 모양이다. 갑자기 뒤가 급해져 한 손엔 후레시, 한 손엔 화장지를 들고 숙소 앞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전기가 없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손이 세개였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볼일을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아킬레스건 있는 쪽이 가렵다. 긁적거리는데 왠지 내 피부가 아닌 듯 하다. 어두운 곳에서 촛불에 비춰보니 빵빵해진 거머리 한마리가 떡하니 붙어있는게 아닌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오늘 하루 거머리로부터 잘 방어했다고 자부했는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공격을 당한 것이다. 양말도 안 신고 운동화를 구겨신은 채 화장실을 다녀온 게 빌미가 된 모양이다. ▲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롯지, 초와 모기향은 제공해줬다.잘 떨어지지도 않는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며 떼어냈다. 살려두면 다시 스멀스멀 기어올라 몸에 붙을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고 발로 밟았다. 순간 바닥에는 선혈이 낭자해졌다. 저 것이 다 내 몸에서 나온 피일텐데.. 아무리 지혈을 해도 피가 멈추지 않았다. 아침부터 거의 먹지 못한데다 굶주린 거머리들에게 헌혈까지 하고 나니 갑자기 쓰러질 것만 같았다.  이튿날에는 특단의 대책을 썼다. 바로 스타킹. 일행 중 한명이 거머리를 막는데 스타킹이 최고라는 정보를 듣고 몇개 챙겨온 것이다. 서울 거리에서는 절대 신지 못할 것 같은 국방색 스타킹이다. 양말 안으로 바지를 집어넣고 그 위에 스타킹을 신어 무릎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구두까지 신으면 딱 70년대 아저씨 스타일이다. 폼은 안 났지만 거머리로부터는 확실히 안전했다. 이제는 바닥을 보기보다는 한폭의 수채화 같은 안나푸르나를 감상하면서 트래킹할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됐다. 국방색 스타킹 덕분에..

2007.02.23 I 권소현 기자

''세월도 비껴간 섬'' 거제 지심도
[한국일보 제공] 봄이 이미 붉게 타오르고 있는 섬. 거제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시발점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섬의 생김새가 마음 심자를 닮았다 해서 ‘지심도(只心島)’ 이름이 붙여졌다.  ▲ 지심도의 봄은 온통 동백으로 붉다. 마당 한쪽에 쓸어모은 동백꽃들은 그 자체로 작품이다.섬은 한 다발의 동백꽃처럼 섬 전체가 동백숲이다. 동백과 해송, 후박나무, 팔손이 등이 섬을 뒤덮고 있는데 수종의 70%가 동백이다. 수십 수백년 먹은 동백이 원시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군(軍)의 보호’ 때문이었다. 비무장지대의 생태가 살아난 것처럼, 군의 관리를 받는 섬이다 보니 난개발 광풍을 비켜갈 수 있었다. 이 섬에는 조선시대에 주민들이 건너가 살았던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일제가 군 주둔지로 삼으면서 주민들은 강제로 쫓겨났고, 해방 이후 다시 건너온 주민들이 섬을 지키고 있다. 현재 15가구 20여 명이 살고 있다. 길을 따라 옹기종기 들어선 민박집들. 주민들은 예전에는 섬을 알뜰하게 개간해 마늘 고구마 유자 밀감 등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지금은 모두 손을 놓았다. 최근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민박이나 낚시꾼 대상 식사 등으로 벌이 수단을 바꿨다. 동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지심도 여행은 동백 외에 많은 볼거리를 선사한다. 길이 1.5km, 폭 500m의 작은 섬이기에 길 따라 이리 저리 돌아다녀봐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다. 길은 좁지만 잘 다듬어져 걷기에 무리가 없다. 섬사람들은 뒤에 큰 짐칸을 단 삼륜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삼는다. 선착장에서 각 민박집까지 계단 없는 길이 이어져 있다. ▲ 폐교된 지심분교의 아늑한 운동장동백숲 터널을 지나 맞는 북쪽 끝의 전망대에서 서면 만경창파의 바다 조망이 시원하다. 거제의 조선소로 부품을 나르는 거대한 화물선을 보는 재미도 심심치 않다. 이곳에서 바라본 지심도 남쪽 절벽이 절경이다. 활처럼 휘어져 바다로 튀어나온 해벽은 투구마냥 빼곡한 해송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있다. 섬의 남쪽, 국방연구소 입구에서 오솔길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면 일제의 흔적을 만난다. 시누대 군락 사이에 동그란 물 빠진 연못 같은 포대 구조물이 3개 있고 벙커로 지어진 탄약고가 하나 있다. ▲ 일제가 만든 포대지난해 거제시는 지심도를 관광지로 본격 개발하려고 했다. 이곳에 전시관도 세우고 식물원에 조각공원 등을 조성해 외도와 같은 관광명소로 만들 꿈을 꾸었다. 하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행이다. 군에 의해 개발의 손길에서 자유로웠던 원시의 동백숲이 당분간은 망가지지 않을 것이기에. 박제되지 않은 원시의 섬, 원시의 숲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심도 가는 배는 장승포항의 장승포항해경파출소 앞 도선장에서 탈 수 있다. 이달 말까지는 오전 8시30분, 낮 12시 30분, 오후2시 30분에 장승포항을 출발한다. 3월부터 10월말까지는 오전 8시, 오전 10시30분, 낮12시30분, 오후2시30분, 4시30분 등 총 5편으로 증편한다. 왕복요금 대인 8,000원, 소인 4,000원.

2007.02.23 I 한국일보 기자

공무원 카드깡 뿌리뽑는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공직자가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법인카드를 쓰는 등의 변칙 사용과 `카드깡`(가짜 매출전표를 통한 현금 유통)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 개선안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했다.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지침을 손질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비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비정산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3일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해이 엄단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다고 판단,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렴위는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카드깡 방지 방안, 모든 지출행위 때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는 초과근무수당 지침을 개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비정산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정보 공유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적 점검 체계를 구축해 금품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상시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기획 감찰도 추진할 방침이다.박계옥 청렴위 정책총괄팀장은 "그동안 공직내 법인카드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낭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선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운영측면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실무회의에는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2007.02.23 I 문영재 기자

정부, 장관급 회담서 비료지원 검토할 듯
[노컷뉴스 제공] 오는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집중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쌀과 비료는 한꺼번에 (북한에) 갈 수 없다"며 "대북지원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2·13 합의'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쌀과 비료 지원문제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2·13 합의와 대북지원 문제가)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진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을 쌀, 비료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이행여부를 봐가며 대북지원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해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쌀 지원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풀어 얘기하면 비료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이재정 통일부장관은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핵실험으로 중단된 북한 수해복구 물자지원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제 20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북한 파종기에 필요한 비료 10여만톤과 쌀 1만톤을 비롯한 수해복구 물자 지원방안을 집중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장관급 회담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경추위 회담도 열어 차관형식의 대규모 쌀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상회담은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다룰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7개월만에 열리는 것인만큼 무거운 주제보다는 남북간 우호관계 회복과 장관급회담의 정상화,정례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장관급 회담 대표가 김 위원장을 면담한 전례가 없다"며 "장관급 회담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007.02.22 I 노컷뉴스 기자

김정일 65회 생일 “모처럼 통 크게”
[조선일보 제공]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회 생일을 하루 앞둔 2007년 2월 15일의 북한은 “최근 10년래에 볼 수 없었던 명절 분위기”(최근 신의주를 방문한 한 무역업자)라고 한다. 북한은 김 위원장 생일(16일)과 설(18일)이 겹치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 5일간의 연휴를 선포했다. 예년의 경우는 김 위원장 생일과 설에 각각 이틀씩 쉬도록 하고 있다. 북·중 국경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초 각 기관과 기업소 등에 지시해 한 달분의 식량을 모든 주민에게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했다. 5일간의 연휴용으로는 가구별로 식용유 500g, 설탕 1㎏, 계란 5개, 술 1병 등 할당량까지 정확하게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물자를 구하기 위해 중국 단둥(丹東)에 나왔던 북한 인사는 “당에서 장군님(김정일) 탄신일 물자공급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은 ‘명절 5일’ 동안 각 가정에 24시간 전기 공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금까지 시간제로 전기 공급을 해 왔다. 평양 시내 중심가인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에는 근래에 없던 초대형 모자이크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도 정보 당국에 입수됐다.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평양 시민 2만여 명이 동원돼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묘향산의 바위 위에 ‘선군 영장 김정일 장군’이라는 칭송 글귀가 새겨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련 소식통은 “현재 북한은 이번 김정일 65회 생일을 북한 역사상 가장 안정된 시기였던 김일성 65회 생일(77년 4월 15일)을 모방해 치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77년 당시 김일성 주석은 각 가정에 모포·탁상(테이블)을 공급했고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교복과 사탕과자 세트를 처음 주기 시작했다. 한 탈북자는 “그 해는 북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라고 했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사탕과 교복 선물을 받아 즐거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마지막 결전(핵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장군님(김정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작년 10월 핵실험 후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제 핵무기도 갖고 그것을 통해 배불리 먹을 수도 있게 됐다는 식의 선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007.02.16 I 조선일보 기자

"셋째 아들에 병역 면제 혜택 주자"
[노컷뉴스 제공] 병역 비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 아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이는 독일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고 의원은 "병역 잉여자원 문제 해소와 병역기피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07.02.11 I 노컷뉴스 기자

