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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804건

  •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원인 관련, 군부대 조사중"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 공동조사단이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 원인으로 관측됐던 정상부 공군부대 부근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부대가 이번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공동조사단은 1일 서울시청에서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을 가진 후 "경계 인근에서 방배동 래미안아파트 방향으로 연결된 산사태 흔적을 발견했다"면서도 "지역의 방대함,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당초 예정했던 발표 일정(6일)보다는 원인 규명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정형식 공동조사단장은 "지난 31일 오후 국방부 협조로 헬리콥터를 타고 90분 동안 부대 내부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공중에서 봤을 때 군부대 방향으로 연결된 산사태 흔적 세 곳 중 래미안아파트 방향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당초 공동조사단은 주말 동안 래미안아파트, 형촌마을, 임광아파트 등 총 세 곳 방향으로 산사태 흔적이 난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래미안아파트 방향 흔적의 경우 주변 시설물과 도로에서는 다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분석이다.정 단장은 "군부대 울타리 내부와 철조망 등에서 시설이 무너진 흔적은 없었고 도로도 무너진 곳이 없었다"며 "부대 경계 근처 울타리 외부에서 형촌마을과 임광아파트 쪽으로 난 산사태 흔적도 확인했으나 육안으로 몇 미터 거리인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몇 백미터에 이르는 산사태 중에 어느 부분에서 (산사태가) 유발됐는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이는 용수가 많을 경우 위에서부터 흘러내릴 수도 있고 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위에서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정 단장은 "배수시설도 조사했으나 이 경우 떨어지고 나오는 물의 양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엄격한 차이가 있다"며 "세부 조사를 통해 배수구가 용수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너무 한 곳으로만 물이 몰려 넘치지 않았는지 등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단장은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보니 갈라진 땅은 없고 각 배수로에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면서 "군부대가 원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며 강우량, 지질, 지형, 나무 식생, 토질 등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 단장 외에도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김인호 국방부 시설기획관, 최창제 서초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원인 관련, 군부대 조사중"☞서울시 "2016년까지 노인복지시설 수요 100% 확보"☞서울시, 중화뉴타운 등 4곳 추가 공공관리 실시
2011.08.01 I 이창균 기자
한국형 발사체 사업 단장에 박태학 박사
  • 한국형 발사체 사업 단장에 박태학 박사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발사체 (KSLV-Ⅱ) 사업을 지휘할 사업단장에 박태학(사진)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로 선정됐다. 박태학 신임 단장은 경북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78년 이후 30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대형복합시스템을 연구하며 주요 사업에 참여해 온 기체구조 설계·개발 분야 전문가다. ▲ 박태학 단장박 단장은 지난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조사위윈회에서 `페어링(덮개) 전문조사 태크스포스(TF)` 팀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나로호 2차 발사 조사위원회 1 소위위원장을 맡아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한 기술 조사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전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게 된다. 임기 4년의 신임 단장은 한국형발사체사업 1단계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1단계의 주요 과제는 ▲액체엔진 시험설비 구축 ▲발사체시스템 및 75t급 액체엔진 예비설계 ▲3단용 5~10t급 액체엔진 종합연소시험 등이다.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아리랑 위성과 같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올려놓을 수 있는 3단형 우주발사체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는 2021년까지 모두 1조54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011.07.11 I 신혜리 기자
  • KAI, 한국형공격헬기 탐색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방위사업청은 7일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공격헬기(KAH)사업의 탐색개발 시제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을 선정했다고 밝혔다.KAH사업은 육군의 노후화된 500MD와 코브라 헬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획득방법을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한 후 올해 3월 분과위에서 탐색개발이 확정된 바 있다.KAH 탐색개발은 2012년말 종료 예정이며 체계개발은 2013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18년 완료될 예정이다. 군 전력화 소요는 200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탐색개발, 체계 개발은 무기 개발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탐색개발은 핵심 기술 연구를 통해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체계 개발은 설계 결과에 맞는 시제기를 제작, 조립 후 시험 평가를 수행하는 작업을 뜻한다.회사 관계자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로 우수한 기술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 속에 우선협상업체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리온과 더불어 국내 헬기 개발을 KAI가 주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KAI는 이미 수리온 기동헬기를 개발, 최종 시험비행 단계에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육군에 납품될 예정이다.KAH 탐색개발 시제업체 최종 계약은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상을 통해 8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KAI는 대한항공과 KAH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을 펼쳐 왔다.▶ 관련기사 ◀☞7월 수익 원한다면 "보험, 자동차, 철강" 주목해야☞한국항공우주 상장 첫날부터 `날았다`☞[특징주]한국항공우주 상장 첫날 `강세`
