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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버냉키 쇼` 효과 약했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1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실세금리 0.25%P 급락..아시아증시 불안한 반등 -"불법 집단행동 자제를" 李당선인 한노총 방문 -이머징마켓까지 신용위기..한국기업 신용위험 사상 최고치 -LG, 10조 투자 100조 매출 올린다 ▲종합 -금호아시아나, 공채 50%까지 경력직 뽑는다 -중국 항공권 훨씬 싸지겠네..항공자유화지역 확대 -금리 내려야 하나..잠못드는 李총재 ▲정치 -4강특사 명암..한·중·일 환대, 러시아선 찬밥? -국방·보건복지장관 민간인 검토 ▲국제 -국부펀드, 월가투자 너무 성급했나 -태국, 외국인 투자규제 다시 푼다 -중국, 은행·보험 상호출자 허용 ▲금융·재테크 -美금리인하에 외환·채권딜러 초비상 -금감위장 "금융위 권한놓고 독자행동 금지하라" ▲기업과 증권 -경영 자신감 되찾은 구본무 회장 -원화약세로 수출경쟁력..제네시스 신났다 -KCC 만도 지분 30% 확보..한라건설과 사실상 공동경영 -무서운 중국 조선..작년 수주량 73%, 건조증가율 한국의 9배 -롯데 파주에 프리미엄 아울렛 ▲부동산 -대구 복합도시 `이시아폴리스` 첫 삽 -상가뜨고 아파트시장은 침체될 듯..전문가 진단 ◇서울경제신문 ▲1면 -`버냉키 깜짝쇼` 효과 약했다..경기침체 우려는 못씻어 -수도권 도시주변 농지에 아파트숲 들어선다 -정부 "펀드 대량환매땐 자금지원"..연기금 주식투자 조기집행 ▲종합 -한은 금리인하 압력 커진다 -금감위·금감원 잿밥에만 관심..업무영역 놓고 설전 -美 이어 유럽·영국도 `금리인하 도미노` 예고 -車 정기검사 수수료도 담합 인상..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치 -정부조직개편, 청와대-국회 갈등 변화조짐 -한나라 공심위 구성 초안 확정..위원장에 안강민 ▲금융 -중소기업, 달러 콜옵션 매도 큰 손실 -보험권 "4단계 방카 시행땐 총파업" ▲국제 -美 채권보증사 `암박` 매각 가능성 -론스타 이번엔 독일은행에 눈독 ▲산업 -LG 올 `최고기록` 도전..총투자액 39% 늘려 -이구택 포스코 회장 "제조업이 경제기관차 돼야" -삼성SDI "올해 흑자전환"..매출 6조3000억원 목표 -유튜브 국내 UCC시장 진출..구글 한국어서비스 시작 ▲사회 -태안 피해보상 법정공방 본격화 -대입자율화 "대학들 변칙행동 못하게 대비책 마련해야" -`주민번호 2개` 11만명 구제 ▲부동산 -환승역세권 주변 재개발·재건축 "저평가지역 노려볼만" -정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0`..감정가 80%제시에 업계반발 ◇한국경제신문 ▲1면 -채권시장 금리인하에 `몰빵`..국고채 금리 급락 -`버냉키 쇼`에도 외국인은 팔았다 -"노동생산성 10%이상 높여야" 李당선인 한노총 간담회 ▲종합 -부시 "李당선인 빨리 미국 방문해 달라" -경제한파 여전..버냉키 금리 추가인하 하나 -서브프라임 국내은행에 직격탄..우리銀 2400억 추가상각 -한은도 `금리인하` 장고 시작..물가불안이 발목 ▲정치 -李당선인 "정부조직법 통과안되면 장관없이 취임" -孫 "거부권 시사 부적절" 靑 "정치지도자 자질 의심" ▲국제 -세컨드라이프도 금융위기?..10여개 금융사 투자손실 -베이징 금융가 4배 커진다..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사회 -올해 황사 잦고 싶할 듯..평년보다 많이 발생 -삼성특검 "미술계 인사 소환" ▲산업 -LG 매출 `100조 시대` 연다 -제주항공 해외 저가항공사 주주 영입 -삼성전자·테크윈 공동 DSLR카메라 내놔 ▲부동산 -전국 미분양 주택 11만가구 돌파..건설사 묶인 돈 30조 넘어 -토공, 올해 공사 8조8585억 발주..고양 삼송지구 등 ▲금융 -은행 `고수익 복합상품` 뜬다 -수출입은행 1억1000만달러 페소화채권 발행
- 정부조직 13부2처로 개편..통일·정통부 폐지(재종합)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기존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16일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청와대는 현행 4실10수석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된다.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부총리제도는 폐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정원을 20% 감축키로 했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통합하고, 홍보수석을 폐지해 대변인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합쳐진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넘겨받는 대신 금융정책(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을 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국제금융국은 그대로 재경부에 남는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새롭게 신설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은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을 이관받아 존속된다.또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과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하도록 했다.방송·통신정책 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 집행과 통신서비스 정책, 방송위원회의 방송 규제집행과 방송정책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속되며 농촌진흥청 등 1개 청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 문화부 ▲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인수위는 또 올해중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일반공무원 6951명을 감축키로 했다. 출연연구기관 전환이 3086명, 민간이양이 1002명, 규제개혁이 810명 등이다. 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등을 맡도록 했다.▶ 관련기사 ◀☞(문답풀이)통일부 폐지..통일의지 있나☞(문답풀이)관치금융 되풀이될 우려가 있는데☞(문답풀이)국토해양부 왜 만들었나
