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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2·3차 협력업체도 납품대금 60일내 받는다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다음은 2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애플·구글 등 클라우드컴퓨팅에 승부건다 -김태호 "박연차 뇌물 터무니없다" -취업도 이제는 정보전쟁 -카터 내일 방북 ▲모바일 -삼성·LG스마트폰 의미있는 뒷심발휘 -"인터넷포털 실시간 뉴스 제한해야" ▲종합 -지방이전 기관 부동산까지 떠안을판 -커지는 美 더블딥 우려 -늘어나는 빌딩 매물 ▲인사청문회 -김태호 정면돌파 "뇌물 받았다면 사퇴하겠다" -신재민 "딸 왕따 당해 위장전입, 작은 욕심 부린것 반성" -김태호 "北核 덮어놓고 지나가는게 평화냐" ▲정치·종합 -반환점 돈 MB정부 `변화의 물결` -천안함 출구전략 시동걸리나 -김태영 국방 "北 포사격 NLL 넘으면 즉각 대응사격" ▲경제종합 -다운계약서로 부동산 거래 10년동안 추적해 세금추징 -멜라트銀 서울지점 제재 수개월 걸릴듯 -한전 자회사 6개에 독립적 권한 부여한다 ▲국제 -"중국인 무시한 말도 안되는 구출작전" 中 격앙 -정권교체 1년 `新일본개조` 말로 끝나나 -美재계, 오바마 감세정책 중단에 반발 -엔고 행진 끝이 안보인다 -인터넷 논문심사로 조작·표절 가리자 ▲금융·재테크 -해외MBS 발행때도 고객에 환급해야 -재무통은 많은데 금융전문가 부족 ▲기업과증권 -삼성전자는 모바일 인력 `블랙홀` -LG그룹 도쿄에 통합연구소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중국서 1위탈환 노린다 -부실中企 우회상장 원천봉쇄한다 -외국인·연기금 동반매수 눈에 띄네 -삼성카드 지분가치 기대로 강세 -우리금융 M&A 추진에도 주가는 왜? -두원重·우신공업 매출 `껑충` -연금처럼 매달 돈 나오는 펀드 인기 ▲기업·경영 -현대차 에쿠스 미국진출 성공할까 -삼성 TV점유율 사상 최대 -SK·롯데, M&A로 신사업 나서 ▲중소기업·벤처 -레미콘업계 줄도산 위기 -금형 수출 사상최대 호황 ▲부동산 -오피스텔 대출 오히려 힘들어졌다 -용산타워 4조5천억 가격 논란 -분양 연기사태..수급불균형 온다 -고양·용인서 전세 싸게 구해볼까 ▲사회 -최상류층 헬스클럽 `물관리` 법적분쟁 -국방부, 군복무 24개월 환원 검토 ◇서울경제 ▲1면 -삼성전자, 4G 휴대폰 세계 첫 상용화 -`스마트 TV 연합군` 내달 뜬다 -한전 자회사 현체제 유지하기로 -GM대우 경영정상화 협상 급물살 ▲종합 -네이버 `쇼핑케스트` 반년만에 후퇴 -LH "토지 보상, 현금대신 땅 건물로 주겠다" -김승연 회장 `통큰 상생` -클린디제차 핵심부품 개발에 5년간 2400억원 투자한다 -`인터넷 무역` 中企 수출 구원투수로 -美, 쇠고기 협상 전향적으로 바뀌나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장기화 조짐 -외국인 끝없는 채권 러브콜..보유잔액 사상 첫 75조 돌파 -회사채 "없어서 못판다" -출산율 1.15명..초산연령 계속 높아져 ▲정치 -`양파총리` 추궁.."뇌물 받았다면 사퇴" -"김문수지사, 경기도나 잘 챙겨라" -신재민 "딸이 왕따 당해 위장전입" 사과 ▲금융 -"생보사 사업비 과다책정 여전"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은행 징계 ▲국제 -"주택시장 이미 더블딥" 美 경제 불안감 증폭 -세계 M&A 시장 부활 ▲공공부문 -한국해양연구원 "동북아 해양기술 거점기관 도약" -최경환 "석유 다자간 협력채널 만들자" ▲산업 -현대차 `품질 경영` 세계가 놀랐다 -넘볼 수 없는 삼성TV -대우조선, 2兆 규모 원유하역 설비 땄다 -스마트폰 없어도 IT서비스 즐긴다 -아이폰 `문자메시지 피싱` 주의보 -아이폰4 국내 예약가입자 20만명 돌파 -로만손 위기관리 능력 "빛나네" -롯데칠성 "불황때 신제품 출시해 시장 선점" -유통사들, 장애인 고용엔 `인색` ▲증권 -농업관련株 다시 `高高` ▲사회 -車부품업체 `타임오프 파업` 잇따라 -서울 무상급식 이르면 내년 실시 ▲부동산 -인천 경제자유구역 하반기 분양 `올 스톱` -재건축·재개발 단지 민간 분양 잇달아 ◇한국경제 ▲1면 -2,3차 협력업체도 납품대금 60일내 받는다 -LH "사업비 올해 9조, 내년 10조 줄인다" -40대 총리 후보도 "잘못..죄송.." -강영원 석유公 사장 "英다나 인수외에도 여러곳 추가 M&A" ▲종합 -"亞 전래동화 테마파크로 4만6천개 일자리 만들자" -한중일 `동아시아판 FSB` 설립 추진 ▲종합·해설 -美 채권시장 `과열 경보`.."닷컴버블때처럼 돈 몰려" ▲국회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10번 누락·축소" 지적에..김태호 "실무착오였다" -신재민 "딸 전학 위해 주소 4번 옮겨..아내 위장취업 아니지만 떳떳하지 못해" ▲정치 -"잠재 성장력 갉아먹는 복지정책은 지양해야" ▲경제 -한전-발전자회사 재통합 안한다 -삼성 "금리 인상 신중해야" -클린디젤 5조원대 핵심산업으로 키운다 ▲금융 -은행, 예금 `가려 받고` 대출보따리 `풀고` -KB "투자증권·선물 통합 추진" -자동차보험 주먹구구 요율체계 손본다 ▲국제 -`포퓰리즘` 아르헨 모라토리엄 위기..`親시장` 브라질은 9% 성장 -"델에 3PAR 양보 못해" HP, 인수가 30% 올려 ▲사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 외국 MBA 訪北 러시 -서울시-25개 자치구, 사상최대 공무원 `맞교환` -지방세 징수 `성적표` 만든다 ▲산업 -컨船 대형화 경쟁..한국 조선 `싹쓸이 수주` 나선다 -스마트폰 시대 `바코드의 재발견` -삼성TV, 사상최고 점유율로 세계1위 ▲산업종합 -김승연 회장, 자금난 협력사에 `무이자 지원` 약속 -포스코, 대우인터 인수 30일 본계약 ▲중기·벤처 -와이즈파워, 2년새 4社 인수..LED `다크호스` ▲과학 -3D형틀에 세포 배양..인공장기를 찍어낸다? -나노크기 3차원 레이저 발생장치 개발 ▲생활경제 -홈쇼핑 `추격자` 무섭다 ▲상품·원자재 -쌀 도매가격 다시 하락..5년만에 최저 ▲부동산 -40% 떨어진 용인 집값, KB지수로는 4.7% 하락 -수도권 분양예정 아파트 40%, 시기도 못잡아 -대형PF 위기..판교.광교 상가 `불똥` ▲증권 -하반기 실적, IT 부진..소재·금융주는 약진 -새내기 스팩 3인방, 데뷔전 신통찮네 -미래에셋,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나 -`네오세미테크 부실회계` 조사 -ELS 손실확률 공개 논란 가열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韓 국채 `큰 손` 부상