2011.07.07 I 안재만 기자
  • ''총기사건''김상병, 범행이틀전 소주 구입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강화도 해병 2사단에서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건의 주범인 김모 상병이 범행 이틀 전 소주를 산 뒤 이를 숨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국방위 긴급회의의 국방부 현안보고에 따르면 김 상병은 4일 오전 7시께 식당에서 방송을 보던 중 권모 일병이 선임병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고 평소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에 자살 충동을 느껴 7시30분께 창고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김 상병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2일 오후 9시20분쯤 해안초소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2병 등을 구입, 체력단련장 옆 창고에 숨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김 상병은 소주를 마신 후 오전 10시45분쯤 정모 이병을 창고로 불러 범행을 모의한 뒤 실패할 것을 우려해 포기하고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했다.김 상병과 정 이병은 오전 11시20분께 체력단련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김 상병이 잠겨있지 않은 총기보관함에서 구모 일병의 K-2 소총 1정을 훔치고, 예비생활관에서 탄약통 열쇠를 훔쳐 간이탄약고 위에 있던 상근예비역 김모 일병의 탄약통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김 상병은 정 이병에게 고가초소 근무자를 향해 수류탄을 던질 것을 지시했고, 정 이병은 수류탄을 들고 고가초소로 이동하다가 김 상병이 이모 상병에게 총을 쏘는 소리를 듣고 공중전화 부스로 돌아왔다.정 이병은 이 상병이 총을 맞고 신음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가초소 근무자에게 고함을 쳐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 이병은 이후 계속 도망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군은 김 상병의 범행 동기와 관련,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불안ㆍ성격장애ㆍ정신분열증 등 비정상적 정서상태가 발견됐고, 선임병들의 폭행ㆍ가혹행위ㆍ강요행위 등과 후임병들이 선임병 대우를 안해주는 악습인 기수열외도 범행 동기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군은 김 상병에 대해 상태가 호전되면 구속수사하고 향후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2011.07.07 I 강경지 기자
  • 북한 잇단 위협, 남북 긴장 고조
  • [경향닷컴 제공]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잇따르면서 남북 간 일촉즉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측은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일선 군부대의 호전적 구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북측이 29일 오후 3시쯤 판문점 적십자채널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내겠다고 연락해왔지만, 조평통과 청와대가 격이 맞지 않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통지문에 “(최근 군부대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주모자를 엄벌에 처하고, 도발적 광란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북측은 지난 28일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도발에는 단호한 징벌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인민군 최고사령부도 대변인 성명으로 남측 전방부대의 호전적 훈련구호에 대해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의 위협은 지난 5월 일부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에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얼굴을 그려넣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또 백골부대 등 전방부대가 최근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부자)’ 같은 훈련구호를 내걸었다는 소식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정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고, 북한을 대표해 입장을 전하려는 것”이라며 “북측이 사태를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표현 같다”고 분석했다. 북측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발표, 99년 대일수교 입장 발표 때의 3차례만 ‘정부 성명’이란 형식을 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정부 대변인 명의로 나선 것은 전군, 전민, 전 기관이 전의를 다졌다는 뜻”이라며 “대북전단에 대한 조준격파 등 실제 대남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북측은 올해 2월 대남 통지문에서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에 대한 조준격파 사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3월에는 ‘직접 조준격파 사격’을 경고했고, 4월에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전면 격파 사격’으로 범위를 넓혔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군부대 구호는 정부가 정책으로 해온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특이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성장률 낮춰 물가 잡는다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다음은 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1면-카드결제 통신비도 자영업자 울려.. 5초만 접속해도 3분 요금-성장률 낮춰 물가 잡는다-국내 부품업체 유럽서 날개-대기업 MRO 내부거래 공시 강화 ▲트렌드-초고속 4G `LTE 시대` 5대 궁금증-`로렌조 오일病` 원인 한국연구진이 찾았다-캐나다 명문사립 브랭섬 홀 아시아 제주에 내년 개교 ▲종합-`파워게임` 한은법 국회처리 또 무산-MB "힘있는 사람들이 싸워 국민 불안" ▲정치·외교안보-입법로비 논란 정치자금법 무산-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사실상 물건너가-등록금·한-미 FTA위해 8월 국회 연다-`성희롱 발언` 강용석 제명 결국 무산-경제단체장 국회 청문회 안열린다-민주당 대표실 도청 진실은.. 