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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전문화·대형화..무기수출 크게 늘린다
  • 방위산업 전문화·대형화..무기수출 크게 늘린다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현재 연간 2억5000만달러에 불과한 수출규모를 2020년까지 4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함께 자율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민간 방산 전문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방산업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미래위는 현재 국방산업의 문제점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집중된 국방 연구개발(R&D)과 소규모 내수시장 중심의 영세한 방위산업 구조, 수출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결과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싱가포르 수출에 실패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K2 전차 등의 제품처럼 전체적으로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을 비롯한 수출 경쟁력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미래위는 이에 따라 그 동안 내수 위주로 운영해온 국내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ADD가 주도해온 무기개발과 성능개량사업을 점진적으로 민간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ADD는 전략·비밀무기 개발과 미래·기초핵심 기술개발 등에 주력하도록 했다. 방산업체가 자체적인 R&D 역량을 확충하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조세감면 등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M&A를 통한 대형화와 함께 국방 중견기업 육성에 나서는 한편 마케팅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자율적 M&A를 통해 방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공동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 및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체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한 민간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투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민군파트너십 지원체제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 전략
2010.10.19 I 김춘동 기자
  • 증권사 신규 추천종목(19일)
  • [이데일리 증권부] 19일 증권사 데일리의 신규 추천 종목은 다음과 같다. ◇ 신한금융투자 MDS테크(086960): 해외 원천기 술업체와의 재휴 및 자체 SW 개발 역량 보유로 임베디드 SW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 IT융복합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처 다각화, 국방항공 SW 국산화 , IFRS 도입에 따른 실적개선 등 긍정적 ◇ 한국증권 에스피지(058610): 대기업들의 꾸준한 시설 투자 확대로 2011년에도 소형 모터시장은 성장할 전망. 94년부터 지속된 외형 성장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사상 최초로 매출 1,000억원 돌파 예상. 2011년부터 신제품 매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에스에프에이(056190):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 후 장비수주 기반 확대, PECVD 공급 확대 및 신규 전공정 장비 공급 등에 따른 성장 기대. 2009년 4.9%까지 하락했던 영업이익률이 장비 라인업 개선, 일인당 생산성 향상 등으로 2011년에는 13%까지 상승할 전망. AMOLED 및 LCD 전공정 장비 매출 확대도 수익성 개선의 요인이 될 전망 KT(030200):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태블릿PC 출시로 무선데이터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valuation 매력, 배당 메리트, 인건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도 긍정적 ◇ 삼성증권 현대백화점(069960): 향후 총 6개의 신규 개점 계획으로 2015년까지 성장 모멘텀 기대. 한무쇼핑 지분 추가 인수 및 현대홈쇼핑의 성공적 IPO 등으로 지분가치 재부각. 양호한 국내 소비 경기로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3분기 실적 예상 LG(003550): 자회사 LG전자의 부진을 다른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상쇄할 것으로 예상. LG전자의 CEO교체로 오너경영체제를 통한 스피디경영 가속화 기대. 서브원, LG실트론, LG CNS, LG MMA 등 4개 비상장 자회사의 성장 기대 한솔CSN(009180): 국내 10위권 종합물류 기업으로 2009년부터 턴어라운드 진행. 한솔제지(7.4%)·한솔케미칼(3.2%)·한솔라이팅(21.4%) 지분 보유. 상반기 한솔제지와 한솔라이팅 지분법 이익 합계 70억원 이상을 기록 이오테크닉스(039030): 스마트폰∙J그래픽용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직접적 수혜 기대. 반도체 미세공정 전환 가속화로 레이저 Grooving 장비수요 증가. LED 마커·태양광용 장비 등 신제품을 통한 신규 성장동력 확보
2010.10.19 I 증권부 기자
  • (VOD)김정은, 후계자 국내외 공식 천명
  • [이데일리TV 서영지 기자]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과 경축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됐습니다. 김정은 후계 공식화 절차의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영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경축 행사장. 최근 군과 당의 핵심 요직에 오른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사상 처음으로 이번 열병식과 경축행사를 생중계했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전 세계 언론들을 초청해 이번 행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열병식에서 중거리탄도 미사일인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8기와 다연장 로켓 등 북한군의 28가지 장비가 공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정은을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후계자로 공식화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1만 여명의 병력 등이 참가한 열병식을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부가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북한 주민 우리는 우리나라는 백두산 3대 장군을 높이 모신 그 높은 영예와 긍지가 이를 데 없다는 거, 거기에 이번에 청년대장 동지를 우리 당수위에 높이 모신 데 대해서 우리 인민들은 더 없는 영예와 긍지로 자부합니다. 한편 일본 교토통신은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이번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의 권력 서열이 6위로 정해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데일리 서영지입니다.
