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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 사형수, 50여년만에 무죄 판결
[뉴시스] ‘이중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고(故) 심문규가 50여년만에 누명을 벗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2일 국방경비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심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와 새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심씨가 위장으로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부장판사는 특히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심씨가 ‘떳떳한 대한민국 일원이었다’는 선고로 심씨와 유족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유족에게 사과했다.대북공작원이었던 심씨는 1955년 북파됐다가 체포된 뒤 1년7개월여동안 대남간첩 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되자 바로 육군첩보부대에 자수했지만 ‘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에 대해 “심씨가 위장으로 자수했다고 판단한 ‘심문경위’는 육군첩보부대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재심을 권고했고 유족은 지난해 3월 재심을 청구했다.

2012.10.22 I 뉴시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12개월만에 최저.. 달러당 1107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7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연금저축 10년 수익 은행 이자보다 적어-“부가세율 인상해 조세부담률 높일 것”.. 김종인 증세론-한상네트워크로 불황 넘자-일반TV로도 유튜브·앱 이용▲종합-마일리지로 휴대폰 요금 내세요-퇴직연금 도입 中企에 인센티브-암발생 부작용 줄인 유도만능 줄기세포.. 국내 연구진 개발▲글로벌 양적완화 효과-무제한 돈풀기에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먼저 화답’-원화값 연중최고 또 경신.. 외화예금 392억달러 최대▲정치-박근혜, 단일화 경쟁하는 文·安 ‘재추월’-박근혜 “정수장학회 나와 무관” 밝혔지만-“야권 단일화 안될수도”.. 새누리 김무성 “2002년과 상황 다르다”-文 “이자율 상한 예외없이 25%로 인하”-安 트위터는 진보편향?-文 “朴 책임지면 대화록 공개 동의”-安 “우리와 협력하는 정당이 여당”▲국제-이란·리비아 해법 놓고 맞짱-아시아 국방비 중국이 절반 차지-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 섀플리 교수 “난 경제강의 들은 적 없는 수학자”-아마존, 스마트폰 진출?-美·中 첫 합작 대학설립▲경제종합-美 QE3로는 부족 재정 더 확대해야-한국수출, EU 빈틈 아세안이 메워-남수단에 ‘이태석 병원’ 짓는다-아무때나 “판촉사원 보내라”.. 공정위, 현대百 시정명령▲금융·재테크-‘금리인하’로 은행손실 4천억-“신흥국 개발은 한국투자자에 기회”.. 세계은행-정책금융公 국제 세미나-은행 부행장 ‘물갈이의 계절’ 연말 40명 임기종료▲기업&증권-러브콜 쇄도.. 한국부품 ‘골드타임’-현대重, 32억불 사우디발전소.. 한국기업 잇단 수주 낭보-닛산도 한국 등 해외부품 대폭 늘린다-‘LG디오스 V9100’ 2만대 돌파▲기업·모바일-현대車 폭스바겐 경차 공수작전 왜?-대우차 브랜드 역사속으로.. 한국GM 10년만에 5배 성장-美정부·학계 “삼성-애플 평결 문제있다”▲중고기업·벤처-와이지원 “절삭공구 세계1위 자신감”-日전문가 매칭상담회 효과 톡톡-日하마이, 부산에 1200만달러 투자-코원 블랙박스, 해외서 호평▲유통-新쇼핑객 ‘팸셀족’ 등장-“인천공항, 루이비통에 입점 특혜”.. 이미경 민주당 의원-마흔살 생일 맞은 죠리퐁▲기업&증권-유상증자 믿었다간 큰코 다친다-대우조선, 알짜 금광회사 파나-신세계, 센트럴시티 주인된다-현대證 사장이 두명된 까닭은-기로에 선 IT株.. 더간다? 못간다?▲부동산-고양 역전세난에 시달리는 집주인-“책임형 CM으로 건설불황 타개를”-미분양 늘자 건설사가 전세 알선을?-“하우스푸어,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건설산업연구원◇서울경제신문▲1면- 글로벌 부품사, 애플 횡포 손본다- 美 전통 제조업체 “원더풀, 한국부품”- 환율 1107원 곤두박질…1년來 최저- 신세계, 강남고속터미널 인수- 새누리, 집권 후 부가세 인상▲종합- 은행 적금만도 못한 연금저축- “삼성-애플 평결지침에 법률적 오류”- 김대중 삼성서울병원 교수 노벨경제학 수상자와 장기이식 공동연구▲거세지는 글로벌 양적완화 후폭풍- 외국인 투기자금 과도한 유입에 원화 거품론 다시 고개- 부동산 시장도 들썩- 불거진 증세론…세제 근간 뒤흔드나- 빚더미 서울시, 잠재부채 2조 넘어 무리한 개발 사업으로 곳간 빨간불- 퇴직연금 가입 영세 중기에 수수료 지원- 납품사 경영 샅샅이 파악해 단가 인하 요구하고 손실은 전가- 94만원 아이폰5, 부품값은 25만원▲정치- 文 “대부업 이자 최고 25%로”- 