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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전함'' 세종대왕함 진수..세계 3번째 보유국 ''쾌거''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꿈의 전함'이라고 불리는 7600톤급 '이지스(Aegis) 구축함'이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현대중공업에 의해 건조돼 25일 진수식을 가졌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개최된 이날 이지스함 1호인 '세종대왕함(世宗大王艦)'의 진수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영부인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김장수 국방부 장관,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김관진 합동참모회의 의장, 이선희 방위사업청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 군(軍) 및 정부기관 주요 인사,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과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함정은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국민의 안위와 국방력 강화에 힘썼던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로 '세종대왕함'으로 명명됐으며, 해상작전 운용 시험을 거친 뒤 2008년 하반기 해군에 인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원고 없이 행한 축사에서, "동북아는 앞으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화해, 협력, 통합의 질서로 갈 것이지만, 군비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구경만 할 수 없어 세종대왕함을 건조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스스로 평화를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오늘은 해군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군 모두 기쁜 날이며. 국민들도 함께 이날을 기뻐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노 대통령은 또 "이름도 최고, 배도 최고, 조선도 최고인데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앞장서서 이룩하고 한국 최고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류도시 울산에서 4개의 일류가 겹친 가운데 진수식을 갖게 돼 한없이 기쁘다"고 말했다.아울러 우스갯 말임을 전제, "산업화가 한창이던 지난 1965년 이곳에 와서 몇 달간 막노동을 했으니 저도 (산업화에) 한 몫을 한 것 아닙니까"라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4년 11월부터 설계 · 건조 시작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이지스함의 설계와 건조를 시작, 2년 6개월 만에 선체 블록 조립과 의장 작업을 완료하고 진수에 들어가,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됐다. '세종대왕함'은 해군의 'KDX-Ⅲ' 1번함으로, 이미 건조를 마친 KDX-II 시리즈인 4천300톤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이순신함·문무대왕함·대조영함·왕건함·강감찬함·최영함)과 함께 '대양(大洋)해군'으로서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세종대왕함'은 SPY-1D(V)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 1천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해 그 중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뛰어난 방어 및 대응능력을 보유한 최신예 전투함이다. 이 함정은 광역 대공방어, 지상작전 지원, 항공기, 유도탄 및 탄도탄의 자동추적 및 대응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앞으로 해군이 운용할 기동함대의 주력함으로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직발사대, 대함미사일, 어뢰 등의 무기체계와 전자전 장비, 항해 레이더 등 주요장비 및 설비를 국산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전자파와 적외선·수중방시소음 등을 최소화해 적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텔스(Stealth) 기술을 적용했으며, 생화학 및 방사선 공격에 대해 승조원과 함정을 보호할 수 있는 화생방 방호설비를 완비하고 함정 손상복구체계를 자동화했다.'세종대왕함'은 지난 1975년 현대중공업이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의 자체 개발에 착수한 이래,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시대를 열어온 군과 학계, 연구소, 조선업체 등이 모든 기술역량을 집결하여 방위산업 기술력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 2008년 실전 배치 … 전투전대 지휘 및 구역 대공방어 작전 수행 예정'세종대왕함'은 실전에 배치되면 해상기동부대 등 전투전대 지휘 및 구역 대공방어 작전을 주로 수행하게 되며, 해상 통제 및 지상 화력 지원과 해상교통로 보호 및 연합작전 수행 등도 주요 임무이다. 한편 이날 진수식 후 축하 리셉션이 해군함상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리셉션이 열린 '문무대왕함'은 2003년 4월 11일 현대중공업에서 진수한 4300톤급 한국형 구축함 2번함으로, 진수 이후 4년여 만에 현대중공업을 다시 찾아 최신 전투함의 위용을 선보였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1980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정 '울산함'을 자체 설계해 건조한 후 KDX-Ⅱ 구축함 3척(문무대왕함·왕건함·최영함)과 KSS-Ⅱ 잠수함 1척(손원일함) 등 국내 해군 함정 개발과 건조를 주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방글라데시·베! 네수엘라 등에 함정을 수출한 바 있다.