- 새 정부조직 어떻게 바뀌나..조직개편 골자는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새 정부조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당수의 부처가 기능 중심의 '헤쳐모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기존 조직의 13개 부처중에 참여정부에서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부처가 3개 부처에 불과하다는 것도 그런 이유다. 현행 18개부처 가운데 5개가 줄었다는 숫자상의 변동 이상으로 이번 개편안은 그 변화의 폭이 크다. ◇경제 살리려면 힘을 가져야..초대형 경제부처 탄생 가장 달라진 곳은 경제 관련 부처다. 참여정부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재경부, 예산처,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5개 부처가 기획기능과 실무기능으로 양분되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후 재경부의 금융부문만 따로 뺀 조직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예산권까지 틀어쥔 공룡부처가 됐다. 사실상 지난 98년 해체된 재정경제원이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움켜쥐면서 다른 정부 부처들은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입김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모양새다. 예산권 이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도 함께 갖게 됐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이명박호가 엔진이자 방향타의 역할을 맡게 될 부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도 '공룡부처의 전횡'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경제부총리제를 없애 직급상으로 다른 부처와 같은 반열에 뒀다. 금융감독기능을 빼서 과거 모피아의 심볼이었던 금융정책국의 힘을 줄이려고 애쓴 흔적도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여전히 가장 눈에 띄는 대형 부처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에서 떨어져나온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바뀐다. 대기업들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 참여정부의 경제검찰로 위상을 한껏 높였던 공정거래위원회도 간판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출총제와 금산분리의 완화를 간판으로 내건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어떻게 축소될 지는 미지수다. ◇합쳐야 규제도 풀린다..유사기능 부처 통폐합 새 정부조직은 특수목적의 '별동대'를 모두 없앴다. IT를 키우고 과학기술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만든 정보통신부과 과학기술부도 '지식경제부'라는 이름으로 산자부와 통합된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인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융합과 통합의 개념이 적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책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별도 부처로 운영했던 곳들도 모두 합쳤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별도로 만들었던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로 흡수통합되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뀐다. '3면이 바다'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따로 뒀던 해양수산부도 농림부와 합쳐져 농수산식품부로 바뀐다. 다만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식약청은 별도로 떼어 보건복지여성부 산하로 남겨뒀다. 대북(對北)외교부의 기능을 수행했던 통일부도 없애고 외교통상부에 흡수되어 외교통일부라는 조직으로 바뀐다. 교육부에서는 입시기능을 떼어 내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더해서 '인재과학부'로 간판을 바꿨다. 국가적인 R&D 지원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목적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은 산림청 등으로 관리․개발주체가 분산되어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로 통합한 것도 눈에 띈다. 행정자치부는 기능은 그대로 두면서 행정안전부로 간판을 바꿨다. 유사기능을 합치면서도 기존 부처의 기능을 반영하다보니 부처의 이름은 대부분 길어졌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수산식품부'로,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로 흡수통합되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뀐게 그 예다. 그러나 고유한 업무영역을 갖고 있던 국방부, 법무부, 노동부는 이름과 조직을 그대로 살리게 됐다. 