安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 文·安 단일화 놓고 백가쟁명- ‘우유주사’보다 중독성 강한 아티반 등 과다 처방 심각- FIU정보 100% 활용땐 6조대 탈세 추가 적발 가능- 文측 “朴 책임지면 NLL 대화록 열람 동의”- 정수장학회 이사진 퇴진 결단 안내릴땐 朴후보가 나서야- 朴 “통합·화해는 절박한 과제”- 청와대 “합참의장 경질 없다”▲종합- 상장기업 4곳 중 1곳 돈벌어 이자도 못낸다- “품질 대비 값 저렴”…FTA효과 나타나- 조선 수주 ‘쇼크’- 1조원 영국 발전소 사업권 확보- EU 수출비중 40년 만에 한자릿수로- 구미 불산피해 중기에 특례보증 지원- 한·중 EZZ내 어업규모 같아졌다▲기획- 비리만 줄여도 성장률 쑥…‘김영란법’ 등 근절 대책 강화해야- 美·英 등 강력한 부패방지법 시행 해외 진출기업 투명경영 갈수록 중요▲금융- “제2 변액연금 사태 오나” 보험사 발동동- 보험사 사명 변경 붐- 대출도 힐링- 외화예금 또 사상최대- 카드사 가맹점 결제대금 내달부터 3영업일 내 지급▲국제- 중국 경기 둔화에 자원부국 화폐 희비- 일본 기업 “엔고 피하자” 부품 현지 조달 확 늘려- 골드만삭스 “내년 미 증시 전고점 돌파”- 아베 “집권땐 집단적 자위권 행사”▲산업- LCD가 다시 뜬다- 현대重, 32억달러 발전소 수주- D램값 또 사상 최저…낸드플래시는 급등- 한국GM, 10년만에 생산 1500만대 돌파- 현대차, 협력사에 에너지 절감 노하우 전수- 불황에 휘발유 소비마저 꺾였다▲산업(정보기술)- 셋톱박스만 있으면 119개 채널·유투브 시청- 모바일 게임 주도권 싸움 치열- 클라우드로 한국 솔루션 시장 공략- 아이폰5, 국내서 3G보다 고음질 통화▲산업(생산)- 복합쇼핑몰 변신 마리오아울렛 가보니…백화점보다 고객 북적…불황 무색- 호텔업계 ‘유커 큰손’ 모시기 대작전- 한류바람 타고 K푸드 영국 식탁 오른다- 불혹 맞은 죠리퐁 15억 봉지 팔렸다▲산업(중기·벤처)- 삼우이엠씨 “클린룸·커튼월 해외 공략”- 한상 수출 노하우 앞세워 판로 확대-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용 신약물질 특허 신청- 외국인 근로자, 5000명 고용 신청 접수▲증권- 움츠렸던 대형주 다시 꿈틀- MSCI한국지수 편입 기대감 제일기획·CJ대한통운 콧노래- 업황 회복 가물가물…가라앉는 조선주-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한전 이틀째 강세- 메리츠화재 나흘째 신고가 행진- “소액주주만 받으세요” 차등배당 잇달아- 투자자문업계 구조조정 본격화 하나- 아큐텍, 3개월 만에 또 상폐위기- 미국 대선테마 관련 해외 펀드 희비- 발전·신재생에너지 등 새 분야 개척- 코스피 전기전자 2% 넘게 상승- 코스닥 비금속 2% 이상 올라▲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 긴급 점검- 매도 호가 오르고 거래도 늘어…“지금이 매수 기회”- 올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대우건설 추종불허▲부동산- 넘쳐나는 도시형생활주택…“서울시가 사주세요” 신청 폭주- 치솟는 전셋값- 맥 못추는 매매가◇한국경제신문▲1면-대기업 부실 도미노.. ‘제2웅진’ 우려-환율 12개월만에 최저.. 달러당 1107원-“세금 올려야” 대선후보들 거침없는 증세론-삼성-애플 ‘동네재판’ 평결.. 美 정부기관도 “신뢰 못해”▲이슈&분석-대선캠프, 거침없는 증세론-군인공제회 2조1000억 날릴판-상장사 4곳중 1곳 벌어서 이자도 못갚아▲정치-박근혜 “미래창조과학부 만들겠다”-대선 지지율 이슈따라 ‘엎치락 뒤치락’-안철수가 꺼내든 ‘계열분리명령제’ 실효성 논란-문제인, 가계부채 대책발표▲국제-“선진국 양적완화에 신흥국 핫머니 유입 규제로 대응해야”-포르투칼, 소득세 올리고 정부지출 삭감-소로스 “獨이 유로존 떠나는 것도 방법”▲경제-노벨경제학상 ‘게임이론’의 힘-선진국 일제히 돈 풀기 ‘환율 비상’-4808만원vs3646만원.. 가수가 배우보다 수입 많네▲금융-헷갈리는 ‘연금저축 10년 수익률’ 보고서-“저금리 대안은 PB시장 뿐”.. 은행들, 해외금융사와 손잡아-‘동네북’된 정책금융공사▲산업-한국부품 실은 트레일러 日닛산 공장까지 직접 간다-한국GM 10년.. 글로벌 소형차 메카로-현대重, 사우디서 ‘큰 건’ 따냈다▲기업&CEO-“SK이노베이션 미래동력 찾아라”-900리터급 냉장고 시장 확 커졌네-수감 두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묵묵히 항소심 준비-“현대로템과 철도차량 해외시장 함께 개척”.. 한국크노르브레이크 박창기 사장▲IT·모바일-LG유플러스 ‘IPTV+구글TV’ 세계 첫 출시-‘캔디팡’ 다운로드 1000만건-ITC ‘애플 특허논리’ 부정.. 12월 판결 주목▲중소기업·과학-中企, FTA 날개 달고 ‘수출 드라이브’-암 발생 위험성 줄인 유도만능 줄기세포.. 박세필 제주대 교수팀-부산·경남에 뿌리내리는 日기업들-성신양회, 단양에 폐열발전소 준공▲생활경제-“투다리, 중국서 중대형 레스토랑 변신”.. 김진학 이원 회장-영국 테스코서 햇반·처음처럼 판다-가맹점주 자녀에 장학금.. SPC그룹, 매년 10억▲증권-환율 1100원대로 근접.. 외국인 이탈 ‘주의보’-‘작전세력’ 내부고발땐 제재 낮춘다-넥슨, 넥센에 투자한 까닭-독립계 PEF, 사모펀드시장 80% 독식-슈퍼리치, 영구채 투자로 수익 ‘짭짤’-‘신한사태 일으켰던 투모로CC 팔렸다▲부동산-인천 북항배후지 ’26년 개발숙원‘ 풀렸다-지방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 주목-분양마케팅 갈수록 화끈.. “이래도 안 사실래요”-서울 대단지 아파트값 내리고 3.3㎡ 1000만원 넘는 전세는 2배 증가