(전문)韓총리 국정에 관한 보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5일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발표한 `국정에 관한 보고`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의 첫 국회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간 우리가 일구어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과 양극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세계 IT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천6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등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부동산가격도 최근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저출산&8228;고령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특권과 유착구조를 해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동반성장, 정부혁신, 인재양성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전한 토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에 어떠한 경제적&8228;사회적 후유증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원칙을 지키며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원전센터 부지선정,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등 해묵은 사회갈등과제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주요현안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의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촉진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혁신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8228;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방송 등 유망업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난해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합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조기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는 물론 봄철 전월세대책을 포함하는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고, 1월 31일에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관련대책들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에 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에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급증, 사금융 피해, 사행성 게임 확산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경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두건 이상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한건에 한해 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가계대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덕사채업자에 의한 고리사채와 폭행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적인 사금융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행성 게임은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지금은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여건의 집회&8228;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집회&8228;시위에 대응하는데 약 5천억원이 소요되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집회&8228;시위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평화적 집회&8228;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노사분규가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노사관계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에「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협력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아래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해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는 2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단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6자회담 이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8228;미 베를린 회동과 남&8228;북 베이징 접촉 등을 통해 차기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 평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양국간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을 도출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동맹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방송통신융합, 교육혁신, 정부혁신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융합의 효과가 금융&8228;교육&8228;의료&8228;상거래 등 다른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은 관련된 시장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분야입니다. 기술표준화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세계 경쟁무대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쟁국들이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8228;호주&8228;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대만&8228;말레이지아도 이미 수년전부터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발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방송통신의 조직과 기능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방송통신통합기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득 계층별, 지역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8228;군 지역에 대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교육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EBS 수능강의 내실화, 학교내 논술교육 강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통폐합, 국립대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구조를 개혁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률&8228;의료&8228;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동안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는「사람&8228;경험」에서「시스템&8228;지식」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등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방식을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정부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밝고 튼튼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가 될 비전 2030, 한미 FTA,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보다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비전 2030은 한 세대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비전 2030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저출산&8228;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장기종합전략입니다.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비전 2030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정부는 올 1월까지 여섯차례의 협상을 통해 통합협정문 작성, 상품양허안의 즉시철폐율 80% 이상 달성,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종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리 산업의 특수성,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동시에 최대한 실리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쌀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되어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은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통해 수도권의 각 지역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속에 도시이름을「세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청사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세종」은 21세기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도시는 지난해말 10개중 8개 도시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부산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이면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대구, 울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6개 사업중 태안이 지난해말 가장 먼저 개발계획승인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무안, 충주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마쳤고, 무주, 영암&8228;해남은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8228;혁신도시&8228;기업도시사업 추진과 동시에「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난 1월 9일「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국가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지원기구인「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12월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비롯하여 8차례의 재&8228;보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함으로써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치권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할 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국방개혁법, 비정규직보호 관련 3법, 노사관계선진화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정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8228;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논의가 집약된 사법개혁법안은 사법제도를 민주화, 선진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입법과제입니다. 사법개혁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것으로서 별다른 정치적 쟁점도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행 저부담&8228;고급여 체계의 국민연금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너무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과 4대 사회보험 적용&8228;징수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8228;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국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할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음 정부에게 탄탄한 국정운영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5일국 무 총 리 한 명 숙

2007.02.05 I 문영재 기자

“다음 대박은 로봇”
[조선일보 제공]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메이슨 딕슨(Mason Dixon) 농장에선 젖소 2100마리 중 500마리의 젖을 로봇 10대가 짠다. 로봇은 젖소가 착유실(搾乳室·젖 짜는 곳)로 들어오면 트랜스폰더(전파 송수신기)를 이용해 젖을 마지막으로 짠 일시, 짜낼 수 있는 우유량 등 그 젖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차린다. 로봇이 한 번 젖을 짜는 데는 8분 정도 걸린다. 사람이 직접 짜는 것보다 1~2분 절감된다. 로봇 덕분에 농장의 인건비는 75% 절약됐고, 우유 생산량은 15% 늘어났다. “다음 대박은 로봇이다.” 빌 게이츠(Gates·52) 마이크로 소프트(MS) 회장은 미 과학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신년호에서 이렇게 말했다. 로봇 산업이 30년 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PC산업의 뒤를 잇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개인용 로봇 최근 국제로봇연맹(IFR)은 2008년 전 세계에서 쓰게 될 개인용 로봇이 7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2001년 2만1500대에 불과했던 개인용 로봇이 7년 만에 300배 이상 급성장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내·경비·심부름 등 서비스용 로봇 개발이 특히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 아이로봇(iRobot)사의 진공 청소 로봇 룸바(Roomba)는 수십 개 센서를 써 주변 환경을 파악한다. 전 세계에 150만개 이상 팔린 룸바는 선반 등 장애물을 피하고 쓰레기를 찾아내려고 초당 67번 행동을 조절한다. 미국 격주간지 포천(Fortune)은 2007년에 뜰 6대 IT제품 중 하나로 움직이는 스피커 ‘미우로(Miuro)’를 선정했다. 일본 로봇 제작사인 ZMP가 개발한 미우로는 컴퓨터나 MP3 플레이어에 무선으로 연결돼, 바퀴로 굴러다니며 주인이 원하는 위치에서 음악을 들려준다.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재롱’을 부리기도 한다. ▲ 움직이는 스피커 ""미우로""도쿄대가 관련 업체와 함께 만든 컨소시엄은 방을 정리하는 로봇을 2008년까지, 이불 펼 수 있는 로봇을 2013년까지, 환자를 실어다주는 로봇을 2016년까지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 혼다가 개발한 사람처럼 걷는 로봇 ‘아시모’의 프로젝트 리더 스티븐 키니(Keeney) 박사는 “아직 인공 지능 분야는 걸음마 단계지만, 머잖아 집집마다 로봇 하나씩 갖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로봇 일본은 2004년부터 총무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로봇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부처별로 특화된 로봇 연구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이호길 박사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 수는 일본이 세계 1위”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산업용 로봇 개발에 치중해 온 유럽은 최근 서비스용 로봇 개발로 방향을 틀고 있다. ▲ 폭발물 탐지 로봇 ""스나이퍼""IFR은 산업용 로봇이 2005년 말 92만2900대에서 연평균 4.9%씩 늘어나 2009년 말에는 112만25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용 로봇 미국은 국방 로봇을 주축으로 한 미래전투체계 개발 사업에 지금까지 17조8000억원을 쏟아부었다. 무인 정찰기, 폭발물 탐지 로봇은 이미 이라크 주둔 미군이 실전에 선보였다. 미국의 미래 전문 잡지 퓨처리스트(Futuris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자율성을 지닌 군인 로봇 개발에 앞으로 12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미군은 또 2015년까지 운송 수단 3분의 1을 무인화(無人化)할 예정이다.