- ''기자실 통폐합안'' 발표 … 세부 내용과 논란거리들
- [노컷뉴스 제공]정부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37개에 이르는 정부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이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세 곳으로 통·폐합된다. 정부 중앙청사의 경우 별관 1층에서 3층까지, 과천청사는 재정경제부 건물 1층에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된다. 대전청사는 현행 합동브리핑실이 유지된다. 중앙청사에는 브리핑룸이 4개, 송고실이 1개가 설치되고 과천청사에도 역시 브리핑룸 4개, 송고실 1개가 설치 운영된다. 다만 업무특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청와대, 국방부, 금감위, 검찰청, 경찰청,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은 유지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과 송고실이 통합 운영된다. 또 서울 8개 경찰서에 있는 송고실은 폐쇄된다. 합동브리핑센터에는 브리핑실과 함께 취재편의를 위한 언론사별 송고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 '전자브리핑' 제도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 통해 보완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브리핑의 경우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굳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언론의 개별적 취재질의와 답변도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차원의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여부가 관건지난 2003년 6월 참여정부는 기존 기자단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기자실을 군소언론사를 포함해 모든 언론사에 개방하고 정부 당국자들의 공개적인 브리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개방형 브리핑제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브리핑 숫자는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볼 때 평균치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취재현장에 있는 일선 기자들 대부분은 현재 대다수의 정부 부처가 브리핑 횟수만 늘리려 할 뿐 내용에서는 보도자료를 읽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언론 기피증이 심한 현실에서 선진국과 같은 활발한 브리핑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언론의 정부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출입 제한이 강화될 경우 취재영역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을 제대로 충족해 줄 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 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여론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해국정홍보처는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부처들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중앙청사의 한 부처 공보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 국장급 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2시간 정도 의견을 청취한 게 전부"라며 "이후 공식적으로 우리 부처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3월 워크숍 때 홍보처의 개선방안에 상당수 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홍보처는 그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대외여론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론조사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고 언론계에 대한 의견청취도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불가능 없는 두바이… 돈·인재 몰릴 수밖에”
- [조선일보 제공] ‘사막의 마법사’로 불리는 지도자. 두바이의 기적을 창조한 셰이크 모하메드(UAE 부통령 겸 총리)의 국가경영 철학은 확고했다. 그는 본지 서면 인터뷰에서 “(두바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중동의 허브(거점)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그 핵심 열쇠는 무역과 투자였다”며 개방형 발전 전략에 대한 신념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세계의 기업들은 ‘두바이 브랜드’를 사기 위해 기꺼이 거액을 지불하고, 세계의 인재들은 두바이에서 훈련 받길 원합니다. 무엇이 글로벌 인재와 자본을 자석처럼 두바이로 끌어 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바이는 ‘무엇이든 가능한 땅(land of ‘anything is possible’)’입니다. 야자수처럼 생긴 인공 섬이나, 세계 최고층 건물인 ‘버즈 두바이’ 등의 프로젝트는 두바이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한 계기가 됐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뤄낸 것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두바이는 명품 패션업체마저 탐내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베르사체와 아르마니가 수억 달러를 들여 두바이에 호텔을 짓고, 자체 매장을 열었다. 세계의 자본과 인재들이 몰려들면서 두바이는 중동·아프리카의 ‘명품 쇼윈도’가 됐다.)―일부분이라고 하신다면 더 이뤄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 지식·기술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세계는 UAE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세계의 국제기구들은 회의를 열어, 우리가 진행하는 개혁과 발전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는 방식,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려는 추진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사업 환경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재와 자본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리더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집단의 지도자는 손가락으로 조직의 맥박을 짚듯이, 그 사회의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숨은 잠재력을 포착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단에 주어진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 분간해 낼 수 있게 돼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역학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카리스마형(型)도 있고, 섬기는(servant) 리더십도 있는데, 총리께서는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지금까지 UAE의 경제발전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명확한 목표와 이정표를 제시한 뒤,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표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리더십 유형은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국가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며 결단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감’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정치가와 기업가(entrepreneur)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가와 기업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성원(국민 혹은 직원)의 이익이 그들 손에 달려 있고, 그들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또 정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리스크(risk)를 다루는 분야고, 정치의 성공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죠. 