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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의혹·의혹.. 속속 드러나는 朴 내각 '속살'
- [이데일리 권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수익 김진우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숱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황교안 법무, 김병관 국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의혹이 집중되는 ‘4대 뜨거운 감자’다.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도 논문표절을 시인하는 등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이다.◇정홍원 총리후보, 10여개 항목 검증대에정홍원 총리후보자는 20일 청문회에서는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현안 질문이 오고 갔지만, 21일에는 본격적인 도덕성 검증대에 오른다. 정 후보자는 김용준 전 총리후보 낙마 이후 상대적으로 청문회 과정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10여개에 이르는 만큼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이다.우선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 재송동 법조타운 대지를 사전 매입,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또 정 후보자가 담당검사였던 ‘수서비리사건’과 연관있는 한보철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정홍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고 1992년 공개분양한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받은 것”이라며 “1991년 진행된 한보그룹 수사와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외에 아들 디스크 병역면제 논란, 경남 김해 부동산 투기 의혹, 현대전자 주식투자 논란, 중앙선관위 재직 당시 부인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당시 관용차 사적이용 논란,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시절 과도한 전관예우 여부, 국민주택 1순위 유지 위한 위장전입 등도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들이다. 정 후보자는 특히 본인에 대한 의혹 외에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논란이 되는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정 후보자가 20일 청문회에서 ‘새 정부 조각에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만큼 장관 후보자들의 대거 낙마사태가 나타날 경우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현오석·김병관·황교안·김종훈 ‘빨간불’야당이 ‘의혹 백화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서울시내 호텔 등지에서 총 42차례에 걸쳐 616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업무경비 사적유용 논란 등으로 자진하차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케이스와 유사한 경우다. 현 후보자는 또한 2009년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대우인터내셔널 사외이사로 일하며 875만원의 급여를 받아 겸직을 금지한 KDI 정관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지난 14일 한국국적을 회복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 포기를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중국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 포기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시민권 포기가 가능하더라도 미국 국무성의 심사가 보통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국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아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섹스 프리 관광특구’ 등 과거 말실수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허 내정자는 “1999년 논문 작성 당시, 논문작성 방법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점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의 부덕의 소치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과 특히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 [특파원리포트] 위대하지 않은 나라, 미국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스룸(News Room)’은 지난해 이 곳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다. 주인공인 뉴스 앵커 윌 맥어보이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왜 위대한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진행자의 끈질긴 공세에 이런 속내를 쏟아낸다.“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증거 따위는 없습니다. 문맹률은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높고, 수학능력은 27위, 기대수명은 49위, 영아 사망률은 178위, 노동력은 4위, 수출도 4위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건 3가지 뿐입니다. 인구당 감옥에 가는 비율, 천사가 실재한다고 믿는 성인 비율, 그리고 국방비입니다.(…) 우리가 한 때 가장 위대한 국가였던 적은 있었죠. 그러나 미국은 더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닙니다.”토론회 참석자와 청중들을 모두 얼어붙게 만든 맥어보이의 독설이 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방인으로서는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명대사였다.불과 며칠 전이었나, 한 시간에 7.25달러(원화로 약 7800원) 밖에 되지 않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오는 2015년까지 9달러로 올리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두고 미국내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원까지 반대 입장에 섰다.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이는 논쟁 자체가 불필요해 보이는 주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45년전인 1978년에 미국 최저임금이 이미 10.56달러였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시간당 11달러는 물론이고 10달러인 영국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국내총생산(GDP)이나 노동생산성에서 비교도 안되는 그리스, 슬로베니아와 거의 같다.이런데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쪽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거나 “이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면 저소득층만 그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이미 높아진 노동생산성과 역사적으로도 높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위기 이후 고용을 줄이고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얻은 혜택이 컸다. 더구나 미국내 주요 연구 보고서들은 ‘최저임금과 실업률 사이에는 의미있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생산적이지 않은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두 번째로 높으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병원진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최하위이다.특히 영아 사망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게 미국의 현실이지만 대법원도 인정한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을 놓고 아직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앞으로 2년 후엔 총기사고로 인한 한 해 사망자수가 3만3000명을 넘어 교통사고 사망자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총기업계 로비와 ‘총기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논리 앞에 제대로 된 규제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치킨게임’을 방불케 하는 정부 부채한도 상한 증액을 위한 협상은 또 어떤가.맥어보이의 얘기대로 미국은 한 때 위대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보이는 행태는 그런 위대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1800년대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역사가 알렉시스 토크빌이 예찬한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지금 이 시대에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 '또 알던 사람, 아는 사람'.. '朴 직할체제' 강화