2007.02.05 I 조선일보 기자

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전문)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 대통령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신년 연설에서 저는 민생 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을 모두발언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혁신, 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됐던 이 전의 국가 발전 전략과는 좀 다른 점이 있고,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애 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아울러서 복지 수준도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적 자본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 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해 왔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 전부터 밀려온 개혁과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입니다. 균형 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 과제입니다. 공공 기관의 이전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공약만 해 놓고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국방 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의 이관도 역시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년 간 여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항만 노무 공급 체계도 100년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라든지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로 미룬 일은 없습니다. 사법 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 간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들의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지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 주신 것입니다. 법조 교육의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사학법 가지고 이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왜 이 법과 이 법이 같이 발목이 잡혀야 합니까?  왜 사학법이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왜, 왜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할 수 없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잡기 아닙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좀 풀자, 이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하루속히…… 연금 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어서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방송 방식에 관한 싸움도 좀 늦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방통 융합의 문제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송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할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임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 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합의제 관청을 두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 생각이 다르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법 빨리 정리해서 우리 소위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국제 경쟁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 좋으니까 국회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송계에서도 너무 방송의 주도권을 방송의 어떤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해결합시다. 한.미FTA, 4대 보험 징수 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들이고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뒤로 미루어 놓으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꺼내놓고 꺼내놓고 해야지요. 모든 것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의제화 하고 많은 일을 제도화하고 많은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대개 비슷할 것 같으면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저는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또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남북정상회담, 열심히 공들이지 않아왔다" -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대통령 :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제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루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 복지, 동시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자회담과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자회담이 큰 틀입니다.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적,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되어야 할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거기에는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우리 여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북핵 문제가 핵심이고 이것은 6자회담에서 북.미 간의 중심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남북 간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6자회담이 잘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준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쪽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는 끌어 붙이고,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부 이제 야당이 들고 나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옛날에는 여당이 하라 하라 하라고 들고 나오는데, 하라는 것도 정략이겠지만 하지 마라는 것도 정략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마치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너 우리집에 들어오지마.’ 옆집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집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연한 정치 공약, 공세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 공식적인 선거 들어간 시기까지, 아니, 대통령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당신 책임을 다 하라. 할 일을 다 하라.’ 다만 혹시 남북상회담을 한다면 ‘이런이러한 점에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신, 하지 마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1년 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야당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지가 높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지라는 것은 저도 한때 60%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후보 때. 지지만 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얘기는 앞으로 안 꺼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리라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포착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결정되면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시도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뽑히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답으로 해 주십시오. ◎"신당파와 협상하겠다..의원들은 남고, 내가 떠나겠다"-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보는 인식은. 대통령의 거취는. ▲저는 처음에,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그 당시 처음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귀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통합론,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당론 또는 통합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두가 신당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역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역주의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린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 매우 국민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당원들 보기도 매우 미안합니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곡히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탈당하면 무소속 되면 정치 사실상 힘이 없지요. 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어지럽고 그 정당들도 성공 못 하지요. 그래서 정책이 좀 다르더라도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당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당 얘기하시는 분들의 정치 노선이, 내세운 노선이 중도 통합 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중도 통합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못 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가 너무 조금 성향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깨지 말고 크게 뭉쳐서 갑시다,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차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요 나쁜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를 다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통합의 기술인 점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다 갈라버리면 우리 민주주의 성공 못 합니다. 국가적 통합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도 극복하고요. 지도부가 무능하다, 누구누구가 좀 흔든다, 이런 것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전당대회 해서 수습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의 뿌리를 굳히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무능과 혼란이라면 모두 노력해서 당을 통합해 내자……. 대통령 때문에 정 걸린다면, 당 내에서 갈립니다.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있어야 된다고, 이 당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까지 김근태 의장도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당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좋습니다. 신당 하겠다는 분들과도 협상하겠습니다.  저를 있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해 두고, 좀 붙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조건이라면,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고 대통령 때문에 탈당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것보다 내가 당을 나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직.간접으로 뜻을 전해 주든지, ‘대통령만 없으면 이 당에 내 앉을 테니까 대통령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저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마음먹고, 이미 마음이 떴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고 다시 뭉치면 아주 좋은 또 자원들입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면, 좋다. 이렇든 저렇든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탈당할 이유는 없고, 저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제가 당적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열린우리당으로도 할 수 있다. 중도 통합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할 수 있는데, 100% 지역에서 경쟁 없이, 경쟁 없이, 안방에서 경쟁 없이 배지를 달 수 있는 보장은 열린우리당이 해 드리질 못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역당에서 경쟁 없이 거저먹겠다는 것 아니면 나머지 일은 열린우리당으로도 다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내왔던 동지들 아닙니까? 갑시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본시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거 가상하다고 이렇게  대통령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한시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의 뜻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원외 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 노선은 대개 중도.진보, 또는 일부 중도.보수까지 포함해서, 중도 통합으로 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당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우리당이 분당이냐 논란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거 때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보를 위해서 만든, 후보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때문에 당이 안 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야 됩니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까? 정당 하나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다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당 키우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가 여론조사에 보면 다 떠나 있다고, 지역구에 가보면 국회의원들 다 타박을 주니까 국회의원들이 못견뎌내는 것입니다.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모든 잘못 용서하시고 저와 열린우리당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국중립내각 할 생각 없다…임기단축 절대없다"-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해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의향은. 신임 문제와 개헌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완전히 포기했나.  ▲제가 개헌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또 당선자 시절, 꾸준히 발언해 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언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기간 중에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또 국정 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2005년 7월 달에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개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헌을 검토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비서실의 개헌 관련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상황 보고에 대해서, 그때 개헌 관련해서 정치권의 상황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달에는 이제는 더 늦추기가 어렵다 싶어서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건 지자체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지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6월 달에 다시 이런저런 보고가 있을 때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고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지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와서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일 날 지시하고 12월 12일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앞에 어느 때 내가 아마 ‘정기국회, 정기국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개헌안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1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내부의 논의에 쭉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서 주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작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2005년입니까? 2005년, 그러면 작년…… 2006년이 지자체 선거지요. 작년이 지자체 선거입니다. 상반기는 지자체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 같은 것을 기다려 보고 있었는데, 아무 동향이 없어서……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정치적으로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정치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어떻든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동안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적 이탈, 중립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누가 아무도 반갑다 하지 않는 중립 내각을 저 혼자 하면 뭘 하겠습니까? 누가 중립 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반갑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거국 내각이 대연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지요?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와야지요. 임기 단축,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고려해 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접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개헌하실 분들이 자기 임기 단축을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가 대선 쟁점이 될 일 없다"-여당 당원으로서 대선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이라든지 여권 후보 선출 과정에 입장을 밝힐 것이냐. 관여할 계획은.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97년 대선 때도 의외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1위 후보가 떨어진 것은 맞지요. 그야말로 심각한 권력 누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됩디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권의 대항마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결국 그 대항마가 아니고, 아마 이 맘 때도 역시 한 자리, 또는 5% 아래에 있던 제가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 말 3월 초인데, 그런데 그것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바닥까지 다시 도로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요. 이제는 도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말고 막판에 바로 올라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마 10월 말입니다.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드라마지요.  저는 국민들을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더러 겁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 너무나 국민들의 힘을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두렵게 정치를 합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길게 보아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통하던 사람들, 그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당에서 바깥으로 내통하는, 우리 당내 분열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 낮다고 모두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마십시오. ( 웃음 ) 아직 희망을 가지고 도리를 좆아 열심히 가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어디 일반적 관측입니다. 저에게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관측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주도하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다음 시대정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정책에는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 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노무현이는 경제를 모른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자하고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좀 안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잘한다, 경제 공부 좀 했다고 경제를 잘한다, 경제학도 좀 했다고 공부 잘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계없이 전 세계 경제를 살린 정치인들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고 그냥 정치인 출신도 있고, 보통 경제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복지, 사회 투자, 이것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 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별성을 가지고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제 희망사항은 그것이 차별성이고 거기에서 논쟁이 있어야 된다, 경제는 기본이다,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눈 딱 부릅뜨고 또박또박 챙기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챙기지 않으면 놓쳐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던 것이 어느 때 조금 있으면 오른쪽으로 와 버리고요. 잠시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 부동산 제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고 잠시 놓쳤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조금 타이밍을 늦추는 바람에 또 실책이 하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경제에 무슨 이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저보다 100배나 밝은 사람들이 다 저를, 참모들이 보좌하고 있어도 저도 놓치고 그분들도 다 놓쳤습니다. 경제 실력, 경제 이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직 장악력이 나오겠지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특별한 떡 사주고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지만 열심히 했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 했고 실력으로 그 사람들 승복하고 있다고,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이 좀 쟁점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임후 적극적인 시민될 것이다"-개헌안에 반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추궁이 되나. 대선정국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퇴임하고도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책임 추궁한다는 것이 비판하겠다, 이 말씀이겠지요? 달리 법적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사회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내용에 본질적인 문제, 한계와 문제, 그런 것을 고칠 기회를 다 놓쳐 놓고 이제 개헌도 못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이겠지요.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선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는 것이 대선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저는 이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정리해서 내놓을 텐데 모든 정책들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용이라고 덮어쓸까 싶어서 2년씩 준비해 온 정책을 덮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법적으로 제도화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제도화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의제는 대선 때 내놓아야 어느 후보가 가져가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야당후보가 가져가도 제가 무슨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하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의제를 제가 내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인적자원의 활용방안,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습니까?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선용이냐 이렇게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져가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균형발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서는 저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응답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할 것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해명 할 것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대응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태도입니다. 대선용, 대선에 관계있고 없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대선 중이라도 내일이 선거 날이라도 제가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의 정치 불신임하고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모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제가 여기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 쫓아낼 것이냐, 안 쫓아 낼 것이냐의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데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신임 걸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남 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FTA "손해보며 무조건 하진 않을 것"-한명숙 총리를 비롯,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용의는. 한.미 FTA 관련해 양보를 통한 협상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자체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교체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교체해야 하는지도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면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별로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상태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 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 분들과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고 지금은 뭐 구체적인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분들이 알아서, 저로서는 그 분들이 일 잘하고 계시니까요, 특별한 문제없이 일 잘하고 계신데 잘해 주시면 되지요. 당이 꼭 필요해서 돌려보내 달라 하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도 저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미FTA 문건 유출,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고, 미국도 지금 강경파, 온건파 이런저런 정부들이 다 나오고 그런 것이지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여정부에 와서 비로소 이런 문건유출이 적어도,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루어 졌는데 정부 안에서는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 집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서 조그만한 보고서 한 장이라도 누출되면 유출된 기록을 다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안에서 문건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쯤 이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나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꼭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막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결에 대한 전략적 원칙을 물으셨는데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나빠지지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원론,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FTA에 임하는 입장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안하려고 생각하면서 협상하는 그런 것은 불성실한 자세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신뢰받는 정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누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단체 편도 아니고 기업, 이익을 보는 기업들 쪽 만의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데 대해서 조금 신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임정치의 본질입니다.  사장,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했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의 결정에 맞겨놓고 3년 뒤에 평가해서 나쁘면 사장 바꾸는 것이지요. 일일이 주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 너, 틀렸지 자료 보자. 이렇게 하면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어떤 예상도 말하지 않겠다"-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 않아야 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외교, 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언론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미국이 보는 북한의,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 전 세계에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별로 나쁠 것도 없고 또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 되더라도 당장은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보도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저까지 한마디 해 가지고 앞으로 ‘핵 실험 가능성 있어’ 이렇게 보도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또 뭘로 단정하냐고 물을 것이고 혹시 제 말이 틀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이것은 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비한다고 떠벌릴 일은아닙니다. 그리고 대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략은 그 당시 모든 복잡한 상황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고려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확하더라도 미리 말씀 드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근거 없이 보도 하는 외국 언론과는 좀 차별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 더 오르면 더 강력한 정책 내겠다"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는.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서히 말하자면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버블도 갑자기 꺼지는 것도 있고 서서히 꺼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소위 연착륙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 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까? 보유세 제도, 올 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근거과세,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요,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저 공급정책이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급정책,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 공공부문이 너무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기조에 서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부조직을 거기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시장 바깥에 밀려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통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기를 해도 이제 별 재미를 못볼 것입니다. 너무 큰소리를 쳐놓고 자꾸 또, 또 했는데 어쨌든 자꾸 또 또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강력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더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70년대 말에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 왔을 때 그때 부동산 엄청나게 한 번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 와가지고 90대 초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값 올랐었지요. 그렇게 올랐고 그 뒤에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 2002년까지, 선거 운동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미쳐 못 봤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2002년도 2001년도에도 엄청 올라 버렸더라구요. 올라버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압력이 계속 차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정부 오고 나서부터 무역흑자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 아마 500억불 쌓였을걸요. 참여 정부 와서 600억불 또 쌓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돈이 절대로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서, 새끼를 쳐서 나가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국회에 가져가니까 깎였죠. 정부에서 만든 안이 국회에 가서 깎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 미리 다 깎으려고 하는 안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동산 안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전부 흔들어 놓으니까 약효가 받을 만한데도 이정도면 옛날에는 잡혔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잡혀요. 그래서 자꾸 150mg 쓰다가 300mg 올라갔다가 500mg 지금 700mg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다. 테라급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잘 지켜봐야 합니다... 복잡한 것 꺼내지 말고 부동산 뭐 뭐 뭐 고칠 것이냐, 그거 딱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딱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우리 언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언제쯤 집을 사야하나,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사야지요 집. 그건 느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 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자기 능력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 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 이 이론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 수요자가, 그렇습니다. 이미 집을 사놓은 사람 이자가 좀 올랐으니까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야 되는데 왜 앞질러서 사가지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저 고통을 내몰아야 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낭패 보지 않도록, 이미 산 거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도 사고 친구도 사고 누구는 얼마 올랐다 하니까 나도 급해서 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이해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유동성 관리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조정은, 실수요자 부분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꾸 6억 이상짜리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은 양도 소득세 실효 세율이 10% 정도 밖에 안 붙게 돼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틀을 깨라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의 대출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무리 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 받아서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익 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전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통제합니다. 이런 비상사태는요, 그거 다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 고비가 넘어가고 하면 하나씩 둘씩 통행이 재개되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집 사지 못해서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단의 노력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전망은. 아직까지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이 남아있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최대한 실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산업단지 부분은 아직 이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 제가 기술적 검토를,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무슨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더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지켜보고 결정 할 문제이지 사전에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지원문제, 이런 것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말하자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토대해서 만든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이용같은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뭐 해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내용까지 사업내용까지 너무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그런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무슨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혁신도시의 갈등 이런 부분은 이건 지역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지역 간에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말 정부가 어렵습니다.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임기 말에 특별히 한 두 개 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이것만은 꼭 해야지,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부혁신이 저는 본격 시동이 완전히 걸렸고 어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혁신 부분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혁신은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정부혁신에 관한 것을 뒷받침 하는 법을 제안해 놨더니 법 이름이 정부혁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 놓으니까 야당이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름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국회가 또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정부혁신은요,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서 해도 아무리 바꾸어서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은 혁신입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열심히 했다고 참여정부가 공이 특별히 설 일도 없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정부가 손해 볼 일도 없고요. 그런 혁신 하나만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정부, 아주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책임 있게 일 잘하는 정부, 만들어 가고 공직사회가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기 때문 에 저는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일본이 역사문제에 성의갖고 고민해주기 바란다"-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납치문제에도 온도차가 있다. 일본 방문은 언제할 것이냐. 대일정책을 어떻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이 일본 국민들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또는 북핵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6자회담 당사국 거의 모두가 아마 바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도 그 점에 관해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해서 처리하자. 중요한 문제이지만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그때 그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국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 해결되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관계에서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어떻게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저 참배, 하여튼 참배라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면담도 거절하고 대화도 거절했습니다만, 지금 아베 총리께서는 신사 가시진 않았고요, 미리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교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의 심경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것 보고 대통령이 원활하게 외교를 하도록 비판 없이 바라보고, 바라보고 싶은 심정들이 우리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좀 일본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여론도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성의를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왜 일본만 이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고 하냐는 것이지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계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국 관계에 있어서 뭐라도 하나 더 협력의 분위기, 협력의 그 어떤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평화의 바다’를 얘기해서 뭐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외교 채널로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적절치 않았으므로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알파로 한번 제의해 본 것인데요. 공식 제의는 아닙니다만, 제의해 본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랜 고심을 한 끝에……. 한 가지라도 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국에게는 그 바다는 동해이고 일본에게는 일본해인데, 일본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득세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 ‘화해의 바다’ 하면 국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국민들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지, 그런 얘기도 안 할 바에 정상끼리 왜 만납니까? 그런데 고민을 좀 해 주시라. 그것을 수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 수용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고민을 좀 해 봐주시라, 진지하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는 잘 안 풀립니다. 대승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그것이 그 말씀의 취지인데요, 일본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 비판하시는 분들게,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색하는 것이 정치고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정상회담 자리 같은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01.25 I 문주용 기자