이명박 당선자의 한 측근은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한 것은 복잡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규제 개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개편은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 정부조직 13부2처로..통일·정통부 폐지(종합)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기존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16일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로 구성된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국무위원을 최소한 15명을 둬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특무장관직이 신설된다. 부총리제도는 폐지된다.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정원을 20% 감축키로 했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통합하고, 홍보수석을 폐지해 대변인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합쳐진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넘겨받는 대신 금융정책(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을 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새롭게 신설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은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을 이관받아 존속된다.또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과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새 정부는 ▲ 기획재정부 ▲ 인재과학부 ▲ 외교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부 ▲ 농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여성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보훈처와 법제처도 존속된다. 인수위는 또 올해중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일반공무원 6951명을 감축키로 했다. 출연연구기관 전환이 3086명, 민간이양이 1002명, 규제개혁이 810명 등이다. 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일문일답)李당선자 "수도권 규제 당장은 안푼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14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기자회견에서 오간 일문일답이다. - 인수위 발표를 보면 청와대는 작지만 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의 경우 청와대 자율을 강조하면서 통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와대와 총리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원하는 총리상도 말해달라. ▲ 대통령상을 물어야지, 내가 총리급이냐(웃음) 대통령과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새로운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오히려 총리실도 청와대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청와대 조직도 축소됐다. 직급도 좀 낮아졌다. 새로운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갈 계획을 갖고 있고, 청와대는 조정기능에 한정해서 일을 할 것이다. 총리 임명되면 세계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총리가 보조의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첫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언제쯤이면 인선 결과 받아볼 수 있나. 첫 총리 각료들 비서실장 인선 기준은. ▲ 총리 임명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고 있다.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달 말 쯤 2월 초 국회일정과 맞추어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늦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각도 국무위원 임명도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총리 임명 내각 임명이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서 인선이 되고 임명이 될 것이고 차관도 전문인을 임명하는 등 효과적으로 부처가 일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새정부 출범하면 대미관계 활성화되고 대북관계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남북정상 합의사항인 북핵 후속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북경협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가질 용의가 있는지 말해달라. ▲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 소원해진다는 인식은 맞지 않다. 이제까지는 남북관계 위해서 한미관계가 다소 소홀히 된 점도 있지만 한미관계가 돈독해 지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중 한번씩 가진다면 그건 형식적이다. 한일정상회담이나 한미정상회담 다른 나라 정상들은 1년에 한두번씩 만난다. 마찬가지로 남북정상이 북한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남북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만날 수 있다. 