2010.10.11 I 서영지 기자
北 암살·공작 1순위 황장엽…"목을 따라" 지령도 내려
  • 北 암살·공작 1순위 황장엽…"목을 따라" 지령도 내려
  •  [노컷뉴스 제공] 고 황장엽 전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는 남한에 입국한 최고위 출신 탈북자다. 북한은 그를 암살·공작·비난 대상 1순위로 지목하고 테러위협을 가해왔다. 황 전 비서가 97년 망명 후 끊임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독재체제에 대해 비판하고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97년 황 전 비서의 망명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강연에서 황 전 비서에 대해 "개만도 못하다"고 격렬하게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그동안 황 전 비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해왔다. 지난 4월에는 "황장엽이 자연사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황장엽의 목을 따라"는 지령을 받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2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국내에 잠입한 이들 공작원은 탈북자동지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황 전 비서 소재를 파악한 후 암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6년에는 탈북자 위장 간첩 원정화가 황 전 비서에 접근하기 위한 공작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황 전 비서는 북한에 부인 박승옥씨와 2남1녀를 두고 왔고, 가족들은 모두 숙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장엽씨는 1997년 2월 북경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뒤, 필리핀을 거쳐 1997년 4월 서울에 도착했다. 망명 당시 그의 직책은 노동당 중앙위 국제담당 비서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등 굵직한 직함을 겸하고 있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장의 위원 명단에 서열 26위로 올랐으며 그의 망명은 '주체사상의 망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체사상의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1923년 평안남도 강동에서 출생해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1949년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공부했다. 1954년 입국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58년 노동당 핵심지위로 발탁되었다. 그후 1965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에 임명되었고 김일성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관여하였으며, 김정일을 후원했다. 1970년 당중앙위원, 1980년 당비서, 1984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87년 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 전례없이 맥빠진 2010 국정감사, 왜?
  • [노컷뉴스 제공] 2010년도 국회 국정감사 1주일이 지났으나 전례없이 맥빠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당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피감기관들을 곤혹스럽게 할 '한 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의외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여야간 정면 충돌도 예상됐었지만 국방위, 교과위 등 일부 상임위가 의원들의 발언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지엽적인 신경전으로 파행을 겪었을 뿐이다.4대강 사업 문제의 경우 민주당 등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으로 규정하고 일전을 별렀지만 국토위, 환노위 등에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공세가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쟁점화에 실패했다.과거 같으면 핵심 쟁점의 경우 의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정부를 몰아부쳤지만 이번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수도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려느냐'는 등의 중복 질문만 거듭했다. 국감이 이처럼 맥이 빠진 이유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준비부족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감직전에 전당대회를 치른데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외교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국감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여당 의원들도 통상 차기 총선을 겨냥한 의정활동 보고용으로 국감을 성실히 준비해왔지만 이번에는 성의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감장이 초재선 의원들의 활동 무대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중에는 과거 똑같은 주제를 수치만 바꿔 질문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국감장을 달굴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것도 국감을 맥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외교부 특채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외교부장관들은 해외특강, 요양 등의 이유로 출석을 대거 거부했다.또 교과위는 국감시작에 앞서 증인채택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감도중에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움만 하는 등 국감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일부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 자료를 갖고 왔다가 위원장이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채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국정감사가 이처럼 맥빠진 채 진행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상시국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 감독하는게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라며 "국정감사 때만 한 건 폭로하는 식의 국감을 지양하려면 상시국감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형섭 北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3대세습 공식 인정
  • [경향닷컴 제공]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북한의 다음 지도자라는 공식발언이 8일 북한 고위 인사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한 AP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인민들은 누대에 걸쳐 위대한 지도자들을 갖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양 부위원장은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이어 이제 청년 대장 김정은 동지를 갖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3대 세습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양 부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정치국 중앙위원의 한 명으로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 3대 세습의 권력승계 과정을 공식화했지만 북한 고위 당국자가 이를 공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자 1면에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 앞에서 당 대표자회 참석자 및 당 지도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3장을 게재, 김정은의 모습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당대표자회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김정은을 자신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책임비서, 현연철 인민군 중장, 최부일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5명과 함께 인민군 대장에 임명했다.
