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804건

  • [와글와글 클릭]北 "남한정부와 상종안해, 동해 軍통신선 차단"
  •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남한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며 동해 군(軍) 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 통신연락소를 폐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30일 보도했다. 국방위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공세는 무자비한 공세"라고 밝혔다.이어 "반공화국 심리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따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제 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다림 전략에 따라 급변사태를 실컷 기다려 보라는 것"이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번영의 길에 인위적인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이명박 역적패당"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황당하다" "거참 반가운 소식이다" "마음대로 하세요" "중국에는 굽 신 거리면서 한국만 만나면 펄펄 나는군"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성추행범, 급소 맞자 "아파요" 119신고..뭥미?☞[와글와글 클릭]`성희롱` 강용석 의원 제명안 가결..`제명 1호 될까?`☞[와글와글 클릭]NASA, 아기별에 내린 `보석비` 포착.."황홀"
할리데이비슨 탄 페일린, 스타성만큼은...
  • [월드피플]할리데이비슨 탄 페일린, 스타성만큼은...
  •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부 북쪽 주차장에는 수많은 오토바이 대열이 운집했다. 전쟁에서 숨진 미국인들을 추도하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롤링 선더`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롤링 선더는 미국 전쟁포로나 참전 용사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는 미국 전역의 오토바이족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올해는 이 곳에서 특별히 더 눈길을 끈 인물이 있다. 바로 공화당 대선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다. ▲ 롤링 선더 행사장을 찾은 세라 페일린(출처:NYT)아직 페일린이 대선경선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주변 상황을 볼 떄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이날 롤링 선더 행사에 참석한 것도 그가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미 전역을 버스 투어할 계획이고, 첫 출발지가 이곳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후 이뤄졌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떠나 적어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방식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있어서만은 확실해 보인다. 외신들 역시 그의 전략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페일린은 이날 행사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리데이비슨의 검정 헬멧과 선글라스, 멋스런 가죽 재킷을 입고 나오며 롤링 선더 행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자원자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긴 했지만 워싱턴의 관광명소인 내셔널몰을 한 바퀴 돌기도 했다. 같은 날 팀 폴렌티 미네소타 전 주지사는 ABC 방송에 출연했고 남색정장과 흰색 셔츠,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평소처럼 예산관련 문제를 `지루하게` 언급한 것과는 확실히 대별된다. 대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존 헌츠먼 전 유타주 주지사도 정치인들이면 으레 들리는 총기 상점이나 방문했을 뿐이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그저 일상적인 연설로 더 눈길을 못끌만 했다. 반면 페일린은 최근 미국의 역사적인 곳들을 순회하겠다고 밝혔고, 롤링 선더 행사장을 찾은 날 보란 듯이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워싱턴을 둘러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존재감을 뽐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대중의 반응도 우호적이었다. 71세의 한 미국인은 페일린을 애국자라 칭송하는 등 행사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칭찬 일색이었다. 3년 전 공화당의 부통령 러닝 메이트로 급격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 페일린은 이후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고 정치적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명성이 급격히 바랬지만, 대중 껴안기 측면에선 분명 고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단 평가다. 최근 또 다른 화제의 인물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목되며 인기를 끈 것처럼 그 역시 대중적인 인기만큼은 누구 못지 않고 오히려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그의 출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CNN의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의 잠재적 후보군의 지지율 조사 결과, 페일린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롬니 전 주지사에 이어 3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05.30 I 양미영 기자
  • "김정일·김정은 쏴라!".. 예비군 사격표적지 논란
  • [노컷뉴스 제공]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들 김정은의 사진을 표적으로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남북정상회담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남북관계도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경기도 양주의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예비군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격 훈련이 진행됐다. 예비군 1명당 9발의 실탄이 지급됐다. 3발은 영점사격용, 나머지 6발은 표적사격용이었다. 하지만 영점표적지를 받아든 예비군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적지에 세 명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다름 아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였기 때문이다. 표적지 상단에는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사진이, 하단에는 이들보다 두 배 큰 크기의 김정은 사진이 인쇄 돼 있었다. 사격 통제관들은 안전수칙을 설명한 뒤에 "쏘고 싶은 사람을 쏘라"고 했다. 훈련에 참가한 최 모 씨는 "많은 예비군들이 표적 크기가 큰 김정은을 향해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훈련 첫날인 23일에도 "안보강사가 북한을 북괴로 부르며 분노했다"며 "대적관이 강화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한 예비군훈련장에서도 '김 부자의 목을 따서 3대 세습 종결짓자', '세습독재 도려내어 북한동포 구해내자'라는 현수막이 훈련장 곳곳에 걸려 있는 사실이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훈련장에는 피 범벅이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머리위로 총구가 겨눠져 있는 현수막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관할 부대장이 예비군 훈련 성과 극대화와 대적관 확립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훈련장의 구체적 사안은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군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BS 취재결과 국방부는 2월 초에 안보관과 대적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예비군훈련 계획 지침을 예하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위원장 부자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쓰거나 이들 부자를 비난하는 섬뜩한 문구가 나붙은 예비군훈련장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해병대에서도 지난 1월 김정은의 사진을 영점 표적지로 만들어 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 국방개혁안 6월 국회통과 난망…속도조절론 대두