만약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 새정부 출범준비를 잘하는 것 못지 않게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공천 물갈이론, 시기 등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당에 당부할 만한 사항은? ▲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공전을 다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는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 통해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바란다. 정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도 공정하게 공천을 해야한다. 당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외부의 이해 떠나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손학규, 이회창 등 향후 야권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생각인가? ▲ 정부조직 개편이나 새로운 총리를 위시한 내각의 인선 문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가 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행정부와 의회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경제 성장률 관련해 7% 공약 내세웠다. 올해 유가 상승,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 어떻게 성장율 공약을 달성할 것인가? 무리하게 강행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해법 있나?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 7% 성장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내놓은 비전이다. 올해는 이미 정부 예산이 확정됐고 취임식이 2월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운영은 새로운 정부가 100% 관여하기 힘들다. 우리가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이끈다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성장률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수록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모두 합심해야한다. 기업에도 부탁한다. 어어려울 때 일수록 투자해 달라. 정부는 틈나는데로 여건을 만들겠다. 며칠 후에 노동단체도 만난다. 노동단체에게도 앞으로 이 어려운 경제 타파하는 데 한축이 돼달라는 부탁을 드릴 예정이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 7% 성장하지 못해도 6% 성장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 물가가 이미 3%정도 상승했다. 3%에서 3.5% 사이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통합적인 부동산 가격대책과 양도세 취등록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해 말해달라. ▲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 오히려 주택거래가 너무 죽어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너무 높다. 현재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 생각이다.주택 가격이 안정되면서 거래는 활성화돼야 한다. 당과 함께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은 검토해 2월 국회에서 상정하도록 하겠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제다. 16개 시도 지사와 만나 토론해 볼 생각이다. 미분양 주택도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제안하는 것을 풀어나갈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이중적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다. 조정을 해서 거래를 활성화되고 주택가격은 안정화시킬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봐서 금년 하반기에 검토해 가도록 하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해 중앙과 지방 이견이 있다. 지방경제 살리기 위해 새정부는 지방별로 광역개발 구상을 하고 있다. 당선자의 복안은? ▲ 원론적인 이야기 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다른 지역에 도움되는 정책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할 때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전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경제와 균형 맞추도록 하겠다. 지방의 경제 여건이 수도권보다도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어느 한쪽 규제하는 것보다는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더 많은 기업투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겠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수도권 못지 않는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어느 지역인지 말하지는 않겠다. 당장의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 한반도 대운하 관련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착수,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뜻을 밝히셨다. 