  • 한·미 SCM 공동성명에 `북 불안정 사태` 첫 명기
  • [경향닷컴 제공] 한국과 미국은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하고, ‘전략기획지침’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등 3개 문서에 합의 서명했다. 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 구현 수단을 논의하는 새로운 군사협의기구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8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SCM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불안정 사태,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 서명했다. 양국은 국방협력지침에 따른 확장억제 정책위를 새로 설치한 뒤 확장억제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한·미 간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타격,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은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정표인 ‘전략동맹 2015’에도 합의 서명했다.
민노당 일각 ‘북 3대세습 비판’ 경향신문 절독 선언
  • 민노당 일각 ‘북 3대세습 비판’ 경향신문 절독 선언
  • [경향닷컴 제공] 북한의 3대 세습을 수용하는 듯한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비판한 경향신문 사설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김창현 위원장)은 경향신문 절독을 통지했다. 경향신문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때는 전당 차원에서 절독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 ‘민노당은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란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은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북한의 가족통치는 사회주의 이념을 배반하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결정을 한 김정일 정권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반도 민중의 고통을 덜기 위해 헌신해온 진보세력의 과제”라고 말했다. 사설은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당 대표자회가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며 “북한은 무조건 감싸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냉전적 사고의 잔재이고, 한국 진보세력이 그렇게 냉전시대에 갇혀 있는 한 냉전적 보수세력의 발호를 차단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설은 “진보는 동시대의 모순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며, 항상 눈을 부릅 뜨고 시대의 최전선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3대 세습 때문에 한국 진보가 다시 몰락해서는 안된다”며 “민노당이 입장을 바꿔 진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설에 대해 민노당 울산시당은 지난 4일 경향신문 영남본부장 앞으로 보낸 절독 통지문에서 “민노당은 논평에서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눈 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적시했다”며 “경향신문은 이 사설을 내면서 민노당에게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추종세력, 종북의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추종세력’으로 단정짓고, 자신의 잣대를 상대방을 규정하고 그 잣대에 어긋난다고 하여 ‘종북’이나 ‘냉전 잔재’니 딱지를 붙여, 언론사의 공식 논평으로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하여 우리 시당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다”며 “울산시당은 경향신문을 구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전당적으로 절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경향신문에 보낸 절독 통지문이와 별도로 민노당 부설 정책연구소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경향신문 사설을 두고 비이성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박 부소장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분석과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경향신문에서는 사설까지 내고 김정은의 군사위 부위원장 선출을 비판하지 않은 민노당을 공격했다”며 “사실 언론들의 이러한 행태는 비이성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단 한가지의 논리만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친북,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이 도대체 이성적 접근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부소장은 “이러한 비이성적 행태가 이번 북한 대표자회를 차분히 분석 평가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 남북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향을 찾는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또 우리 사회의 지성, 건강하고 이성적 토론과 논쟁을 마비시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소장은 “김정은 선출 과정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전제한 뒤 “북한은 나름대로 독특한 후계자론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이론과 북한 체제 옹호이론으로서 후계자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험을 놓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태도는 6·15, 10·4 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남북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에도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종북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에는 일언반구의 관심도 없는 반민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체제 인정과 존중의 원칙이란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 이념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해서 대화와 협력노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민노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7일 경향신문 홈페이지 경향닷컴 ‘오피니언 X’에 반론을 올렸다. 이 위원은 북한 주민들이 3대 세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 사람은 우리와 달리, 봉건적 통치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기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습을 당연시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니, 보편적 기준으로 평가해서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또 “내정간섭 배제 논리는 국가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그 국가가 시민과 어떤 관계를 맺든, 국가가 시민들을 어떻게 학대하든 외부세계는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이자 국가 주권을 절대시 하는 위험한 사고”라며 “자기 시민에 대한 비인간적 행위, 비도인주의적 행태, 반인권적 국가에 대해 누구나 어떤 외부인이든 인간이라는 자격으로, 인류라는 동류의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미국의 부시정권, 일본의 자민당 정권, 이스라엘 정권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혹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걸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평소 북한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정통하고 잘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북한에 관한 부정적 소식만 나오면 갑자기 알 수가 없다고 불가지론을 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북한의 지배세력은 그렇게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인가. 자질이 있건 없건 수령이 차기 수령을 자기 아들로 지명하는 것으로 후계자가 결정되는 일을 어떻게 세습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3대 세습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도덕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이라며 “3대 세습에 대해 묻는다면 도덕적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화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정책적 판단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논점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3대 세습이 나쁘다고 해도 당연히 대화를 해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와글와글 클릭) 양동근, 김정일의 숨겨둔 아들(?)