지목된 KBS "도청행위 한적 없다"-"北, 核프로그램 포기를".. 세계 핵테러방지총회 ▲국제-북유럽 국가 "노르드유로 쓰겠다"-中공산당 90돌.. 기념행사 장소·내용 깜짝 공개-미국 주립대학 등록금 10~40% 인상-태국 이달 3일 총선 실시.. 탁신 여도생 차기총리 급부상-中, 화교에 이중국적 허용 검토 ▲금융·재테크-신한 `매트릭스 체제`로 한 회장 지휘강화-론스타, 좋아죽겠네! 또 또 배당-정부, 우리금융 매각일정 `일단 GO`-현대해상 5월 순이익 109% 급증 ▲기업과증권-삼성 "해외생산 애플제품 美반입금지를"-궤도 오른 SK 중국사업-동해 대륙붕, 현대重 드릴십이 뚫는다-STX重, 원전건설 기술자격 따내-SK, 울산에 고성능 폴리에틸렌 공장 ▲기업·경영-복수노조 오늘 스타트-정몽구 회장 미국서도 현장경영-대우조선 그리스서 LNG선 수주-"소니·삼성은 2D TV만 만들라".. LG 잇단 비난광고-볼보트럭코리아 사장 마케팅 출신 김영재씨 ▲모바일-`슈퍼와이파이` 내년 제주서 첫선-이젠 앱도 섞어야 뜬다-한국 통신비 지출 OECD國 2위 ▲유통-SPC그룹 유가공사업-냉동·건조·흡집과일 잘팔리네-조미료 포장지 분쟁.. 법원, 대상 손들어줘 ▲기업과증권-삼성그룹 이익잉여금 100조 돌파-그리스훈풍 기대는 컸지만.. 코스피 6P 상승 2100선 회복-FX마진거래 불완전판매 잡는다-3월법인 작년실적.. 보험 웃고 증권 울고-"IBK증권 상장 추진" ▲부동산-판교·광교 `부익부`.. 김포·파주 `빈익빈`-거래 활성화될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다주택 임대자만 稅혜택.. 전세난 해결에는 역부족-전세금 두배로 `껑충` 짐싸는 판교 세입자-혁신도시 서울사람도 청약 가능-"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철회해야".. 국회 결의안 채택-건설사 영업이익 작년 8% 감소◇ 서울경제신문  ▲1면-`변양호 신드롬`에 갇힌 당국 론스타에 또 5000억 바치다-`한국의 맛`에 푹 빠진 유럽-수도권 아파트도 1년만에 전매 가능-"월 3만원에 4세대 LTE 즐기세요" ▲종합-금융회사들 "CEO 나이 제한하자"-이대통령 "검찰, 국민 입장서 생각하라"-그리스 불안요인 진정..환율 급락-제조업 경기전망 18개월만에 최저-속타는 오바마 ▲LTE시대 개막-"속도혁명 시작" 영상회의 등 `킬러서비스` 경쟁 불붙었다▲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억눌렀던 공공료 인상하되 시기 분산..`물가 4% 억제`에 전력-대-중기 상생 재원 출연땐 세액공제 대상 늘려-기업 문화접대비 비용처리 2014년까지 연장-판교·광교·서울 재개발 등 5만여가구 거래 `숨통` 기대▲한·EU FTA 오늘 발효-시장 선점효과 길어야 2년.."앞으로 1년만에 FTA 성패·국운 달려"-"K팝 열기·FTA로 유럽에 한류 폭발 기업들 최대한 기회 활용해야"▲정치-與 의욕만 앞선 서민정책 흐지부지-與 7·4전대 `기존 룰` 대로 치른다▲금융-집단 지도체제 도입 `황제 경영` 차단-결산도 끝나기 전에..또 `먹튀`-현대카드·캐피탈 무배당 검토 ▲국제-日 `전력사용 제한령` 발동...산업현장 풍속도 바뀐다-수그러들지 않는 `그리스 위기설`-"삼성 독주를 막자" 日 LCD 업계 손압았다 ▲산업-SK차이나 "현지화 경영 주력..2015년 매출 14조"-정몽구 회장 "품질 안정화 뛰어 넘어 고급화"-SK종합화학 3700억원 투자 -"선택과 집중으로 40년 미래비전 틀 짤것"-`삼성-애플 싸움`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SW 수출 늘리자" 정부·기업 뭉쳤다-"바이어 잡아라" 車부품업계 잰걸음-백화점,SPA 브랜드 모시기 전쟁 ▲증권-상장예정기업, 기업공개 잇달아 연기-두산인프라코어 이틀째 강세-"우선주 10여개 종목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미래에셋 IPO 1위..KB證 채권발행서 두각▲부동산-헌인마을 6차 보금자리 지정되나-롯데 송도 초대형 복합쇼핑몰 개발 본격 시동-작년 건설업체 수익성 크게 악화◇ 한국경제신문 ▲1면-朝令暮改…오픈 프라이스制 1년 만에 백지화-"부실 저축銀 처리방향 9월말 윤곽"-물가에 쫓긴 MB노믹스 성장 포기-4세대 이동통신 LTE 시대 개막-담수화사업 GS건설 진출 ▲종합-"한·EU 교역규모, 2030년엔 2배 될 것"-日 인구 줄어들기 시작했다-성장 대신 물가안정 올인..`일하는 복지`로 포퓰리즘 막는다-韓銀 공동검사 요구땜 금감원 한달내 응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3개월내 환급..통신요금 1000원 인하-오늘부터 복수노조 시행..코성형·쌍커풀 수술에 10% 부가세 ▲경제-`일감 몰아주기`조사, 전산·물류·광고로 확대-"고령화 대비 사적연급 비중 확대·稅 혜택 늘려야"▲금융·재테크-신한금융, 초임 회장 67세 넘으면 못한다-비자카드, 비씨에 15만弗 벌금 또 부과▲정치-개방형 감사관 `제 식구`만 뽑았다-MB 당부에도...국방개혁안 통과 결국 `불발`-`뻔뻔한 국회` 강용석 제명안 상정 무기연기 ▲국제-도쿄 오늘부터 전력제한령..폭염과 사투-27세 저커버그 IT부자 `3위`-또 다른 디폴트 위기 미국..오바마 "노란불 켜졌다"-그리스 예산 깍으면서 EU는 1조유로까지 증액 ▲산업-SK "그룹 매출 10% 중국서 올릴 것"-증증 간염 입원한 손정의 "절호의 기회"..3년간 책 3000권 읽었다-정몽구 회장 "고객에 감동주는 품질 고급화 나서자"-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美ITC에 제소 ▲IT·모바일-4세대 이동통신시대 막 올랐다..`비디오 신천지`가 열린다-SKT "네트워크 품질로 차별화"-LG유플러스 "LTE로 판 뒤집겠다"-9월부터 LTE 단말기 출시, 서비스·요금선택 `입맛대로` ▲유통·원자재-유통·식품업계 "시스템 안정 1년 걸렸는데 또 바꾸라니"-라면·조미김 英마트 `데뷔`-"홈플러스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역사회와 상생 모델"▲부동산-전매제한 최대 5년 ->3년..광교 등 혜택 `기대`-혁신도시 이전기관·학교 종사자에 특별공급-2030년까지 `종이 지적도` 디지털화 ▲증권-걷히는 그리스 악재.."이제는 실적 장세다"-"3분기 삼성전자, 4분기 우리금융·대림산업 유망"-희비 엇갈린 그룹주펀드-KAI 날았다..상장 첫날 상한가-외국인-기관, 금융주 `엇갈린 베팅` 승자는?-이달 2억주 보호예수 풀린다-"유럽 리스크 완화..주식비중 늘려라"
2011.06.30 I 신혜리 기자
법제처 "MC몽, 현역 입영 불가능" 만장일치
  • 법제처 "MC몽, 현역 입영 불가능" 만장일치