따라서 (양쪽 다) 리스크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경제를 ‘말(馬)’, 정치를 ‘마차’에 비유하며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그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런 철학대로 그는 공사 현장의 소장처럼 투자 설명회를 좇아 다닌다. 2003년 ‘두바이랜드’ 투자 설명회에 나타난 그는 기자·투자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파했다. “돈이란 물과 같습니다. 물은 가둬두면 썩지만 흘러가게 하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법이죠. 저희에게 돈을 흘려 보내세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떤 사람은 적을 수록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나요?“정부의 역할은 다름 아니라,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장(場)을 열어 줘, 민간의 개혁 의지를 북돋아 주고 사회 전반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부 역할이죠. 정부와 민간은 각각 다른 의무와 역할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선 목표를 공유해야만 하죠.”―두바이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음주나 오락 측면에서는 비교적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상’과 ‘세속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하시나요?“현재 UAE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안정’, 이 두 가지는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UAE의 발전이 적극적 개방 정책에 의한 결과라는 뜻). 세계화는 다른 나라의 이상을 존중하게 하고, 국가들 사이에 대화를 촉진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과 서구의) 서로 다른 문화를 모두 가치 있게 여기며, 균형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즉, 다른 세계와 우리가 모두 이해하는 공통의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 앞으로 UAE의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까지 이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미래 비전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총리의 비전을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비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두바이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누가 조국이 번영하는 길에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는, 과도한 개방정책으로 국가의 전통 문화가 훼손되는, 원치 않았던 모습이 때때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통과 이상을 지키려는 제 능력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역사와 문화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 넣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젊은이이야 말로 우리의 과거를 미래로 넘겨 줄 수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그는 최근 한 중동 잡지 인터뷰에서 “비판과 반대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의 철학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역사상 위대했던 리더들 중 총리께서 본받으려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누구를 떠올리나요? “UAE의 건국을 이끌어 낸 두 분, 즉 부친 고(故) 셰이크 라시드 국왕과 고(故) 셰이크 자예드 UAE 초대 대통령입니다. 두 분은 제게 ‘불가능’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만 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두 분의 위대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UAE 건설은 당시(1971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두 분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의 깃발 아래 7개 토후국들을 모아 하나의 연합국을 만들었어요. 당시 강력한 국가 형태를 갖고 있는 다른 아랍국가들조차 연합국을 만들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두 분은 비전을 현실로 옮기고야 말았고, 두 분의 헌신이 현재의 UAE의 모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UAE는 영국이 걸프 지역에서 철수하자 1971년 아부다비·두바이 등 7개 토후국이 함께 뭉쳐 결성한 국가다. 이에 따라 7개의 토후 세력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각각의 왕정을 유지·통치하고 있다.) ―두바이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5년 뒤 두바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UAE가 지금도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시차(時差)를 두고 드러낼 한 부분에 불과하죠. 저는 5년 뒤엔 두바이가 지역 경제 허브(중심)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길 희망합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UAE(아랍에미리트연합)를 구성하는 7개 부족 중 두바이를 통치하는 막툼가(家)의 4형제의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셰이크 라시드)는 그의 타고난 총명함을 눈여겨보고 형들을 대신할 후계자로 키웠다. 22살때 UAE국방장관이 됐고, 이후 두바이 국제공항 운영과,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맡아 두바이를 중동의 물류 중심지로 바꿔 놓았다.7성급 호텔로 유명한 ‘버즈 알 아랍’ 호텔과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프로젝트, 디즈니랜드 8배 규모의 ‘두바이랜드’ 등의 계획이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2005년 타임지(誌)는 그를 ‘세계를 변화시킨 지도자 100명’으로 선정했다.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4.30~5.4)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4.30~5.4) ◇ 30일(월) ▲재경부 - 국회 한미 FTA 특위(부총리, 10:00) - 국가 과학기술위원회(1차관, 07:30) - 국회 법사위(2차관, 10:00) ▲산자부 - 인도네시아 해외출장(장관, 4.30~5.3) - 에너지기술개발 간담회(2차관, 14:00) ▲농림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관, 07:30) ▲복지부 - 국회 본회의(장관, 14:00)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차관, 07:30) ▲공정위 - MBC 힘내라 한국경제 인터뷰(위원장, 15:00) ▲예산처 - 국회 예결위(장관, 13:00) ▲행자부 - 국회 본회의(장관, 14:00) - 인력개발원 업무보고(2차관, 10:20) ◇ 1일(화) ▲재경부 - 국무회의(부총리, 09:30) -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위(1차관, 14:00) ▲행자부 - 제2 중앙징계위원회(1차관, 14:00) ◇ 2일(수) ▲산자부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1차관, 15:00) ▲농림부 - 한미FTA 청문회-농해수위(장관, 10:00) ▲공정위 -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위원장, 5.2~5) - 전원회의(부위원장, 14:00) ▲예산처 - 노사정위원회(장관, 15:00) ◇ 3일(목) ▲재경부 - 일본 출장(부총리, 5.3~5.7) - 차관 회의(1차관, 14:00) ▲산자부 - 호주 퀸즈랜드 수상 접견(장관, 15:00) - 한-남아공총리회담(1차관, 17:00) ▲농림부 - 한미FTA 청문회-농해수위(장관, 10:00) ▲복지부 - 5월 부총리 책임장관회의(장관, 10:00) - 기금운용위원회 간담회(장관, 17:30) - 07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세미나(차관, 10:30) ▲공정위 - 국회 정무위(부위원장, 10:00) ▲예산처 - 국방대 강연(장관, 10:10) ▲행자부 - 5월 부총리 책임장관회의(장관, 10:00) - 공직자윤리위원회(1차관, 15:30) ◇ 4일(금) ▲재경부 - 부동산대책반 회의(1차관, 10:30) ▲산자부 - R&D사업의 부품소재연계 회의(1차관, 14:00) ▲예산처 - 경제정책조정회의(장관, 09:00) ▲행자부 - 지방이양위원회의(2차관, 14:00)
