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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조문단 방북 어떤 규모, 어떤 절차 거치나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 형식의 방북 조문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통일부는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과 관련해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통일부를 내방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의 조문을 위한 방북 의사를 전달했다. 노무현재단도 전화 통화로 통일부에 조문단 방북 의사를 밝혔고, 천주교정의구현사재단 소속 신부 5명이 조문을 위한 방북 신청을 마쳤다.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 이외 나머지 민간단체의 방북 조문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방북 조문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통상적인 유족의 범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방북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현대그룹은 정부와 협의해 현정은 회장 등의 구체적인 조문 일정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인 이희호 여사도 조만간 방북 조문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희호 여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하셨을 때 (북측이) 조문 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주셨다”면서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북측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총 6명의 조문단을 파견했다. 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별세 당시인 2001년 3월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 등 4명의 조문단을 파견해 김정일 위원장의 조전과 조화를 전달했다. 이어 2003년 8월 고 정몽헌 회장이 별세하자 금강산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조문단이 참석한 바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문도 민간인 방북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시기, 일정, 신변 안전 보장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통일부는 민간단체로부터 접수된 조의문을 북측에 전달할 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민간 조문조차도 반대하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착 국면에 놓인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12.20 I 이진철 기자
  • 김정일 사망에 부처 업무보고 연기..관가 업무 `마비`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주요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연기되는 등 관가가 업무마비로 인한 홍역을 앓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보다는 현재 상황을 대처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주요 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업무보고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어제(19일) 예정됐던 법무부와 법제처의 신년업무보고가 미뤄진데 이어 오늘 잡혀있었던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역시 연기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1일 예정인 업무보고를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다른 부처도 상황은 비슷하다. 앞으로 잡혀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내년도 업무보고를 끝낸 부처는 고용부를 비롯해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공정위 농식품부 등에 불과해 나머지 주요부처의 업무보고 일정도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만 준비하기에도 빡빡한 일정에 엄청난 대외변수가 생김으로써, 업무보고에다 대외 시장 상황 체크까지 일정이 꼬이고 있다"면서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관가의 연말 송년 행사 역시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지난 19일 김정일 사망이 알려진 직후 전 부처 직원들에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연말 행사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이었던 기자송년간담회를 아예 취소했다. 재정부와 지경부는 기자단 송년회 겸 장관 만찬을 취소하고, 간단한 오찬으로 갈음한다는 계획이다.
2011.12.20 I 김보리 기자
  • ''김정일 사망'' 블랙홀에 與野 정치 현안 올스톱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메가톤급 소식에 여야 정치권의 시계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충격적 소식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게는 여야의 내년 총선·대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복지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여야의 양대 선거 전략은 안보, 통일, 평화 이슈로의 무게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으로 생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기성 정치권에 또 하나의 숙제가 안겨진 셈이다. 가깝게는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권의 쇄신과 야권의 통합 이슈가 중요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9일에는 박근혜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유탄을 맞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당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극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에 빛이 바랬다. 한 전 총리 역시 이날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졌다.특히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 대북정보력 부재 ▲ 외교안보라인 경질 ▲ 조문 여부에 대한 논란 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당면 현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전면등장과 함께 비대위 구성, 공천물갈이 등 인적쇄신이 가장 큰 화두였지만 '밥그릇 챙기기'라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논의를 자제했다. 20일 친박계 초선 현기환 의원의 불출마는 비중있는 뉴스였지만 본격적인 공천물갈이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순항이 어려워졌다. 한 전 총리를 제외한 유력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이미 줄줄이 연기했고 오는 26일 예비경선과 내달 5일 전당대회 연기론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을 존폐 위기로 내몰았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파문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등 민감한 현안도 어느 정도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여당으로서는 정권의 위기 요인이 가라앉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고 대여공세에 집중하던 야당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상황이 됐다.
2011.12.20 I 김성곤 기자
  • 與野, 국회 정상화 합의..`예산 날치기` 오명 벗나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여야는 20일 새해 정부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4년 만에 `예산안 강행처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오는 29일과 30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이후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사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해경 사망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또 29일 본회의에선 사회복지기본법과 저축은행피해구제법, 난민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30일엔 새해 예산안을 각각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4년 연속 강행처리`란 불명예를 안을 뻔했던 예산안 처리는 가까스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황 원내대표는 "정당 정치 일정이 막중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 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여야가 논의를 시작해도 326조원에 이르는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한편 여야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및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기존의 여야 협의에 대한 모든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미디어렙 법안 연내 입법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예산 등 복지예산 증액 등에도 합의했다.