  • [노컷뉴스 제공]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방부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국방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군내 여론수렴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국방부는 그동안 오는 6월까지 국방개혁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설명회를 잇따라 여는 등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최근 국방부 실국장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국회와 예비역 장성,언론,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국방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연례 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시험 적용해 그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국방부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현재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소위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나머지 2명 역시 "정부의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국방부가 진행중인 군내 여론 수렴 작업도 순탄치 않다.역대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지난 17~19일 열린 국방부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에 대거 불참했다.특히 역대 해공군 참모총장단은 26일 열린 설명회에도 불참하는 등 해공군 예비역의 반발이 거세다.전직 해.공군 총장들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군의 작전라인을 복잡하게 만들고 각 군간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회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상부구조개편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안팎에서 계속되면서 군 일각에서는 "국방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국방부는 국회 공청회 등 여론 수렴작업을 마지막까지 계속하는 한편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이 기차 이동에 집착하는 이유
  • 김정일이 기차 이동에 집착하는 이유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박8일 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 위원장은 식량지원 확보, 북중경협 활성화, 후계체제 인정 등을 목적으로 한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총 6000여㎞를 기차로 이동했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용한 특별열차김 위원장이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바람에 창춘(長春), 양저우(揚州), 난징(南京), 베이징(北京) 등 김 위원장이 방문한 중국 시내는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느닷없는 교통 통제로 학교나 직장에 지각했다는 하소연이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에 줄을 이었다. 각종 `민폐`에도 불구, 김 위원장이 기차 여행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이같은 `육로 강행군`의 배경에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상을 차분히 관찰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기차 이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동 중에 해당 지역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방탄 장비 등의 안전대책 외에도 회의실과 침실, 최신 통신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평양 집무실처럼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열차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부주석 등 중국측 인사들이 차례로 동승하기도 했다. 열차 차창을 통해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 약진한 중국의 실상을 더욱 생생하게 접하려는 것. 신문은 "김 위원장이 기차 이동을 통해 북한이 목표로 한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힌트를 얻었는지 중국 측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1.05.27 I 박기용 기자
  • 中 ‘北 후계세습 인정’ 재확인
  • [경향닷컴 제공]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26일 중국 방문에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름은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방중 동행 여부나 후계자로서의 직접 언급 여부가 관심을 끌었으나 양국 공식매체에 실명은 빠졌다. 양국은 그러나 북·중 친선관계의 ‘전통’ ‘대를 이은 계승’ ‘바통’ 같은 수사로 후계문제에 인식을 같이했음을 내비쳤다.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했지만 ‘김정은’이란 이름은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아 공식 수행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다만 “최고영도자들(김 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조·중(북·중) 친선 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과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했다.또 중앙통신은 “후 주석이 두 나라 노세대 혁명가들의 고귀한 넋이 어려 있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데 역사적 책임을 다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조·중 친선은 모진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불패의 친선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고 후계세습의 의미를 덧붙였다.국제사회를 의식해야 하는 후 주석이 직접 김정은이란 실명을 언급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후계세습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뉘앙스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올 10월 차세대 지도자에 오르게 돼 양측이 후계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후계세습은 이미 중국이 지지한 만큼 이번에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7월11일로 50주년인 북·중우호협약을 대대적으로 계승하자는 선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 김정일, 귀국길 오른 듯..