- [이데일리 박수익 나원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발표한 조각(組閣) 명단은 ‘쓴 사람을 또 쓴다’는 재기용 원칙과 함께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원칙이 박 당선인이 그동안 공언해온 책임 장관제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무형 아닌 파위 인수위.. 대거 발탁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새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인수위원회 출신들을 대거 중용했다는 점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인수위 부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복지분과에서 각각 전문위원을 맡았다. 지난 13일 2차 인선때 발표한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출신이다.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취임준비위 부위원장인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도 사실상 인수위 출신이다. 내각은 아니지만 장관급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인수위 멤버다. 당초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난해말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수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고,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무형 인수위’를 강조한 것과는 온도차가 적지 않다. 인수위 기간내내 불거진 박 당선인의 공약 수정론 등을 감안,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을 배치해 공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로 내각 명단 가운데 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임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첫번째 과제인 국민행복을 추진하기 위해 대선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료·교수 13명.. 전문성 중시초대 내각에선 정치인 입각을 최소화하고 관료·교수 출신 비중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정치인 출신은 유정복, 진영, 조윤선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들도 행시 또는 사시 출신으로 엄밀하게 보면 직업 정치인은 아니다. 반면 관료출신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 김병관 국방, 윤상직 산업통상 등 8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류길재 통일, 이동필 농림축산, 방하남 고용노동, 서승환 국토교통,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등 교수·연구원 출신도 5명에 이른다. 관심을 모았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민간 출신의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내정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만 지역별로는 인구비례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대탕평 인사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후보 내정자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 7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절반을 넘고 영남도 4명을 배출했다. 반면 호남과 충청은 각각 2명, 강원과 제주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책임장관 의문.. ‘강청약내’ 지적도일각에서는 관료와 측근 출신들로 포진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으로는 책임장관제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명하복의 관료주의가 몸에 베인 관료들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부처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소신있는 정책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부처 곳곳에 박 당선인의 실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구현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초대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선 중량감이 약하고, 성장 중심의 기조를 강조해온 과거 행보를 감안할때 경제민주화 기조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새 정부 국정과제 '근혜 노믹스' 주축..MB와 차별화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산층 재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가 국정과제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분과별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뒤 20일쯤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선정은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인수위에서 선택한 과제들이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앞서 17대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은 이명박 정부에서 현실화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중심 축은 ‘근혜(GH) 노믹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인수위 국정과제 마련 잰걸음..100여개 전망박 당선인은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실시된 교육과학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앞서 경제1, 경제2, 고용복지, 법질서사회안전, 정무, 외교국방통일 등 6개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이은 7번째 토론회 참석이다. 박 당선인이 장관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 등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국정과제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그만큼 국정과제 선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향후 5년간 실시할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인 만큼 세부 내용까지 직접 체크하며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도 국정과제 발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분과와 비경제분과로 나눠 회의를 지속하며 국정과제 선정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분과별 과제를)몇 개로 할 지 조절해야 되고 우선 순위도 있다”며 “20일 전후에 언론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10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숫자는 유동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분과별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쳐 16일 이후 박 당선인에게 보고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분과별 토론회는 여성문화분과만 남았다. ◇국정기조 ‘국민행복’..GH노믹스 주축 될 듯새 정부 국정과제는 ‘국민행복’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재건한다는 목표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다. 