2012.10.16 I 정다슬 기자

[세계여성포럼]할당제 도입하고 평등 이뤄낸 핀란드..여성정치 선진국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핀란드는 여성 정치의 선진국이다. 1906년 유럽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해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보다 거의 20년 앞섰고, 그래서 세계 최초 여성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구 상 첫 여성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을 배출해내기도 했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후보 7명 가운데 여성 후보가 4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타르야 할로넨이 대통령이 핀란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탄생했다. 할로넨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얻어 2006년 재임에 성공했다. 핀란드에서 대통령만큼 막강한 실권을 쥐고 있는 총리직에도 여성이 두 번이나 올랐다. 2003년 아넬리 야텐마키가 총리에 올라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2010년에는 마리 키비니에미 총리가 41살의 젊은 나이로 총리직을 맡아 핀란드 여성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11월 경 남성과 여성의 성 평등을 수치화해 발표하는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도 핀란드는 늘 2~3위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35개국 중 107위에 그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GGI 세부항목을 보면 작년 핀란드는 장관 여성 비율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의회 여성 비율은 5위였다. 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핀란드가 ‘여성 정치’라는 데서 한 발 앞서 갈 수 있었던 데에는 1987년 제정된 남녀평등법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성별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녀 간 평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이행하고 감독하기 위한 ‘평등 옴부즈만’ 등도 설치해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1995년에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양성평등 할당제를 시행해 지방의회나 지역위원회에서 남녀 어느 쪽이든 소수가 4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 같은 할당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부분 당이 40% 할당제를 당헌으로 제정했다. 덕분에 여성 국회의원 수는 점차 늘어 지난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 200명 가운데 여성은 85명으로 42.5%를 차지했다. 또 할로넨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이듬해 핀란드 정부의 장관 20명 중 12명이 여성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내각의 60%가 여성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여인천하’의 시기였다. 물론 여성들의 이런 활발한 정치참여는 단순히 양성평등 할당제 때문이라고만 할 순 없다. 핀란드 여성 정치인들은 공약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투명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여성인 만큼 출산과 육아, 노후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한다는 평가다. 핀란드가 여성정치 강대국으로 거듭난 것은 제도와 정치풍토의 기반 위에서 여성들의 진실된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2012.10.16 I 권소현 기자

'NLL 대화록'에 정국 요동..朴-文, 책임론 정면 충돌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논란에 대선 정국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토주권 포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여야는 물론 대선 후보들까지 가세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책임론’까지 언급하며 강공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평택2함대의 한국형 첫 구축함인 양만춘함 함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정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비공개 대화록 논란을 터뜨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책임’을 거론하며 공격한 것이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당시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을 맡기도 해 이번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그는 책임지겠다는 의미에 대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리겠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그것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도 함께 책임론의 대상에 집어넣었다.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거국면에서 상대 당의 대선후보를 흠집내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발언에 대해서 정 의원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 후보도 그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구태정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근혜 후보는 정면으로 맞대응했다. 그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기념식에서 “이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당시에 관계된 사람들 아니겠느냐”며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번 사안의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여야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도권을 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화록을 허위날조라고 뒤집어씌우지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라”면서 “문 후보는 영토주권에 대해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를 ‘신(新)북풍공작’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고, 안철수 후보 측도 문 후보를 지원사격하며 새누리당 비판에 가세했다. 안 후보 캠프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비밀대화라는 것은 없고 공식 대화, 비공식 대화 이런 것들이 있다”며 “비공식 대화는 모두 기록되고 그것들이 국가에서의 기록물로 관리되게 마련인데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야와 대선 주자들이 국정조사 공방에 이어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NLL 대화록은 향후 존재 및 사실 여부에 따라 대선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2012.10.12 I 나원식 기자