이르면 내일 새벽 北 진입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베이징 소프트웨어단지 방문을 끝으로 7번째 방중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후 3시17분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는 베이징역을 출발해 북쪽으로 향했다. 이 열차는 선양과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앞선 방중에서도 베이징을 들러 정상회담을 가진 뒤 귀국한 바 있다.열차가 북으로 향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김 위원장은 이르면 27일 새벽 북한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방중에서 김 위원장의 예상치 못한 행보를 고려해 다른 도시를 거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3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획기적인 경제협력 체제 구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귀국길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는 리커창 상무부총리와 류치 베이징시 당서기의 안내를 받아 베이징 외곽 중관춘의 소프트웨어 단지를 둘러본 뒤 댜오위타이로 돌아와 오찬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특별열차를 이용해 투먼에 도착해 무단장과 하얼빈, 창춘, 양저우, 난징, 베이징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가운데 창춘에서 2000km를 달려 도착한 양저우 방문은 의외로 평가된다. 양저우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장 전 주석을 만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또 난징 방문길에 중국 최대 전자업체 판다전자를 시찰한 장면은 중국 네티즌에 의해 동영상으로 찍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소식통들은 북한 측에서 볼 때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특구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받고, 그 대신 중국의 오랜 염원이었던 극동항을 중국에 개방하는 방식의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11.05.26 I 김기훈 기자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얻은 것과 내준 것은
  •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얻은 것과 내준 것은
  •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5일 3시간 넘게 가진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경제협력 체제 구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중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도 양국간 경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식통들은 북한 측에서 볼 때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특구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받고, 그 대신 중국의 오랜 염원이었던 극동항을 중국에 개방하는 방식의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 中에 극동항 `나선특별시` 개방 한듯▲ 원안 중국 훈춘시와 북한 나선특별시 위치 개요(자료: 후둥도편)26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북·중 간 경제협력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협 지원을 위해 우선 북한의 동북단에 위치한 나선특별시를 통해 중국에 동해 출해권을 제공하는 것을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선특별시는 동해에 접해있는 북한의 경제개발특구 항만도시로, 중국은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와 이 지역을 연결한 공동 개발을 통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극동 항만을 개척한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중국은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을 잇는 창지투(長吉圖) 개발 프로젝트와 동북 3성 개발 성공을 위해 극동항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아쉬운 것이 많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카드였던 셈이다. ◇  이치자동차·판다전자 등 北 투자 가능성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대대적인 투자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김 위원장 방중 일정에서 방문한 기업들의 북한 투자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 일행은 이번 방중 행로에서 창춘(長春) 이치(一汽)자동차, 양저우(揚州) 태양광 설비업체인 징아오(晶澳)태양에너지, 난징(南京) 판다(熊猫)전자,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소프트웨어 기업 등 시찰했다. 현지 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일행들이 이 기업들을 둘러본 것은 북한이 투자를 받기 전 직접 업체 현황을 둘러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투자는 중국이 깊숙히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나선특별시와 압록강 하구 황금평에 집중될 전망이다. 황금평은 신의주 일대 곡창지대로 인근 위화도·신의주와 함께 2002년 북한이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나 중국 측의 소극적 태도로 흐지부지 된 곳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측이 1억달러 규모의 경협 지원과 대대적인 식량 원조를 제시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중국판 실리콘밸리 방문뒤 선양 거쳐 방중 마무리 한편 방중 이레째를 맞은 김 위원장 일행은 이날 베이징 외곽 중관춘(中關村)의 소프트웨어 단지를 둘러본 뒤 오후께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경 댜오위타이를 빠져나와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춘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김 위원장과 동행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는 중관춘내 `상디소프트웨어원(上地軟件圓)`에 김 위원장이 방문한다` `선저우디지털(神州數碼)을 참관할 예정이다`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곳을 방문한 뒤 황금평과 가까운 랴오닝(遼寧)성의 성도 선양(沈陽)에서 추가 일정을 가진 후 귀국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선양에서 황금평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될 랴오닝성 성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양의 국가급 영빈관인 여우이(友誼)빈관은 29일까지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2011.05.26 I 윤도진 기자
  • 북·중 정상 “경제협력 강화”