이는 마치 운하 건설은 결정된 것이고 반대의견 수렴과정만 거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구체적 시기와 방법 의견수렴 절차, 반대의견 수렴방법 등에 대해 말해달라. ▲ 어떠한 민주국가라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도 있다. 이 문제는 매우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운하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될 지 3년 후 될 지 모른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를 거쳐 사업 제안을 하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청계천 복원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과 4000번이 넘는 만남을 가져 설득했다.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검토를 하면서 반대를 설득해해 나간다는 점 알아 달라. - 대입 자율화 등이 추진되거나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할 경우 당선자의 뜻과 반대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이에 대해 답해달라. ▲ 해외 초중고생 3만5000명이 유학가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한국에서 교육하면 돈 많이 들고 교육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는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대학도 이제 입시 자율화가 추진되는 만큼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를 치를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율학교 100여개를 교육이 취약한 농촌 중소도시에 세워 그 지역 학생을 뽑으면 된다. 학생 정원이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뽑으면 된다. 학교 숫자가 많으면 들어가기 어렵지 않다. 자율학교 들어가면 정원의 30%는 장학금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대학 자율화 주면 학생부담이 준다. 수능 과목 시험과목을 줄인다. 9개에서 4개로 줄이면 수험생들이 상당한 고통에서 벗어난다. 사교육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BBK관련해 이명박 특검이 곧 시작된다.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특검 꼭 물어봐야 하나(웃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지가 없다. 이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고, 관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특검도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인수위 중간점검)`작지만 강한 정부`..대수술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주께 현행 행정조직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인수위원회 구성 후 첫 워크숍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인수위도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정부부처 개편의 중심을 관통하는 원칙은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이명박 당선자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조직개편도 기능중심으로 중복기능 부처의 통폐합과 교통정리에 무게를 뒀다. ◇ 기능 중복 부처 통폐합..부처 숫자도 줄여 인수위 측이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공식 발표한 내용은 현행 18개 부처를 3~4개 줄여 14~15개 부처로 줄이겠다는 것.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현재 22개 부처(18부4처)를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16개 부처(14부2처)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개 부처로 확정될 경우 헌법에 15개 부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고려해 당정간의 가교 역할을 할 '무임소장관'을 따로 둘 계획이다. 현행 18부가운데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가 통폐합돼 14부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된다. 4처중에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하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해 관련 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와 법제처는 그대로 남는다.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기능을 합한 기획재정부가 신설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일부, 과학기술부 일부를 합친 경제산업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한 농수산해양부가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옛 건설교통부)도 생긴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는 일부 기능이 조정되면서 그대로 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존속시키되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발표날짜 저울질..