박근혜, 문재인에 직격탄 "NLL 대화록, 관련자가 밝혀야"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대화록 논란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면 겨냥한 발언이다.박 후보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기념식에서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당시에 관계된 사람들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이날 평택2함대의 한국형 첫 구축함인 양만춘함 함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문 후보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리겠다”며 “대통령후보로서 그것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12.10.12 I 나원식 기자

문재인 "정문헌 발언 사실이면 제가 책임지겠다"(종합)
[평택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2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만약에 정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평택2함대의 한국형 첫 구축함인 양만춘함 함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리겠다. 제가 대통령후보로서 그것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문 후보는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문 후보는 “정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이 국정원과 통일부에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은 즉시 그런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주길 요구한다”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이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을 저에게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제가 보고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색깔론, 또는 북풍 이런 것으로 국민을 오도하려는 그런 구태정치를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후보는 사실이 아닐 경우 정 의원 등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선거국면에서 상대 당의 대선후보를 흠집내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발언에 대해서 정 의원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 후보도 그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구태정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가. 녹취록과 비밀대화록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발끈하면서 “국정원장과 통일장관이 바로 밝히면 된다. (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이)있다면 저에게 보여주면 된다. 하루이틀이면 밝혀지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자료가 1급비밀이라 국정원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1급비밀 위반이지 녹취록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것이 1급비밀인가”라며 “제가 청와대 근무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기록이고, 이를 이명박 정부에 이관하고 왔는데 사실규명을 위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2012.10.12 I 김진우 기자

문재인 "정문헌 발언 사실이면 제가 책임지겠다"
[평택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2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만약에 정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평택2함대의 한국형 첫 구축함인 양만춘함 함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리겠다. 제가 대통령후보로서 그것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문 후보는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문 후보는 “정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이 국정원과 통일부에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은 즉시 그런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주길 요구한다”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이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을 저에게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제가 보고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색깔론, 또는 북풍 이런 것으로 국민을 오도하려는 그런 구태정치를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10.12 I 김진우 기자

동부전선 귀순 북한 병사 GOP 문 직접 두드렸다…軍 거짓 발표
【서울=뉴시스】= 지난 2일 동부전선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군 당국이 당초 설명한 것과 달리 GOP 소초 생활관까지 제발로 들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군의 경계태세에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부대의 허위보고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군 기강에 총체적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경계 철조망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직접 소초 생활관 문을 두드리고 귀순의사를 밝혔다.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병사는 귀순 당일 오후 8시께 비무장지대(DMZ) 북측 철책과 전기 철조망을 통과해 오후 10시30분께 3~4m 높이 우리 측 철책을 넘었다.북한 병사는 불빛을 따라 소초 건물로 이동해 소초 문을 두드렸고 그제서야 우리 장병 3명이 뛰어나가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 시각이 오후 11시19분께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당시 이 병사는 비무장 상태였으며 우리 장병들에게 “북에서 왔다.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40여명이 근무하는 최전방 GOP(일반전방소초)는 소대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면서 상황근무도 하고 불침번(경계) 근무도 하는 곳이다. 소초와 철책까지의 거리는 10m이다. 철책 GOP 간 거리는 30~300m로, 야간에 GOP에는 병사 2명이 경계 근무를 선다.북한 병사가 비무장지대를 지나 우리 측 철책을 넘어 GOP 소초까지 도달할 3시간여 동안 해당 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만약 이 병사가 귀순 목적이 아닌 총기나 수류탄 등을 휴대하고 철책을 넘어 침투했다면 소초원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더욱이 당초 군 당국은 해당 병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GOP 소초 인근까지 내려온 북한군을 생활관 밖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뒤 우리 초병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었다.정승조 합참의장도 8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GOP 소초 인근까지 내려온 북한군을 생활관 밖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따라서 애초 해당 부대가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최초 보고한 것은 허위 보고인 셈이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하지만 해당부대가 상급부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군 기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따라서 해당 부대인 22사단이 철책 경계근무를 소홀히 했고, 상급부대에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문책과 징계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해당 부대에서 왜 경계에 자꾸 허점이 생기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사건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군 최고 수뇌부인 합참의장이 관련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군 당국은 최근 잇단 북한군의 귀순이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기강해이가 더 심각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2012.10.10 I 뉴시스 기자