- (주간전망대)`국민연금법-유시민` 어디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과 노무현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주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나서고 있어 국민연금법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협상 결과와 피해보완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공방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주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발표된다. 현행 343개사에서 22개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어디로 가나?지난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다시 정부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그 계기가 됐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의 의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로선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한-미FTA 후속대책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문제가 매듭지어지는 1~2주 정도 후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이번주중에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통합신당 모임과 협의해 4월중에 통과 가능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40%로 낮추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표결에서 부결됐다.◆콜금리 동결될듯..IMF 경제전망 주목오는 12일에는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4월중 콜금리 목표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콜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물가가 안정되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하락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표들은 다소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실제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이데일리가 지난 5일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전원이 콜금리 동결을 점쳤고, 이 가운데 3명이 "하반기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는 11일에는 통계청이 3월중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부진한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가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며 같은 날 저녁에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목된다.◆경제정책 정부 생각을 읽는다이번주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차례로 열린다. 오는 9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10일에는 경제분야에서,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각각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에는 6자회담 후속조치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이, 10일 경제분야에서는 한-미FTA 결과와 피해보완대책,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이, 11일에는 국민연금법 개정, 스크린쿼터 축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12일에는 재경부가 국회에서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날 국회에서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린다. 증권사들의 겸영 허가 문제와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3일에는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출총제 대폭 축소..대상기업은?오는 1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신규 지정,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출총제 적용대상이 됐는지, 어떤 기업들이 출총제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등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출총제 적용대상이 큰 폭으로 완화돼 많은 기업들이 출총제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출총제에서는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자총액을 제한키로 했다.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완화됐다. 지주사 요건도 완화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지주사의 부채비율 요건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결산 재무재표 기준으로 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은 현행 14개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 정도로 대폭 줄게 될 전망이다. ◆원자바오 中총리 방한 `주목`이번주에는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핵 폐기 합의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을 위한 60일 시한이 지난 14일 마감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관 방북,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 중유 5만톤 대북 지원 등 북핵 불능화 로드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미국과 중국이 BDA 문제를 가급적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주가 2.13 합의 이행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등과 함께 8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 고위층과의 면담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측은 이번 방북의 목적이 미군 유해 발굴 문제 협상에 국한돼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빅터 차 보좌관이 부시 행정부에서 방북하는 첫 백악관 고위 관리라는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관계개선 메시지 전달여부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또 오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행보도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들의 향배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원 총리가 평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는 점에서 한-미 FTA 타결 며칠 만에 한-중 FTA 과제도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성장률 2%p 더 올리기)ⓛGM같은 자부심 갖게 하자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시대를 맞아 5% 이상 성장은 넘기 어려운 벽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옛날같은 8~9% 고성장은 어렵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현재의 성장률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까지 감안해 평가받는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수출간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내수와 수출이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는데는 기업들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기업활동에 힘이 실려야 한다. 