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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D)그리스·포르투갈, 시위로 `몸살`
  • [이데일리TV 김수미 기자] 그리스 정부의 추가 긴축방안에 반발해 그리스 공공노조가 재무부 건물까지 점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갈에서도 임금동결에 항의하면서 공공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노조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빠진 그리스 정부가 추가 긴축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스 공공노조는 정부의 추가 긴축안에 반발해 곳곳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노동자전선 소속 노조원 300여명은 어제 그리스 재무부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추가 긴축안에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리스 민간과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조단체인 노동자총연맹과 공공노조연맹은 현지시간으로 5일 4시간동안 동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시위자이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1센트도 더 양보할 수 없어요. 충분히 양보했다고 봅니다. (인터뷰) 시위자굉장히 가혹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돈을 훔쳐간 사람이나 그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돈을 얻어야지 우리 같은 노동자나 연금 수급자에게서 얻어선 안 됩니다.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도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 동결에 맞서 24시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국가 부채와 심각한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공무원 임금동결과 후생복지 축소 방안 등을 추진하자 노조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아나 아보일라/노조 관계자이 시위의 정당성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수 백 가지 공공 서비스가 멈췄어요. 사회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지방 정부는 100%, 그 밖의 부처는 70에서 90%가 파업 중이죠. 공공근로자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저항하고 정부의 계획을 바꿀 겁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다음 주 안으로 추가 긴축안을 내놓을 예정이고, 노조는 이에 맞서 오는 4월과 5월 추가적인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악화를 해소해야 하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노조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또 하나의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자영입니다. ▶ 관련기사 ◀☞(VOD)양용은, `최악의 하루`‥혼다 클래식 9오버파☞(VOD)총선 앞둔 이라크, 곳곳 테러☞(VOD)美 펜타곤 입구서 총격 사건☞(VOD)중국, 올해 국방비 90조원‥세계 3위 올라서
2010.03.05 I 김수미 기자
  • (VOD)美 펜타곤 입구서 총격 사건
  • [이데일리TV 김수미 기자] 미국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청사 경비원에게 총을 쏜 뒤, 대응 사격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총격 사건 발생 즉시 청사 입구와 지하철역도 출입이 통제 됐는데요.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건물 입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4일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경비원에게 총을 쏜 뒤 입구 근처에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비원 2명과 용의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리처드 키빌/국방부 경찰 책임자 한 사람이 신분 확인 지점에 다가왔죠. 꽤 차분해 보였어요. 경비원이 펜타곤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통행권을 요구했죠. 그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들고 즉시 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경비원들을 공격했습니다. 두 경비원이 다쳤어요. 부상은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대응 사격이 이어졌어요. 용의자도 다쳤고요. 그는 꽤 심하게 다쳐서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죠. 부상자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펜타곤 입구와 지하철역은 폐쇄됐습니다. 범인의 정확한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용의자는 감금돼 있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신욱입니다. ▶ 관련기사 ◀☞(VOD)양용은, `최악의 하루`‥혼다 클래식 9오버파☞(VOD)총선 앞둔 이라크, 곳곳 테러☞(VOD)그리스·포르투갈, 시위로 `몸살`☞(VOD)중국, 올해 국방비 90조원‥세계 3위 올라서
2010.03.05 I 김수미 기자
  • (VOD)중국, 올해 국방비 90조원‥세계 3위 올라서
  • [이데일리TV 김수미 기자] 중국이 올해 국방비로 우리 돈 9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0년만에 처음으로 국방예산 증가폭이 한자릿수로 줄어들었지만, 규모는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이제 세계 3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5321억위안으로 책정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90조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증가 폭은 지난 1988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리 자오싱/중국 전인대 대변인2010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5321억 1500만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371억1600만위안, 7.5%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 예산을 14.9% 인상하는 등 지금까지 연평균 16%씩예산을 늘려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국방예산 증가 폭을 줄인 것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예산 급증에 대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경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리 자오싱/중국 전인대 대변인중국 정부는 항상 국방 예산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 경제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분석기관들은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공식적으로는 대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숨겨진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예산에는 무기개발과 연구비 등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실제 국방비는 예산보다 10~20%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3위에 올라선 상탭니다. 지난해 일본의 국방예산 514억 달러에 비해서도 30%이상 많은 금액이며, 우리의 올해 국방예산 29조원 보다는 무려 3배 이상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전인대 개막식을 통해 국방 예산을 포함한 올해 정부 예산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김일문입니다. ▶ 관련기사 ◀☞(VOD)양용은, `최악의 하루`‥혼다 클래식 9오버파☞(VOD)총선 앞둔 이라크, 곳곳 테러☞(VOD)그리스·포르투갈, 시위로 `몸살`☞(VOD)美 펜타곤 입구서 총격 사건
2010.03.05 I 김수미 기자