-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아파트도 증권처럼 거래한다 -공공기관 임금 내년 5% 안팎↑ -日제조업 인건비 10년전 수준 `뚝` -출소자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트렌드 -35년간 유치원비 60배·자장면값 24배↑ -FT·WSJ `통일세` 긍정적 평가 ▲종합 -돌아온 `슈퍼엔高 시대`..원화값 동반강세로 반사익 낙관못해 -日정부 시장개입 팔 걷나 -재계, 엔高가 반갑지만은 않은데... -방통위 `종편 기본계획안` 뜯어보니..주주권익 침해 소지 ▲경제 종합 -"대기업 불공정 거래땐 징벌적 배상 부과해야"..中企 대표들 건의 -韓·EU FTA 내달 정식서명 -IT네트워크 R&D 예산 2015년까지 2500억 투입 ▲국제 -美 "분쟁광물 사용하려면 신고부터 해라" -美 주택대출제도 대수술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한국보다 북한과 더 친하게 지내겠다" ▲금융·재테크 -저축은행 5천억대 추가증자 추진..금융당국과 MOU체결 -서민금융 대출심사 깐깐해진다 -지주사 설립 서두르는 부산·대구은행 ▲기업과 증권 -하이브리드카 가격 파괴중 -포스코 특허 협력사도 사용 -구글의 변명..스트리트뷰 정보 수집은 SW에러 때문 -상장사 39곳 3분기에도 사상최대 영업이익 낼 듯 -외국인 6일만에 귀환 1362억 순매수 -잼벡스, 바이오株의 힘? 두 달만에 409% `껑충` ▲기업·경영 -LG전자, 美 4세대 통신 공략 나섰다 -한미약품 R&D투자 1000억 넘본다 ▲부동산 -실제주택 대신 수익증권으로 거래..한국 부동산거래소 `뉴홈즈 시스템` -마곡지구 1만1300가구 건립 -아현뉴타운 사업기간 6개월 단축 ◇ 서울경제 ▲1면 -금형·단조 등 `뿌리산업` 살아난다 -中, 한국 국채시장 `큰 손` 급부상 -론스타 "외환銀 매각 무기한 연기" -한-EU 교역액 年 47억弗 늘어날듯 -포스코 "원자재가 변동 납품가에 반영" ▲종합 -美증시 `마의 9월` 앞두고 WSJ 비관론-CNBC 낙관론 팽팽 -정부, 이란 멜라트銀 처리 고심 -가계·기업대출 90% 이상 만기연장 -S&T대우 노조 타임오프 파업 -공기업들 해외 자원개발 앞장서지만..부채 눈덩이 -금융위, 햇살론 비판에 적극 반론 -50년간 인구 4.3배·소득 15배 늘었다 -삼계탕 美 수출 연말부터 가능할 듯 ▲금융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경쟁 유도 -KB·신한, M&A서 발빼는 속사정은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2파전 ▲국제 -`밑빠진독` 美 국책 모기지기관 해법은? -加 포타쉬에 퇴짜맞은 BHP, 적대적 M&A 추진 가능성 -베트남 동화 2.1% 또 평가절하 -中, 외국 금융사에 채권시장 투자 허용 ▲산업 -10년간 수출, 제조업 `훨훨`-서비스업 `추락` -아이폰4 예약 첫날 `인기 폭발` -식품업체, 신소재 분야로 눈 돌린다 ▲증권 -대기업 현금 줄이고 단기투자 늘린다 -외국인 6일만에 `사자` 전환 -회생 기대에 베팅했지만 쌍용차 주가 6일째 빠져 -음원株, 스마트폰 열풍타고 `휘파람` -코스피200 옵션시장, 30일부터 야간개장 ◇ 한국경제 ▲1면 -中, 한국 국채 본격 매입..1년새 4조3천억 규모 -제조업의 독일..유럽 위기극복 `新엔진`으로 -마곡지구 1만1300여채 아파트 공급 ▲종합 -"中, 北급변 사태시 군사력 개입 가능성"..美국방부 보고서 -멜라트銀 서울지점 `불확실거래` 포착..정부, 폐쇄 고심 -서울지역 점포 매매가격 `뚝` -글로벌 `곡물대란` 오나..러 이어 우크라이나도 곡물수출 제한 -CJ·동부·두산, 내부 M&A로 사업조정..성장전략 다시 짠다 ▲경제 -대기업, 협력사에 `구두발주` 못한다 ▲금융 -어윤대 "기업 직접 찾아다니겠다" vs 김승유 "아시아 개척할 리더 양성" -햇살론 대출한도, 신용·소득별로 세분화 -손보협 회장 2명 추천..금감원 부원장보 인선도 윤곽 ▲국제 -`전력난` 중국의 딜레마..에너지 절감하려다 경기둔화 우려 -러시아 산불, 가구업계로 불똥 -美, 이번엔 `모기지 시스템` 대수술 나서 ▲해외산업 -濠 BHP "세계최대 비료社 포타쉬 인수하겠다" -GM 또 리콜..올해만 300만대 -하드디스크 모터 세계1위 일본전산, 美에머슨일렉트릭 모터사업 인수 ▲산업 -삼성석화·SK에너지, 기술 수출로만 年수백억씩 번다 -LCD패널 가격 하락세 멈출까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국제 표준 초안 채택 ▲중기벤처 -한국형 `모노즈쿠리法`으로 뿌리산업 키운다 -유피케미칼, LED 원료공장 짓는다 ▲부동산 -마곡지구, 리모델링 쉬운 `100년 주택` 건설 -이사철 9월 입주물량 `풍성` -대출없이 아파트값 40%만 내고 내집마련..新주택거래시스템 `뉴홈즈` -3억이하 아파트도 경매 인기 `시들` ▲증권 -돌아온 외국인, 한국 등 신흥국 비중 높이나 -LG이노텍·기아차 `MSCI효과` 기대 -부동산에 희비 엇갈리는 유통·음식료株 -코스피 1750대에도 펀드로 돈 들어왔다 -공모주 펀드 수익률 `짭짤` -부동산지수·위안화선물 도입 늦춰질듯