지난 20년동안 한국기업은 '경제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경제위기(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다. 기업은 이제 다시 한국경제 고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돼야 한다. 기업들은 이미 나라 안팎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를 찾기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를 깨기 위해 기업들은 어디서, 어떻게 뛰고 있는가. '정부-기업-국민'간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10회 연속시리즈를 통해 찾아본다. 지난 2004년 1월,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이 난데없이 발칵 뒤집혔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 주요 수치가 발표 하루 전날 오후 증권가 등 금융시장에 퍼진 것. 정부는 유출경위를 파악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시장과 언론은 정부의 허술한 경제지표관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기업활동→산업동향→금융시장→나라경제"..연결고리산업활동동향은 한마디로 '실물경제 종합성적표'다. 이를 통해 '생산' '소비' '투자' 등 현재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다. 때문에 다른 어느 지표보다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산업활동동향을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게 '생산'지표다. 수백개의 표본 생산품목들이 얼마나 만들어져 출하됐고, 재고는 얼마나 쌓였으며 공장가동률은 얼마나 됐는지 등에 대한 수치들이 담겨있다. 쉽게 말해 생산 출하 재고 가동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요약돼 있다. 결국 기업의 생산활동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여부가 바로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산업활동동향은 나중에는 한 나라의 경제성적을 말해주는 경제성장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곧 기업활동이 종합경제성적표인 경제성장률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미국이 곧 GM, GM이 곧 미국"..자존심의 원천은?세계 최대 자동차회사 GM(제네럴모터스)는 지난 2005년 중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시장 점유율 하락과 과도한 복지수준, 은퇴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 등으로 수익이 크게 떨어졌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S&P) 등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은 냉정했다. GM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로 강등시켰다. S&P, 피치에 이어 무디스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GM쇼크'의 후폭풍은 미국에 한정되지만은 않았다. GM 주가 급락과 회사채 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한 펀드들의 손실로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해졌다. 채권시장이 흔들리자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당장 해외채권 발행에 나서던 하이닉스반도체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GM발 쇼크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였다. 이랬던 GM의 최고경영자가 최근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릭 왜고너 GM 회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회사는 여전히 GM"이라고 자신했다. GM은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 1등 자리를 도요타에 넘겨줬다. 왜고너 회장은 그러나 "도요타에 1등 자리를 아주 내 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곧 GM이고, GM은 곧 미국"이라고도 말했다. 찰스 어윈 윌슨의 1952년 발언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윌슨은 당시 미국 국방장관에 발탁된 뒤 상원 청문회에서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What is good for GM is good for America)"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미국 경제에서 GM이 차지하는 위상과 대표기업으로서 자부심, 자존심이 결합된 발언은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한국경제의 길`에서 이같은 자존심의 뿌리를 이렇게 평가했다. "선진국은 경제성장에 절대적 역할을 하는 기업의 중요성을 잘 안다. 그래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편다. 미국에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겹의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최근에도 대대적인 친기업정책을 폈다" 비록 도요타에 1등 자리를 내 주긴 했지만, 이런 정부가 버티고 있어 GM의 기(氣)는 꺾이지 않았다. 왜고너 회장은 "구조조정과 신제품 신기술 개발로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삼성전자는 지난해 500억 달러 수출고를 기록,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를 담당했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그룹 주력 계열사들이 나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최근 삼성전자의 주력사업 수익률 하락을 걱정하며 "나라경제가 우려된다. 이대로 가면 5~6년 뒤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뒤 정부 고위 관료들은 '샌드위치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며 질타에 열을 올렸다. ◇7% 성장, '정부-기업-국민' 묶을 리더십이 중요최근 경제성장을 둘러싼 논란 중 두드러진 것이 일부 대선 주자들의 이른바 '7% 성장론'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곳은 "6~6.5% 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하며, 5%만 해도 좋은 정책목표"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7%의 실질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홍콩 싱가포르가 5%를 훌쩍 뛰어넘고 일본같은 성숙경제도 5% 수준에 육박하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은 최근 한 칼럼에서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주역인 기업이 뛰도록 해야 하며, 경제주체들이 공감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리더십이 있으면 7%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저성장을 벗어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견인차는 역시 기업이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중견그룹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혈안이 돼있다. 아마 눈을 불을 켜고 있다는 말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어떤 기업인들은 "M&A 대상이 될만한 물건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까지 한다. 그만큼 먹고사는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에 새로 진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항상 맞닥뜨리는 것은 이런저런 규제들이다.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고, 정부 내에서조차 비판받는 규제들이 부처간 알력의 와중에 버젓이 살아남는 게 문제다. 5% 성장의 벽,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답은 나와있다. 나라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GM과 같은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게 해줘야 한다.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오는 답은 바로 이것이다.