  • (와글와글 클릭) 양동근, 김정일의 숨겨둔 아들(?)
  • ▲ 권사장 트위터 캡처[이데일리 편집부] 가수 겸 배우 양동근의 사진 한 장이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힙합그룹 후레쉬보이즈의 멤버 권사장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동근이형, 김정일 코스프레 쩜"이라는 글과 함께 양동근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양동근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스모키제이와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 포즈를 취했다. 특유의 곱슬머리와 카키색의 풍성한 옷차림까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얼마 전 공개돼 화제가 됐던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보다 어쩜 양동근이 김정일 위원장을 더 닮은 듯하다. 양동근은 지난 6월 `이효리 래퍼` 씨제이(Ceejay)가 결성한 힙합그룹 후레쉬보이즈의 데뷔 음반 수록곡인 `후레쉬 에브리데이`에 피처링으로 참여해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헬멧 안 쓰면 벌금인데.. 경찰 딱지 끊으러 간다" "뭐야 진짜 김정은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야?" "북한 한번 방문해 주셔야겠네~" 등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 한화 김승연 회장, 이번엔 셋째 아들 `폭행` 물의☞(와글와글 클릭) 복지부 결혼등급 논란 `국민이 축산물이냐"☞(와글와글 클릭) 女아나운서 `술자리 면접` 성희롱 논란 `제2의 강용석?`
2010.10.07 I 편집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G20 서울회의 `환율전쟁터` 되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0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신흥국 자산·통화가치 급등 -"건설사 구조조정 박차".. 윤증현 국감답변 -`IT국제행사의 꽃` ITU회의 한국 2014년 개최 유력 ▲종합 -폐지하려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다시 도마위에 -세무검증제 `뜨거운 감자` ▲경제종합 -생필품 관세 대폭 낮춘다 -공정 외면한 공정위 도마위에 -금융 등 서비스업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허용한다 -롯데건설 전격 세무조사 ▲정치·외교안보 -한국외교는 中-日 사이에 낀 `넛크래커` -법사위 `파란셔츠` 색깔공방 -김태영 국방, 北 전자전 능력보유.. 현인택 통일, 김정은 더 지켜볼 것 ▲국제 -`브뤼셀 담판`서 中·日 관계복원 합의 -中, 이번엔 러와 북극자원 분쟁 -日, 中 곡물사재기 맞불작전 -美, 경쟁사 카드 지불 제한 못한다 ▲금융·재테크 -"PF사업장별 워크아웃 플랜 짜라" -원화값 8일만에 1130원대로 후퇴 -저축銀 잠재부실 16조 넘어 -DB형 퇴직연금 국가가 지급보장을 ▲기업과증권 -"이대로는 안된다" SK의 자성 -호남석화-日 미쓰이화학, 여수에 촉매제공장 합작 -갤럭시S·갤러시탭, 日시장 공략 나섰다 -갤럭시S 비판했던 정용진 부회장 "갤럭시탭은 초강력" ▲기업·경영 -트위터·스카이프 CEO 바꾼 까닭은 -하이닉스 `인사 마일리지제` 도입 -2011년 오피러스 프리미엄 출시 -에쓰오일, 대규모 경품 페스티벌 ▲중소기업·벤처 -대기업 손아귀 벗어나려면 해외로 가라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2전성기 -SSM 계속 늘어나는데 대책 왜 없나.. 지경위 국감서 지적 ▲유통 -제2 배추파동 막으려면 통합컨트롤타워 있어야 -롯데, 우유시장 재진출.. 파스퇴르유업 600억원에 인수 -올가울 군인신발 `워커`가 뜬다 ▲기업과증권 -미운오리 녹색株펀드 백조될까 -외국인이 원하는 코스피지수는 -中·日 영토분쟁에 한국증시 어부지리 -日 금리인하로 닛케이지수 올랐지만.. -소수집중펀드 수익률差 심하네 -증시 좋아지자 공모증자 `후끈` -대한전선 실권주 청약에 4조원 몰려 -한컴, 소유·경영 분리키로 -선물 주문 실수에 코스피 반짝 반등 -미래에셋 인도법인 펀드 판매망 확대 -"연 40% 수익 내드려요".. 