- "꼬이네"..인천·청주공항 민영화 `산 넘어 산`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꼬이고 있다. 상장을 위해 먼저 정비돼야 할 관련법이 국회에서 기약없이 계류 중이거나 군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이유다. 야당을 비롯해 6.23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세종시 불똥 튄 인천공항공사법..연내 상장 `안갯속`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상장 계획은 민영화에 필요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공항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마냥 계류되면서 진전이 없다. 국회에 계류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지분 매각 후에도 정부가 51% 지분을 보유해 공기업 체제 유지 ▲ 외국인 주주 총량은 30%, 특정 항공사 지분은 5%로 제한 ▲ 현재 인천공항이 소유하고 있는 활주로 등 핵심시설을 국고로 환수하고, 국가는 시설 관리권을 공항에 출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공항법 개정안은 인천공항이 민영화된 뒤 민간주주가 공항이용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공항이용료를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민영화 이후 공항 이용료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두 법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늦어도 6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9~10월경에 상장해 정부 소유 지분 중 49%(올해 15% 일반 공모, 나머지는 내년에 민간 매각)를 순차적으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해양위원회가 세종시 법안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인천공항 상장을 위한 관련법도 처리가 미뤄져,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법안이 일단락됐으니 인천공항 상장을 위한 관련법이 국토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며 "공항 민영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법에 담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9월 법통과를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반대가 커,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공항 소유 구조와 공항 사업 역량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지분 매각을 반대해왔다.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사실상 연내 상장은 불투명하게 된다. 정부는 법안이 늦어지면서 일정을 9월 법안 통과, 10~11월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및 재산재평가, 핵심시설 국고 이전, 국내외 IR, 12월 지분 매각 및 상장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법안이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수정일정도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 국방부, 군사기밀 유출 우려..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난항 인천공항과 함께 공항 선진화의 또 다른 한축인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 매각은 군 당국이 우려를 표시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주공항은 군 당국이 활주로 등 에어 부문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군 당국은 공항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갈 경우 전투기 출격 횟수 및 일정 등 군사기밀이 민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군 당국이 운영권 매각에 따른 우려를 표시하면서 재정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실무진이 모여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대책방안이 확정된 뒤에나 운영권 매각 일정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가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 지사는 정부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하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디도스 대란` 1주년..보안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국내외 주요 사이트를 마비시킨 `7.7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대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7월7일, 미국 백악관과 청와대, 국방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주요 포털, 은행, 쇼핑몰 등 49개 웹사이트가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관련 업계에선 금적적인 피해만 최소 3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도스 대란 이후 정부 차원 대책 수립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보안 인식과 투자 규모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흘간 3차례 걸쳐 49개 웹사이트 마비 7.7 디도스 대란은 지난해 7월7일 저녁 청와대와 국방부, 미국 백악관 등 한국과 미국 26개 사이트에 대한 1차 공격을 시작으로 발생했다. 