2011.12.20 I 나원식 기자
  • "민간기업도 알았는데"..대북 정보력 부재 `성토`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여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20일 소관 상임위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북(對北) 정보력 부재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52시간이 지나도록 사실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대북 정보라인이 완전히 붕괴됐다`, `정부의 대북 정보는 인터넷 검색 수준이다`와 같은 강도 높은 질책들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국정원이 북한의 발표 이후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의 현안보고를 받은 후,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도 북한 측 발표를 본 뒤 비슷한 시점에 알았다고 한다. 다만 중국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지만, 북한 측 발표 이전에 알았다고 할 만한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정보위에서 (대북 정보력)문제가 집중적으로 추궁이 됐는데 일본도 미국도 모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답변을 했다"며 "국정원을 포함한 대북 정보 라인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정부의 정보력 부재를 질책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정원도 즉각 파악을 못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보기관이 아니라 잠자는 기관"이라며 "장관들께서 아셨다면 대통령이 일본가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대단히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정보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것을 꼬집은 것.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력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보당국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는 통화를 했는데 중국 정상과는 통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중 외교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북 정보력에 큰 구멍 뚫린 것"이라며 "정보당국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대북 정보력은 인터넷 검색 수준"이라며 "민간 기업인 삼성도 알았다고 하는데 정말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역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인정했다.김 장관은 "현재 정보 체제로는 김정일 사망 소식을 알기가 제한된 면이 있었다"며 "우리 정보 능력을 확장해야겠다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11.12.20 I 박원익 기자
단둥엔 조문행렬..강 너머 北은 철통태세
  • [김정일 사망]단둥엔 조문행렬..강 너머 北은 철통태세
  • [단둥=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20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압록강 건너편 신의주는 적막했다. 차와 기차가 함께 다니는 압록강 철교에는 매우 드물게 차량이 오고갔다. 지켜보던 30여분간 컨테이너형 화물차 네 대가 북한쪽으로, 승용차 한 대가 중국쪽으로 넘어온 게 전부였다. 이 곳 주민은 "평소에는 10분에도 수십 대가 넘는 차량이 오고갔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중국의 북한 최접경 단둥(丹東)에서 지켜본 북한의 모습은 고요하기만 했다. 다리 아래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푸른 겨울 강 위에는 중국 나룻배 한두척만이 고기를 잡고 있었다. 6.25 전쟁 당시 끊어진 압록강 단교 위에서 기념품을 파는 중국인 둥(董)씨는 "원래 북한 나룻배들이 이 근처에서도 조업을 많이 하는데 어제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압록강철교 아래서 중국 나룻배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이는 김 위원장 사망과 동시에 북한 당국이 접경지역에 철통같은 보안 태세를 내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한 중국인 대북 사업가는 "어제 일이 있은 뒤로 내부(북한)에선 상부 지시에 따라 모든 일정이 정지된 듯하다"며 "합작공장 설립을 위해 북한에 가야하는데 그쪽 파트너와의 약속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과 관련한 일은 더욱 강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외국 조문을 받지 않기로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외교 관계자는 "김일성 주석 사후에는 후계구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해외 사절단의 조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김정은 체제로의 이양에 확신이 없는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 사후 사회불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분향소가 마련된 단둥 북한 영사부 건물 아래 조문객들이 모여있다.중국에서도 북한 사람의 왕래가 활발하고 재중 북한교민들의 사업도 가장 왕성한 단둥은 도시 전체가 조문 정국이었다. 