  •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법제처가 MC몽(본명 신동현)의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MC몽과 관련한 논의를 갖고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한더라고 구 병역법상 연령(31세, 현 병역법은 36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의무는 헌법상의 기본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법령해석은 최근 병무청이 MC몽의 현역입대 가능성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문의해 이뤄진 것이다. 심의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지난 14일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MC몽의 입영을)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MC몽은 치아를 고의적으로 이를 뽑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 4월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 후 MC몽은 "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정한 병역법에 따라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MC몽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민에게 민심을 사려고 다시 인기를 얻고 싶어서 군대에 가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임해 저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 제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은데 제가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한들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진실된 제 마음”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2011.06.28 I 조우영 기자
  • 고용시장 ''훈풍''..5월 고용율 34개월來 최고(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5월 고용률은 60.1%로 2년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2%로 6개월만에 가장 낮았고, 청년층 실업률도 개선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률은 60.1%로 2008년 7월(60.3%)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전월대비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1년만에 60% 위로 올라섰다.취업자수도 2466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5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로 최고치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3만7000명 줄었으나, 공공행정 이외 분야에서 39만2000명 증가했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21만5000명이 늘어났고, 제조업도 10만1000명 가량 증가했다.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실업률도 3.2%로 지난해 11월(3.0%)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8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단 2만6000명이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무려 11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7.3%로 지난해 11월(6.4%)이후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올해 2~3월 정부일자리 사업모집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실업률이 작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작년대비 경기호전으로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전년동월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2.1%로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548만명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52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9000명이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25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7000명이 늘었고 취업준비자는 5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1000명이 감소했다.
2011.06.15 I 장순원 기자
  • "장애진단서 위조 병역면제 첫 적발"
  • [노컷뉴스 제공]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지난 2007년 2건,장애진단서 위조는 지난 2011년 5건이었다.장애진단서 위조건의 경우 브로커가 장애등록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병원 사무장은 의사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면 해당자들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위조진단서 5건 중 3건은 2008년 5~6월, 2건은 2009년 6~8월 각각 경남병무청에 제출됐지만 경남청은 허위진단서를 적발하지 못했다.병부청은 지난해 경찰로부터 진단서 위조 사실을 통보받고 올해에야 뒤늦게 적발했다.신의원은 "이같은 사례는 복지부 장애인 DB상 장애등급 1~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돼있는 병역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영후 병무청장은 "작년 말 장애인 등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이를 확인해 보니 50명이었고,이 중 사위(속임수) 행위 의심자가 8명이어서 이들에 대해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MC몽 측 "여전히 군대 가고 싶다" 발끈
  • MC몽 측 "여전히 군대 가고 싶다" 발끈
  • ▲ MC몽[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김영후 병무청장이 MC몽(32·본명 신동현)의 입영 가능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밝힌 가운데 MC몽 측이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14일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MC몽의 입영을)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덧붙인 말이다. 김 병무청장은 "병무청이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니까 (MC몽이) 이후에는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김 병무청장의 발언에 대해 MC몽 측은 "어이가 없다"며 발끈했다. MC몽 측은 이날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병무청장의 발언 중 `(MC몽이) 이후에는 말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마치 MC몽이 말을 바꾼 것처럼 비치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MC몽은 여전히 군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가 변함없이 확고하다. 제발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가능하다면 (치과공포증 탓에) 치아 치료를 받지 않고 군대에 가고 싶어한다. 