  • 위례 대체골프장 후보 뉴서울CC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민들을 위해 지어지는 위례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유 재산을 침해당하는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위례신도시 내 군 골프장(남성대)의 대체지로 유력한 뉴서울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 단단히 뿔났다. 회원들은 골프장 매각 논의에서 당연히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뉴서울 골프장은 어떤 곳 경기도 광주에 있는 뉴서울골프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분 100%를 가진 골프장으로 회원이 1992명이다. 공기업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당초 뉴서울골프장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적절한 인수희망기업이 나타나지 않자 지난해 말 회원들로 이뤄진 뉴서울레저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뉴서울레저는 지난 1월22일 인수가격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상당한 가격 차가 있다며 수의계약 진행을 끝냈고 남성대골프장 대체지로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 왜 반발하나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LH가 골프장을 매수하면 공기업에서 공기업(LH)으로 매각하는 셈이되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에 반한다는 점과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뉴서울골프장 회원들로 구성된 매각대책특별위원회(매대위)와 뉴서울레저는 골프장인수에 따른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촉박하게 잡는 등 뉴서울골프장을 남성대골프장의 대체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군 골프장을 새로 건설하면 1000억원이 들지만 뉴서울 골프장을 사들이면 이보다 10배나 많은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위례신도시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대위는 군 골프장 대체지가 필요하면 회원제가 아닌 일반 대중골프장을 사들이거나 새 골프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매각논의서 배제됐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다르다. 회원권 소유자들만 빠진 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들끼리만 매각논의를 벌이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짙게 깔렸다. 특히 골프장 매입에 대한 의사를 강력히 밝혔지만 끝내 불발된 점도 이들에게는 못내 서운한 대목이다. 뉴서울골프장측 관계자는 "골프장 매각 논의 과정에서 정부측이나 LH 등으로부터 서류나 구두상으로도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회원권 소유자들 대부분이 1987년 초창기 멤버들로 정부의 일방적인 회원권 회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36홀 가운데 절반인 18홀을 군 골프장으로 내줄 경우 퍼블릭골프장이 되면서 회원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반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뉴서울골프장은 이번 매각사태에 휘말리면서 한때 4억5000만원까지 갔던 시세가 2억5000만원까지 곤두박질 쳤다. 회원들은 뉴서울골프장 인수자는 골프장의 자산과 영업권만을 사들인 것일 뿐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권까지 사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의 사적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며 뉴서울골프장이 LH에 팔리더라도 회원권 매각을 중단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 위례신도시 차질 빚나 군 골프장 대체지 문제가 재차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위례신도시 건설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 부지가 남성대 골프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위례 보금자리 사전예약을 3월에 받기로 하면서, 국방부에 연말까지 대체 골프장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동호 국토부 신도시개발과장은 "뉴서울 골프장을 군 골프장 대체지로 검토한 건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아직 사전예약시기인 만큼 위례신도시 건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관계자도 "군 골프장 대체지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오는 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010.03.03 I 문영재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3.1~8)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1일(월) ▲지식경제부 -2010년 2월 수출입동향(11시) ▲한국은행 -이성태 한은 총재, SEACEN 총재회의 및 SEACEN Centre 총회 참석후 귀국(12시) -중장기 국제질서 변화전망(12시) ▲금융감독원 -2010년 1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분석(12시) -은행의 영업시간 종료후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방안(12시)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원, 실험동물 대체기술 개발로 생명윤리 앞장서(12시) ◇2일(화) ▲기획재정부 -2010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13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서울시 발주)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12시) ▲금융위원회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방안(12시)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3분기(’09.4월-09.12월) 증권회사 영업실적(6시) -2009회계연도 3분기(’09.4월-09.12월) 선물회사 영업실적(6시) -펀드신고서 제도 도입 1년 성과분석(12시) ▲농림수산식품부 -막걸리 표준잔 개발 공모전(12시) -초등학교부터 쌀 가공식품 식습관 배운다(12시) -107개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에 출사표 던져(12시) -생활환경정비사업 24개 우수 지자체 발표(12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예산지원 및 정부포상 실시(12시) -부산 기장군, 풍어제에서 동해별신굿 재현(12시) ◇3일(수) ▲기획재정부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9시)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13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2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9시)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10시) ▲지식경제부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발표(6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반 마련(11시) ▲한국은행 -2010년 2월 말 외환보유액(6시)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금융위원회 -제4차 금융위 개최결과(배포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회사 FY’09.3분기(’09.4~12월) 영업실적 분석(잠정)(6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12시) -DLS,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12시) -2009년중 코스닥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실태분석(12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12시) ◇4일(목) ▲기획재정부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측정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9시30분)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10시) ▲금융감독원 -09년중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6시) -09.11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6시)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12시) -신협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 마련 및 시행(12시)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본격 시동(12시) -최근 1년간 의뢰된 야생조류의 병성감정 결과 분석(12시) ◇5일(금)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그린북 (10시) -2009 한국의 사회지표 책자 발간(12시) ▲지식경제부 -한-UAE 정부간 경제협력협정 후속조치 협의(6시) -차세대 국방섬유 협력사업 추진(6시) -지식경제 R&D, 미래 신산업 창출에 집중(11시) -2010년 2월 IT산업 수출입 동향(11시) ▲금융위원회 -2010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6시)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추진(12시) ▲금융감독원 -2009년 발행시장 공모청약 동향분석(6시) -전화금융사기, 작년 하반기에 65.3% 감소(12시) ▲농림수산식품부 -수산 연구·지도기관 2010년 업무보고(12시) ◇6일(토) ▲지식경제부 -IT활용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추진(11시) - 600종 국가표준․규격개발 위해 1880억 투입(11시) ◇8일(월) ▲금융감독원 -2009년 금융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12시) -2009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구제 실적(12시)
2010.02.28 I 윤진섭 기자
  • 구글 사태 이제 美-中 언론전으로 번지나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구글 관련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 구글은 중국 인권 운동가들 메일이 해킹당했다면서 중국 정부와 검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국을 떠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힐러리 클린턴 등 미국 정부까지 나서면서 상황은 미국과 중국 양국간 문제로 번지는 듯 했다.  그러나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데다 이렇다 할 증거도 나오지 않으면서 문제는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한 언론이 구글을 포함한 기업 해킹 진원지가 중국 학교로 밝혀졌다는 보도를 낸데 이어 미국 언론들이 중국의 해킹 문제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서 사건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미국이 먼저 공격..中 학교 두 곳 진원지로 지목 지난 1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을 비롯해 수십 개 미국 기업들을 공격한 곳이 상하이 자오퉁대학과 란샹 직업학교 등 두개의 중국 교육기관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격을 한 이유는 영업 비밀과 중국 인권 운동가의 메일 등을 보기 위함이여 작년 4월부터 시작했을 것이라면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 등을 포함해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NYT는 지난달 19일에도 구글 공격 관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중국인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언론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킹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Hacking)이라는 제목으로 판다바이러스를 만든 해커 리쥔 이야기를 상세히 다루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WSJ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기술 수준은 미국이나 러시아 해커들만큼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해커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비난했다. 21일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 전문가들이 구글 해커 찾기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다면서 또 다시 중국을 지목하고 나섰다. FT는 중국의 두 학교가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자오퉁대학의 네트워크가 해킹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 중국 분노.."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라" 이에 중국 해당 학교들은 발끈하고 있다. 상하이 자오퉁대학 대변인은 "본교의 IP주소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근거없는 보도에 학교 명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란샹직업학교의 리 지샹 당서기는 "조사 결과 진원지와 란샹학교의 연관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들도 두 학교를 거들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미국 언론이 단순히 IP주소에만 근거해 두 학교를 해킹 주범으로 지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란샹직업학교의 경우 대부분 요리나 미용, 수선 등을 배우고 있으며 컴퓨터수업은 포토샵이나 워드와 같은 단순 과정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0.02.22 I 김경민 기자
  • "금융위기 극복 잘했지만 기업 구조조정 미흡"
  • [이데일리 정원석 기자] 지난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데에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기업 구조조정에는 미흡했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10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통한 경기급락 진정은 `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 단위 이상 경제부처의 정책 중 `우수` 판정을 받은 것은 ▲지식경제부의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민보호를 위한 방칙행위 감시 및 예방강화 ▲금융위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등이 꼽혔다.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협 개혁과 ▲국토해양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청 단위 경제부처 정책 중에서는 ▲관세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총력 추진과 ▲조달청의 수요자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청의 창업활성화 지원 ▲특허청의 글로벌 국제협력 강화 등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정책은 ▲통계청의 경제살리기 통계 적극 계발 및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꼽혔다. 분야별로는 녹색성장 분야에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소비·고효율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가 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 ▲금융위원회의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가 미흡판정을 받았다. 38개 청단위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처별 정책관리 역량 평가에서는 재정부와 외교통상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특허청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국방부와 농림부, 법제처, 농진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식약청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여성부, 방송통신위, 국가보훈처, 기상청, 해양경찰청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책소통홍보 분야에서도 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국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등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외통부, 법무부, 방통위, 법제처, 국가보훈처, 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3900명과 정책 관련 교수·연구원 1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60.97점을 기록해 지난 2008년 보다 0.3점 상승했다. 이 중 일반 국민 대상 만족도는 56.66점으로 전년 대비 1.02점 하락한 반면,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는 70.47점으로 전년(2008년)대비 3.48점 올랐다.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으로 분류해 1만2961명을 대상으로 한 민원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72.36점을 기록해 전년대비 5.33점 상승했다. 일반 민원 조사는 73.22점으로 전년대비 3.88점 상승했고, 인터넷민원 만족도는 71.53점으로 전년대비 5.85점 올랐다.