꽃집이 늘어선 싼웨이루(三緯路)의 꽃집들 앞에는 북한 사업가로 보이는 이들이 외국산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잇달아 찾아와 화환을 실어 날랐다. 화환에는 거의 모두 `김정일 동지 영생` 등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몰려드는 조문객들 때문에 시내 꽃집엔 국화가 동이 날 지경이었다. 꽃집 청스셴화(城市鮮花) 주인은 "광둥에서까지 꽃을 실어 왔지만 국화는 어제 예약을 받아 모두 팔렸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화환값은 2000위안(36만여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을 실어나르는 단둥세관 앞에는 귀국에 나선 북한 주민에게 조화를 팔려는 노점상들이 늘어서기도 했다. 조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유명 북한식당인 유경식당 옆 건물 북한 영사부에 마련된 분향소였다. 이날 오전 이 건물 아래에는 21층에 위치한 영사부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20여미터의 줄을 잇고 있는 모습도 연출됐다. 건물 아래서 만난 재중 북한 여성 사업가 한 모씨는 "내년 김일성 장군 탄생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모두들 실적을 올리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강성대국의 모습을 못 보시고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심정을 표현했다 ▲ 단둥 북한 영사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벽에는 김 국방위원장의 젊은 시절 초상화가 영정으로 걸렸있다.분향소에는 김 위원장의 영정 사진과 수백 개의 화환이 놓여져있었다. 조문객들을 맞던 북한 영사부 직원들은 일상복 차림에 가방을 맨 특파원을 보고 경계의 눈빛을 보이며 "방명록에 이름과 소속기관을 적어 등록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 및 교민들의 조문 열기와는 달리 중국인들의 태도는 냉랭한 편이었다. 쓰촨(四川) 청두(成都)에서 관광차 단둥을 찾은 한 20대 여성 리핑(李屛)씨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별 관심 없다"고 잘라말했다. 후베이(湖北)성에서 출장 나왔다는 한 40대 남성은 "혹시라도 내부에 분란이 나거나 난민들이 넘쳐 들어올 것이 조금 걱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2011.12.20 I 윤도진 기자
  • [기자수첩] 안철수 아닌 안풍를 선택한 민심을 보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세밑 정치권이 뒤죽박죽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각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민생이 사라졌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여야는 대수롭지 않게 헌법을 위반했고 위헌적 상황은 보름 이상 이어졌다. 그 와중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터졌다. 정치권은 초대형 외교안보 이슈에 초당적 대처를 다짐하고 있지만 속내는 온통 내년 총선에 팔려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초비상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파문, 줄줄이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 탓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해보나마나한 상황이다. 야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반(反)이명박 정서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지만 어색하기 그지 없다. 지난 세월동안 격렬하게 대립하다 총선을 앞두고 한 살림을 차리면서 날이면 날마다 당명이 뒤바뀐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여야의 위기감은 ‘안철수’ 때문이다. 지난 가을 느닷없이 등장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정치권의 패러다임을 확 바꿨다. 의사, 컴퓨터 전문가, 경영인, 교수 등 다양한 스펙트럼과 젊은세대와의 소통능력을 무기로 한국정치를 뒤흔들었다. 안 원장의 대중적 파괴력을 확인한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허사였다.선문답과 같은 안 원장의 행보는 특이하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 또 10배 가량의 지지율 차이에도 현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 만약 출마했다면 당선은 기정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서울시장 불출마는 그를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로 만들었다. 박근혜 대세론은 허무하게 붕괴됐고 야권은 차기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도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떨었다. 안 원장은 '정치를 하겠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들이 횡행한다. 신당 창당설, 강남·부산 출마설, 대선 직행설 등등. 비(非)정치인인 안철수는 말이 없지만 기성 정치권은 온갖 경우의 수를 대입해 정치공학적 유불리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말이 있다. 여야는 ‘안철수 신드롬’을 만들어낸 민심이 아니라 ‘안철수’만을 바라보고 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재산 기부가 있었다. 국민들은 왜 유독 안철수 교수의 재산 기부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낼까. 해답은 정치권의 몫이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의외로 쉬운 문제다.