- 베일 싸인 김계관의 ‘방미 6박7일’
-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조선일보 제공]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현지시각)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후 미·북 관계정상화 협의를 위한 6박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김 부상의 동선(動線)은 그러나 오는 5, 6일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힐(Hill) 미 국무부 차관보와 회담을 갖는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 있다. ◆김 부상, 숨어서 공항 떠나 김 부상이 1일 오전 9시15분, 베이징발 미국 민항기인 유나이티드 888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빠져나가는 과정은 한 편의 첩보영화와 같았다. 보도진을 따돌리기 위한 교묘한 위장전술과 통제가 잇따랐다. 100여명의 한·미·일 보도진은 2층 국제선 출국장에서 장사진을 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 부상은 시간차를 두고 먼저 나온 수행원 2명이 시선을 끌며 보도진을 한쪽으로 유인하는 사이 미 당국의 보호 속에 1층 국내선 출국장을 통해 숨어서 빠져 나갔다. 일본의 한 민간TV방송이 5명의 카메라맨을 고용해 1, 2층 출국장마다 배치해 놓고 기다리다가 먼 거리에서 김 부상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전부였다. 일본의 NHK를 비롯, 일부 방송사는 현지 오토바이맨들을 고용, 김 부상 일행의 리무진 차를 추격하도록 했으나 현지 경찰이 고속도로 입구를 차단해 실패했다. 이후 각국 취재진들은 시내 유명 음식점과 호텔을 뒤지는 대소동을 벌였으나 아무 흔적을 찾지 못했다. 김 부상의 이번 방미 일정은, 지난 2000년 북한 권력서열 2위인 조명록 차수(次首)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조 차수도 그 해 10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하룻밤을 보낸 뒤 워싱턴으로 가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Albright) 국무장관과 3차례 회담을 갖고 빌 클린턴(Clinton) 대통령을 면담했다. 당시 조 차수의 대체적인 일정은 공개됐다. 반면 김 부상 일행의 일정은 회담날짜 외에는 전혀 사전 공표되지 않았다. 조 차수의 방미 일정은 4박5일이었으나, 이번에는 6박7일로 더 길다. ◆어떤 성과 거둘까 김 부상 일행은 2일 오후 뉴욕으로 가 5일부터 공식적인 실무회담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주말인 3~4일에는 비공식 환영오찬과 세미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김 부상 일행이 6~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무회담은 뉴욕의 미국 유엔대표부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미·북 양측이 ‘2·13 북핵 합의’에 따른 이번 1차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힐 차관보는 “첫 회담인 만큼 앞으로 논의할 의제와 일정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핵 합의문에 명시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對)적성국 교역법 적용 제외 문제와 함께 대북 금융제재 완화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실무회담 일정과 힐 차관보의 방북 가능성, 1단계 핵 합의 이행 이후 양자관계 등도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북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불법행위 중단여부, 북한 인권상황,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등 수많은 쟁점들과 연결돼 있어 당장 어떤 문서에 서명하는 식의 급진전이 나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외교관계 부분만 가속도를 내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