다만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조차도 심각하게 (치료를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판을 끝까지 진행했을 뿐 심지어 재판 중에도 MC몽의 자원입대 가능 여부에 대해 병무청에 수차례 문의했다"며 "하지만 병무청으로부터 `군대에 갈 방법은 유죄를 받는 것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답답해 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군대에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미 내려진 병역 면제 처분을 뒤집을 수도 없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유죄라고 인정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MC몽 측의 설명이다.앞서 MC몽은 치아를 고의적으로 이를 뽑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 4월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역 연기를 지속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MC몽은 각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MC몽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민에게 민심을 사려고 다시 인기를 얻고 싶어서 군대에 가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임해 저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 제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은데 제가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한들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진실된 제 마음”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2011.06.14 I 조우영 기자
  • `탁월한 기술` 아이디어에 최대 30억 포상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사례1.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구하던 나폴레옹은 상하지 않는 군량 개발에 매달렸다. 전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적군이 아니라 군량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란 경험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찾았고, 채택된 것이 통조림의 원조격인 `병조림`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는 1만2000프랑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사례 2. 미국 국방부는 무인자동차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기술과 아이디어의 한계에 부딪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을 끌어들였다. 상금 200만달러를 걸고 175마일(281킬로미터) 사막을 완주 가능한 무인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했던 것. 여기서 나온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인자동차 개발에 활용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지식경제부 9일 위 사례처럼 난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최초로 포상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정부 R&D는 연구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 연구비를 미리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반해 포상금제는 사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이 없어 처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과학기술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로 난이도나 창의성이 높은 난제 기술에 국한된다. 난제 기술이란 기술장벽으로 생각하는 한계돌파형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개발 기술을 뜻한다. 무인 주행자동차나 휴대용 연료전지, 100달러짜리 노트북을 개발한 기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 난이도나 파급효과 창의성을 고려해 한계돌파형 및 창의적 제품개발 기술 과제당 각각 30억원,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최우수과제는 필요하면 추가 R&D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년이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내 연구자나 법인이면 응모할 수 있다.  지경부는 앞으로 난제 기술 수요조사, 과제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께 2개 과제를 공고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난제 기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가시적 R&D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성공한 R&D에 자금을 지원해 R&D 지원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1.06.09 I 장순원 기자
  • 달라진 북, 외무성 대신 국방위가 전면에
  • [경향닷컴 제공] 북한은 연초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 당국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뒤 4개월 넘게 이어오던 대화 공세를 5월 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줄곧 성의를 가져왔다”고 한 말은 ‘그동안 이렇게 해도 안됐으니 선(先)남북관계 얘기는 그만해달라’는 취지였음이 읽힌다.최근 북한의 행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외무성에서 눈에 띄는 담화나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 외무성은 지난해 1월11일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한 대변인 성명 이후 이렇다 할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올해 나온 외무성 담화는 “전제조건이나 대화 순서를 내세우지 말아야”(1월26일),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돼 있다”(3월1일) 이후 거의 자취를 감췄다. 4월11일 우다웨이-김계관 베이징 회동 이후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응하겠다는 외무성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달 가까이 침묵 상태다.<!--CPTABLE--><!--YHAP--><!--imgtbl_start_1--><!--imgsrc_start_1--><!--imgsrc_end_1--><!--cap_start_1-->현지 지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공개한 사진. | 연합뉴스<!--cap_end_1--><!--imgtbl_end_1--><!--//CPTABLE-->그 자리를 메운 것은 국방위와 조평통이다. 조평통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을 이틀 만에 ‘도전적 망발’로 일축했다. 북·중 정상회담 직후 국방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내고 이틀 뒤 비밀접촉 내용까지 공개했다. 