  • [경향닷컴 제공]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엿새째인 25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과 곧이은 국빈만찬까지 3시간45분 동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및 한반도 평화안정, 북한 후계구도 등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김 위원장과 후 주석은 두 나라 간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은 북한에 개혁·개방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면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나타냈고, 북한도 한반도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두 정상이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공동개발, 황금평·위화도 공단 개발, 중국 창지투(長吉圖·창춘 지린 투먼)~북한 라선지구 연계개발, 북한 무산~지린성 허룽 간 철도 건설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에도 합의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1억달러 규모의 비료와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원조 프로그램 지원과 6자회담 조속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양 정상이 공식의제는 아니겠지만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후계구도 문제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거론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은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열린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망설여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인민대회당에 도착, 정상회담과 환영만찬을 마친 뒤 오후 8시45분쯤 승용차로 숙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를 향해 떠났다.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별도로 만났거나, 베이징을 떠나기 전에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특별열차를 타고 장쑤성 난징을 출발한 뒤 이날 오전 9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국산 초음속훈련기 T-50, 첫 해외 수출 성공(종합)
  • 국산 초음속훈련기 T-50, 첫 해외 수출 성공(종합)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국산 초음속훈련기 T-50이 마침내 해외수출에 성공했다. 국내 유일 완제기 제작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인도네시아와 총 16대, 4억달러 규모의 T-50 수출계약에 최종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에 진입했다. 작년 3월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RFP 발행으로 본격 시작된 이번 사업은 T-50의 최대 경쟁 기종인 이탈리아의 M-346이 1차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러시아 YAK-130, 체코 L-159와의 3파전으로 압축됐었다.  서류심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T-50이 러시아의 Yak-130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실시한 인도네시아 현지 프레젠테이션에서 T-50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위해 KAI는 지난달 19일 20여명의 협상단을 현지로 파견했으며 인도네시아 공군과의 기술협상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계약조건 협상을 진행했다. 계약에 따라 KAI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해 성능이 입증된 T-50 16대를 2013년까지 납품하게 되며, 수리부속 일부와 기술교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12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인도네시아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의 우선협상 대상기종으로 선정된 후 40여일만에 성사됐으며 국가간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국제 관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란 설명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수출성공은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방산 물자교역지원센터, 공군과 KAI 등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 성공한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KAI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그동안 러시아 항공 무기체계를 선호해 왔던 인도네시아에서 거둔 성과로서 서방뿐만 아니라 구 동구권 국가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 T-50의 우수성과 KAI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실제 이스라엘, 폴란드,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홍경 KAI 사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계약까지 마무리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인니 수출은 시작에 불과하며 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대표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50은 최대속도 마하 1.5인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로, 유사시에 무기를 장착해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경쟁 모델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든 F-16을 운용하고 있어, T-50과의 기술 호환성이 높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T-50은 KAI가 록히드마틴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2011.05.25 I 안재만 기자
  • 한국, 인니에 T-50 고등훈련기 수출 확정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5일 오후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T-50 고등훈련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KAI 관계자는 "한국시간으로 25일 오후 7시경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수출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한국 수출입은행간의 금융 협상이 끝나면 수출 계약이 발효된다"고 말했다.이는 지난달 12일 인도네시아가 T-5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불과 40여일만에 거둔 성과다.수출 대수는 16대, 금액은 4억달러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오는 2013년 항공기를 인도할 예정이다.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T-50과 러시아 Yak-130, 체코 L-159B 등 3개 기종을 훈련기 사업 후보로 선정했고, 지난 4월 T-5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서류심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T-50이 러시아의 Yak-130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실시한 인도네시아 현지 프레젠테이션에서 T-50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50은 최대속도 마하 1.5인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로, 유사시에 무기를 장착해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경쟁 모델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든 F-16을 운용하고 있어, T-50과의 기술 호환성이 높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T-50은 KAI가 록히드마틴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2011.05.25 I 안재만 기자
  • 김정일, 개혁경제 순방 마치고 `北京 정상회담`