외국계증권사 직원사칭 신종 금융투자사기 주의 ▲부동산 -강남역 삼성타운 일대 래미안 아파트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지휘봉 잡은 박해춘 회장 -이달 국민임대 8198가구 나온다 -역세권 용적률·건폐율 50% 높아져 -세종시 첫마을 분양설명회 ◇서울경제▲1면 -과도한 외국인 자금 유입 손본다 -벤처 `제2 전성기`..뭉칫돈 몰리며 투자규모 10년만에 최고 -"한·중 FTA 체결 위해 협력 지속" -日, 4년 3개월만에 제로금리 회귀 -재당 소득세 부과 후 해외 ETF 출시 `뚝` ▲종합 -트위터도 이제 공식 미디어? -롯데건설 전격 세무조사 착수 -배추값 하락 조짐 무는 초강세 행진 -표류하는 민주노총..타임오프 무력화 실패 -"인플레 심리 이어지지 않게 유의할 것"..신선식품 가격 중심 물가 상승 -경유·LPG 가격 상승세 꺾일듯 -`서민용` 이라던 세제개편안 "혈세만 축내고 효과는 초라" -"키코 문제 전반적 재검토"..진동수 금융위원장 밝혀 -"한·미 FTA 섬유조항 수정 해달라" ▲정치 -"금강산 관광, 천안함과 포괄적 연계" -中 "G20서울회의 전폭 지원" ▲금융 -론스타 "외환銀 매각가 낮출 수 있다" -사외이사 워크숍 `動中靜`..`신한사태` 언급 없이 내년 사업계획만 논의 -기업간 어음·외상 거래 증가 ▲국제 -美 고속철도 사업 브레이크 걸리나 -"채권 랠리 끝났다 주식에 투자할 때" -"美 침체와 관계 없이 세계 경기 성장세 지속" ▲산업 -두산, 새로운 100년 역사 쓴다 -LG·SK, 상생 협력 성과 가시화 -중소 포탈도 SNS 적극 나선다 -SKT, 獨 기업과 제휴 영상 마켐 콘텐츠 마켓 연다 -쌓여가는 재고 때문에..LED업계 `긴 한숨` -아웃렛 매장 수입차 판매 장소로 각광 ▲증권 -랩규제, 해외펀드 위축 시키나 -초강세 한전, 향후 전망은 엇갈려 -"온라인 게임주 3분기 실적 모멘텀 기대" -외국인 사는 종목 수익률..코스닥>코스피 ▲부동산 -표류 `용산 개발` 새 돌파구 찾을까 -멸실주택 줄었는데 전세난 심화 왜? -지방 1000가구 이상 분양 줄이어 ◇한국경제 ▲1면 -G20 서울회의 `환율전쟁터` 되나 -롯데건설 세무조사.. 국세청, 협력업체와 동시에 -헤지펀드, 한국서 자금유치 경쟁 ▲종합 -"비정규직 하느니 구직포기".. 실업률 착시 유발 -골드만삭스의 `채권 상투론` -靑, 사회복지모금기관 복수 지정 추진 -전문 장례식장서도 화장 가능해진다 -정부, 서유럽 `여행경보` 조치 안기로 ▲종합·해설 -삼성, 갤럭시S·탭으로 `전자산업 철옹성` 日시장 뚫는다 -정부 "인플레 심리 우려".. 다음주 금통위 주목 ▲경제·금융 -`새희망 홀씨` 알고 보니 무늬만 서민대출 -"하도급·재건축비리 조사 확산되나".. 국세청, 롯데건설 세무조사 -에너지 다소비 가전 소비세 폐지 추진 -노트북 어댑터 통일.. 국제표준 채택 ▲2010국정감사 -"타임오프 유연하게.." "제도정착이 우선" -버냉키도 부러워할 韓銀 금통위원 -서민대출에 인색한 새마을금고.. 평균 예대율 56% -기업규모 培이상 크면 하도급법 적용 -대형유통社 부당거래 여부 12월 현장조사 ▲정치 -ASEM 의장성명 "천안함 사태 깊은 우려" -민주 `손학규 그룹`으로 세력 교체 -金 국장 "北, GPS 전파교란 새로운 위협" -南 지원한 北대학에 `주체사상 연구센터`라니.. -"검토·검토.. 국감이 무슨 소용 있나".. 정병국 위원장, 문화재청 호통 ▲국제 -선거 코앞.. 오바마, 법인세 인하로 재계에 화해 손짓 -간 총리 "원자바오, 잠깐 얘기좀.." -英, 고소득층 육아수당 없앤다 -슈퍼 갑부들, t 단위로 金 사재기 -GM, 벨기에 오펠 공장 결국 폐쇄 -이라크가 산유국 3위?.. "이란 제쳤다" 자체 조사발표 ▲산업 -삼성물산·하이닉스, 인사제도 `수술`. .대리~부장 직급 없앤다 -대기업 구내식당도 `김치 전쟁` -LG `동반성장 펀드` 20일만에 271억 지원 -兆단위로 커지는 中 `자동차 AS 부품` 잡아라 -금호석화, 수술용 장갑 원료 수출 `30배 대박` -포스코 `2010 한국재무경영대상` 수상 ▲상품·원자재 -전기동 국내 판매가 t당 932만원 `사상최고` -스테인리스스틸 이달 2.7% 상승 -PC메모리 반도체값 한달새 10% 급락 -돼지고기 가격 급락.. 1kg에 3959원 -배추·무, 연말까지 無관세.. 화장품·세제 등은 세율 낮춰 -싱글몰트 위스키값 3~9% 오른다 ▲부동산 -오피스텔·원룸 `시행·자금·IT` 원스톱 개발 -용산역세권개발 회장 박해춘씨 -저렴한 전세찾기, 클릭 한번으로 OK -전국 평균 분양가 3.3㎡당 1000만원선 붕괴 ▲증권 -순환매에 장사없네.. 펀드도 랩도 힘 못써 -`빅3` 빼고 시총순위 엎치락 뒤치락 -삼성증권 "1년내 코스피 2430 간다" -선물 대량주문 실수로 증시 `출렁` -유진운용, 스팩주 쓸어담는 까닭 -외국계 투자사 직원 사칭까지.. `금융사기` 주의보 -우선주 급등락 주범은 `구형 우선주` -`독립채산` 회계법인 `원펌`보다 감리 미흡