국방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전면에 나선 적이 거의 없다. 이는 2009년 4월 북한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의 위상이 강화된 것과도 관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치 않다. “남북 대결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무성으로 대표되는 협상파의 입지가 넓지 않은 것 같다”(정부 소식통)는 분석이다.이는 북한이 최근 비밀접촉 폭로 과정에서 거명한 사람(김태효·김천식·홍창화·현인택·원세훈·임태희·이명박) 중에 외교부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점과 묘하게 통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를 모두 비난했지만 거기 외교부는 없다”며 “역설적으로 외무성-외교부 라인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성의 있는 자세로 남북대화에도 임하고 양자·다자대화, 궁극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프로세스가 이뤄지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 틀 내의 남북 비핵화회담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또한 빠르게 방향을 트는 북한의 행동 패턴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1월 아주 짧은 예고 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고, 이번에도 국방위 대변인 성명 발표 후 순식간에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했다. 정책기조 변화의 주기가 아주 짧아졌다는 느낌이다. 연초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대화로 방향을 밝혔을 때만 해도 그 기조가 반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이 과거에 대화나 대결이라는 방향을 정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그 방향으로 갔던 것에 비하면 달라진 모습이다.정부 소식통은 “외무성이나 협상파들이 뒤로 물러나고 군부가 나서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진 뒤 차분하게 장기적 고려를 하기보다 시간에 쫓긴다는 인상을 주면서 외려 협상력을 낮추는 식으로 행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행동이 빨리 변하는 것이나, 외무성이 잘 안보이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 북한 전문가 어느 누구도 북한의 다음 행보를 섣불리 예상하지 못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정부, 재난·재해 대응 통합 연구개발 시동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구제역이나 원전사태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와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에 대한 구성과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는 구제역,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 국가적 안전·안보 이슈해결을 위해 재난발생 메커니즘 규명, 예측·예방 등 재난관리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다.특히 재난발생 등 비상시에 해당분야 단기연구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재난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하게 된다.올해의 경우 고위험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 백두산 등 대형화산활동 감시·예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과학기술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민·군기술협력 특별위`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기초연구 단계부터 응용·개발연구까지 연구개발 모든 주기에 걸쳐 `범부처 연계·협력기반`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그간 우리나라의 민·군기술협력은 응용·개발연구 중심, 지경부·방사청 등 일부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방통위·방위사업청·교과부·지경부·보건복지부·중기청 등 10개의 부처가 참여하는 특별위를 통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강화될 예정이다.올해는 고고도 장기체공무인기, 고에너지 레이저기술 등과 같은 민군기술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군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 논의해나갈 예정이다.각 특별위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 그리고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정부내 긴밀한 협조를 위한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산하에는 각각 실무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2011.06.02 I 신혜리 기자
  • 바람 잘 날 없는 `보금자리`… 곳곳에 파열음[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정부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두고,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는 것은 물론 공급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VCR▶ 보금자리 주택이 지구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보상 문제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지구지정을 앞두고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에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강동구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 3·4지구에 대한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도 취소했습니다. ◀INT▶ 이해식 / 강동구청장-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쏟아놓는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역사정을 생각하면서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골고루 지정을해야지 한곳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특히 우리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잠재적인 가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형태의 지구지정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일대와 경기 과천지역 등 준강남권 4곳에 추진 중인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차질이 예상 됩니다. 