통폐합 대상 부처들 반발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다음주 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13일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인수위 업무 보고 일정이 잡혀 있고, 14일엔 이 당선자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이 당선자의 14일 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충돌하는 것은 피하려는 분위기여서 14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종안 확정을 놓고 막판 조율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고, 국회에 대한 설명절차 등을 감안할 때 발표시점이 14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인 15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다른 부처와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려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등은 침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처는 물론 관련단체들까지 나선 막판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과학기술 관련단체들이 잇달아 과기부 폐지와 반대 성명을 내놨다.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당분간 통폐합과 기능이관 등에 따른 혼선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당선자측에서 새 정부의 조각과 이를 위한 인선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수위 업무보고 집중 `슈퍼먼데이`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7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브라질선 車연료가 휘발유 반값-경제부총리도 없앤다 -뉴욕주가 급락...글로벌 증시 먹구름 -214조 국민연금 쪼개 운용 ▲트랜드 -한국 투자자 해외펀드로 몰린다-中 1인당 GNP 2200달러 -올해 첫 금통위, 콜금리 동결할 듯-1천달러이상 해외송금 받으면 신고▲종합 -청와대로 권력집중...중간보스는 없다-출총제폐지 대안 뭐가있나-기업 `30조 현금` 꺼내 들까-플랙스車 500만대 사탕수수기름으로 달린다-석유전량 수입하는 한국, 바이오연료 5년째 검토만-"고유가 지구온난화 해법 브라질에 있다"▲경제종합 -"美 경기침체 가능성 75%...금리 더 내려야"-한국, 작은정부 고집보다 예산 배분 잘하는게 중요-국민연금지금 쪼갠뒤 운영 어떻게...외부위탁 크게 늘려 수익률 경쟁시킨다▲정치·외교안보 -이명박정부 `학자출신 장관 실패` 반복하나-대운하 성공열쇠는 토목이 아니라 홍보-주요부처,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 집중 `슈퍼먼데이`-모리 前일본총리 방한...10일 李당선인과 회동-김용갑, 김한길 은퇴로 총선 불출마 도미노?-박근혜 중국특사 수락은 한나라 떠나지 않겠다는 뜻-참여정부 장·차관들 "총선 앞으로"-MB와 코드 맞춘 통일부-반총장, "한국 UN평화활동 미흡"-`BBK특검` 정호영씨 유력 ▲국제 -오바마 돌풍확산...힐러리 설욕 안간힘-중국 5000Km 고속도로 신설-日·中 전자제품 상호인증 추진-美·日·EU, 에너지 절약 공동보조-少林寺도 홍콩증시 상장?-일본 `소비자廳` 신설 추진▲금융·재테크 -금융소외자 대책에 금융권 혼란-연체·보증·대출 등 은행연합회서 관리-車보험 차량수리비 급증-주택대출 금리 1주새 최고 0.21%P 상승-상반기 CD·은행채 100조원 만기▲기업과 증권 -TV의 진화...더 화려하게-현대·기아차 신차 효과-포스코 인도제철소 또 암초-LG필립스, 우수직원에 2억 포상-휴대전화 기본료 내릴까?"고용 늘리는 것이 사업하는 재미"...박삼구 금호회장 신년산행▲중소기업·벤처-학교 가정통신문 휴대폰으로 보내-앙드레 김 도자기 세트 나온다-현대오토넷, 美 전자쇼서 수출용 내비게이션 선보여-中企 M&A 최고경영자과정 개설-삼화페인트 방수구조물 특허 -中企자금지원시스템 경기도 본격 가동-두을장학재단 여대생 88명에 장학금 ▲유통-이젠 4050세대에 아부하라-벨기에·독일 맥주 잘나가네-1200만원짜리 보석란제리-쇠고기 구입 한달 3만6천원▲기업과 증권 -뉴욕주가 급락...글로벌증시 먹구름 -美금리인하후 반등 기대-조선·철강주 유가상승 수혜볼듯-제약株 투자 대형사 위주로-4분기 기업 영업이익 28% 증가 전망-3월 배당株를 주목하라▲증권·코스닥 -유웨이중앙·CDI홀딩스 연대 상장-작년 코스닥서 개인만 손실-`팔자`소수의견, 약장세서 빛났다▲부동산 -대운하 물류터미널 들어선다는 충주·여주 가보니-은평뉴타운 장기전세 600가구 이번주 분양-고양 덕이지구 대규모 청약 미달-일시적 1가구 2주택 공매물량 노려라◇서울경제 ▲1면 -새정부 출범직후 대대적 `코리아 로드쇼` -美 경기침체기 돌입 조짐?-정부조직 13~14개로 축소...全부처 부총리제 폐지-"검찰, 과잉·표적수사로 기업활동 장애줘선 안돼"-공공택지개발 민간에도 허용▲종합 -美 경기침체기 돌입 조짐?...수출부진에 성장정체·담보우려-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속도 가속화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준 100만원으로 상향검토-`수도권 공장총량제` 단계적 폐지-정부조직 13~14개로 축소...경제정책, 청와대서 조정업무-정부개편안 의원입법으로 속전속결-日대장성 개혁모델 "시행착오"-인수위 "외자유치 앞서 외환銀 정리"-"외국사 이익 본국송환에 거부감 없애야"...엘든 인수위 경쟁력강화특위원장-인수위-한나라당 오늘 첫 공식회동-BBK특검 정호영씨 유력-김한길의원 "정계은퇴·총선 불출마"-재경부 `MB 경제정책`에 버티기?-인수위, 출총제 폐지 지주사 요건 완화 결정-靑업무보고 보류 속사정 있나-`중국특사` 박근혜 파견-두바이유 사상 최고 92.29弗▲금융 -2금융권 `공익형 상품` 봇물-연초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車수리 보험금 크게 늘었다-휴면예금 2,000억 오늘부터 환급▲국제-오바마, 뉴햄프셔 승리도 보인다-中 환경보호 `사활`-OPEC "원유생산량 충분"-2007년의 단어 `서브프라임`-美, 중국산 강관에 최고 51% 반덤핑관세▲산업 -`CES 2008 美서 오늘개막...