  •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 5일동안의 중국 각지 순방을 마치고 방중 엿새째인 25일 수도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베이징에서는 과거 방중 일정 때처럼 중국 최고지도자를 연이어 만나는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방중 일정 가운데는 경제 관련 시찰의 비중이 높았던 만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金, 후진타오-원자바오 잇달아 만날듯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2시께(이하 현지시각)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역을 특별열차편으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께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 일행은 이어 중국 측이 준비한 30여대의 의전차량을 타고 댜오위타이(釣魚臺)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중국 측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정치 체제상 정부를 대표하는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와도 따로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회담 장소로는 묵고 있는 댜오위타이나 인민대회당이 거론된다. 이미 오전부터 회담을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메인 이벤트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면 김 위원장은 환송 만찬 뒤 다시 열차를 통해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돌아가는 길에 경제개발구인 빈하이(濱海) 신구가 있는 톈진(天津)이나 북한과 가까운 선양(沈陽)에 들러 추가 순방 일정을 가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 경제 일정 성과..`창지투-나진` 빅딜로 이어질까 우선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간 경제협력이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내부의 경제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거니와 김 위원장이 이번 일정에서 특히 동북부 경제 거점 및 장강삼각주 지역의 주요 산업체를 돌아보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은 전날 장쑤성 난징에서 판다전자(熊猫電子)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23일에는 양저우(揚州)에서는 한장경제개발구를 찾아 태양광 설비업체인 징아오(晶澳)태양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등을 시찰했다. 또 숙소 인근 대형 할인마트도 둘러봤다. 20일 방중 일정을 시작하면서는 투먼, 창춘 등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거점 가운데 북한과 교류 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방문했다. 창춘에서는 북한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이치(一汽)자동차를 탐방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 회담 의제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양국간 굵직한 경제 이슈로는 중국 측이 개발을 주도하는 나선(나진·선봉)특구 개발이 있다. 나선특구는 북한으로서도 경제 개혁에 중요한 거점이지만 중국으로서는 극동항 확보라는 큰 의미가 있다. 이를 두고 대대적인 규모의 산업투자 확약, 식량 원조 등 양 국간 `빅 딜`이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이달 말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압록강변의 황금평 개발, 두만강 하구의 훈춘(琿春)-나선특구 간 도로 건설 등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로 꼽힌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 총리가 회담 파트너가 될 전망이다. ◇ 北, 세습 문제 해결..中,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북한이 비공식적으로나마 제기할 중대 논의 사항 중 하나는 바로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암묵적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례없는 3대 세습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공식 인정을 꺼려왔다.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우방인 중국의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경제 시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양저우(揚州)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하이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이 상하이방으로 분류되고,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그 대부 격이라는 점에서 장 전 주석의 고향인 양저우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이미 오갔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한반도 내 갈등 관련 의제를 북 측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로 올라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있는 대국`의 역할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측은 경협 확대를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의 국제 사회에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려는 것이 중국이 김 위원장을 초청한 핵심 이유"라고 지적했다.
2011.05.25 I 윤도진 기자
  • 日언론 "김정일, 외교관례 무시하고 다급히 訪中"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일본 언론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년 새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내에 긴급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 일행이 탄 특별열차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북-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산케이신문은 21일(현지시간) 중국 내 북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북한 내에 매우 긴급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10월 중국 정상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잇따라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것은 외교관례를 무시한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회담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당 서열 2위의 우방궈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아프리카에 가 있고, 서열 3위인 원자바오 총리도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점도 예전과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 한 북한 전문가는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어 북한 경제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우방국 중국에 고개를 숙여 대규모 경제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일본 언론들도 김 위원장의 동선을 속보로 보도하며 북-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김 위원장 일행이 당초 산업시찰이 예정돼 있던 선양을 거치지 않고 베이징을 향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 위원장의 베이징행 소식을 전하며 "일부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나 국영 관영매체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언론 동향도 소개했다.