2010.02.10 I 정원석 기자
초등생에 "내리찍어라" ''살상시위'' 강요한 어른들
  • 초등생에 "내리찍어라" ''살상시위'' 강요한 어른들
  • [조선일보 제공] 지난 3일 오후 2시 전북 정읍시 연지동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앞. 정읍농민단체연합회 등 소속 농민 300여명이 "농협이 조합원을 외면하고 벼 매입가를 40㎏당 4만4000원 이하로 매입키로 담합했다"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이들은 지역 5개 농협장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비스듬히 눕혀놓고 곡괭이로 내리찍는 '살상 퍼포먼스'를 했다. 허수아비는 흰 천으로 둘둘 말렸고, 그 위에 피를 연상케 하는 붉은색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다. 오후 4시 30분쯤 학원 수업을 마친 정읍서초등학교 3~4년생 3명이 버스를 기다리며 집회를 구경하던 중 '사태'가 벌어졌다. 시위대들이 이들에게 곡괭이를 주며 "너희들도 한 번 해보라"고 등을 밀었고, 처음엔 거절하던 초등생들도 마지못해 곡괭이로 허수아비를 2~3차례씩 내리찍었다. 이 사실이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지역 교육청과 농민단체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살인을 가르치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일석 정읍교육장은 "교육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농민단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연합회는 "격앙된 울분을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아이들 참여를 의도하지 않았고, 집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농민이 흩어진 뒤 일어난 일"이라며 "어른이 강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 사과했고 앞으로는 집회장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앞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이 지역 농협조합장 5명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곡괭이로 찍게 하고 있다. / 전북일보 제공 이처럼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언론이나 대중 눈길을 끌기 위해 상식에 벗어난 충격·극렬 퍼포먼스를 벌이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어버이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며 특정 판사 얼굴을 붙인 상자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벌였고, 어버이연합 등은 작년 9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정문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가묘를 세워놓고 이를 장난감 불도저로 파헤친 '전력(前歷)'도 있다. 작년 11월 행정도시범공주시민대책위원회와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충남 공주·연기지역 주민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주시 금강둔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행정도시 백지화 세력을 뜻하는 4m 정도 높이 대형 십자가 3개에 불을 붙이는 화형식을 벌였다. 또 정부·정치권에 항의하는 뜻으로 '행정도시 수정세력' '혁신도시 무산세력' 등 글귀가 달린 꽃상여를 메고 상여행진을 벌였다. 작년 4월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 행사장 앞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4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모터쇼의 그늘에서 강제휴업, 임금삭감, 대량해고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죽어가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 뒤, 갑자기 "한국 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며 준비한 차량에 '선지(소의 피)'를 뿌렸다. 2008년 7월엔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한다는 취지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 회원들이 일본 국조(國鳥)인 '꿩' 9마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죽은 서너 마리를 대사관 담장 안으로 던졌다. 당시 대부분 시민들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너무 심하다"고 비난했다. ▲ 2007년 5월 경기 이천시 주민들이 특수전사령부 이천 이전을 반대하며 서울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도중 새끼 돼지 다리들을 밧줄로 묶은 뒤 잡아당겨 죽이는‘능지처참’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경기일보 제공2007년 5월 경기 이천시 주민들로 이뤄진 '군부대 이전반대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송파신도시 개발로 인한 특수전사령부 이천 이전을 반대한다"며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집회 도중 돌연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끌려나왔고, 일부 주민들은 돼지를 밧줄로 묶은 뒤 잡아당겨 죽이는 '능지처참'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돼지가 잘 죽지 않자 이들은 칼을 꺼내 '확인 도살'하는 방법으로 '충격 퍼포먼스'를 마쳤다. 이후 시민과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이 빗발치자 비대위측은 "일부 주민들이 절박한 감정을 호소하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사과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처럼 집회·시위가 차분히 주장·의견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 과격·탈선으로 치닫는 사례가 많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경찰은 "퍼포먼스에 사용한 물품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거나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도구라면 압수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다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산 민주노총 '선지 피 시위'의 경우처럼 충격 퍼포먼스 행위자들은 경범죄로 입건되더라도 대부분 훈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그래서 성숙한 사회의식을 통해 시위 주체들이 이를 스스로 통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윤리교육과)는 "표현의 자유는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주요 규범은 자기 절제를 통해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성재호 교수(법학과)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 남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을 일찍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캐나다서 도요타 상대 집단소송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애플 다음카드는 iTV -고개드는 아시아 인플레 리스크 -MB "남북정상 대가없이 만나야" -식품가격 인하 도미노 -미국·캐나다서 도요타 상대 집단소송 ▲트랜드 -아이폰·아바타..