담배 가장 많이 피는 군인은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군 장병 가운데 해군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부사관이 장교·사병보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담배는 ‘디스플러스’였다.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안양 동안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육·해·공 장병들의 평균 흡연율은 44.5%였다. 군 장병의 흡연율은 외부전문기관이 조사한 2008년 49.7%를 기록한 이후 2009년 48.4%, 2010년 47.2% 등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다만 민간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대 남성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40.5%, 39%였다.특히 육·해·공 가운데 해군의 흡연율이 2010년 40.7%에서 2011년 47.7%로 급증했다. 반면 2010년 50.1%에 달했던 육군의 흡연율은 45.9%로 줄었다. 공군도 같은 시기 40.1%에서 31.8%로 감소, 해군과 대조를 보였다.계급별로는 부사관이 55.7%로 사병(42.6%)과 장교(42.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부사관의 흡연율은 2008년 이후 꾸준히 50%를 웃돌고 있다. 한편 군 장병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담배는 디스플러스였다. 지난해 군 마트(PX) 매출 기준으로 디스플러스는 2938만4534갑, 601억원어치가 팔렸다. 2위인 레종블루(114만8424갑, 28억원어치)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이같은 담배 선호도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못한 사병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디스플러스(2100원)는 지난해 국내 전체 담배시장 점유율 1위인 에쎄 라이트(2500원)보다 400원 저렴하다.장병들이 군 마트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도 디스플러스였다.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 모두 육군과 해군 PX에서는 디스플러스가 1위, 공군은 카스캔맥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2.10.10 I 박수익 기자

대권 주자들 '맞불 행보' 가열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대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빅3’ 후보들이 민심 구애 행보를 이어갔다. 후보들은 특히 경쟁 후보의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지역과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약점 보완에 나섰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8일 충북과 대전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하고, 카이스트를 찾는 등 충청 민심 공략에 주력했다. 충청지역은 박 후보의 어머니 고(故)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자, 전통적으로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곳이다. 박 후보는 이날 충북 선대위 행사에서도 “충북은 어머니의 고향이고, 그래서 제 마음의 고향”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특히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 과학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같은 행보는 IT분야에 강점을 지난 안철수 후보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카이스트 방문 직후 “왜 대전이 대한민국의 힘이고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제가 책임지고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는 TK(대구·경북)지역 방문으로 맞불을 놓았다. 안 후보는 불산 가스 누출 피해 지역인 구미를 찾아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소용있나. 예방과 초기대응, 사후대책 등 모든 면에서 미흡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안 후보는 또 대구로 이동해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논의하는 ‘분권·혁신포럼’을 개최하고, 대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TK는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자, 특히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철옹성과도 같은 곳이다. 하지만 안 후보도 지역균형을 강조하고, 젊은층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틈새층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두 후보가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반면 문재인 후보는 초등학교를 찾아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의 보평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보조교사 체험을 갖고, 교육간담회를 열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교육예산을 확대해 국가가 교육을 온전히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행보는 인적쇄신으로 고심중인 박 후보는 물론 아직 세부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안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이번주 경제민주화, 국방·안보 등 분야별 릴레이 정책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2012.10.08 I 박수익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온라인편집부] ▲오홍석(금융감독원 실장) 중석(학원 강사) 정석(캐나다 거주)씨 부친상=7일, 고려대 안암병원 영안실 205호, 발인 10일 오전 5시, 02-923-4442▲이기동(사업) 기현(태림해운 대표) 기호(한더블유 상무)씨 모친상, 이홍우(상명대 예술디자인대학원 교수)씨 빙모상=8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51-610-9009▲최해섭(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씨 모친상=8일,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032-817-1023~4▲김정화(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과장) 태환(PDM.LLP사(LA소재) 매니저) 도훈 (창성정밀 대표)씨 부친상=7일, 부산 BHS 동래한서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051-582-1041▲제갈창무(전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 모친상=8일, 서대문구 적십자병원 영안실 202호, 발인 10일 오후 2시, 010-8982-8656▲정하열(국립한경대학교 교수)·미경(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씨 부친상, 배재학(SBS 기자·앵커)씨 빙부상=7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58-5940▲서용술(전 세계일보 판매국장)씨 빙부상=8일, 이천 효자원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8시, 031-631-4445▲이인욱(전 금융감독원 국장)·인호(크로바개발 대표이사)·인석(전 문정고등학교 교사)씨 부친상=7일, 대전성모병원 특2실, 발인 9일 오전 9시, 042-220-9972▲고미희(서울 반원초교 교사)·미진(법무법인 승재 변호사)씨 부친상, 박재림(커리어캐어 상무)씨 빙부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010-2569-3392▲고영인(농협전남지역본부 차장)씨 형님상, 고찬유(한국일보 경제부 기자)·찬명(대한페이퍼펙 사원)·찬곤(전남 순천남부교회 목사)씨 부친상=7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9일 오전, 02-923-4442▲김유정(일간스포츠 스포츠2팀 기자)씨 조모상=7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의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063-855-1734▲윤교찬(의정부시 녹양동장)씨 부친상=7일, 의정부 보람장례식장 특1호,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31-851-4444