유류 담합 5대 정유사에 810억 배상 판결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 납품 유류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SK(003600),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5개 국내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8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앞서 공정위는 2000년 5대 정유사가 3년간 7128억원 규모의 군납유류 납품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응찰가격을 회사간에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국가는 2001년 "부당 공동행위로 고가 낙찰 받아 피해를 입었으므로 158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07.01.23 I 조용철 기자

참여정부 4년 평가한 정책백서 나온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가 4년간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백서 초안 작업을 이달말까지 완료하는 등 임기말 마무리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책보고서 작성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이달말까지 정책보고서 초안 작성작업을 완료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책자를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 17일 정책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책보고서 초안을 보고했다.정책보고서는 총 53개 정책과제에 대해 과제당 1권씩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권당 분량은 최소 100쪽에서 최대 56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괴제수와 책자형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며 "한꺼번에 발간하지 않고, 수정보완작업을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은 책자부터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보고서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을 ▲사회·정치개혁(7개 과제) ▲정책추진(31개 〃) ▲정부혁신(13개 〃) ▲청와대 개혁(2개 〃) 등 4개 분야 53개 과제로 나눠 작성됐다. 부동산·북핵·자유무역협정(FTA)·국방개혁·균형발전·한미동맹을 비롯, 참여정부 출범 이래 4년동안 추진해온 웬만한 국정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동안의 정책을 평가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북핵·한미 FTA 등의 정책 과제는 현 단계를 기점으로 삼았다.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 또는 국익에 직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입안,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관련자의 인터뷰, 자료, 심지어 정책에 대한 보도 내용까지도 삽입하기로 해 종합적인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작성은 지난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제별 집필 팀을 구성해, 1년동안에 거쳐 집필됐다.