또 이달 중에 분양키로 했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도 공급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청약이 무산되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청약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국방부 간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 보상가를 협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말에 이어 두번째 중재 협의였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고, 향후 협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값싼 주택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출발한 보금자리주택 하지만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nbsp;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6월 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nbsp;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nbsp;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
2011.06.02 I 이민희 기자
  • 北, 이 대통령 임기 내 상대 않겠다는 뜻
  • [경향닷컴 제공]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을 상세히 공개하는 초강수를 꺼낸 것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를 믿기 어려운 상대로 몰아세운 것이고, 북·중 정상회담 등을 거친 뒤 내린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비밀접촉 공개는 북측이 밝혔듯 남측이 먼저 했다. 5월19일자 경향신문 보도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서 누굴 접촉했는지 밝힐 순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의 취지가 전달됐다”고 비밀접촉을 이례적으로 확인했다. 회담 성과가 없었기에 정부가 공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에 북한은 열흘 넘게 침묵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5월20~27일)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5월24~28일)을 거치며 종합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조는 지난달 30일 “남조선과 상종도 않겠다”는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서 나왔다. 예비군 훈련장 사격 표적지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얼굴사진을 넣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정창현 민족21 대표는 “북한 정치에서 최고지도자의 얼굴을 사격 표적지에 넣은 것은 엄청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단순히 감정적 대응이라기보다 전략적 판단도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같은 악담을 늘어놓지 말았어야 하며 비공개 접촉사실을 왜곡해 신의 없이 공개하는 연극도 놀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란 표현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불신이 읽힌다. ‘천안함’에 대해 북에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내놓자”는 청와대의 이중성을 공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무엇보다 북한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에 연연하지 않고 중국·미국과의 관계를 축으로 2012년을 맞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봉조 전 통일차관은 “남북대화의 실체가 이런 거다라는 점을 6자 당사국들에 보여준 것”이라며 “신뢰가 없어 상종하기 어려운데 미국 등이 자꾸 남북대화를 강조하면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31일 “6자회담 재개 전 남북 간 중요한 대화가 있어야 하며,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그렇다고 북한은 6자회담 틀 내의 대화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북측 입장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막혀 있는 남북대화를 우회해 북·미대화를 포함한 대화들을 거쳐 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비친 셈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행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 회담 거부)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조총련계 매체인 조선신보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중 수뇌회담에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 견지’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추구’ 등의 정책방향이 확인됐고, 그 직후 평양에서 동족대결 정권을 향한 최후통첩이 나왔다”고 이날 발표를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조만간 재개하게 될 대북 식량지원 역시 북한이 남쪽에 통첩성 메시지를 보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한미공동조사단, 2일 캠프캐럴 내부조사 착수
  • [노컷뉴스 제공]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 한미가 공동조사단(영문명 Joint Investigation Team)을 공식 구성하고 2일부터 기지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2차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한미 공동조사단은 이와함께 기지내 헬기장과 41구역, D구역 부근을 우선 조사한 뒤 고엽제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추가정보가 있으면 기지내 다른 지역도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공동조사단은 지하투과레이더(GPR)와 전기비저항탐사법(ER)으로 250드럼의 고엽제 매입 의혹을 규명하고, 지하수 샘플분석을 통해 고엽제 관련 물질을 조사할 예정이다.