2010.10.05 I 장영은 기자
與 국감대책 "장관딸 특채, 前정권 탓으로 돌려라"
  • 與 국감대책 "장관딸 특채, 前정권 탓으로 돌려라"
  • [경향닷컴 제공] 한나라당이 △ 재벌과 비리사학 옹호 △ 4대강 사업과 천안함 논쟁 최소화 △ 외교통상부 특혜 특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문제 과거 정부에 책임 넘기기 등을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내부 전략으로 마련했다. 여권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3일 입수한 한나라당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국감전략’ 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효율적 국정감사”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어 “기업 대표이사(CEO) 대신 차하위 실무 책임자를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 한나라당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이전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전략이 담긴 문건.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은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파문에 대해 “(특채) 제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해온 것이고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응키로 한다”고 적힌 부분이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선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심의 원칙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분위는 ‘사학 비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아들 등 상지대 ‘구 재단 세력’ 인사들의 재단 복귀를 결정하고, 관련 회의 기록까지 폐기해 물의를 빚었다. 결과적으로 ‘비리사학’을 옹호·엄호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 현안들의 대응 방향은 ‘논쟁 회피’로 잡았다. 우선 국방위는 “천안함 관련 국정감사 종합질의시, (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 무산 혹은 최소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6·2 지방선거 국면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적극 이슈화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천안함 사건 의혹이 갈수록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해당 문건의 확대된 사진 지식경제위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전 연구원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위 소관임을 내세워 증인 배제, 논란 차단 예정”이라고 문건에 적시했다. 국토해양위도 “국회 내 4대강 검증위원회 설치는 불가하며, 공사 중단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문건에서 국정 실패 사안을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등 특혜 채용 파문에 대해 “(특채) 제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해온 것이고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응키로” 방향을 정했다. LH의 재정 부실은 “원인이 지난 정권의 과도한 정책사업에 있음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4일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3일까지 20일간 정부 부처·산하 51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천안함 사고 당시 2함대 문자교신 내역 첫 공개