`최고의 놀이`를 만들다 -새한그룹 역사속으로 -일본 국채의 굴욕 -한·중·일 공동체 사무국 서울 설치 ▲종합 -워싱턴발 `볼커룰`에 국내금융 M&A급제동 -기획재정부·금융위·기래기획위 "그래도 금융빅뱅 추진한다" -산은 CIB 물건너가나 -손지애 G20서울회의 외신대변인 "CNN·뉴욕타임즈는 좋은 기사 써주겠죠" -지난해 GDP 1050조 `속빈강정` -1월 외환보유액 2737억불 사상최대 -구제역 차단위해 2천두 추가 살처분 ▲경제종합 -국민연금 `세계5대 연기금`다운 글로벌 행보 -고개드는 아시아 인플레 리스크, 선제적 출구전략 압력 커질 듯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국민연금 목소리 낸다 ▲정치·외교안보 -MJ "나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MB 정상회담 `뒤로` 민생 `앞으로` -박근혜 "기 막히고 엉뚱한 얘기" -미국 국방부 "북한 10년내 핵장착 ICMB 개발" ▲국제 -도요타 미국 켄터키 공장 생산라인 멈추고 직원들은 휴가 -G2 갈등 점입가경..세계무역 위축 우려 -오바마, 핵예산 포함 재정확대 -미국 플로리다 고속철사업..한국, `KTX-2` 수출 추진 ▲금융·재테크 -줄잇는 국책은행 해외채권 발행 -보험업계 저축성 보험 금리 올려 -산은, 유동성 위기 넘긴 GM대우와 2라운드 ▲기업과 증권 -애플, TV 개념까지 바꾼다 -아이패드 후폭풍 e북업체 가격조정 전쟁 시작 -한국조선에 몽니 부리는 유럽 -모니터도 두께 경쟁..LG전자 세계 최소 17.5mm 제품 내놔 ▲기업·경영 -최태원 회장 "중국사업 속도 내라" -김승연 회장 "태양광이 성장동력" -와이브로 이용하면 스마트요금 덜내 -삼성 모바일 와이맥스 도미니카 진출 -차 할인혜택 더 커져 -바닷물서 `리튬` 추출 ▲중소기업·벤처 -모바일 기기에 안드로이드 바람 -한국실리콘, 여수 공장 준공 -아랫집 천장 안뜯고 욕실 리모델링 ▲기업과 증권 -1600 무너진 코스피 바닥을 찾아라 -한전, 적자 늘었지만 전망은 밝다 -외환은행 총이익 4% 늘어 6867억 -하이닉스의 저주?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률 16%..LG생활건강 사업다각화 강점 -스티븐 코리 "외국인 환차익 기대한국주식 더 살 것" -국내1호 대우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 -22~23일 청약..내달 3일 상장 -스마트폰 수혜 KH바텍 PER 겨우 4배? -IMI, 에스디 공개매수 성공 ▲부동산 -사우디에 한국형 신도시 2개 짓는다 -인기식은 은평뉴타운 왜? -소형아파트 분양가 중대형 바짝 추격 -불법 강요하는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키네스 창 "강남·여의도 빌딩에 투자하겠다" ▲사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확대 -서울형 사회적 기업 110곳 선정 -명문고 비상학교에는 특별한 게 있다 -친척 계좌까지 동원한 `탈세학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방화의심 화재 ◇ 서울경제 ▲1면 -리튬, 이젠 바닷물서 뽑아쓴다 -증권-은행 `펀드 전쟁` -이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어" -식품가격 인하 확산..신라면·과자값도 내려 -호주, 기준금리 3.75%서 예상밖 동결 ▲종합 -쏘나타 `북미 베스트카` 도약 시동 -`토요타 리콜사태` 미국 시장에 암운 -6·2 지방선거 막올랐다 -정몽구 회장 "품질관리 더 강화하라" ▲해설 -전략광물 `채굴`에서 `생산`으로..자원혁명 예고 ▲종합 -"공공요금 억제로 물가 잡는다" -외환보유액 2736억달러 사상 최대 -`검은 머리 외국인` 역외 탈세 "꼼짝마" -금호산업·타이어에 3800억원지원 -공공기관 단협 등 노사합의 사항 오늘부터 즉시 공시해야 -10대 건설사 해외수주 고삐죈다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모든 사업역량 원전 등에 집중" -국민연금 영국 개트윅공항 지분 12% 인수 -와이브로 글로벌 벨트 급속 확대 -금감원 "대출금리 1%P 오르면 금융권 1조1000억 손실" -은행권, 기업 설자금 11조2000억원 공급 -보폭 넓히는 진동수 ▲정치 -정몽준-박근혜 또 세종시 충돌 -정몽준 "밀실공천, 햇살 아래 내 놓겠다" -MB "대학생들 절박한 마음 헤아려 달라" ▲금융 -기업은행 대출금리 인하 주도 -보험사 연금·저축성 상품 공시이율 올려 ▲국제 -`1억 중산층` 신화서 `빈곤대국`으로 -"중국 경제 가장 큰 문제는 자산버블" -미, `부자 10년 감세 제도` 연말 폐지 -천연고무값 급등..2008년 최고치 근접 -미국 CIA직원들 금융사서 `속임수 식별` 부업 ▲산업 -"사옥 재배치" 재계는 지금 이사중 -금호아시아나 "회사 살리자" -`톡톡튀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미국 프렌치도어 냉장고 시장 `삼성천하` -현대차 `i30` 영구서 `Best Buy` -두산중공업, 영국에 두산파워시스템 설립 ▲산업(정보기술) -삼성 "킨들·아이패드 한판붙자" -세계 휴대폰시장 "스마트폰이 대새" -한빛소프트 4년만에 흑자전환 -스마트폰 요금 보담 줄인다 ▲산업(중기·벤처) -한국실리콘, 폴리실리콘 생산 본격화 -중기청, 제품화 개발에 145억 지원 -한국도자기 `본차이나 종주국` 영국 진출 ▲산업(생활) -백화점 MD 활약 `눈에 띄네` -패밀리레스토랑 구조조정 한파 몰려온다 -"올 연말 대형마트 435개로 포화상태" ▲증권 -어느 정도 조정..중장기 매수전략 유효" -철강주 계속 웃을까 -하이닉스 인수 루머에..GS·한화 `출렁` -"주식형 대신 채권펀드 투자해 볼까" -"방수 휴대폰 케이스 연말 본격생산" -온라인펀드 1년새 25% `쑥쑥` -"우리도 아이패드 수혜" 교육주 강세 -셀트리온 6.7% 급등 -무선데이터 기반 성장동력 확보 박차 ▲사회 -학원가 불법운영 근절 멀었다 -노인·심혈관질환자 등 3D영화 관림주의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서 방화 의심 화재 흔적 발견 -우주서도 불고기 먹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2012년까지 전국 확대 ▲전국 -인천경제구역청 외자유치 `빈수레` -부산은행, 외부전문가 영입 파격인사 -여주 `친환경 미니도시` 조성 탄력 ▲부동산 -중대형 아파트 `굴욕` 언제까지? -우림건설 사장 "늦어도 내년까지 홀로서기 할 것" -문닫는 중개업소 는다 -"고가주택, 경매로 반값에 사볼까" -수도권 경매시장 바닥쳤나 ◇ 한국경제 ▲1면 -속 빈 퇴직연금..베이비붐세대 `노후비상` -"설 보너스 올핸 줘야죠"..기업자금 대목 불 지펴 -재건축 무효소송 강남권으로 확대 -MB "남북정상회담 대가는 없다" ▲종합 -동탄, KTX·버스·전철 한곳서 환승 -도요타 `리콜 충격`..국내도 계약취소 잇달아 -국민연금, 영국 캐트윅 공항에 1800억 투자 -`최진실법` 통과..친권 자동승계 막는다 ▲종합·해설 -세계 제조업 완연한 회복..공장가동속도 더 빨라졌다 -아시아 물가 뛰는데 경기불안 여전..출구전략 `딜레마` ▲종합 -`채무자 프렌들리` 정책 불협화음 커진다 -GDP 2년 연속 1000조원 넘어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운용방식 논란 ▲경제·금융 -외환은행 `깜짝실적..국민은행 `실적 미스터리` -특판예금, 부동자금 20조 흡수 -삼성생명 이수창 사장 `아홉자리 경영론` -금감원, 지능적 보험사기 쉽게 잡아낸다 ▲노후 버팀목 못되는 퇴직연금 -인센티브 부족에 가입 지지부진..`은퇴이후` 안전판 흔들 -호주 퇴직연금 적립액 한국의 100배 ▲살아나는 설 경기 -"벌써 올해 일감 확보했어요"..중소기업들 1년만에 얼굴폈다 -짧은 연휴에 택배업체들 `올레` -"작년 선물 못했으니 이왕이면 한우로.." 기업 통큰 구매 ▲정치 -"북과 뒷거래 없다"..과거정부와 `선긋기` -정몽준 "나라 위한다면 자신 희생해야" -박근혜 "정대표 발언, 너무 기가 막혀" -막오른 6·2 지방선거..추반부터 열기 후끈 ▲국제 -중국 사모펀드에 `태자당` 파워 -설탕대란..무역분쟁 조짐 -오바마 "도대체 EU대표 누구야" -도요타 때늦은 사과..이번엔 소송사태 -러시아 작년 -8% 성장 ▲사회 -모든 초중고 서술·논술형 평가..사교육 잡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2012년 전면시행 -세금탈루 학원 134곳서 260억 추징 -학파라치 포상금 20~30만원 올린다 ▲산업 -조선업체, 차기 군함 수주경쟁 불붙는다 -금호타이어, 생산직 30% 구조조정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 포털·언론사 등 167개 선정 -중국, 한국산 TPA에 반덤핑 관세 부과 -현대엘리베이터, 지하철 안전시설 사업확대 ▲산업 종합 -포스코, 바닷물서 리튬 뽑아내는 사업 나선다 -농심도 라면 가격 내려 -삼성 냉장고, 미국 진출 7년만에 첫 1위품목 탄생 -삼성, 무선으로 신문보는 전자책 내놓는다 ▲중기·과학 -한국실리콘, `나인-나인`급 폴리실리콘 양산 -한국도자기, 영국 명품백화점 `해롯` 입점 -실내공기 유해물질 분해하는 벽지 나왔다 -차바이오, 성형필러용 세포치료제 시판허가 ▲부동산 -`교통허브` 동탄2신도시, 청약 열풍 불까 -현대건설 "올 해외수주 120억불 넘을 것" -중소형 분양가는 오르고 중대형은 내렸다 -판교 환매아파트 청약경쟁률 117대 1 -고덕주공2단지 분쟁..`10월 이주` 차질 우려 -`조합 무효` 왕십리뉴타운, 4월 일반분양 강행 -용인시 9000제곱미터 규모 골프연습장 120억원 -유니시티, 창원 39사단 부지 개발 단독 공모 ▲증권 -모건스탠리 2500억 매물에 증시 급락 -국순당, 막걸리 판매호조에 `신바람` -온라인펀드, 환매속에도 `나홀로 성장` -코스닥 무상감자 기업 확 줄었네 -현대건설 지난해 매출·순익 `사상최대` ▲펀드·증권 -성과좋은 대형펀드엔 신규자금 들어온다 -스마트폰 해킹우려에 보안주 동반 강세 -에스디 공개매수 완료..인버니스 지분 83% 넘어 -한진해운 컨테이너 업황 회복 기대에 이틀째 상승
2010.02.02 I 문정태 기자
  • (VOD)"중국, 미국의 맞수로?"‥미·중 갈등 증폭