2011.12.20 I 김성곤 기자
  • [김정일 사망]與野, `정보력 부재` 한목소리 성토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정보력 부재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김성환 외교통일부 장관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질책하는 한편, 김 국방위원장 조문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로 현안질의에 나선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정원도 즉각 파악을 못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보기관이 아니라 잠자는 기관"이라며 "장관들께서 아셨다면 대통령이 일본가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대단히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력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보당국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는 통화를 했는데 중국 정상과는 통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중 외교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북 정보력에 큰 구멍 뚫린 것"이라며 "늦어도 특별방송이 있다고 예고한 그 시간에는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당국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서는 김 국방위원장 조문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개인적 조문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조문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내는 것은 `과불급`이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보내지 말고 애도를 표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외교 전략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고 조문단 보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희호 여사의 개인 조문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구상찬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사의 개인적 조문은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정몽준 의원 역시 "이 여사 본인께서 조문을 가겠다면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조문 문제를 포함한 정부 공식적인 입장은 남북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정서를 참작해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유관부처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희호 여사는 앞서 김 국방위원장 조뭄과 관련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하셨을 때 조문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주셨다"며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nbsp;&nbsp;☞ 이슈추적 <김정일 사망>
2011.12.20 I 박원익 기자
  • [김정일 사망]금융위 "불확실성 높지만 정책 여력 충분"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보다 크긴 하지만 정책적 대응여력이 충분한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일 오전 비상금융상황회의 브리핑에서 "김일성 사망 당시엔 확고한 후계구도가 만들어져서 권력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만큼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주가는 -0.79% 떨어지고, 환율은 0.3원 오르는데 그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반면 김정일 사망 이후엔 코스피지수가 한때 5% 가까이 떨어졌고, 환율도 급등하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변수마저 부각되면서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매일 열어 금융시장 동향과 외국인 자금유출입,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IB),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취약부문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비해 실물경제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점검, 보완해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견조한 경제성장률과 단기외채 비중감소, 은행 건전성 강화 등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과 높은 정책적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nbsp;☞ 이슈추적 <김정일 사망>
2011.12.20 I 김도년 기자
 김정일 사망...독재의 종말
  • [이장훈 칼럼] 김정일 사망...독재의 종말
  • [이데일리 이장훈 칼럼니스트]2011년은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최악의 한 해다. 아랍 시민혁명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각국의 독재자들이 줄줄이 축출되거나 사망했다.   23년을 집권했던 벤 알리 전 튀니지 대통령과 30년을 통치해온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은 이미 물러났다. 32년 간 권좌에 앉아있던 살레 예멘 대통령도 퇴진할 예정이다. 42년 간 절대 권력을 휘둘러온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는 시민군에 사살되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가다피와 함께 세계 최악의 독재자라는 말을 들어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급사했다. 김정일도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는 3대 권력세습에 쏠리고 있다. 김정일은 그동안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책봉하고 권력 승계를 강화해왔다. 조선노동당은 지난해 9월 제 3차 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당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한 것은 3대 세습을 위한 것이었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다.