만 5세까지 국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부채를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 복지 정책 확대가 주를 이룬다. 10대 공약에 포함되는 일자리 정책 역시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근혜 노믹스를 바탕으로 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경제민주화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국정기조 설정은 앞서 17대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들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감세추진,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 친(親)대기업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박 당선인의 국정과제는 ‘7% 성장 및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 분야의 국정과제로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강화 방안,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등 사회적 과제들이 반영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 국무총리·6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차 인선에서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조각을 발표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재산증식 등을 둘러싼 의혹이 검증대에 올랐다. 새 정부 출범(25일)을 불과 열흘 여 앞두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20~21일)만 확정된 상태로 ‘지각 내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도덕성·자질 모두 충실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깐깐한’ 인사청문회가 전개될 전망이다.◇정홍원 아들 병역면제, 위장전입 논란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외아들의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35)씨는 1997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01년까지 대학교·대학원생 신분으로 입영을 연기했고, 2001년 재검을 받아 수액탈추증(디스크)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청문회 준비단은 “석사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휴가철에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됐고, 운전 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며 고의 면제 의혹을 부인했다.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서울 구로구 누님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시인했지만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변호사 재직 2년간 예금이 5억여원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총 보수는 6억6945만원으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란 점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일부 장관 내정자 병역·재산·편법증여 의혹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피부병(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1977∼19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1980년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1986년 용문면 일대에 21만㎡ 가량의 임야를 부인과 당시 8세이던 장남의 명의로 공동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2006년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와의 갈등 끝에 6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된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보이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12년 경영부실대학 실사를 받은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한 것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진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당선인 최측인 인사라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홍성걸 칼럼] 준비된 대통령의 늦어지는 인선
- 박근혜 정부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설 직전 총리와 청와대 실장 2자리에 대한 1차 인선 발표가 있었고, 13일 발표된 2차 인선에서는 외교, 국방, 법무, 문화, 교육, 안전행정 등 6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식출범까지 불과 12일 남았으니 임기 시작 전 내각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데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인선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말인가?새 정부의 첫 번째 인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으면서 출범했고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광우병사태를 맞으며 거세게 흔들렸다. 박근혜 정부는 인선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경제와 안보의 모든 상황이 2008년에 비해 크게 나빠진 현 상황에서 박근혜 호의 앞날에 큰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인사청문회가 장관직으로 확대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는 항상 청문회를 통과할 인사들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고위공직을 담당할 사람들의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검증과정이 지나친 흠집내기와 당리당략, 청문위원의 소영웅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도 늦어지는 인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사풀이 당선인의 수첩에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과거 직접 경험한 인사들만을 공직 후보자들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인사들이 대부분 기득권 계층에 속해 있어 강화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검증을 통과하기 어렵다면 그 또한 ‘준비된’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다.공직자 인선에서 당선인은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시한다. 인사과정에서 공개된 검증과 철저한 보안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임명하지도 않을 사람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여 개인의 신상털기 같은 검증이 행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선인의 생각도 공감이 간다. 철저한 보안을 통해 확실하게 정해진 이후 발표하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비공개로 인한 검증과정의 허술함이나 실수의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로 새 정부를 시작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인선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해서는 안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것도 내각 인선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당선인의 정치적 리더십에 달린 문제다. 개정안의 작성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논의하고 개정안 확정 전에 진심으로 협조를 구함으로써 낮은 자세로 국회와 대화를 했더라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처럼 지연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된’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다. ‘준비’라는 것이 애초에 미래에 해야 할 일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인데, 당선 이후 ‘준비’하려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낙마사태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제에 진실로 ‘준비된’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후보자들이 선거 3개월 전 예비 내각과 예비 청와대를 구성할 후보자들을 인선하여 미리 검증을 실시하고, 당선과 동시에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을 지명하여 국회에서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어떨까? 또 인선의 모든 과정이 임기 시작 전 만료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않게 된다. 내각 인선의 지연으로 정부출범 자체가 어려워지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당선인은 하루빨리 인선을 하고, 국회는 지체 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은 인사들로 내각이 구성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