국내업체 차세대 평판TV등 첫선-금호아시아나 `스킨십 경영` 활발-삼성계열사 `생산성 격려금` 지급시작-현대·기아차 올 내수판매 99만대 목표-IT CEO들 라스베이거스 `총출동`-`통합 위협관리솔루션` 뜬다-TU미디어 고강도 구조조정 돌입-이통사 "요금인하 묘수 찾아라"▲증권 -3대기금, 올 주식에 7兆이상 추가 투자-기업이익 전년동기比 30% 늘듯-기관·외국인, 포털·통신·교육株 러브콜-`美 증시폭락` 주초 악재로 작용할 듯-`대운하 기대감` 건설주 대거 추천▲사회 -준법 마일리지制 도입한다-태안 방제작업 주민에 인건비 최대 120억 지급-"사실상 다가구인 단독주택 거주자 모두 조합원 인정해야"...서울행정법원-제갈 삼성 특검보 자격 논란-`이명박 시대` 복지정책은...민영보험 활성화 추진할 듯-올 학자금대출 금리 7.65%-`기름유출` 어민 1차 피해신고 467건-대교협 `입시업무 이양` 본격준비-국방부 `PKO 상비군` 편성검토-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법인세 감면▲부동산 -PF수주전 "입지따라 따로 따로"-"계약률 높여라" 건설사 금융지원 봇물-내달 1만3,641가구 집들이 ◇한국경제 ▲1면 -재건축 용적률 30~50%P 확대-`철의 실크로드` 키르기스 구간 40조원 공사 한국이 맡는다-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더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추진-정부부처 12~15개로 축소-법무부 "노사 준법 마일리지制 도입"▲종합-美 고용악화 `쇼크`...경기침체 본격화되나-학자금 대출금리 크게 오른다-기업 해외M&A 지난해 3배 급증-대운하 사업 참여기업에 기업도시 개발권 준다-경제부총리 없어지면...靑 경제수석이 `컨트롤 타워`-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폭 줄이기로 -휴대폰 기본료·가입비 인하검토-한은 올해 물가상승 용인하나-외국인 직접투자 3년째 줄었다▲국제 -240만원짜리 자동차 첫선...인도 `타타의 꿈` 이뤘지만-日자동차 생산 브릭스로 간다-돈많은 소림사 또 홍콩증시 상장설-서브프라임에 놀랐던 영국, 금융감독 강화 개혁나서▲사회 -국·공립대, 외국인교수 150명 뽑는다-재설계 `서울시 신청사` 3월 착공▲산업 -실트론 매각 놓고 동상이몽...동부-진대제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SK `톱팀 코디네이터` 첫 도입-세계최대 가전엑스포 美CES 오늘 개막-한반도 대운하에 유비쿼터스 접목-테이프·DVD방식 퇴조...HDD가 주력모델로-국산 신약, 첫해 매출 `마의 100억` 넘었다-백화점, 직수입 판매 대폭 늘린다-돼지고기 年40회 사먹었다...농림부▲부동산 -`鐵의 실크로드` 키르기스스탄 구간 한국이 시공-알펜시아 골프빌리지 대형주택 늘려 -장기전세 765가구 내일부터 청약 ▲증권 -불안한 증시...믿을 건 역시 실적!-코스닥 `스타지수선물` 확 바꾼다-매도 리포트 `0`-미래에셋, 베트남銀 지분참여-"펀드 환매제한 여부 꼭 확인을"-쪽박신세 `물 펀드` 자금도 줄줄-너도나도 커피사업...수익성 "글쎄"
- 李당선자, 美북핵전문가 면담.."한미동맹 강화돼야"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측 북핵 전문가들을 면담하고 북핵, 하미동맹 강화, 개성공단, 탈북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이 당선자는 4일 오전 통의동 집무실에서 미국 유력인사들과 접견을 가졌다. 회담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였던 갈루치 전 북핵협상 대표를 비롯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전 국방차관,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아.태소위원장, 피터 갈브레이스 전 크로아티아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이 당선자 측에서는 정몽준 의원, 박진 외교안보통일분과위 간사, 김우상 연세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권종락 외교보좌역이 참여했다.이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 오셔서 뵙게 돼 반갑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정몽준 의원을 소개하며 "한나라당에 조인해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제 길로 잘 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참석자들에게 덕담을 건내는 일도 잊지 않았다. 페리 전 장관에게 "아주 건강해 보인다"며 말을 건냈고 이어 갈루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남북간 (북핵문제 논의가) 진행돼서 더 감회가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그 때가 아마 1994년이었죠"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지난해 12월말까지 (북핵)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은가"라고 질문한 뒤 페리 전 장관이 답변을 하려 하자 기자단에게 양해를 구한 뒤 비공개 토론을 시작했다.이 당선자는 회담 말미에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을 위해 동맹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부처 업무보고 일정 `우왕좌왕`..`조정 또 조정`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일정이 '무더기'로 추가됐다.인수위는 2일 업무 보고를 해야 할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 수가 당초 31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하루만 두번이나 업무보고 일정을 재조정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3일 예정됐던 재경부 업무보고가 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또 오는 5일 예정됐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일정이 4일로 옮겨졌으며 같은 날 한국국제협력단 업무보고가 추가됐다. 5일 예정됐던 국세청이 6일로 연기됐으며 통계청 업무보고가 6일 추가됐다. 