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독재자들이 권력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은 자신의 사후에도 독재체제가 유지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거나 업적이 폄하되는 것을 막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부자세습은 권력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   만약 엘리트들 중 하나가 후계자로 선정될 경우, 엘리트들 간에 권력 배분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발생해 어느 한 세력이 몰락하거나 체제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반면 부자세습은 엘리트의 지위와 특권의 변화 없이 권력을 계승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 세습은 독재국가라고 해도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정치적 도박이다. 3대 세습은 군주제를 제외하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자 세습한 독재국가에선 후계자들이 세습에 앞서 집권당과 정부의 여러 직책을 맡으며, 외교무대에 얼굴도 알리고 나름대로 업적도 쌓는 등 통치의 정통성도 축적한다.   반면 김정은은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력이나 학력도 없고 그동안 쌓아온 업적도 없다. 때문에 김정은의 최대 위협은 노동당이나 군부의 권력 엘리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권력 투쟁으로 끔찍한 내전이나 무정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식량난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온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기할 수도 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상황은 일종의 시한폭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독재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 [김정일 사망]中, 北에 조전 `김정은 영도` 공식언급
  • [단둥=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당·정·군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김정은 북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지도 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중국중앙(CC)TV는 19일 저녁 종합뉴스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등 4개 기관은 이날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에 조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조전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5개 권력 기관에 보내졌다.중국은 조전을 통해 "우리는 조선(북한) 인민들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슬픔을 힘으로 전환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는 북한 측의 발표문구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긴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김정은 부위원장의 영도 체제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중국과 조선은 국경을 맞댄 이웃으로서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중국 인민은 영원히 조선 인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제츠(楊潔&#31722;) 외교부장은 이날 박명호 북한 대사관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전을 공식 전달했다. 양 부장은 "우리는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조선 인민이 반드시 단결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 성과를 거두고 한반도 장기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1.12.20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정일 사망..한반도 격랑 속으로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다음은 12월2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1면 -김정일 사망..휴전선은 조용했다-이 대통령 "동요없이 경제활동 전념"&nbsp;▲김정일 사망-`37년 철권통치` 김정일시대 끝났다-北 내부단속 몰두..당분간 남북관계 `시계제로`-이변없는 한 김정은 세습 가능성 높아-장성택이 후견인이자 실세..리영호 `그림자 보좌`-긴박한 靑 "불필요한 불안막자"..위기대책 풀가동-미국은 "북핵유출 막아라"..중국은 "급변사태 막아라"-日, 총리관저에 비상대책실-되살아난 `코리아 디스카운트` 공포▲국제 -드라기 "유로존 붕괴는 상상못할 재앙"-러, 10억弗 들여 이란 유전개발 강행▲종합-"비대위 구성때 기득권 일절 없다"-손보사,車 보험료 얼마나 내릴까&nbsp;▲산업-"갤럭시노트 어디 구할데 없나요"-현대重 나이지리아서 1조 수주-롯데마트도 반값 TV..가전업계 긴장-내년 평촌·의정부에 새 백화점▲중소기업·벤처-"전력대란 걱정마" 중견기업 발전사업 활기 -민간 IP전문가파견 中企에 `단비`&nbsp;▲기업과 증권-"유럽 불안에 北쇼크..시장 어디로" 증권사 문의전화 빗발-횡령 없었다 했지만..SK그룹株 대부분 급락-추가 매도 자제하고 주식 비중 축소를&nbsp;▲부동산 -박원순 "뉴타운 태생부터 잘못"-중랑구 전세금 상승률 1위-도심 가까운 용인 전원주택 뜬다&nbsp;▲사회-"교내집회 첫 허용..종교강요 금지"&nbsp;◇ 서울경제 ▲1면 -김정일 사망...한반도 격랑 속으로-MB "국민 동용 말고 경제활동 전념해달라"-주가 63P 폭락 금융시장 요동&nbsp;▲김정일 사망-2008년 뇌졸중...訪中 등 건재 과시...후유증 끝내 극복 못해-1시간내 막힌 심장혈관 못 뚫으면 회생 어려워-당분간 `3대 세습` 안착에 올인..대화채널 중단 될수도-"北 급변 예의주시 한다더니.."이틀 지나도록 낌새도 못챘다-北 체제 불확실성 커져 6자회담 등 올스톱..`시계 제로`-우상화..부자 세습..통치권 강화에 매달렸던 69년의 삶-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안착이냐 권력 투쟁이냐 예측 힘들어-"김정은 내년 4월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의원장 추대될 듯"-"남북 관계 일단 관망세..정상회담 실현 사실상 불가능해져"-평양시민들 "믿을 수 없다"침통..거리는 지금 눈물 바다-물밑접촉 통해 급변사태 방지 주력..결국 김정은 지원나설듯-"美·日은 물론 혈맹 중국도 사망 사실 몰랐다"-對北정책 매우 어려운 시기" 韓·日과 협조하며 대응방향 모색-남·북·러 가스관 사업, 초대형 돌발 변수▲종합-외환시장 추가 규제대책 나온다-산은,HSBC 서울지점 사실상 무산-신보,공사형 금융공기업으로 탈바꿈&nbsp;▲증권 -유럽 위기에 北체제 불안까지.."김일성 사망때와 완전 달라"-"전혀 겪어보지 못한 메가톤급 악재" 불확실성 증폭-트리플 악재에 노출..달러당 1200원선 돌파 가능성도-빙산업종 치솟고..경협주 널뛰기-급락장 속 외국인 콜옵션에 베팅▲금융-금융당국 "글로벌 IB와 핫라인 구축 적극 대응"&nbsp;▲산업-경영 리스크 최고조..자금시장 동향 집중 점검 등 초비상-"바이어들 안심시켜라" 비지땀..하루종일 회의 또 회의◇한국경제&nbsp;▲1면-김정일 돌연사..북체제 중대기로-금융시장 쇼크는 없었다-전군 비상경계태세..MB-오바마 긴급 통화&nbsp;▲김정일 사망-일찍 술·담배 즐겨..2008년 건강이상 첫 포착-"북 주민들 영하 12도 거리로 나와 통곡하고 있다"-"김정은 후계자" 공식화했지만..사활 건 권력암투 가능성-"아들 세명 중 가장 냉철한 성격"-김경희 확실한 후견인..2인자 장성택, 전면 등장 여부 촉각-중, 김정은 체제 안정 주력..국경지대 통제는 강화할듯-WP "한반도 불확실성 두배 커졌다"-청, 긴급 NSC소집 "모든 사태에 대비"..공무원에 비상근무령-정부, 이틀 동안 낌새도 못챘다-6자회담·남북관계 상당기간 올스톱-"개성공단 조업 중단..북 근로자들 통곡"-"유럽 위기도 여전한데"..