2007.01.23 I 문주용 기자

노대통령-편집국장들, 무슨 얘기나눴나(요약)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17일 낮에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간 오찬 간담회 내용 요약이다. - 윤승용 홍보수석: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매일매일 정도 언론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시는 언론 제작의 현장 사령관인 국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지난 9일 발표한 개헌 제안 담화와 관련, 각계 인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대통령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성기준 국장 : 우선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국사에 바쁘실 텐데도 저희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주신데 대해서 여기 참석한 모든 국장들을 대신해서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께서 최근 내놓으신 4년제 연임 개헌 제의라는 뜨거운 현안을 놓고 대통령님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 간에 허심탄회한 질문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날 설득못시키면, 개헌 발의 한다"-노 대통령(인사말):여러분 아주 오랜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개헌이 필요한가, 왜 지금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정략이 아니라 오랜 동안에 소신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는 점을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 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는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익도 좀 있어야 할 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장기 집권 또는 재집권 음모라고 말하는가, 이런데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오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되면 아직 발의 안 했으니까 저도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나 제 마지막 이 얘기가 이유도 없이 발의를 철회하는 그런 의사를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설득되기 전에는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의무로 생각하고 이 권한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응답> -조선일보 김창기 국장 : 어제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가벼운 마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기자단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이 이제 성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대통령께 발언 내용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를 했던데요,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입장을 우선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부 기자 파문, 유감스럽다"▲ 노 대통령 : 전 정치하는 사람하고 언론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 아주 편안하게 얘기 잘 하고 밥 잘 먹고 술도 한 잔씩 같이 하고 의기투합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잘 대화도 나누고 나중에 가서 보면 돌아서서 한 대씩 때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만나면 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기 따라 제가 언론인들을 좀 공격을 해 버린 셈인데, 좀 아프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너그럽게 본시 우리 관계가 치고받고 마음도 상하고 그 다음에 또 풀고 그런 관계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조금 너그럽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러니까 복지부장관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서 유감 표명하고 우리 홍보수석도 나가서 유감 표명하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추인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청와대에서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좀 마음이 상한 부분이 ‘죽치고 앉아서’ 이렇게 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 저도 기자들이 매우 바쁘게 열악한 환경에서 취재하고 한다는 사정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내가 염두에 딱 두고 있었으면 마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 표현에 담긴 제 생각은 죽치고 앉아서 논다는 뜻이 아니고 수동적 취재 형태, 소위 발표저널리즘, 흔히들 얘기하는 수동적 취재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이렇게 항상 고심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연상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감정에 손상을 입힌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수석이 적절하게 했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제가 부속실장에게 ‘각국의 기자실 제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라, 돌아가면 내가 그 지시를 해야 하니까 메모를 해 달라.’ 해서 지시를 해 놓고, 실제로 국무회의 그날 대통령 지시 자료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자단 제도는 변화가 됐는데, 기자실 제도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던 중에―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개헌 때 아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개헌 관련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다음 정부에 정부가 고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마저 고쳐서 넘겨주는 것이 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시를 하고 왔는데,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그만 거기 부닥쳤습니다. 부닥쳐서 생각이 하나 더 붙어버린 것이지요. 각자가 자기의,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발표를 보면 거기에 따르는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일부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그냥 쉽게 똑같은 몇 개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어차피 고쳐야 할 건데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국무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생각 하나가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사례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창기(조선) 국장 : 얘기를 꺼낸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가급적 말을 줄이겠습니다. 어제 그거를 보고 대통령께서―혹시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영부인께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부에 확인해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 저는 그때 이어서 어제도 또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께서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는 없다는 것은 물론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에 너무 신뢰하더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보고가 올라가는 것조차도 그쪽을 믿고 언론을 불신임하는 혹시 그런 위험이 빠져 계신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건 개인적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무슨 걱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나라 전체가 국정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 대통령 : 우리 우선 김 국장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니까 제가 해명이든 반론이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면에 그게 나오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반론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우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정보를 참모에게 의지하는 수준이 낮습니다. 참 인턴 제도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이 일일 참모 근무를 해 볼 수가 없어서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일주일만 우리 청와대 근무해 보시면 ‘야, 이런 청와대도 있는가?’…… 참모들이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 정부의 허위 보고를 대통령이 간과하는 것 그것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 어느 정부에 비교해서도 그건 비교가 안 될 만큼 매우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보도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긍정적, 건설적 대안제시, 말하자면 참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보도나 지적에 대해서, 정부 정책 지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 신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은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중에서 말하자면 그것이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는 것은 건전 비판입니다. 건전비판수용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 시스템에 의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다 하고, 전부다 볼 수 없으니까 수시 점검을 합니다. 불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눈에 띄는 보도가 있을 때 이거 아마 점검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싶은 기사들을 수시로 메모해 뒀다가 이 기사가 어떻게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점검되었는지 점검 결과까지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박보균 국장 : 어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의 반응과 입장을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는 혹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 잘못이 굉장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솔직하게 아까 어떤 유감 표시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의 참모들, 공직 사회의 어떤 짜임새 없는 이런 발표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노 대통령 : 저는 모든 정책이 다 예산 대책을 다 세워서 발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책은 방침을 방향을, 큰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맞춰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그 정책의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돈을 좀 더 내는 것이고 하는 담배값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그것을 서둘러서 발표한데에는―이건 추측입니다―담배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재원 마련,) 재원 마련에 관한, 재원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계류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것으로 담배값 인상안을 국회에서 관철하려는 그와 같은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받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담배값 인상안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거 통과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 그 부분을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나는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올려주면 이거 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을 충분히 말하지 않은 점을, 아마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내가 (담배값은,) “담배값은 당신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물론 보고를 저는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정책실장만 입회한 자리에서 대개 편하게 맞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처 간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큰 전략적 방향이거든요. 국민 건강 증진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복지 전략과는 전략의 관점을 확실히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얘기할 때 복지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추후에 마련해 가도 나는 그 정책으로서 손상이 없다고 그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지적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용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그것을 화제로 언급한 것은 왜 똑같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 출산 지원 그것으로 가버렸냐, 어떤 사람은 그중에 노인 수발, 노인 복지 증진도 가고 어떤 사람은 생애 전 주기 말하자면 건강증진프로그램 가고 그리 갈 수도 있고, 물론 그전에 한 번씩 나왔던 것이 모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각도로 갈 수 있는데, 왜 똑같이 가냐 이런 것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박인환 국장 : 이번에 ASEAN+3에서 만찬에 불참하신 것 때문에 보도가 좀 나왔었고, 또 일본 언론에서도 아베 총리가 관련되니까 보도가 되고 했는데.▲노 대통령 : 가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부터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 오후에 e지원시스템 개량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짧고 해서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명을 하는, 듣는 보고가 아니라 e지원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주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명을 해서 좀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가면서 몸살기도 있었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국제 외교 하는 마당에서 무슨 말씨름한다는 것도 그건 사실과 다르고, 말씨름 있을 수 없고, 또 심기 불편해서 자리 가지 않는다, 이런 것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은 그와 같은 보도가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국가의 품격이 안 깎이겠는가 싶어서 제발 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통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국내 문제라면 그 몇 배 가는 보도에도 전 요새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공격도 전 잘 견뎌냅니다. 견뎌내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민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데 일본 사람이 보기에 한국 대통령이 우스운 사람처럼 비치는 것, 사실이면 할 수 없지요. 사실이면 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강석진 국장 :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병완 실장께서 엊그제께 개헌과 관련해서 탈당 이상의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 두번째로는 과거 정권이나 현 정부 하에서 4년 중임제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탈당이상의 것, 그냥 표현 강조한 것이다"▲노 대통령 : 구체적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표현의 강도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용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비서실장한테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이상 내놓을 게, 가진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것도 없지만 가진 것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체적 사례라는 건, 우리가 외환위기의 원인을 쭉 분석을 해 보는데 하나로 분석이 되지 않습디다. 모든 원인들이 뭉쳐서 합쳐서 하나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정말 원인이 뭐냐 이러면 각기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임기 말의 누수 현상도 일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원인을 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듯이, 4년 중임제였더라면 없었을 것, 사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몇 가지 있습니다. 참 곤란해요……. 여소야대 얘기를 이번 개헌 때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그리고 개헌이 여소야대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여소야대라는 정부 권력과 국회 권력이 분열되는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을 구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도 탓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라.’ 이 공격을 바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도 타령을, 제도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말합니다. ‘옛날에 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안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이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여소야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횟수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확률을 최대한…… 여소야대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대통령제하에서는 확률을 제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소야대 확률이 줄고, 또 선거 회수, 선거 회수 너무 많아서 국정 운영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옛날 정권들도 다 중간 선거에서 다 골병 다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추진력이 뚝뚝, 국정 추진력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여소야대라는 것이 있으니까 옛날에 정계개편이라는 편법을 계속 썼었지요. 그런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집행 권력이 소수 권력인 나라는 아주 드뭅니다. 미국만 아주 예외, 미국과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그런 예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있을 뿐이지요. 그 다음에 다당제인 경우에 소수당들이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있고, 여권 연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야권 연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야권 연합된 나라치고 국정 개혁 과제가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성공적으로 끝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개헌 반대하면, 책임져야 할 것" - 매일경제 김세형 국장 :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의를 하실려면 언제 정도로 시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두 번째 발의 시간까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해도 발의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발의를,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도 발의를 할 경우에 그러면 부결될 게 뻔한데, 부결됐을 때 그러면 깨끗하게 싹싹하게 포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 대통령 : 발의 시기는 대개 2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뒤로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헌 정국 가지고 지금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 이거 가지고 지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할 건데 뻔한데, 그러면 국회 열 필요가 없지요. 바깥에서 반대가 뻔하므로 발의를 안 한다 그런 것이면 국회에 법안 제출할 필요가 없지요. 바깥에서 국회의원한테 물어보고 각 당에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내고 안 한다 하면 법안 제출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바깥에서 정당이 반대하다가도 국회 의안이 발의되면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 의무이고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발의하면 국회에서는 토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쩌냐, 그건 할려는 사람한테 당신 안 되면 어쩔 거냐, 자꾸 묻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후보 할 때도 당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 경선에서 떨어지면 탈당 안 하냐, 계속 묻고, ‘안 한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했었지요. 쭉 명쾌하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부결한 사람들의, 부결하려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져도 또 살아남고 재도전하고 재도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대의명분 없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이후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 두고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 토론에서 표결해서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정당과 그 당의 후보들 모두 두고 두고 이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치는 대의와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정략이 그거냐, 두고 두고 그것까지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정략이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정략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 내가 선택했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나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줄 것이, 받아주었을 때 나한테 유리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정략이 되는 것이지, 안 받아주는 것 가지고 제가 정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멀리보고 해야 됩니다. 반대한 사람들의 입지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개입중단 선언 할 필요없다"- 문화일보 이용식 국장 :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헌제안이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경우에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정략적인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볼 수 있지 않나. 어떤 경우에도 후보 경선이나 대선 보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는 물론이고 특정 정파에 대해서 엄정 중립 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은 밝히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 : 한국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국정 수행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 선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국정이 전부 대선용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계획까지 다 나와 가지고 그게 전부 대선용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개헌 이것까지 대선용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 제가 말을 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인데 제가 선언을 해야 합니까? 선언을 하면 그 다음 날 며칠 후부터 식언으로 계속 몰릴 텐데 선언 안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언하고 식언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말도 안하고 법대로 가겠다. 법적 의무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이진희 국장 : 모든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타이밍이 있는 법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나름대로 어떤 설득력이 갖느냐에 따라서 국민 혹은 그 상대가 설득당하고 이해를 할 터인데, 1년 4개월 전에 대연정 제안이 아니라 개헌 얘기를 혹시 꺼냈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 청와대에서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제안을 내놓으셨으면 막후에서 혹은 표면적으로 앞장서서 설득하거나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 두 가지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이 개헌 적기다"▲노 대통령 : 좋은 시기이냐, 제가 제안하는 시기가 제일 나쁜 시기이지요. 저는 오래 전부터 2006년 말 2007년 초라고 했는데, 그때 이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연말에는 정기국회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 후반기는. 그래서 제가 개헌에 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2006년 연말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2007년 초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2006년 연말은 실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기국회, 만약 그때 개헌 내놓았으면 국방개혁법을 비롯해서 최근에 통과 되고 나면... 몇 가지 주요한 개혁 법안들이 다 지금까지 표류할 것입니다.  예산도 아마 다 통과 못 받았을 걸요. 그랬을 것으로 봐요. 2005년이 적절한 시기이냐, 그것은 다 판단의 문제인데 국정 현안이 개헌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지금은 안되더라도 부담이 적지만 2005년도에 개헌 꺼내가지고 안 되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대단히 큰 손실을 입습니다. 지금이 제일 부담이 적은 시기지요. 사실은 국정마무리에서 오늘 아침에 24권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대개 그동안의 4년간 국정정책보고, 24권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한 50개 과제 보고를 지금 새로운 정리할 것은 정리하지만 그동안 한 것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부담이 적은 시기지요.  그리고 발의전 설득과정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자유투표가 되는 나라이지요. 자유투표가 되는 나라이고 그리고 연방이 하도 복잡하니까 미국은 헌법개정 잘 안하는 나라입니다. 대개 판례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라이고, 유럽에는 헌법을 51번씩이나 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전후에.  그건 국가마다 다 다른데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아주 맞지 않습니다. 정당적 통제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정치는 유럽형 정치이지 미국 정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이나 중간당은 야당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정치문화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대개 중간당은 다 여당으로 갑니다. 내각제에서는 중간당이 여당으로 안가면 정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당은 다 여당으로 갑니다. 그 외에도 중간당이 대개 여권으로 해서 국정을 도와주는 쪽이 많은데 우리 한국은 그러면 성립이 안 됩니다. 도대체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저렇게 뜻이 맞는지 놀라울 만큼 대통령을 반대하는 데는 뜻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몇 번입니까? 다섯 손가락으로 모자랄걸요? -내일신문 신명식 국장 : 이 헌법을 도입한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이 있고 쉽게 뭔가 확실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쉽게 손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의 합의 하에 원포인트 개혁만 하면 우선 급한 것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제도도 차차 논의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상당히 어찌보면 편의적인 발상 갖고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80년 체제의 한계와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헌법학자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정치권이 공론화 되고 언론에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수렴하는 과정,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 속에서 심판받는 이런 기폭적 역할을 한 것으로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님의 역할은 상당부분 관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실 연임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임제, 아니, 개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국민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한번 쉬었다가 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중임제는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뭔가 이제 대통령님께서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주도해 나가면서 한국 정치에 이렇게 끊임없이 주역으로 문제제기 하시고 이렇게 가 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또 다른 더 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아예 얘기도 하지 말자. 이건 시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재집권 기도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냐"▲ 노 대통령 : 많은 개헌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개헌 의제이든 개헌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시기라는 것은 개헌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 놓으면 앞으로 중요한 개헌 의제, 내용적 개헌의제를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고,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이번에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 작업을 실패하면 다음에는 개헌 의제, 아무리 의제화 해도 개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후보들이 백 번 공약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왜 공약해요? 대통령은 발의권밖에 없는데. 대통령 공약해 봤자 발의권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은 중요하다. 중요한 내용적 개헌을 계속 논의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 기회를 꼭 개헌을 통과시켜야 토대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지 말년에 주도권 잡으면 얼마나 잡고 놓으면 얼마나 놓겠습니까?  주도권이라는 것이 쉽게 개헌 통과됐다고, 안 됐다고, 개헌의제를 냈다고, 안냈다고 주도권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주도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지, 나는 어줍지 않은 것 해도 상대방 반응이 형편없는 악수를 두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로 잘해도 상대방이 더 좋은 수를 두면 내가 좋은 수를 둬도 더 좋은 수를 상대방이 둬 버리면 절대로 내가 주도권을 못 잡는 것이지요. 일부 언론들은 집권연장기도, 어떻게 집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 집권으로 연장합니까? 여당이 집권하는, 대통령제에서 여당이 집권하는 것은 재집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가져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개헌 주제하고 여당의 재집권하고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여당에게 뭐가 유리합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대통령 한 번 더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클리어해 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굳이 연임이라고 쓰지 않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이 근방에 오지도 못한다. 하면 되는데 자꾸 재집권 음모, 재집권 음모 하니까 사람들이 연상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지요.- 경향신문 송영승 국장 : 아까 모두에 내가 납득이 되면 여러 가지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특히 이제 국정을 이제 총제적으로 책임진 입장에서, 이런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렇고, 국민 여론이 그렇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하면 대개 이제 대통령 선출 과정도 그렇고 국민의 의사, 이런 걸 존중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흐름은 그거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개헌 철회 문제, 제안 철회에 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질문 간단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성적표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주화 세력, 개혁 진보 진영에서 참여정부의 미진한 성적표 때문에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도매금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님이 좀 해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대선 공약에 개헌 넣으면 가만 안두겠다"▲ 노 대통령 : 왜 지금이냐? 그거 말하자면 ‘너 역시 너 정략 아니냐?’ 하는, 이 질문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설득되어야 민주주의고 합리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대개 봐서 내가 말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철회할 수도’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세서 여당이 내놓고, 여당에서도 반대하면서 내놓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분과 조직의 윤리,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 겁내는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당론을 거역할 만큼 그렇게 신념에 찬 반대 논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조직 윤리를 거역할 만큼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득실을 따져 보고 ‘아, 이거 손해인데…….’ 하는 사람이 여당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법이 다들 다르고 복잡하더라고요. 여론에 대해서, 여론 말씀 하셨는데, 제가 90년…… 제가 80년대, 20년 전 이 시점 즈음에 소위 말해 재야 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여론은 제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4.13 호헌조치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여론조사도 못 했는데, 표면상의 여론은 저희들 보고 ‘너희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좀 조용히 살자.’ 그리고 또 많은 언론에는 과격 불순 세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3당 합당 때 저는 여론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건…… 그런데 그 뒤에 여론이 바뀌더라는 거죠, 문제는. 전달되는 사실이 달라지니까 숨겨졌던 사실이 터져 나오고 사실이 달라지니까 인식이 달라지고, 여론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론은 바뀝니다. 그래서 수없이 여론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저는 정치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이 개헌 문제는 제가 2002년 10월 달에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소상하게 말해 두고 있고요. 거기에는 내각제, 이원집정제, 대통령제를 다 열어 놓고 2004년 총선에서 내가 소수당이 될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런 권력 운용에 관한 프로그램까지……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게 2004년 총선에서 졌을 때 어떤 정치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할 때인데, 선대위라는 것이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던 그 시점에서도 눈치도 없이 당원들 앞에 놓고 2004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엉뚱한 게 나와 가지고 제가 그게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틀린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정치라는 것은 상황을 멀리 보면서 하나하나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다음 후보들이 공약할 겁니다, 개헌하겠다고. 해야지요. 그거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헌에 찬성하든지 개헌 안 한다 하든지, 앞으로 개헌 필요 없다 하든지 안 그러면 개헌하겠다라든지, 임기 1년 단축…… 이제는 약속을 하면요, 지금까지 선거 때 나왔던 게 다 있으니까 몇 년 몇 월 달에 발의하겠다까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놓고 뒷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해 놓고, 대통령이 됐다, 개헌 논의가 바로 시작될 때는 이때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념적 문제가 여기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헌 주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념적 문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게 주제가 만들어져 있고,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가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싸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또 이해관계 셈을 해야 되는데, 논의가 되겠습니까? 다 부도내는 거죠.  뻔한 거, 뻔하게 보이는데, 지금 그런 공약하면요, 내가 그냥 안 둘 겁니다. 가만…… 그냥 안 둘 방법 없고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공격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정치를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그때 그때 이해관계를 셈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 바꾸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참여정부 그동안에 정책의 역사를 다 써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사는 전부 다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인용할 겁니다. 그 기사의 정확성이 인용의 가치를 좌우하게 될 텐데,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기사, 중요한 기사에 대해서 다 논평하고 사실적 근거를 만들고 해서 대응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가서 한번 대조해 보십시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기사가 자료가 되나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인지, 가십시다. 나는 내 인생도 20년, 30년 멀리 내다보면서 가고 있고,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20년, 30년 멀리 내다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20년 뒤에도 질문을 받게 되어 있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그걸 전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언론 자료와 우리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 `국정브리핑`이나 이런 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성을 나중에 한 번 더 평가해 보십시다. 그 점이 우리가 선의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세력…… 저는 그렇습니다. 87년 이후 20년간 우리 사회가 이루어낸 변화는 혁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경제 성장 이외의 모든 것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사회 갈등을 축적하고, 문제가 꼬이게 만들어 놨고, 87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꼬인 문제들을 풀어 나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 개발 연대, 개발 독재 연대의 경제 체질도 민주주의 연대의 경제 체질로 또 세계화 연대의 경제 체질로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꼬이고 쌓인 적폐들을 다 청소해내고 씻어내고 해 온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민주화 세력을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민주 세력이 얘기해야 됩니다. 작은 하나 두 개의 실수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과거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밥 먹고, 그 시대에 공부하고 친구 사귀고 다 해온 사람인데 왜 옛날의 역사의 단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 여기에서 그 많은 갈등들이 거의 다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후보들 몇% 성장율 제시하나 보겠다"87년, 20년 체제의 성적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경제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사고는 버려야 된다, 경제 성장률 5%냐, 6%냐 이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후보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몇% 공약하는지. 그 공약과 참여정부의 2003년도 타율적 조건 속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성장률, 그거 이외의 나머지 성장률과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눈부신 공약이라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볼 겁니다.  지금 뭐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얘기하는데, 경제 잘한다는 후보자들이 과연 몇 % 공약을 내는지를 저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때는 정책별로 검증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검증 많이 할 걸요, 이제. 정말 잠재 성장률이 얼마 되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참여정부 동안에 소위 잠재 성장력,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의 향상에 집중한 것은 여러분들도 부인하진 못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 프레시안 김창희 국장 :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또 거기에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할 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흔쾌한 동의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노 대통령 : 옛날에 국민들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다 집권 연장이라는 나쁜 방향으로 개헌을 하니까 동의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지율은 아주 높았습니다. 동의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내가 찬성 안 했던 것이지 다른 국민들은 동의를 참 많이 했죠, 옳지 않은 개헌에. 그래서 흔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후적 평가이고, 그 당시에 다 흔쾌히 동의해서 했습니다. 69년 개헌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다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72년 유신헌법도 아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대의명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4.19나 87년 개헌은 혁명적 상황의 마무리 절차였죠. 그것은 일상적인 개헌과는 다른 것이고 우리 한국엔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혁명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손질할 때가 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제가 무슨 덕 보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건 국민들이 잘 이해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고시 문제는…… 그러나 부통령제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아주 복잡해지고 총리 제도의 골간을 전부 다 흩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할려면 차라리 1년, 훨씬 1년 전부터 여야 합의해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고 전문가 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논의들을 해 가면서 그렇게 개헌을 해 가야죠. 총리 제도를 손질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다음 유고시 문제는 지금 제도 하에서도 부통령이 없어도 그건 잔임기, 잔임기만, 잔임기를 갖는 보궐 선거도…… 잔임기가 아주 짧을 때는 국회에서 간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죠. 그것은 작은…… 이건 4년 연임제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 들어가는, 4년 연임제 임기 일치, 이 안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오마이뉴스 이한기 국장 : 언론 보도를 보면 개헌 스트레스라는 키워드와 노무현 스트레스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정상 만찬에 불참하신 것도 개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살이 나셨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어제 고 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통령께서 ‘인사 실패’라고 발언한 그 충격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 기사도 봤습니다.  당사자로서 개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고 건 전 총리의 불출마 문제는 좀 대통령께서 어느 수위에서 발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개인 생각도 여쭙고 싶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대통령 5년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거 없고요, 여러 스트레스 중의 하나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체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보람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보람일 수 있습니다. 되는 것만 보람인 것은 아닙니다. 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또 거기에서 작은……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작은 토대 디딤돌 하나라도 놓게 되고 그런 것이 사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건 전 총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노 대통령(마무리 말씀) : 똑같은 얘기 갖고 계속 반복해서. 제 딴에는 공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때론 자신의 생각에 좀 빠져서 내 딴에는 열정적으로 얘기한 대목도 있습니다. 느낌이 어땠을지 모릅니다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무슨 뭐 당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리를 정연하게 좀…… 질문하고 그것을 또 스스로의 논리로 정연하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헌 반대한 책임 집요하게 추궁해 갈 것" 나는 여든 야든 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의 방법에 근거해서 조리정연하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는 언론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정략이냐, 이번에 안 하면 그다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하지 말자는 얘기냐…… 정략이니까 부적절하다 이건데, 정략이라는 얘기가 무너지면 지금이 부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옛날하고는 왜 말이 다르냐, 말이 없습니다. 논리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정략이다, 이렇게 딱 두 말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해 주는 것이……. 동네 떠돌아 다니는 그런 카드라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편을 들든 아니든 간에 객관적으로 그 점은 얘기하고 반대하실 분 반대하시면 되죠.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개헌이 될지 안 될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안 됐을 경우에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 정권 5년 내 역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개정이 무산됐을 때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개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 갈 것입니다. 그건 단지 오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 논리가 있는, 우리 사회가 논리가 있는 합리가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는…… 미루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01.17 I 문주용 기자