  • [이데일리TV 김수미 기자] 구글 사태로 불거진, 미중간의 갈등이 이번에는 무기를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규모로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군사교류 중단에 이어 전례 없는 기업 제재까지 꺼내들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정부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미중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블랙호크 헬기 60대와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14기, 소해정 2척과 하푼 미사일 등을 포함한 총 67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앞으로 30일 동안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발표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개된 양국 간 군사 교류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무기 판매에 관련된 미국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특히 이번 일은 지난 1982년 미,중 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줄여나가겠다고 합의한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CCTV뉴스미국이 중국을 무시하는 처사고,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내린 공동성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처럼 전방위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 역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터뷰)오양/대학생이 시기에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의 단일화를 방해하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보호무역주의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구글 해킹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 양국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이제 세계 주요 2개국, G2(지투)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양국의 긴장관계가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자영입니다. ▶ 관련기사 ◀☞(VOD)우표 한 장에 8억원!☞(VOD)AC밀란, `밀라노 더비` 충격 여전☞(VOD)돈의 비극?‥360억원 복권 당첨자 주검으로
2010.02.01 I 김수미 기자
  • 한-인도 CEPA효과 날개단다
  • [인도 뉴델리=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12억 거대시장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에 따라 경제는 물론 정치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우선 올초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상호교류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양국간 상호보완이 가능한 IT와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시너지 창출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건설과 원자력발전 수출 등 각종 대형 해외수주와 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치외교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추구해온 신아시아외교의 결정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인도시장 공략위한 확실한 교두보 인도는 시장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다. 올초 CEPA 발효에 이어 인도의 9번째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된 것은 세계 최대시장 가운데 한 곳인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국 정상은 우선적으로 CEPA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지난해 121억달러에 그쳤던 교역량을 2014년까지 300억달러까지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기계, 각종 플랜트와 IT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대인도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양국간 교역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일본과 EU, 중국 등의 경우 아직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시장선점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고위급 국방인사 교류 정례화 등 방산협력을 위한 장을 마련해 인도의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우리나라의 기초방산기술의 접목을 통한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기본훈련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 대형 투자 프로젝트도 활기 띨 듯 양국간 교역은 물론 상호투자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가 성공적으로 인도에 진출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비롯해 현재진행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현지투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비롯한 비관세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영역에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도 구자라트주 한국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건설과 함께 이중과세방지와 비자기한 연장 등의 걸림돌 해소로 중소기업의 현지진출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인도엔 대기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38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있다. CEPA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유통과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종 교류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민간·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2011년을 각각 `한국의 해`, `인도의 해`로 지정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공략을 노리고 있는 국내 금융권의 시장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우리투자증권은 인도 뉴델리 현지 금융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5억달러 규모의 인도투자펀드를 공동조성키로 합의했다. ◇ IT업종 실질적인 수혜대상 부각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IT분야다. 전세계 IT공장으로 불리는 인도의 IT산업은 연평균 30%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400곳 이상의 기업이 인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하고 있으며, 방갈로 지역의 경우 실리콘밸리보다 많은 15만명의 IT기술자들이 포진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T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접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방문기간중 IT분야 협력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양국은 500만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인력과 기술교류를 추진하는 등 IT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IT분야 협력으로 향후 10년간 생산증대 효과가 39억달러,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 외교로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 성과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0.01.25 I 김춘동 기자
  • 정부, 남북접촉 결과 입맛대로 브리핑?