  • 천안함 사고 당시 2함대 문자교신 내역 첫 공개
  • [노컷뉴스 제공] 천안함 사고 당일 아침 북한 연어급 장수정과 잠수정을 실은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으나 군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사고 당일 해군 제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최초로 공개하고 "당시 교신 내역에는 사고 당일 아침 이미 북한 연어급 잠수정과 잠수정을 실은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되어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합참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면담한 천안함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당직사관과 오후 당직사관 간에 주요 정보가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담한 생존자 중 당시 함교 당직을 맡고 있던 박모 대위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후 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문자정보망에 잠수정이 미식별됐다는 정보 상황이 있었음이 알려졌으며, 사고 당일에는 당직 사관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생존자가 진술한 내용임)"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결국 천안함 사고 당일 오전 당직과 오후 당직 간에 주요 정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어급 잠수정과 잠수정 탑재 모선이 7척 이상 전략 기동에 나선 상황에서 종일 조용하던 해안포가 갑자기 해질 무렵 대거 전개되었다면 두 정보를 종합할 때 응당 전투태세나 경계태세를 발령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전투태세를 발령했던 군이 정작 북한군에 방심하고 있었다는 점은 문제"라며 "천안함 내에서도 사고 당일 '북한 잠수정 대거 기동'이라는 중요 정보가 오전과 오후 당직사관들 간에 전혀 인수인계 되지 않았다는 점은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군 당국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학용 의원이 주장한 '천안함 사건 당시 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 사고 당일 제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 내용 발췌). -사고일인 3월 26일 오전 6시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25일 기준 정보를 발령.'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 / 전일 대비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2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1척이 추가 미식별 중’ -당일 오후, 1시 기준 정보 발령. 북한 장산곶 등지의 해안포 미전개 확인. -당일 오후, 중국어선 출현 후 나포작전 시도했으나 풍랑으로 나포 불가, 그러나 유도탄과 K-9자주포 전개하는 등 전투태세 발령, 상황 종료 후 전투태세 해제. -사건 직전인 20시 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당일 19시대 기준 정보 발령. ‘북한이 장산곶, 오차진리, 비엽도 등지에서 해안포 10문을 전개, 선위도 해안포 1문만 미전개’ -발령 않음(중국어선 대응을 위해서조차 발령됐던 전투태세는, 정작 ‘북한 잠수정 대거 활동 + 북한 해안포 전개’라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발령되지 않았음). -21시 27분, 제2함대가 천안함에 교신 시도. 답변 없음. -21시 29분, 제2함대가 인근 함선들에게 천안함 부근으로 이동 명령.