2011.05.22 I 민재용 기자
  • 김정일 무단장 출발...이동중 하얼빈으로 향한 듯
  • [노컷뉴스 제공]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전용열차가 20일밤 10시쯤 무단장(牧丹江)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머물고 있던 무단장의 홀리데이 인 호텔을 떠나 전용열차를 이용해 이동을 시작했다.김위원장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무단장 베이산(北山)공원의 동북항일연군 기념탑에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후 1시쯤 호텔로 들어갔다. 김위원장의 다음 행선지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으로 보인다. 당초 김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후 무단장을 출발해 하얼빈 타이양(太陽) 섬 내 국빈관에 투숙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하얼빈을 거쳐 창춘(長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창춘시내에는 현재 베이징의 최고지도자들이 방문할 때 취해지는 삼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21일이나 22일쯤 투숙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춘 난후(南湖)호텔은 오는 25일 저녁 6시까지 일반인의 예약을 받지 않고 있어 김 위원장이 이곳에서 이틀 정도를 머물며 중국 최고위층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방중 때도 창춘 난후호텔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가졌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 70여명의 수행인원을 대동하고 있지만 후계자인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동행여부는 확인되지 않고있다.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8월에 이어 9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이 9개월만에 창춘-지린-투먼으로 이어지는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개발지역을 다시 둘러보는 것은 황금평과 나진-선봉지구 개발을 앞두고 중국과의 경협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무단장의 홀리데이 인 호텔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뒷모습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다.
  • [와글와글 클릭] "北 사이버 능력, 韓·美 마비시킬 정도" 정말?
  •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 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CIA(중앙정보국)에 필적한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7일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김정일이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현대전의 승리와 패배는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수년 전 언급한 이후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웹사이트를 가장 빈번하게 접속하는 방문자들 가운데는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적되는 컴퓨터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탈북자들을 인용, 북한이 3만 명에 이르는 전자전 특수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군의 핵심 엘리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대학교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해킹과 사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비밀 학교에 보낸다고 전했다. 이들 비밀 학교 중 한 곳에 다니고 북한의 전자전사령부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북한의 자동화 대학이 핵심이라며 이곳에서 1년에 100~110명가량의 해커들이 배출된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미국과 한국의 추정으로는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전) 능력은 CIA와 필적할 정도로,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현재 북한이 미 태평양군사령부를 마비시키고, 미국 내 국방관련 네트워크들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북이 사이버 능력도 세계 1위라고? 허~참 믿어야 하는 건지" "북은 통신망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 "진작에 북한이 해커집단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크고 위력적인 줄은 몰랐네요. 하긴 농협 사태를 보면 그럴 수도.."등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취업고민` 20대男, 숨진채 발견.."안타까워"☞[와글와글 클릭]`터미네이터` 가정부와 불륜에 아이까지..☞[와글와글 클릭]성매매여성, 소복·반나체 차림 `격렬 시위`
원티드 김재석, 첫 정규 솔로앨범서 한쪽 눈 가린 이유는?
  • 원티드 김재석, 첫 정규 솔로앨범서 한쪽 눈 가린 이유는?