변동성 장세 심화될 듯-패닉→낙폭 축소→안정..낙관론 우세-방산·생필품·남북경협주 일제히 들썩-환율 한때 1200선 위협..한국 CDS프리미엄 10bp 올라&nbsp;▲경제-정부 '10% 의무절전' 기업 반발에 예외 인정-박재완 "수급 불안 품목 할당관세"&nbsp;▲금융-"민자사업은 황금알"..금융사 뭉칫돈 몰린다-7등급 미만 카드 못 만든다-한국인 대부분 100세까지 산다&nbsp;▲정치-"등대 불빛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한명숙·문성근, 친노의 약진&nbsp;▲국제-브라질파 vs 멕시코파..중남미 경제블록 대결-안팎으로 난처한 캐머런-이라크·아프간전 참전 미군, 이젠 취업 전쟁-미-중 '닭발 싸움'-그리스의 비극..자살률 유럽 1위&nbsp;▲산업-"메가톤급 北리스크"..항공사 "기름 한시간분 더 채워라"-12시전후 트래픽 급증..통신도 놀랐다-아이폰4, 한국서도 폭발.."저절로 불탔다"-정몽구 "로템 KTX 품질 현대차처럼 높여라"-동부, 최홍건 회장 선임..제조·서비스 총괄&nbsp;▲중소기업·벤처-한솔제지, 감열지 라인 3배로 증설-동아제약 '자이데나' 일본 진출&nbsp;▲생활경제-롯데마트 가세..'저가TV 전쟁' 불 붙었다-"CK진, 게스에 뺏긴 1위 찾겠다"-루이비통-H&M '백화점 대결' 결과는..&nbsp;▲증권-5800억 팔던 외국인, 12시 지나 매도세 진정-레버리지ETF 거래 폭증-강남 고액 자산가도 조용.."폭풍전야의 고요 같다"-박근혜주 오르고 안철수주 하락-출렁이는 증시..혼합형펀드가 대세&nbsp;▲부동산-"털고 가자" 건설사 1만가구 연말 분양-붙박이장 옵션 추가 등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박원순 "뉴타운 처음부터 잘못"..내년 사업 축소되나&nbsp;▲사회-대형마트 사재기 없어.."남북 더 가까워졌으면"-8년만에 또..최태원 회장 소환-순식간에 12만여건 트위터 도배..조문 논쟁도-간접체벌은 금지..학내집회 허용
2011.12.19 I 신혜리 기자
  • [김정일 사망]은행권도 비상체제..시장동향 촉각
  • [이데일리 이학선 이현정 신혜리 송이라 기자] 국내 은행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동시에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돌입했다.KB금융(105560)지주는 19일 김 위원장 사망 보도직후 국민은행 등 각 계열사별로 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그룹의 대응현황을 총괄하는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했다.비상경영위에는 어윤대 회장과 임영록 사장을 비롯한 지주사 임원 1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내일(20일) 오후에는 지주사 임원과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확대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과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신한은행(055550)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1주일 간격으로 해오던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매일 가동키로 했다. 신한은행 고위관계자는 "유럽위기 때문에 가동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돌발변수 등이 생길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에 지점을 두고있는 우리은행도 향후 사태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지주사 차원에서 자금동향과 해외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이 긴장관계에 있을 때도 개성공단은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현재 개성공단지점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외국계은행들도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들은 평상시에도 한반도 안보문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정학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외국계은행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망 등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라며 "예상한 일이었기에 이날 금융시장의 동요도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애쓰겠지만 경제적으론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머징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글로벌 은행들은 북한의 개방을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국책은행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산은금융지주는 이날 강만수 회장 주재로 은행, 증권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그룹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지침을 전달했다. 산은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요주의(비상경영협의회), 준위기(위기관리협의회), 위기(위기관리위원회) 등 단계로 구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수출입은행도 김용환 행장의 지시로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수은은 이날부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계열사 유동성 상황, 주요 이슈를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남북기금 전문가들을 비상대책반에 투입해 남북관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 이슈추적 <김정일 사망>▶ 관련기사 ◀☞[김정일 사망]시중은행들, 비상체제 돌입☞성동조선 정상화에 1.2조 투입..국민銀은 발빼☞[단독]국민·하나은행, 자본확충펀드 미리 다 갚는다
2011.12.19 I 이학선 기자
  • [김정일 사망] 박근혜·한명숙, 김정일 정국에 유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19일 여야 정치권의 시계가 멈췄다. 여야는 최근 쇄신과 통합으로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다. 특히 안철수 신드롬의 여파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한나라당은 쇄신을, 민주당은 통합을 매개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등극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빛이 바랬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당 쇄신, 인재영입, 공천개혁, 총선전략 등 다양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메가톤급 뉴스가 전해지면서 박 전 대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도 이날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언론의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다. 한 전 총리는 민주계는 물론 친노계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통합당 차기 대표가 가장 근접해 있는 상태다. 야심차게 준비한 출마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폭 행보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도가 줄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 정치교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며 "저에게 앞장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를 대표하는 유력 여성 정치인 두 명 모두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조성된 이른바 '김정일 정국'의 유탄을 맞은 셈이다. 이밖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파문, 현 정부 권력형 비리 의혹,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의 주요 현안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nbsp;☞ 이슈추적 <김정일 사망>