올림픽 앞둔 중국 "이미지 확 바꿔!"
[조선일보 제공] 중국이 2008년 올림픽 개최가 다가오면서, 인권·언론·환경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 제도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분야들이다. 올림픽 개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사회가 비판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사형대국 이제 그만 우선 한 해 1000~2000여 명이 사형되는 ‘사형(死刑)대국’이란 오명을 벗으려고 애쓴다. 올해부터 ‘즉시사형’ 선고제도가 사라진다. 즉시사형이란 중국의 1심격인 각 지방 중급인민법원에서 중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당일 형을 집행하는 제도. 이 제도하에서 심지어 3만 위안(약 360만원) 이상 절도범도 즉시사형시켰다. 하지만 올해부턴 모든 사형은 반드시 2심을 거쳐야 하고, 사형선고와 집행의 최종 심사·승인권은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으로 넘어간다. ◆취재 제한 완화-홍보에도 적극적 외국기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요구했던 까다로운 ‘허가제’도 올해부터 없앴다. 적용 첫날인 1일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대표적 반체제인사인 바오퉁(鮑?)과 네이멍구(內蒙古) 독립운동가 하다(哈達)의 아내를 인터뷰했다. 자오즈양(趙紫陽) 전 총서기의 비서인 바오퉁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투옥됐다가 1998년 출옥, 현재는 가택연금상태다. 해외언론이 그를 직접 방문 취재한 것은 처음이다. 바오퉁 스스로 인터뷰에서 “내가 기자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발전”이라고 했다.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공산당 조직에 대변인이 생겼다. 기율검사위·조직부·통일전선공작부·대외연락부·대만공작판공실·문헌연구실·당사연구실 등 당내 7개 조직이 대변인과 뉴스센터를 신설했고, 정기 기자회견을 연다. 행정부 격인 국무원에는 이미 국방부를 제외하고 대변인이 있다. 의회격인 전인대(全人代), 통일전선조직인 정협(정치협상회의·政協),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등도 최근 대변인제를 신설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베이징시는 95개 부서에 대변인을 임명,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공중질서 캠페인도 악명 높은 공공질서, 환경 문제도 개조 중이다. 침뱉기, 새치기, 밀치기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10가지 악습 타파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매연을 뿜어내는 고물택시도 추방되고, 올림픽 전까지 유럽수준의 환경보호형 택시 7만대가 새로 도입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사형심사가 엄격해진다고 해도, 공개처형은 여전하다. 새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지난 연말에는 ‘무더기 사형집행’이 있었다. 중국 당국은 바오퉁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취재는 허용했지만, 인권변호사 정언충(鄭恩寵)은 만나지 못하게 했다.