2012.10.08 I 최승진 기자

미사일 사거리 연장..동북아 군비경쟁 신호탄될까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7일 타결된 한미 미사일 협상으로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연장된 것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데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 주변국들이 앞다퉈 군비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군사와 안보 측면에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미사일 주권의 제약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거리 800㎞는)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불식시키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이번 개정으로 미국의 도움없이 북한의 미사일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되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950㎞)과 일본 도쿄(1160㎞) 인근까지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750㎞)는 직접 타격이 가능하다. 미사일 지침 개정을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찬성하지만 이것이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윤병세 전 외교부 차관보는 “개정된 미사일 사거리는 주변국들의 주요 거점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우리 정부는 당초 사거리 1000km를 추진했지만,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800km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를 늘리더라도 탄두 중량을 500km로 유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사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탄두 중량을 늘리지 않고 사거리를 연장하면 공격력이 떨어진다. 주변국 중에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보도하면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12.10.08 I 피용익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기재부·금융위 국정감사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오늘(8일)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빚 문제와 하우스푸어 대책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금융10:00 기재부·지경부·복지부·교과부·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10:30 국토부 장관 디지털국토엑스포 개막식14:00 국토부 장관 건축의 날 행사 참석16:00 외교통상교섭본부장, 전남대 강연 및 전남도지사 면담◇증권·산업-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 KGC 2012(코엑스) 개막◇정치·외교08:00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 정례회의09:00 외교부장관, 한·일 합동총회09:00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10:00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10:00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상통일위·국방위·행정안전위·교육과학기술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농림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 국정감사19:30 통합진보당 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

2012.10.08 I 김기훈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기재부·금융위 국정감사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내일(8일)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빚 문제와 하우스푸어 대책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금융10:00 기재부·지경부·복지부·교과부·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10:30 국토부 장관 디지털국토엑스포 개막식14:00 국토부 장관 건축의 날 행사 참석16:00 외교통상교섭본부장, 전남대 강연 및 전남도지사 면담◇증권·산업-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 KGC 2012(코엑스) 개막◇정치·외교08:00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 정례회의09:00 외교부장관, 한·일 합동총회09:00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10:00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10:00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상통일위·국방위·행정안전위·교육과학기술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농림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 국정감사19:30 통합진보당 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

2012.10.07 I 김기훈 기자

日 자위대 헬기, `독도` 상공 침범..韓 전투기 급파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가 지난달 21일 우리나라 독도 상공을 무단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북서쪽 저고도에서 비행선으로 잡은 독도. 위쪽 섬이 동도, 아래가 서도다(사진=김치연 교수).지난 9월 21일 일본 자위대 헬기 1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 독도 인근 54km까지 접근했다. 우리 공군이 일본 측에 경고통신을 한 후 동해상을 초계 비행하던 정찰기와 전투기를 급파하자 자위대 헬기는 곧바로 인근에 있던 자위대 함정에 착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방공식별구역(KADIZ)은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해당 지역에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군사작전 구역이다. 타국 항공기가 이 지역에 진입하려면 사전 통보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월에도 해상보안청 헬기를 독도 상공에 접근시키는 등 매년 한두 차례씩 독도 인근 상공에서 항공 시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기사 ◀☞[일문일답]`독도문제 날 세운` 김성환 장관☞정부, 독도 광고비 편성..내년 국내외 언론 광고☞독도연구소, '말뚝테러' 일본인 3명 고소☞정부, 독도 SNS 홍보 추진☞독도 탐내는 일본 억측 밝히려 비행선 띄웠다☞金외교 "日언론에 '독도는 한국땅' 광고 낸다"(상보)

2012.10.05 I 김민화 기자

北김정은 고모 김경희 건강이상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경희는 지난 2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의원 신분인 김경희가 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김경희는 남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더불어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권력의 핵심이다. 김정은의 대외활동에도 어김없이 동행해 왔다.이에 따라 최근 김경희의 행방이 묘연한 것은 건강 이상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경희가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희는 집안 내력인 당뇨병을 앓고 있다. 또 딸 장금송이 지난 2006년 프랑스 파리에서 자살한 뒤 폭음 때문에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김경희의 건강 악화는 확인된 바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김경희의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김정은 취임 초기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정확한 것은 더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김경희의 건강 이상이 북한 체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보고 있다.

2012.09.28 I 피용익 기자

中 국방부 "제2 항모 건조설은 사실무근"
【서울=뉴시스】정진탄 기자 = 중국의 제2 항공모함이 상하이에서 건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신화통신이 국방부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양위쥔(楊宇軍)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상하이에서 제2 항모를 건조하고 올해 말 진수할 것이란 외신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라고 밝혔다.인민일보 웹사이트인 인민망(人民網)도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인용해 “이는 사실무근이며 중국은 항모 발전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양 대변인은 “항모 발전 계획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 상황, 그리고 국방 및 군대 건설 수요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5일 중국 첫 항모인 랴오닝(遼寧)호가 취역했다. 이날 취역식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지도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중국군은 “항모가 취역함에 따라 중국 해군의 종합 작전 능력 수준을 높여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012.09.27 I 뉴시스 기자

北최고인민회의, 12년제 의무교육 의결
【평양=AP/뉴시스】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고 12년제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법령을 발표했다고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에서 1년에 1번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가 올해에는 지난 4월 이후 이날 이례적으로 두 번째 열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 하에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전 11년제 의무 교육에서 12년제로 의무 교육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 비서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북한 헌법상 학생들은 의무 교육을 받지만, 정부가 의무 교육 1년 연장으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밝히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687명은 법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의결하거나 고위 기관의 지도부를 선출한다고 김송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이 설명했다. 지난 4월 5차 회의에서는 김 제1 비서가 국방위 제1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회의의 의제를 밝히지 않았고 외신 기자들은 이날 회의에 접근할 수 없었다.