사회문화여성 분과에서는 식약청이 이날 오후 2시 업무 보고를 갖기로 했다. 7일엔 민주평통자문위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업무보고가 각각 오후 2시와 4시에 추가됐다. 또 이날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문화재청, 방송위원회 업무보고도 새롭게 포함됐다. 업무보고 마지막날인 8일은 병무청, 방위산업청, 국방과학연구원, 정보사령부, 기무사 등 국방부와 관련한 국가기관 업무보고가 무더기로 늘어났다. 행복도시건설청이 8일 오후 7시 일정에 추가됐다. 박 부대변인은 "많은 부처 업무보고 시간을 조정하다보니 시간 변동이 있었고, 분과별로 세부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해야 할 업무보고 일정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경부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내일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당선자가 함께 참석하는 일정이 생겼다"며 "일정은 추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일정은 당초 원안대로 진행된다. 다음은 변경된 업무보고 일정◇ 3일▲ 정무(국무총리실 10시, 중앙인사위 14시) ▲ 법무행정(국정홍보처 10시, 법제처 15시) ▲ 경제1분과(금감위 9시)◇ 4일▲ 외교통일안보(외통부 10시, 한국국제협력단 14시, 한국국제교류재단 15시, 재외동포재단 16시) ▲ 법무행정(행자부 10시, 경찰청 15시) ▲ 경제2분과(해수부 10시, 농림부 14시) ▲ 사회문화여성(여성부 14시)◇ 5일▲ 정무(국정원 10시) ▲ 경제1분과(공정위 10시) ▲ 경제2분과(정통부 10시)◇ 6일▲ 법무행정(법무부ㆍ검찰청 10시) ▲ 경제1분과(국세청 10시, 조달청 14시, 통계청 15시, 관세청 16시) ▲ 경제2분과(과기부 10시, 산자부 14시) ▲ 사회문화여성(식약청 14시)◇ 7일▲ 정무(청와대 10시) ▲ 외교통일안보(통일부 10시, 민주평통자문위 14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15시, NSC 16시) ▲ 경제1분과(재경부 14시) ▲ 경제2분과(건교부 14시) ▲ 사회문화여성(복지부 10시, 환경부 14시, 보훈처 16시, 문화재청 16시, 방송위 17시)◇ 8일▲ 정무(감사원 10시) ▲ 외교통일안보(국방부 10시, 병무청 13시, 방위사업청 14시, 국방과학연구소 15시, 정보사령부 16시, 국군기무사 17시) ▲ 법무행정(국가청렴위 14시, 소방방재청 16시) ▲ 경제1분과(예산처 14시) ▲ 경제2분과(행복도시건설청 19시) ▲ 사회문화여성(노동부 10시, 문광부 14시) ▶ 관련기사 ◀☞정신없는 인수위..업무보고 일정 `우왕좌왕`
- 정신없는 인수위..업무보고 일정 `우왕좌왕`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일정이 '무더기'로 추가됐다.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정부 업무 보고 일정을 일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일 예정됐던 재경부 업무보고가 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또 오는 5일 예정됐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일정이 4일 오후 2시로 옮겨졌으며 한국국제협력단 업무보고가 같은 시각 이뤄진다. 5일 9시 예정됐던 국세청이 6일 오전 10시로 연기됐으며 통계청이 이날 오후 3시 일정에 추가됐다. 사회문화여성 분과에서 식약청도 6일 오후 2시 추가됐다. 7일엔 민주평통자문위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업무보고가 각각 오후 2시와 4시에 추가됐다. 업무보고 마지막날인 8일은 병무청이 오후 1시, 방위산업청이 오후 2시, 국방과학연구원이 오후 3시 정보사령부가 오후 4시, 기무사가 오후 5시 업무 보고를 갖는다.이와 함께 행복도시건설청이 8일 오후 7시 일정에 추가됐다. 박 부대변인은 "많은 부처 업무보고 시간을 조정하다보니 시간 변동이 있었고, 분과별로 세부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해야 할 업무보고 일정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경부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내일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당선자가 함께 참석하는 일정이 생겼다"며 "일정은 추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일정은 당초 원안대로 진행된다. 다음은 변경된 업무보고 일정◇ 3일▲ 정무(국무총리실 10시, 중앙인사위 14시) ▲ 법무행정(국정홍보처 10시, 법제처 15시) ▲ 경제1분과(금감위 9시)◇ 4일▲ 외교통일안보(외통부 10시, 한국국제협력단 14시, 한국국제교류재단 15시, 재외동포재단 16시) ▲ 법무행정(행자부 10시, 경찰청 15시) ▲ 경제2분과(해수부 10시, 농림부 14시) ▲ 사회문화여성(여성부 14시)◇ 5일▲ 정무(국정원 10시) ▲ 경제1분과(공정위 10시) ▲ 경제2분과(정통부 10시)◇ 6일▲ 법무행정(법무부ㆍ검찰청 10시) ▲ 경제1분과(국세청 10시, 조달청 14시, 통계청 15시, 관세청 16시) ▲ 경제2분과(과기부 10시, 산자부 14시) ▲ 사회문화여성(식약청 14시)◇ 7일▲ 정무(청와대 10시) ▲ 외교통일안보(통일부 10시, 민주평통자문위 14시, NSC 16시) ▲ 경제1분과(재경부 14시) ▲ 경제2분과(건교부 14시) ▲ 사회문화여성(복지부 10시, 환경부 14시, 보훈처 16시)◇ 8일▲ 정무(감사원 10시) ▲ 외교통일안보(국방부 10시, 병무청 13시, 방위사업청 14시, 국방과학연구소 15시, 정보사령부 16시, 국군기무사 17시) ▲ 법무행정(국가청렴위 14시, 소방방재청 16시) ▲ 경제1분과(예산처 14시) ▲ 경제2분과(행복도시건설청 19시) ▲ 사회문화여성(노동부 10시, 문광부 1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