2007.01.03 I 조선일보 기자

부산 간 盧대통령 "부동산정책은 시행착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저 때문에 욕먹고 계시지 마라.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건 참겠다. 참는데 저 때문에 타박받지 마라. 타박주거든 `머 머 말이고(뭐, 뭘 말하는거야)` 이렇게 물어는 봐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 바다냄새 가득한 고향에서 기분마저 풀렸는지, 편하게 막말(?)을 쏟아냈다.  막말은 "부동산정책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하고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4년의 성과를 열심히 자랑하기도 했고,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언론이 재미본다"는 부정적 언론관을 내뱉기도 했다. 막말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후, 막말을 즐기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정치를 시작한 듯하다.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계획 보고회 참석자와 지역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관심사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경제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가발전전략을 빈틈없이 짜 놓았으며 특히 다음 정부에 짐을 넘기진 않겠다"고 한 뒤 "참여정부가 정첵에 시행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부동산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아니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3.30대책후 담배 한대 피고 돌아섰더니 사고가 터져 있었다. 그런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가 안되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큰 사고`는 이미 터져 정책 불신이 극도로 팽배해져있고 다만 금융시스템, 경제위기로 전이되느냐 아니냐는 긴장된 상황인데도 노 대통령은 경제 위기가 아닌 한, 큰 사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환율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준비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를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장율에 대해 "한국이 6,7%의 고성장 시대를 기대해선 안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5% 고상장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아일랜드 밖에 없고 한국은 대단히 높다며, 나쁠때도 OECD중 7위였다며 "결코 나쁘지 않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선진국 미국이 3.5%의 성장을 보이는 시점에서도, 2만달러도 안되는 한국이 5%에 자족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안이하다`는 지적을 살 만하다. 비전 2030, 세금은 다음 대통령이라도 결정해야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의 재원조달과 관련, "2020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빚만 좀 내고, 2030 복지계획을 충당할 만큼 갈수 있다"며 "그 다음에 빚 내지 않겠다면 누군가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동안 세금문제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대통령 때 이 문제를 토론해서 그 다음 선거때 선택해도 된다"며 "계획은 안세울 수 없으며, 국민에 제시하고 굳이 싫다하면 폐기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총수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보는 구조다" 고향의 따뜻한 품을 느껴서인지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성과를 자랑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노 대통령은 "방폐장사건에서부터 균형발전, 작통권, 용산기지, 국방개혁, 사법개혁 등 다 정리했다"며 "이 시기에 민주주의도 진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하나회 숙청으로 군부 재등장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며 "다음은 기존 체제 특권과 유착이다. 정부에선 검찰, 정부바깥에서는 재계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은 언론이지 않나"면서 "특권 구조, 유착구조를 거부하고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권 집단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언론 비판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국정원에서 와서 기업에 돈내라 손벌리는 사람이 있나. 국세청은 모르겠다"고 한 뒤 "아직 기업에 와서 손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협찬해라 협찬하시죠? 재벌 회장이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보는 구조위에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구속됐을때, 언론사들이 정 회장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주면서 그 대가를 챙긴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쉽게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재벌에 유착한 언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앞으로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그리고선 "저 까지 손잡으란 얘기냐. 손잡으면 모든 개혁과제는 포기해야 한다"며 시끄러울수 밖에 없는 이유, 막말하는 이유를 댔다."부산 사람들, 욕만 듣지 말고 노무현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봐라"  오찬대화 말미에는 부산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나누려했다.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마음을 살짝 전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막말을 많이 하다보니, 인기가 없어졌다"며 "할수 없다. 일만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미안함 때문"이라고 했다.  학교 동기나 친척 누구는 가는데 마다 `니네 대통령 왜그러냐. 좀 똑똑히 하라`고 타박을 받는데 미안해서 살수 없다면서 "부산시민들은 어디가서 노무현 그사람 왜 그러냐 이러면, 머가(뭐가)라고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했다.  대통령 때문에 욕먹지 말고, 타박하거들랑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라고 물어봐달라는 얘기다. 변치않은 지지를 당부한 발언으로도 들렸다.

2006.12.27 I 문주용 기자

대선 1년앞..정부·여당발 선심성 정책 쏟아져
[조선일보 제공]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선심성 짙은 선거용 정책을 2~3일 건너 한 건씩 쏟아내고 있다. 사업비만 수 조(兆)~수십조원이 필요하고, 분야도 국방·부동산·지역개발·복지 등 전방위적이다. ◆청와대가 주도 청와대는 최근 선거용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맴돌면서 대선 승리가 어렵게 보이는 상황을 ‘선거용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현 여권(與圈)은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행정수도’ 공약으로 충청권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젊은이들 군대 가서 안 썩히고…”라고 말하자,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예산이 수천억원이나 들고, 군 인력수급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를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야당에서 즉각 300만~400만명에 달하는 입영대상자 및 가족들의 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반값 아파트’ 정책도 선거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기관이 싼 값에 공급한 뒤 나중에 되사는 환매조건부 주택, 전·월세 상승률 5% 제한 등 정치권 주변에 나도는 각종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 ‘반값 아파트’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대선 승리에 꼭 필요한 30~40대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획기적 인센티브로 지역을 개발하는 ‘제2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전남 무안·목포·신안 등 지역을 개발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내놓았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초노령연금제, 근로장려세제도 선거와 무관치 않다. 열린우리당이 택시기사 기본임금을 월 4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인상하고,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돈 얼마나 드나 복무기간 단축 및 유급지원병제 시행에는 지원병 봉급(3000억원) 등 연 5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에는 연간 20조원 이상이 들 전망이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택지 중 10%만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도 연간 10조4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국민임대주택 및 환매조건부 주택도 비슷하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데도 여권은 밀어붙이고 있다. 서남권 개발에는 2020년까지 22조원, 2차 균형발전에는 6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70세 이상 중하위 계층 노인에게 월 8만90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에는 연 평균 3조원, 저소득 근로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에는 2020년까지 7조6500억원이 들어간다. 최근 정부·여당이 쏟아낸 선거용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연간 32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2006.12.26 I 조선일보 기자

열추적 가능한 위성 2012년 발사
[한국일보 제공] 적외선(IR) 카메라를 탑재해 열추적이 가능한 다목적 실용위성이 2012년께 발사된다.우주개발정책 최고심의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을 열고 2120억원을 투입하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3A호` 개발계획을 심의해 통과시켰다.아리랑 3A호는 2009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3호와 같은 기종의 본체에 70㎝ 해상도(가로ㆍ세로 70㎝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의 광학카메라(MSC)와 해상도 7m의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했다.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는 산불, 도심 열섬현상, 온ㆍ폐수 방류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대규모 폭발 감지나 항공기 이ㆍ착륙 등 군사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과기부는 1단계로 2009년까지 적외선 센서의 핵심기술을 개발한 뒤 2012년까지 적외선 카메라 등 나머지 주요기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리랑 3A호는 발사 후 4년간 지구상공 450∼890㎞의 저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나라는 1999년 아리랑 1호, 올 7월 아리랑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2008년 아리랑 5호, 2009년 아리랑 3호, 2012년 아리랑 3A호 순으로 다목적 실용위성을 발사한다. 국가우주위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과기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9개 부처장관, 국정원장, 4명의 민간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이날 공식 출범했다.

