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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정부부처 업무보고 세부 일정 발표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진행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다”며 “1일 1 분과별 1부처 보고 원칙으로 하되 소관부처가 많은 분과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부처 업무보고 세부일정◇경제분과▲11일(금)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고용복지분과 보건복지부 ▲12일(토) 경제1분과 국세청, 경제2분과 지식경제부 ▲13일(일)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경제2분과 국토해양부, 고용복지분과 국가보훈처, 교육과학분과 원자력안전위원회▲14일(월) 고용복지분과 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식품의약품안정청▲15일(화) 교육과학분과 교육과학기술부, 경제1분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2분과 특허청, 경제1분과 금융위원회 ▲16일(수) 경제 2분과 농림수산식품부, 경제1분과 관세청, 경제1분과 조달청, 경제2분과 농촌진흥청▲17일(목) 경제 2분과 해양경찰청, 경제1분과 통계청, 경제 2분과 살림청, 경제 2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비경제분과▲11일(금) 외교국방통일분과 국방부, 여성문화분과 문화재청,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기상청▲12일(토) 정무분과 국가정보원,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법무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대검찰청 ▲13일(일) 외교국방통일분과 방위사업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경찰청 ▲14일(월) 외교국방통일분과 외교통상부, 정무분과 감사원,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소방방제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민권익위원회▲15일(화)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행정안전부, 여성문화분과 여성가족부, 외교국방통일분과 병무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법제처▲16일(수) 정무분과 국무총리실, 외교국방통일분과 통일부, 경제2분과·여성문화분과 방송통신위원회▲17일(목) 여성문화분과 문화체육관광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환경부, 정무분과 특임장관실, 정무분과 대통령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삼성전자, 200조 넘었다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다음은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전자, 200조 넘었다-더 어려보이게..‘젊은 소비’가 대세-국방부·중기청부터..11일 인수위 첫 업무보고-‘대통령 박근혜’는 다르다▲종합-중산층 ‘절세 투자’ 물가채에 몰린다-신한銀, 규정 어기고 대출이자 더 받아▲정치-새정부 경제민주화 중심은 ‘中企 지원’-朴인수위, 업무보고도 ‘국민안전·경제부흥’ 강조-“인수위에 금융통 없다” 홀대론 솔솔▲경제·금융-신한은행의 네가지 ‘따뜻하지 않은 금융’-6개월미만 정기예금에 돈이 쌓인다-“고용·투자 부진 여전..저성장 징후 곳곳 포착”-짝퉁 日 제품 판 쿠팡·그루팡▲글로벌 마켓-“강한 일본 만들기..243조원 붓는다”-“전쟁보다 대화”..오바마 2기 외교안보라인-차베스 취임식 연기..앓아눕는 정국-“美국가부채, 다음달 법적 상한선 도달”▲마켓 종합-분리과세 펀드상품 어디없소?-위기의 증권사, 해외시장 개척-증권업계 실적 반토막..신용등급 떨어질라-연초 코스닥 상장 줄줄이 공모▲엔터테인먼트-‘드 윈터’ 인물은 하나..매력은 그때그때 달라요▲산업-한국타이어, 하이테크 연구소 만든다-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경영 복귀않고 요양 전념-CES ‘뭘 볼까?’ 묻자 프로그램 추천-이마트·CJ 커피 마셔도 될까?-녹십자 창업주는 왜 장남에겐 지분 상속 안했나-‘경영권 방어’ 홈캐스트, 우군 만들기▲골프&스포츠-세계를 들어올린 장미란, 바벨 놓고 선수생활 마감하기로-코리아영건 노승열 “올해 PGA 2승 쏠게요”▲피플-평생 빈민 돕고 이웃사랑 실천한 ‘유기농 대부’-강호갑 신영그룹 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추대▲사회-자살할까 걱정되는 사람 368만명-20~30대 직장인들 “출세하려면 학벌이 최고”-7000억 가락시장 현대화 ‘부실 덩어리’▲부동산-지분매각·주택연금 사전가입, 하반기 시행-부도난 아파트 사업장 지역따라 운명 갈렸다
- 朴인수위, 업무보고도 '국민안전·경제부흥'부터
- [이데일리 박원익 나원식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필두로 1주일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인수위 실무를 담당할 부처 파견 공무원 53명도 확정,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첫 업무보고.. 안보·중소기업 활성화에 ‘방점’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업무보고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주말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회의는 해당 분과 간사가 주재하고 업무보고엔 인수위원과 부처에서 파견될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참석한다. 해당 부처 기조실장이 보고를 하되 각 부처별 주요 국·과장의 참석 범위는 최소 인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첫 정부 업무보고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잡은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은 박 당선인이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으로 천명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상징한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안보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요구..조용한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점령군의 모습을 배제한 ‘조용한 인수위’에 초점을 맞춘만큼 새로운 정책개발 보다는 기존 공약의 이행 가능성이나 예산 절감과 같은 부분에 주력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수위는 각 부처 보고 사항의 기준으로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 현안 정책(인수인계 정책)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 및 부처별 세부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일정을)짠 것”이라며 “보고 내용을 적시한 이유는 각 부처별 효율적인 보고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기조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박 당선인의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 박 당선인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표단과 노인 대표단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인의 활동을 격려하고 민생을 우선적으로 살핀다는 게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의 설명이다.◇파견공무원도 ‘실무형’..MB 때보다 26명 줄어인수위 실무를 도울 부처 파견 공무원들도 확정됐다. 총 53명으로 이 가운데 국장급 전문위원 28명, 과장급 실무위원이 25명이다. 이명박 당선인 시절 인수위 파견 인원(78명)보다 26명 줄어든 규모다. 이들의 특징은 인수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들이란 점이다. 실제 인수위는 연줄을 통한 사전낙점 없이 지난주 각 정부부처에 추천을 요청했고, 이 명단 내에서 파견 공무원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역대 인수위에서 만연했던 ‘공무원 줄대기’ 등의 관행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견 공무원 가운데 경제 관련 부처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점도 특징이다. 