  • 2011년 정부 R&D 규모 14조8740억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011년 정부의 연구개발(R&D) 규모는 올해보다 8.6% 늘어난 14조874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안)` 등 9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내년 R&D 투자가 중점되는 분야는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미래대비 및 국격제고다. 국과위는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다부처 공동기획에 착수, IT혁신 프로그램을 포함한 6개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국과위 산하에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에 관한 범부처 협의도 강화된다. 국과위는 국방기술 민간이전 촉진, 국방기술 상용화 전담 기술지주회사 설립, 민간기술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기존 민·군기술협력사업도 전면 확대키로 했다. 2040년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으로 정해졌으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세계 5위의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이 설정됐다.미래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나노 등 25개 핵심기술을 도출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미래핵심기술 수준분석을 통한 액션플랜`도 수립된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1차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 부처가 국개연구개발사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계획을 정했다.
2010.10.01 I 함정선 기자
  • "G20 회의, 北 지도체제 첫 시험대"-FT
  •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오는 11월 서울에서 예정돼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북한의 새 지도체제의 첫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FT는 김정은이 최근 당 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임되며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인된 내용을 전하며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다.FT는 김정은이 맡은 새로운 직책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맡았던 직책보다는 중요도가 낮지만 당내에서 점진적으로 세력을 넓힐 수 있는 실무적인 위치라고 판단했다. 김정은이 맡은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덜 중요하지만 국가 운영 방법 등을 경험시키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FT는 김정일이 지난 2008년 건강 악화 등으로 허약한 모습을 드러낸 상황에서 이번 후임 승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김정은을 보좌토록 하기 위해 그의 여동생 김경희와 장성택 매제인 장성택의 지위를 격상시킨 것으로 봤다.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증가하고 천안함 사태 등이 맞물린 현 상황에서 북한을 이끄는 것은 독배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북한이 전통적으로 G20과 같은 큰 행사에 대해 분개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이번 G20 회의가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을 보좌하는 새로운 지도체제의 상호교류 방법 등에 대한 일종의 시금석(litmus test)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0.10.01 I 양미영 기자
  • 김황식 후보 `조카 운영회사 특혜의혹` 전면부인(종합)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0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조카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특혜의혹을 알고도 감사원이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야당은 29일에 이어 이날도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시기, 수입보다 많은 지출 내역, 병역 회피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후보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 특혜 의혹, 천안함 관련 감사원 발표 등도 쟁점이 됐다. 주로 야당에서 제기된 이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적극 해명을 하는가 하면 소신발언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조카들(둘째 형의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 (주)펀스테이션에 대한 성남시의 특혜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이 이를 알고도 그냥 덮은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펀스테이션과 관련해서 어제(29일) 처음 얘기를 들었다. 오늘 아침 감사원에 확인 결과, 당시 펀스테이션 건물이 90% 완공됐고 분양만 남겨진 상태라서 자체 종결처리됐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펀스테이션을 조카가 운영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른다. 오해받을 짓을 (감사원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입보다 많은 신용카드 등 지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는 “월정 직책수당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데, 이를 (현금으로)받아서 카드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 회식 등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용했다”며 월 직책수당은 29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감사 발표가 지연되는 것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에 4대강 감사를 맡기는 등 해바라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내용과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 감사위원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 `정치적 독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주심감사 자리를 그만 둘 의향이 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제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가 진행 중에 그만둔 사례가 없는데다 주심을 바꾸는 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은 “이 사건을 맡은 게 3~4개월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 홍수 관련 대책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등 국토해양부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 상당히 고민된다”, “현재 3개의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 특혜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누나 김필식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동신대 허기택 산학협력단장은 "지난 2004년 김 후보자가 광주지법원장 재직 당시로부터 2년간 국고 지원금 1150억 원을 받았느냐"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105억 9000만 원을 받았고 이중 국고 지원금은 49억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김 총장은 "친정 문제로 학교가 적나라하게 부정한 학교로 발표됐기에 제가 시댁에 면목이 없다"고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천암함 사태 등에 대해서는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총리가 되면 해임을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방장관은 이미 대통령에 사의 표명을 한 상태며, 감사원은 (정치적인 책임이 아닌)법적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총리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완료하고 내달 1일 오전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2010.09.30 I 이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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