2006.12.19 I 한국일보 기자

靑 홍보수석에 한국일보 출신 `윤승용` 내정(상보)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상근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에는 윤승용 국방홍보원 원장을, 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조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발탁했다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발표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상근 목사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김 부의장은 70년대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과 인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시민운동가다. 윤 대변인은 "30년 이상 남북통일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륜, 포용력을 바탕으로 통일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군산고 한신대 신학과(석사)를 나왔으며 KNCC대표, 민주화보상심위원회 위원장, 8 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 윤승용 원장또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자는 참여정부 들어 다섯 번째 홍보수석이며, 이병완, 이백만 수석에 이어 한국일보 출신으로는 세번째다. 전주고,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사회부장, 정치부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 국방홍보원장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전주고 출신 언론인 모임인 전언회 회원이다. 호방하고 뚝심이 강해,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쌓은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정홍보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사회 각 분야와의 소통을 확대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윤 홍보수석을 내정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청와대는 한달여 동안 다방면으로 적임자를 찾았지만 `코드`에 맞는 홍보수석감을 찾기가 어려웠고, 최근 잇따라 홍보수석실이 `도발적인 글`로 언론과 마찰을 빚자 고사한 사람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측근들이라, 이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신임 홍보수석으로선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홍보수석 내정자를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조원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김조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진주고,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2회에 합격해 감사원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다.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국장급) 등을 거친 김 비서관은 지난 2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전문가라는 평가다. 윤 대변인은 "공직시회의 엄정한 회계질서와 기강확립은 물론, 국정개혁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원하는 감사운영을 잘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6.12.14 I 문주용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韓-美, 쇠고기 전면 통상마찰 우려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2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건물만 찍어도 현위치 알려준다..MS `휴대폰 길안내`-1달러 927원..9년만에 최고-11월 집값 3.1%상승..16년만 최고-수출 3000억달러 오늘 달성▲종합-가공무역 금지이후 칭다오 한국공단, 업체 절반이 타격-러시아 신도시 건설 110억 달러 투입-美, 쇠고기가 FTA에 악영향▲국제-골드만삭스 출신 미국정부 장악-부시는 최악의 대통령?-차베스 장기집권체제 굳혔다. -중국 R&D투자 세계 2위 ▲금융 재테크-12월 금통위 금리동결 유력-외국IB "원화 900원까지 갈수도"-우리금융 지분매각 내년으로-주택대출금리 통장표시 의무화▲기업과 증권-DVD, 이젠 박물관으로-정몽구 회장 새 화두 `브랜드`-GS칼텍스 태국서 제주도 4배 유전 발견-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D램 개발-모바일 디스플레이 더 얇아진다-뒤로가는 은행주, 내년 순익 줄어들듯-상장사 부동산 처분 급증..올 38건-미래에셋 5%이상 보유종목, 대우차판매·하나로텔·다음-ELW시장 아직 갈 길 멀다▲코스닥기업-돈 안되는 기술 주가 시큰둥-내년 코스닥 전망 `조심조심`-김용우 더존회장 지분 전량 매각▲부동산-경기 뉴타운 급등후 잠잠-추석이후 집값 일수 폭등한 과천, 호가 5천만원 하락-기반시설부담금 만만치 않네◇ 서울경제 ▲1면-미-한, 쇠고기 전면적 통상마찰 우려-中 "합작차에 중국브랜드 붙여라"-대한민국 컨설팅혁신대전 대상에 영신금속공업·디지털엔비씨-김쌍수 "넓게 보고 넓게 생각 독수리형 인재 필요"▲종합-전국 집값 상승률 17년만에 최고-원달러 환율 9년내 최저치-"나는 중산층" 3년전보다 줄었다-전군표 국세청장 "종부세 납부 못하게 하는 선동행위 엄정대처"-포스트달러에 대비하라..달러화 애물단지로 전락 위기-우리證이 도요타차에 간 까닭은.."세계일류 혁신마인드 수혈"-"파견근로자 범위 확대 검토"▲금융-지방에 `복합금융센터` 설립 붐-주택대출 금리 위험 고지해야-동부화재 `온라인 보험` 대폭 강화-카드사 ABS통한 자금차입 규제강화▲국제-화이자, 신약개발 실패 `후폭풍`-日 4분기 단칸지수 2년내 최고치 전망-위안·달러 환율 첫 7.82위안대▲산업-한솔, M&A시장 적극 나선다-삼성 보르도TV `신화창조`-통신들CEO들 홍콩서 `글로벌 경영`-온라인 할인점 경쟁 치열-신세계·롯데家 외손녀, 심상찮은 경영 행보▲증권-새로운 펀드상품 쏟아진다-맥쿼리, "한국·대만증시 내년엔 강세장"주 주목-제일모직, 에이스디지텍 인수 `단기악재`-음식료주 주가 `날개`-모멘텀 부각 업종 대표-창투사, 코스닥주 `매도 행진`▲부동산-겨울 전세시장 심상찮다-내달 1만2499가구 집들이..이달 전반도 안돼◇한국경제▲1면-중국 진출기업 증치세 `비상`-전국 항만 물류 마비 위기-해외 주식형 펀드 `최고 상품`-2007 대입 정시 18만7325명 모집▲종합-"나는 하류층" 2.8%P늘어 45.2%-11.15 부동산 대책후 집값 둔화세-전경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외없어야"-산업현장 거센 `약달러 후폭풍`..현대차 해외판매 감소 가시화-중국펀드 수익률 51%..홍콩·印尼 강세-한미 FTA 5차협상 시작..美, 쇠고기 전방위 압박-10월 유동성 증가율 3년7개월만 최고▲국제-달러 약세로..뉴욕 쇼핑街 유럽인들로 북적-"믿을 건 金뿐.." 3주째 상승세-日 휘발유 소비 줄었다▲산업-PDP 세계1위 LG전자 "신규투자 전면 중단"-한화 김승연 회장 사막서 아들 응원-삼성, 보르도TV 200만대 돌파-"위도비스타 `보안` 보완해라"-이기태 삼성전자 사장 "휴대전화로 통화만 하나" ▲부동산-2차 담합아파트 실거래가, 41곳중 3곳만 값 하락-11.15대책 후 경매 더 과열-인천·고양·안양 아파트값 상승률 `으뜸`-경기 `취락지 그린벨트` 더 풀린다-민간 SOC 투자 올해 2조8000억 ▲금융-은행별 주택대출 비교 `한눈에`-"은행 대출 눌렀더니.."대부업체 급증-직장인 건강보험 쏟아진다▲증권-업종 1등주 18%↑..수익률도 으뜸-방산장비주, 국방비 확대 덕보나-대한통운 `황제주` 등극 눈앞-돈없이 기업인수후 증자..`배짱주` 아찔한 곡예

2006.12.04 I 하수정 기자

美, 아이팟·꼬냑 등 대북 사치금수품목 지정
[노컷뉴스 제공]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이팟과 플라스마 텔레비젼, 스쿠터, 고급 요트 등 사치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 금수품목을 정했다. AP 통신은 29일(현지시간)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취향과 북한 정권을 운영하는 600명의 충성분자들에 줄 선물로 사용될 품목을 대북 금수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미국이 대북 금수품목을 지정함으로써 김정일 위워장의 사치 생활은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꼬냑 술과 롤렉스 시계, 고급 담배, 예술품, 고급 차, 오토바이, 또는 제트 스키같은 개인적 수상 놀이 용품 등이 대북 금수품목에 포함됐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미국의 선박들은 대북 금수품목을 실을 수 없게 된다.특히 새로운 대북금수 품목은 악기와 스포츠 용품으로까지 확대됐으며, 이는 김 위원장의 여비서이자 부인이 평양 대학의 음악과 무용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점까지 겨냥한 것이다.미국의 이같은 대북금수 품목 지정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에 따른 것으로 군사와 무기와 관련되지않는 구체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불법 비밀 시장에서의 대북 거래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미 상무부의 전 고위 관리였던 윌리암 레인쉬는 "대북 금수품목 지정은 새로운 개념이자 일종의 창조적이라"면서도 "모든 음성 거래를 차단하기위한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소형 전자제품인 아이팟이나 랩탑 컴퓨터 등은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고 추적을 할 수 없는 만큼 이것들을 불법적으로 구입하려는 집단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지난해 580만달러로 하찮은 양이어서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톰 케이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사치품 금수 품목과 관련해 "현재 상무부에서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금수 품목을 정하고 있지만, 상무부가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일부 품목에 관해 계속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6.11.30 I 노컷뉴스 기자

처음 이전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