이후 사흘간 총 3차례에 걸쳐 국내외 총 49개 웹사이트를 마비시켰다. 정부는 디도스 1차 공격 발생 다음날인 7월8일 오전 대국민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국가정보원과 안철수연구소 등 1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차 공격이 일어났다. 다음날인 7월9일, 디도스 공격 대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방통위와 국정원은 디도스 공격을 유발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감염된 좀비 PC와 교신하면서 특정 사이트에 대해 공격 지시를 내리는 숙주 사이트를 차단 조치한 것이다.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은 사이버테러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200억원을 디도스 공격 대응에 긴급 투입키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KB국민은행, 옥션 등 7개 사이트에 3차 공격이 발생했다. 다음날 새벽 0시를 기해 디도스 공격을 유발하는 악성코드가 좀비 PC 데이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3차례에 걸쳐 공격을 유발했던 악성코드가 감염 PC에서 스스로 흔적을 지우면서 활동을 멈췄으며, 정부의 숙주 사이트 차단 조치 등으로 결국 사흘만에 기세가 꺾였다. ◇ 치밀하게 준비된 사이버 테러7.7 디도스 대란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일으켰는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정부 기관과 주요 웹사이트들을 타깃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집단의 테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해킹 대상에는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조선닷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홈페이지 등이 포함됐다. 때문에 전문 해커 그룹에 의한 테러일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 북한 등이 의심되고 있다.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국내 네티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하드에 몰래 심어놓았다는 점에서 한국 네티즌 성향을 잘 파악하고 공격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국내외 정부 기관 사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을 당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전까지 디도스 공격 양상은 특정 사이트 한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이다. ◇ 보안의식 여전히 낙후.. 인력양성 등 근원적 대책 나와야7.7 디도스 대란 발생 이후 공공과 금융 등 각계 기관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200억원 예산을 편성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 규모 업체를 위해 사이버 긴급 대피소 구축 사업이나 인터넷망 연동구간 디도스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해킹과 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예산을 108억원에서 385억원으로 증액하고 전문인력도 44명에서 91명으로 늘렸다. 금융결제원에서도 은행이 DDoS 공격을 받을 경우 트래픽을 우회시킬 수 있는 공동 대피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권사 통합보안관제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하지만 IT 강국을 자부하며 세계적 인터넷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대한 투자와 인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안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10년 전부터 IT 전체 예산 10% 정도를 보안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디도스 대란을 겪은 후에야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늘렸으며, 이렇게 늘린 투자 규모도 전체 정보화 예산중 약 8.1%에 불과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도스 공격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기업, 개인 사용자 모두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특히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는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안 장비 몇대를 구매해 놓고 안심하기 보다 보안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는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정보보안 산업을 지원해야 하고 IT 보안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수한 전문 인력만 충분히 확보하면 정보 보안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말했다.