인수위 경제 1, 2분과에 각각 8명의 공무원이 파견됐고, 교육과학 분과 3명, 고용복지 분과에 4명의 공무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박 당선인이 최근 경기활성화와 중소기업 살리기, 복지, 일자리 등을 강조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與, 쪽지예산 논란 적극 해명.."여야 협의로 세비반납 논의"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새누리당은 6일 쪽지예산 논란 등 새해 예산안의 졸속·밀실 처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은 2013년 예산처리에 신중을 가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예산을 1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데 앞장섰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 부의장은 특히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복지예산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 “올해 예산은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방예산은 34조3453억원으로 정부가 올린 안에서 2898억원이 삭감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양산에 문제 있는 사업들을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해당 사업들은 대폭 삭감해야 하나 안보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모만 삭감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원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쪽지예산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비판과 관련, “쪽지예산을 통해 SOC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오해가 있으나 실제로는 예년수준으로 증가됐다”며 “ SOC 증액규모는 2012년에 5210억원, 2013년에 5574억원으로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춘천-속초간 고속화 철도 50억원, 제주공항 개발조사 용역비 5억원, 경기도 급행철도(GTX) 100억원,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지원 615억원 등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반영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은 쪽지예산 논의 및 회의록 관련 논란과 관련, “삭감과 관련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소위회의를 통해 약 1조원 규모를 삭감했으며 여야 의견이 대립되어 보류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간사간의 협의로 추가적인 삭감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라며 “현행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상임위 삭감을 되살릴 경우 반드시 상임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던 것이 아니라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이 되어 예결위로 회부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은 아울러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 “국회의원 연금은 통과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지원 대상을 극빈에 처해 있는 전직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들은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세비 30% 미삭감과 관련, “국회의원 세비는 인건비인 관계로 예산집행 상에서 자진반납 등의 형식을 취해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간 협의를 통하여 세비반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朴 당선인, 정책통 전면 배치..'실무형 인수위'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인수위원회와 비서실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인계에 착수한다.해를 넘길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인수위 인선은 선거캠프에서 활약했던 전문가 중심의 ‘정책·실무형’으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는 새정부의 각분야 정책기조 설정에 집중하고, 내각 및 청와대 인선 등은 당선인 비서실 중심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발표된 인수위 9개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 인선은 선거캠프에서 공약을 총괄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이하 행추위)와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등 이른바 ‘정책통’이 전면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거시경제 정책 초안을 담당할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행추위 산하 정부개혁추진단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고, 산업정책을 담당할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행추위 경제민주화추진단 위원과 중앙선대위 중기·소상공인·벤처기업협력단장을 지냈다.아울러 김장수 외교국방통일간사는 국방안보추진단장,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편안한삶추진단장,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는 행복교육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인수위원 중에서도 옥동석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원은 정부개혁추진단장을 맡으며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렸다. 같은 분과의 강석훈 위원은 실무추진단 부단장을 역임했고, 윤병세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은 외교통일추진단장을 지냈다. 고용복지분과의 안종범 위원과 여성문화분과의 김현석 위원도 각각 실무추진단장과 행복한 여성 추진단장을 맡았었다.또한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홍기택 경제1분과 위원, 서승환 경제2분과위원,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위원 등은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이같은 인적 구성은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선거기간 등을 통해 검증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실무형·정책 중심의 인수위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인선에서는 인수위원이 아닌 당선인 비서실 인선도 주목을 받는다. 이정현 당 최고위원이 정무팀장으로, 대선캠프에서 활약한 변추석 국민대 조형대학장이 홍보팀장으로 기용됐다.특히 박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에게 정무팀장을 맡긴 것은 향후 비서실이 조각(組閣)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 등 핵심 인사업무에서 적지않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지난해말 인수위 1차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자격 논란을 의식, 새 정부의 내각·청와대 인선 작업에서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검증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각 작업은 당선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