특히 양국은 지하투과레이더 조사 이후 이상 징후가 있는 지역과 비투과 지역에 대해 토양 시추와 토양 오염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모든 공동조사 결과를 공유ㆍ검토한 이후 추가 조치사항 등의 필요성을 결정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한국측 대표단은 앞서 미국측이 제공한 1992, 2004년 기지 환경 관련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고 SOFA 환경분과위 협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제기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 분과위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육동한 차장은 "시료는 미국측이 아웃소싱한 업체가 채취한 뒤 한미 양측이 나눠서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국 본토에 분석을 맡기게 될 것"이라며 "추후 결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검증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조사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됐다.▲한국측(14명) = 옥곤(부경대 교수ㆍ공동단장) 이원석(국립환경과학원) 김동진(환경부) 이진용(강원대) 장윤영(광운대) 김기영(강원대) 김창렬(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미정ㆍ양임석(국방부) 전영탁(칠곡군) 송필각(경기도의회) 곽경호(칠곡군의회) 이종춘(주민대표) 장영백(민간단체)▲미국측(10명) = 버치마이어(주한미군사령부 공병참모부장ㆍ공동단장) 나머지 조사단원은 미국측이 명단 비공개.
  • 남북 비밀접촉…북한 제기한 돈봉투의 진실은?
  • [노컷뉴스 제공] 북한은 1일 우리 정부가 베이징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구걸하고 북측인사들에게 돈봉투까지 내놨다고 주장했다.북한 국방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접촉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돈봉투 얘기까지 꺼내자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남측이)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유혹하려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측에 돈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중대한 사안이다.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초부터 퍼주기식 대북관계를 지양하는 대신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돈봉투와 관련한 북측의 주장이 해외에서 개최된 남북간 비밀접촉에 들어간 경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돈봉투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여러 접촉이 있었지만 접촉과 관련해 돈봉투 얘기가 나오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말도 안된다"며 북측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남북한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돈봉투의 실체에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간 비밀접촉회담 장소에 누가 나갔는 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달 9일 개최된 남북 비밀접촉 자리에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식 국장,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비밀접촉에 남북 양측에서 누가 나갔는지, 접촉 장소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한편 이 당국자는 북측이 비밀접촉을 공개한 데 대해 "발표 형식이나 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측했다.
  • 北 `비밀접촉설` 폭로..南北 파국 맞나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북한이 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설`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비밀접촉에 나섰던 인사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돈 봉투`까지 건넸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양국 정부간의 물밑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북간 여러 차례 비밀접촉이 있어왔지만 양측은 그 동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게 일종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nbsp;이와 관련,&nbsp;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진의파악에 분주하다. 일각에서는&nbsp;현 정부내 남북대화는 이미 물건너 갔고&nbsp;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nbsp;◇ 北, 한국과의 관계 사실상 `단절` 북한은 이날 남북간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하면서 남한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5월9일 통일부 김천식 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한 비밀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측이 비밀접촉에서 6월 하순과 오는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南과 상종 않겠다" 의지 표명이 처럼 북한이 남북간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은 더 이상 접촉이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남한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30일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에서 "남한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과거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남북간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의 대화나 접촉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했다.◇&nbsp;MB정부 `돈 봉투` 건네..도덕성 치명타&nbsp;이번 파문으로 현 정부 대북정책이 또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중전략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nbsp;특히 정상회담의 빠른 개최를 위해 `돈 봉투`까지 건넸다는 대목에선 도덕성에 깊은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과거 정부에 `돈 주고 바꾼 정상회담`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해왔기&nbsp;때문이다.&nbsp;&nbsp;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적 계산은 없다"며 "잘못된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다음에 얘기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nbsp;역설했다.
2011.06.01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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