  •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열린 해외공단 합동시찰 평가회의에서 일부 남한 언론에 보도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남측에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평가회의에 참석한 북한측 대표를 인용해 "접촉(평가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부흥계획'을 완성해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북남관계 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데 대해 언급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는 개성공단 평가회의를 마친 직후 '국방위 경고와 관련된 북한의 언급은 없었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평가회의는 지난 15일 북한 내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남 보복성전'까지 언급하며 남한 당국을 대화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한 뒤 열린 남북 당국간 첫 접촉이어서 이에 대한 북한의 언급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평가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온 우리측 단장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귀환 직후 브리핑에서 "회의는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국방위 성명)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언론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북측 매체에 의해 평가회의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정부의 언론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자처해 "이번 접촉은 개성공단 시찰 평가회의, 현안과제 토론, 향후 회담 관련 의제 협의 3가지로 구분됐다"며 "3가지 회의 모두에서 관련 발언은 없었고 21일 자정 넘어 북측 단장이 '국방위 대변인 설명을 잘 음미해 봐야 된다'정도만 이야기 했다"고 해명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액수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발표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김 대표는 귀환 당일 '북측에서 임금인상의 범위라든지 임금인상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금액을 제시한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관련 "(북한측 대표가) 해외특구의 경우 200-3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인데 개성 근로자는 57달러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용돈도 못되는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영탁 대표는 "200, 300달러 언급은 평가회의에서 나왔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공단을 둘러보며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의견들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제의할 때는 또 달라진다"며 "그래서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귀환 당일 '북한이 임금인상만 요구하고 금액 수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었고 별 의미가 없다"고 대응했다. '해외공단 시찰을 예를 들며 제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국제적인 물가상승이라든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며 부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 관련 정보를 '입맛대로' 가공.편집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 당국간 접촉이나 회담 자체가 상대가 있기에 관련 결과물을 모두 공개하기는 쉽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왜곡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인상 범위 언급 여부와 국방위 성명 관련 의견 개진 등에 대해 모든 언론사들은 만 하룻동안 '오보'를 날린 셈이 됐다.
  • 항공산업 10년내 10배 키운다..세계7위 목표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 내 항공산업을 10배 이상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2008년 19억달러였던 국내 항공산업 매출을 2020년까지 20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5위권인 국내 항공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의 생산규모 2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공기업 300곳을 육성, 고급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완제기 개발로 시장선점·핵심기술 확보 ▲핵심부품과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13개 세부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키로 했다.완제기 개발은 민·관이 초·중·고급 기종을 나눠 개발전략을 차별화하고 군수용 항공기 개발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민수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려 경제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민수용은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했고 군용기는 한국형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에 대한 경제성을 따져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탐색개발`을 도입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항공산업에 경제성을 철저히 따지기로 했으며, 사실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날때만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항기 개발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소형 항공기는 민간이 주도하고, 중형은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대형이나 첨단 전투기는 국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개발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특히 좌석수 100석 안팎의 중형 민항기를 '전략기종'으로 우선 개발하고 미래 항공기로 주목받는 무인 비행기나 개인용 경비행기도 개발할 방침이다. 민간 자본의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제작금융 방식의 공적수출신용을 항공기 개발에 도입, 착수물량을 담보로 대출금액이 지원되고 국제 공동개발사업에 정부가 장비를 지원하고 RSP 비용은 민간금융으로 조달키로 했다.조종사, 유지보수 전문가 등 군 보유인력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군 인력 풀(pool)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기술 연구 클러스터'도 구성된다.