2012.09.25 I 뉴시스 기자

‘북한 중대발표’ 깜짝 놀랄만한 내용 담길 듯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북한이 25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깜짝 놀랄만한 경제 개혁에 관한 중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르 피가로는 오늘 열릴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할 것이라며 경제개혁과 관련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추가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인 북한이 현재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중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중국통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김정은의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르 피가로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이뤄지면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지난 7월 중대발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한 바 있다. ▶ 관련포토갤러리 ◀☞지금 북한은 사진 더보기☞북한 판문점 사진 더보기☞북한 `아리랑 공연` 사진 더보기☞북한 개선 유치원 사진 더보기☞북한 결혼식 사진 더보기

2012.09.25 I 김민화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李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 소·돼지·닭공급넘쳐 연말 가격 폭락 예고- CP 돌려막기 발행 ‘새 뇌관’- 시진핑 “영유권 분쟁 평화적 해결”- 3D 소음지도 나온다- 기업변신 大家 카플란 “변하지 않는 기업 有罪”▲종합- 중국인, 돈받고 反日 관제시위- 모바일 내비 ‘김기사’ 300만명이 불렀다- 용산병원터 주거지로 개발- 신흥 8개국 싱크탱크 국제포럼 양적완화 후폭풍 신흥국 공조로 풀자- 참석자들 “포럼 매년 열면 좋겠다”- 이번엔 K푸드 열기 주가도 신기로 행진▲소·돼지·닭 공급과잉- “소 1마리 팔면 100만원씩 손해…축산농가 다 죽을 판”- 삼겹살·닭고기값도 1년새 10~20% 내려- “추석엔 한우 선물해요”▲정치- 文·安협공에 朴주춤…지지율 혼전- “내곡동 특검 받겠다”- 대선주자 3人3色 행보- 朴. 부산서 첫 지역선대위- 집안도 ‘철수스타일’- 安캠프 40대가 주축- 文캠프 공보단장에 우상호- 변호사 군단에 둘러싸인 안철수▲국제- 中·日 영토갈등 외교·홍보戰 전환- “EU, 무기수출규제 풀어라”- 인도 전역 反개혁 시위- 브라질 “QE3는 미국 수출촉진책”- “피아트, 이탈리아 못 떠나”- 호주 “中 경기둔화 의도적 측면 있다”- 이슬람 시위 금요일 최고조▲경제·금융- 소득늘면 “대출금리 낮춰달라” 요구 가능- 한국 금융시스템 탄탄 QE3발 큰충격 없을 듯- 엔화대출 받았던 중소기업 대출갈아타기 금지 속앓이- 정부 “매·무 가격이 물가에 압박”- 외환銀, 역대 최저금리 3억달러 해외채권 발행▲MONEY+- 10억 즉시연금·사전증여로 상속세 3억 아껴- ‘장마저축’ 활용법▲기업&증권- 애플 부품납품 ’빚좋은 개사과‘- 똑똑한 추석가전- 코스닥 CB·BW 행사 주의보- 슬금슬금 오르는 내수株- G폰과 함께 돌아온 LG株- 회사채의 귀환▲부동산- 땅값 뛰는 곳 아파트 분양받을까- 후유증만 큰 9·10 대책- 미분양 양도세감면 누더기 될라- 20년 안된 아파트 안전결함땐 재건축- 집값 떨어지는데 분양가 사상최고?