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외교·통일·국방·행정 분야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외교·통일 ▲고려인동포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 사업 강화= 11월부터 고려인동포에 대한 기존지원사업 강화 및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시행= 9월27일부터 납북자의 친족은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피해신고 가능.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명예회복 위한 기념사업추진 내용.◇국방·병무·보훈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 7월부터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요양시설 입소자 본인에게 지급. ▲전화 보훈상담서비스 제고= 7월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상담서비스 체계를 개선. 기본적인 보훈업무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전문·심화적인 업무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담당.▲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확대 개편=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국방망으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인터넷망까지 확대 개편.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7월26일부터 현역병 복무중에도 국제대회 입상시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가능. 현역병복무중에도 올림픽(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2위 이상)에서 입상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가능.▲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출원 병역면제= 7월26일부터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병역면제처분 가능.◇행정·법무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8월부터 결혼이주자가 국적취득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면제.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뀌어=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 지방세, 자동차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종의 민원신청서식이 깔끔하고 작성하기 편리한 서식으로 개선. 연말까지 250종으로 확대·개선 예정. 7월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 서식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일본어 등 5개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해 제공.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활성화=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2010년도 하반기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 11월15일부터 시행.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규율, 여관·식당 등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엄격 책임완화,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해소 등.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8월부터 범죄피해구조금지급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자치단체 확대= 11월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 가능.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11월15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내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출입국이 가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7월26일부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