2011.12.19 I 김성곤 기자
  • [김정일 사망]시중은행들, 비상체제 돌입
  • [이데일리 이학선 이현정 송이라 기자] 국내 은행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동시에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돌입했다.KB금융(105560)지주는 19일 김 위원장 사망 보도직후 국민은행 등 각 계열사별로 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그룹의 대응현황을 총괄하는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했다.비상경영위에는 어윤대 회장과 임영록 사장을 비롯한 지주사 임원 1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내일(20일) 오후에는 지주사 임원과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확대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과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신한은행(055550)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1주일 간격으로 해오던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매일 가동키로 했다. 신한은행 고위관계자는 "유럽위기 때문에 가동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돌발변수 등이 생길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에 지점을 두고있는 우리은행도 향후 사태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지주사 차원에서 자금동향과 해외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이 긴장관계에 있을 때도 개성공단은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현재 개성공단지점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외국계은행들도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들은 평상시에도 한반도 안보문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정학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외국계은행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망 등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라고 "예상한 일이었기에&nbsp;이날 금융시장의 동요도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애쓰겠지만 경제적으론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머징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글로벌 은행들은 북한의 개방을&nbsp;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슈추적 <김정일 사망>▶ 관련기사 ◀☞성동조선 정상화에 1.2조 투입..국민銀은 발빼☞[단독]국민·하나은행, 자본확충펀드 미리 다 갚는다☞국민銀, 순이익 목표 낮춘다..민병덕 "내년 리스크관리 중점"
2011.12.19 I 이학선 기자
  • [김정일 사망]당시 MB는 방일..정보당국은 깜깜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보 당국의 무능함이 뒤늦게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특별방송을 통해 알린 김 위원장의 사망시각은 17일 오전 8시30분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12시40분쯤 성남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 시각과 이 대통령의 출국 시각을 비교해보면 4시간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을 알았다면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했을 수 있다. 또 출국 이후 뒤늦게 알았더라도 방일 일정을 축소하고 서둘러 귀국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1박2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는 점에서 이날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한반도에 발생했는데 정보당국의 무능으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진 것. 북한의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사망 이후 이틀이 지나도록 전혀 몰랐다는 정부 당국의 해명 아닌 변명은 무책임에 가깝다. 정보당국의 대북정보력 부재 이외에도 19일 외교안보라인의 대처도 문제다. 북한 당국이 특별방송을 예고한 19일 오전만 해도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TV의 특별방송 예고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처음이다. 발빠른 누리꾼들조차 혹시 ‘김정일 사망일 수도 있다’고 예측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북핵 6자회담 관련 내용일 것이라는 안이한 관측만 내놓았다. 결국 조선중앙TV의 여자 아나운서는 상복을 입고 등장했고 정부 당국자들은 아연실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현장 지도를 했고 북한 내 특이 동향도 없었다”고 말했고, 외교부 관계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도 북한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 정보기관이 몰랐던 것 같다”며 “지금은 대책 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후에 상임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역시 “대북정보망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도 몰랐던 정황으로 볼 때 우리의 정보력 부재만을 탓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북 휴민트(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가 약한 부분이나 김정일 사망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중국 당국과의 정보공유 등의 문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nbsp;☞ 이슈추적 <김정일 사망>
2011.12.19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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