◇서울경제▲1탑- 글로벌 전자시장 ‘스마트폰 천하’- 술 때문이야~ 과음 탓에 30~40대 젊은층 치매환자 급증- 삼성, 독일서 ‘애플소송’ 이겼다- 고가 미분양 주책 양도세 감면 축소▲종합- 백화점 추석 매장 외화내빈- 장진숙 美 자수성가 여성갑부 1위- 강남스타일의 힘- 불황인데 서울 분양가는 되레 올라- 금리 7% 적금·저리 대출 선뵌다- 체면 구긴 금감원- 미국에 신 보호무역주의 우려 전달- 24일 전직 경제수장 만찬간담회 재정부, 예우 문제로 골머리- KB금융, 전역 군인 일자리 찾기 도와드려요▲전자시장 스마트폰발 지각변동- “스마트폰 시장 더 커진다” 삼성·LG·애플, 中·중남미 공략 사활- ‘커넥티드 라이프’ 성큼▲ 영토분쟁에 교역·투자 위축…“세계경제 2008년이후 가장 취약”- 외교 갈등·충동 위기에도 각국 정권은 실익 챙겼다▲정치- 새정치 외친 安, 캠프는 올드보이 가득- 과거사 한번 정리하겠다- 문재인·안철수 벌써 단일화 通했나- 문재인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추진”- 현직 대통령 아들·부인 소환할까▲국제- 군함 대치 속 25일 유엔 총회 분수령- 아이폰5, 글로벌 동시판매 돌입 최단기간 1000만대 신기록에 CNN머니 “마지막 베스트셀러”- 미 제조업 수출 경쟁력, 3년 후 독일·일본 추월- 그리스 2014년까지 300억유로 더 필요- 롬니 선대본부장 폴렌티 중도 하차 월가 저격수서 로비스트 변신- 월마트, 아마존 ‘킨들’ 판매 중단 온·오프 소매업체 갈등 수면위로▲산업- ‘애플 바라기’된 한국 부품업체- GS칼텍스 “복합수지 글로벌 기업 도약”- “한라공조 인수, 시간 걸릴 것”- 갤럭시 노트2 26일 공개▲증권- 오름세 타던 LG디스플레이 ‘인텔 악재’- 음식료주 룰루랄라- 중공업 우회상장 추진 STX그룹주 일제 강세- 하이마트, 실적 기대로 승승장구- ‘중국관광객 특수’ 호텔신라 훨훨- “자본잠식 피하자” 코스닥업체 잇단 감자 - 미래산업 나흘 만에 반토막- 컴투스, 카톡용 게임 타고 사상 최고가- 심텍, 모바일 매출 확대 소식에 급등- 해외 파생상품 수익성 증권사 줄줄이 사업 중단◇한국경제▲1면- 돈 몰고 돌아온 1990년대 스타일- CP발행 공시 강화된다- NLL 침범 北어선에 경고사격- 李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굿모닝- 리스먼 ‘고독한 군중’을 넘어서라- 국방부·KB굿잡 전역 간부 취업박람회군인 1여명 “제대 후 취업 걱정 덜었어요”- 어윤대 회장 “제대 군인-유망 기업 만나는 자리 늘리겠다”- 日, 독도 강제관할권 요구할 듯▲이슈&분석- 삼성 ‘갤럭시노트2’ 조기 등판…스마트폰 ‘추석대전’- 디자인 난리치던 애플, 스위스 ‘기차역 시계 베꼈다’- 애플,또 삼성 견제▲정치- 의원님들 ‘애마’ 18대 국회와 많이 다르네…에쿠스·카니발·제네시스가 대세- 약한 조직, 국민참여로 극복하겠다지만…- “역사 공과 놓고 싸우다 미래 놓칠 수 있어”- 북, 어선 동원해 도발 명분쌓기?- 준비된 朴, 친서민 文. 참신한 安…대선 ‘3色 키워드’ 전쟁- 朴 “과거사 문제 적당할 때 정리할 것”- 노동자 찾은 文…“쌍용차 國調 추진”- 安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 바뀌어야”▲커버 스토리-1990년대 추억에 투자하다- ‘新복고’는 흥행 보중수표- 中企 된 90년대 주점 ‘밤과 음악사이’- 여가생활에 돈 쓸줄 아는 3543세대▲국제- 포퓰리즘 족쇄 인도경제는 ‘추락하는 천사’- 시진핑 “담판통해 해결” 노다 “정상회담 할수도”- 대안 없는 日 민주당 “노다 밖에…”- 양적완화 직격탄에 中 위안화 가치, 5개월만에 최고- 돈보따리 지펴도…글로벌 경기 아궁이는 싸늘- MS, 5조355억원 탈세 혐의▲경제·금융- 서민 전용 PB센터 문연다- “美 정부에 ‘한국기업 견제’ 우려감 전달”- 전국 도시 소음지도 만든다- 휴대폰 문자 금융사기 극성 은행사칭 스미싱 피해 잇따라- 서비스산업 28개 단체 묶은 총연합회 내주 출범▲산업- 소니·파나소닉·샤프 ‘전자 3총사’ 몰락했지만…日 ‘종합전기 3인방’ 건재한 비결은- 아버지의 이름으로…정몽원 창업대상 수상- 허동수, 창업주 고향 진주에 복합수지 생산거점- 포스코, 영업이익 ‘흔들’…대우인터 인수 ‘부메랑’▲증권- 기관, 저평가株 담고 업종대표株 버린다- 연기금, 대우건설에 끊임없는 ‘하트 보내기’- 고맙다! 싸이…이수만 제친 양현석-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심 청구- “KODEX 잡아라” 운용업체 각개약진- 美 양적완화 숨은 뜻 ‘위안화 절상’- 나라신용정보 32% 추가 인수 KTB투자증권▲부동산- “내가 지역 랜드마크”…초고층 경쟁-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3%로 내려갈 듯- “20년 안된 아파트도 안전문제 있으면 재건축”- 불황에도 서울 분양가는 10년새 3배 ‘껑충’- 극동건설 경영진 대거 사임…웅진, 건설 포기?

2012.09.21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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