2010.01.21 I 박기용 기자
  • 이석채 KT 회장 "스마트폰·오픈IPTV 시대 연다"
  •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이석채 KT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 발언-작년 이맘때 저희가 새로 CEO 취임하면서, 합병계획을 선언하면서 약속한게 있다. IT산업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정체시대에 들어갔다는 일반적 상식을 뒤엎겠다고 말했다. 합병과 컨버전스를 계기로 새 무대 열겠다고 했다. KT 이외의 수많은 잠재적 기업, 기존기업들이 이 무대에서 새길 개척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합병으로 인해 그동안 별로 쓰지 않았던 와이브로를 결합해 새 가치를 가진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년 지나 약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한다. 자부심 가진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스마트폰 공급 뉴스 나왔는데, 이번 폭설에도 불구하고 지연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3W 컨버전스 단말기 활용해 생산성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을 구현하고 있다. 몇일전 만났더니 새로운 시스템이 만족스러워 전세계 지하철에 수출하고 싶다고 한다. 고장이 나면 사람이 갔는데, 지금은 촬영해 전송한다. 와이브로 망 쓴다. 지시는 팀장이 폰을 통해 바로 지시한다. 전에는 단말기 여러대 갖고 다녔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운영유지가 가능해졌다. -우리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라이센스는 어려워 기업활동에 통신서비스 가미해 기업생산성 높이고 이익높이는 쪽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건물쪽에도 스타씨티는 건물 효율적 관리에 획기적 진전보이고 있다.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앞으로 젊은이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어 기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무대 만들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일감과 일자리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으로 한국 컨텐츠 산업쪽에 새로운 기회 제공하고 있다. IPTV도 하드웨어 셋톱박스 등으로 많은 일감 일자리 제공중이다. IPTV도 오픈시스템 지향한다. 이러면 IPTV 보급이 100만, 200만으로 늘면 새 기업에 기회를 준다. 이게 학교 국방으로 확대되면 누군가 아 이 것은 비즈니스가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 것이다. 아이폰에서는 고등학생이 획기적 어플 만들지 않았나. 작년 히트했던 올레, 쿡은 젊은지들의 창조력이다. 앞으로 여는 스마트폰 시대, IPTV오픈시대가 많은 기회 줄 것이다. -KT가 이 기회를 우리발전에도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모형을 만들었다. 이 모형이 성숙되어 완성되면 글로벌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종합능력 갖출 것이다. 기업은 어떤일을 했느냐 보다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약속실천 사항을 말한 것이다. -투자자에겐 우리가 투자 잘했구나, 종사자에겐 최고의 직장이라는 느낌을 주는게 목표다. 위 사항들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석채 KT 회장 19일 기자간담회
2010.01.19 I 양효석 기자
북한, 강-온 오가는 대남신호 배경 뭔가
  • 북한, 강-온 오가는 대남신호 배경 뭔가
  • [경향닷컴 제공] 북한이 전반적인 대남 유화기조 속에 무력시위의 메시지를 담은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며 강·온 양면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연초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분명한 대남 유화노선을 천명했다. 이후 북한은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하고, 정부의 대북지원 제안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때 만해도 북한의 움직임은 ‘유화 공세’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저돌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대남비난 성명이 나오면서 돌변했다. 특히 국방위 성명은 북한 적십자가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제안에 석 달 넘게 침묵을 지키다 수용의사를 전해온 지 수시간 만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 당국을 당황시켰다. 북한은 이어 17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참관했다는 사실를 보도해 긴장의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선 북한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제안과 옥수수 지원 수용의사를 밝힌 주체는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북한 적십자이지만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가 위원장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남북관계 입장으로 정리할 경우 기존의 유화조치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고 긴장 대치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인 유화 움직임을 보였고,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국정 운영의 지향점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문제는 북핵과 북·미 관계 등 북한의 대외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만 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방위 성명과 강경 움직임은 북한의 체제문제를 건드린 ‘급변사태’ 관련 설이 제기되면서 대남 유화기조에 불만을 갖고 있던 군부의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연구실장은 “급변사태 관련 보도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남북관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겠지만 정책기조를 바꾸기보다는 남측에 대한 경고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화와 협상에서 남측을 배제하겠다는 언급은 남북대화보다 평화체제 문제나 6자회담에서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의도는 19일로 개성공단에서 열릴 남북 해외공단시찰 합동평가회의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회의에 나올지, 나와서 어떤 얘기를 어떤 태도로 전개하는지 등으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가 파악될 때까지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대북 옥수수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북한의 금강산 관광 접촉 제의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北 "대남 보복성전 개시" 남북관계 상당한 파장일 듯
  •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앞으로 모든 대화에서 남한당국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밝히고 나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앞으로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남한 당국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밝혔다. 북한내 최고 의사결정기구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북남관계를 다룬다는 남조선의 통일부와 국정원이 우리의 급변사태를 상정해 악랄한 반공화국 체제전복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내 헌법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모든 기관의 정책에 우선하는 곳이다. 북한 국방위가 지난 1998년 최고권력기관으로 된 이후 국방위 또는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헌법 개헌에서 국방위원회가 정치.군사.사회 전반적인 정책을 아우른다고 밝힌 바 있다. [BestNocut_R]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도발계획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조건에서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의 수준을 높였다. 또 "외신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놓았다"며 "이 도발적인 계획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악랄한 반공화국체제 전복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적한 급변사태 통치계획은 이미 알려진 작전계획 5029와 최근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행정조치 '부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자들은 집권하자마자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력사적인 두 선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반북인권'소동과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매달리면서 '대북선제공격'까지 꺼리낌없이 공언하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초부터 남조선의 최고당국자를 포함한 어중이떠중이들이 줴치는 북남관계 개선타령이나 대화재개 넉두리를 한갖 궤변으로 보아왔으며 순간의 해이도 없이 각성있게 주시하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뒤받침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다"라며 경고.위협했다. 당분간 남북관계 진통 불가피 이날 북한의 강도높은 대남 비방에 따라 모처럼 조성된 남북관계 복원 분위기도 싸늘히 식을 전망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국방위원회라는 북한내 대표기구의 성격상 이번 성명이 향후 남북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남 유화공세도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계기로 급반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 옥수수 1만톤 수용 건 등 남북간 화해무드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으로 물거품이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남북 당국간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날 대남 태도변화는 지난 13일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한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맹비난하고 주동자를 처벌하라는 주장을 할 때부터 예측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통일부 "北 남측 당북 대화 배제 선언 심히 유감"
  • [이데일리 정원석 기자] 북한 당국이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통일부가 15일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측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국방위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며 "청와대를 포함해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방위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저지른 반공화국 죄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 등 향후 있을 평화체제 협상에서 남측 당국을 배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국방위가 1998년 최고권력기관으로 된 이후 국방위 또는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01.15 I 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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