  • ▲ 김재석[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원티드 김재석은 지난 12일 발매된 첫 정규 솔로앨범 재킷에서 오른 손으로 오른쪽 눈 위를 가렸다. 그의 오른쪽 눈 위에는 지난 2004년 교통사고 당시 생긴 흉터가 있다. 당시 원티드가 타고 있던 차량이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동료인 서재호가 목숨을 잃고 김재석도 4차례 수술과 함께 3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으니 부상이 얼마나 컸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재석은 이렇게 눈을 가린 게 단순히 흉터를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보지 말고 들어달라는 의미예요. 전 아이돌 가수들이 잘하는 퍼포먼스 위주의 음악은 못하고 들려주기 위한 음악을 하니까요.” MBC `우리들의 일밤`의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이하 `나는 가수다`)는 아이돌 가수들을 중심으로 `보는 음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가창력 위주로 `듣는 음악`의 즐거움을 새삼 일깨웠다. 김재석의 음악적 성향도 일맥상통한다. 사실 음악을 포기할 뻔했다. 교통사고 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는 노래를 할 수 없었다. 뇌진탕에 따른 부분 기억상실로 피아노 치는 법도 잊어버렸고 걷지도 못했다. 미각도 잃어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몰랐다. 앞으로 노래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노래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으로 음악에 매달렸다. 2007년, 3년 만에 원티드의 음반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게 힘들어 절친한 사이로 세븐데이즈 멤버였던 이정이 객원으로 도움을 줬다.   ▲ 김재석그 후 다시 4년 만에 김재석은 솔로 정규앨범으로 부활을 알렸다. 이번 앨범은 특히 김재석이 노래는 물론 작사나 작곡, 편곡으로 전곡 작업에 참여를 해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활동은 팀으로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팀에서는 융합을 위해 다른 멤버들의 성향도 모두 고려해 곡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이번에는 눈치 안보고 작업을 해서 좋더라고요. 하하.” 솔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멤버 하동균, 전상환이 각각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티드의 정규 3집은 이미 2년 반 전에 녹음이 끝나 하동균이 공익근무요원을 마치고 나면 올해 내에 발매할 예정이다. 이번 김재석의 솔로앨범은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 원티드의 복귀를 예고하는 성격도 짙다. 김재석은 그래서 이번 솔로 앨범에 `김재석 오브 원티드(of wanted)`라고 적었다. 김재석은 “이번 솔로앨범 수록곡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내 느낌대로 불렀지만 원티드와 많이 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색깔은 비슷하죠”라며 솔로활동 역시 원티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오는 7월2일과 3일 서울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갖는데 (하)동균이와 (이)정이도 와서 도와줄 거예요”라며 “원티드 콘서트인데 제 솔로파트가 늘어났다는 생각으로 무대에 서려고요”라고 덧붙였다. 김재석은 또 원티드에는 2004년 사망한 서재호도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함께 사고를 당한 뒤 제가 혼수상태였는데 (서)재호의 발인이 끝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 친구가 떠나면서 저를 살려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죠.” ▶ 관련기사 ◀☞원티드 김재석 `이 시대 최고 작업남이 목표`☞원티드 김재석, 첫 정규앨범 6일 발매☞원티드 김재석, 김동률의 `2년만에` 리메이크…2년만에 컴백☞별, `원티드` 전상환과 결별?···소속사 "확인중"☞'의리남' 이정, 휴가 중 '원티드' 故 서재호 납골묘 찾아
2011.05.18 I 김은구 기자
  • 軍 가산점제 “부활” “반대” 국방부 - 여성부 다시 충돌
  • [경향닷컴 제공]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해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를 놓고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성계 외에 장애인단체 등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군 가산점 논쟁 2라운드의 귀추가 주목된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군 가산점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성가족부와 협의가 필요해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7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등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가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소모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해 발표 자체가 미뤄진 것이다. 국방부와 여가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총리실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여가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를 국방부가 재론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군 가산점제의 위헌 논란 등 문제점을 알면서도 국방부가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의무복무군인 처우개선, 제대 후 취업지원 등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말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 연구보고서에서 △학자금 융자 △세금 혜택 △전역수당·실업수당 지급 △제대 후 취업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여성계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군에 가기 어려운 장애인들도 군 가산점제 부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군 가산점제가 재시행되면 장애인의 평등권 확보에 심각한 위험이 닥치고, 장애인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군 가산점제가 시행되던 1991년 왼팔에 장애를 갖고 있던 정모씨는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공채에 응시해 82.22점을 받았다. 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78.33점을 받은 군필자가 가산점 5%를 더해 83.33점으로 정씨를 제치고 합격했다.군 가산점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시험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2.5%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합격자도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앞서 헌재는 99년 12월 군 가산점을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8조1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3% 또는 5%’라는 가산점 비율이 지나쳐 위헌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결정에 참여한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은 “토론 과정에서 ‘정도의 문제’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가산점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결정문을 작성한 정경식 재판관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 군필자 가산점 두고 국방부·여성부 다시 충돌
  • [경향닷컴 제공]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시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놓고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다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성가족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여성단체들은 물론 여성가족부의 반대가 심해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 발표문제 등을 놓고 총리실이 국방부와의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여성가족부는 “여성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까지 고려하기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나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에서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국방부는 빠른 시일내에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에 안건이 계류중인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국회와 협의해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군복무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