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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연금 자산매각 '금융 쇼크' 온다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다음은 내일(2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자산매각 ‘금융 쇼크’ 온다-朴의 첫마디 “물가 잡아라”-“포스코에 충!성!하실 분”▲종합-땅값 급등, ‘세종’이 킹-2010년생 남자 5명중 1명은 ‘총각귀신’ 신세-중소기업·가계 체감경기 호전▲국민연금 출구전략 세우자-7개 대기업 최대주주 된 ‘초대형 폭탄’..금융 안전판 키워야-50년 뒤 내다봐야 출구전략 가능-국내 채권시장 좁아..해외투자가 답이다▲정치-조직개편안 표류..커지는 “대타협” 목소리-유정복 “친형 특혜 관여안해” 유진룡 “위장전입 사과드린다” 윤성규 “4대강 엄정평가 필요”-“과거사 직시하고 피해자 고통에 진심어린 이해 필요”-김병관 국방 ‘악천후’ 윤진숙 해양 ‘쾌청’▲Zoom 人-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그는 누구인가▲경제·금융-보험약관대출 여전히 고금리-저축은행 ‘대출참고인’을 아시나요-재형저축 출시 전 과당경쟁 ‘눈살’-카드로 하루 1조8000억 긁었다▲글로벌 마켓-美시퀘스터 D-2..발동땐 1300조원 타격-떠나는 후진타오 경제 성적은 A+-中 “넥센 인수”..사상 최대규모 M&A-英, 경기부양 위해 마이너스 금리 검토▲마켓종합-‘자투리 펀드’ 2년새 900개 청산-대외악재마다 휘청..국내증시 기초체력 다져야-건강 챙기는 중국인들..헬스케어株 ‘주목’-현대상선 재무위험 수면위로-비상교육 “업계 불황에도 우린 飛上”-3D프린터株 급등 ‘주의’▲산업종합-삼성, 올해 투자계획 발표 안할수도-동네 빵집-대기업 화해 물꼬 텄다-LG, 청주에 120명 규모 어린이집 기증▲산업-‘IT 코리아’ 파워..MWC 주요 부문상 휩쓸다-삼성 OS ‘타이젠’ 스마트폰, 이르면 7월 공개-KT “다른 방식의 LTE끼리도 로밍 서비스”-LS전선, 0.32mm 모듈 개발-스마트TV 동영상 검색 말로 빠르고 정확하게▲기획-한화 ‘오렌지 햇살’..학생·직원·소외이웃 비춘다-저소득층 아동 위한 문화공연, 100회 맞습니다-친환경 사회적기업 마케팅·판로개척 비결 ‘상생마당’서 배우세요▲취업-세계는 넓고 2030 일자리는 많더라-장애인 구인공고 ‘워크투게더’에 내세요-현대HCN·푸르덴셜생명보험 신입 공채▲Health-학교 가는 우리아이, 적응 잘할까-파스는 건조한 피부에 붙이고 가글제는 물로 헹굴필요 없어-가까운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Golf&Sports-“이번엔 우승이다”..대망의 WBC 정상 도전 시작-대표팀, 세대차이 걱정없다-이천수, 인천 유나이티드 입단-승승장구 한국낭자들, LPGA 3연승 어프로치-미셸 위, 한국 국적 포기▲피플-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반드시 정상화할 것”-김기문 中企중앙회장, 전직원에 한턱-“세계가 인정하는 KAIST 만들겠다”▲Entertainment-“노래·연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을 즐겨요”-장애인 앵커 공영방송 홍보용?▲오피니언-기간통신사 외국인 투자의 전제조건-‘국민행복’ 기업활력에 달렸다-정부청사 뒷북 보안대책 잡음-축제 같은 주총을 꿈꾸다▲사회·부동산-할증, 할증, 할증..택시료 폭탄 예고-지하경제 양성화 시동 첫 타깃은 ‘가짜석유’-청사 이전 효과 ‘세종 껑충’ ‘과천 폭락’-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의사 1명에 환자는 65명
- 北 김정은 핵실험 유공자와 기념사진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에 참가한 유공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중앙통신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한 지하 핵시험을 성공함으로써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과시하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준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꾼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기념사진 촬영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부장, 최태복·박도춘·김양건·김영일·김평해 당비서, 곽범기 내각 부총리,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홍승무 당 부부장 등이 함께했다.북한은 지난 20일 제3차 핵실험 성공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군인건설자·일꾼을 평양으로 초청해 거리환영 행사, 대규모 연회 등을 열어주고 평양시내 각지를 참관케 했다. 초청됐던 핵실험 유공자들은 이날 평양 방문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네탓공방' 與野, 국민 안중에도 없는 막나가는 치킨게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정부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지만 모든 것이 빈 칸이다. 여야 정치력 부재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와 안보불안 속에서 새 정부는 출범부터 마비사태다. 반면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서로를 거세게 비난하는 ‘네탓’ 공방만을 일삼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치킨게임 양상이다.◇與野, 조직개편협상 지리멸렬...26일 본회의 처리 무산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평행선이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달 가까이 10여 차례가 넘는 협상을 가져왔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지난 14·18일 1·2차 처리시한을 넘긴 데 이어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4일 막판 협상도 무위로 돌아갔다.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25일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담이 예정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로 불발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강조하며 보도 기능을 제외한 비보도 영역의 미래부 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공정성을 명분으로 방송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처럼 마주 보고 달리며 상대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대선 이후 승자의 포용도, 패자의 허니문도 없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결과에 불복, 발목잡기에만 집중한다며 맹비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좀비국회’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에 매달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간을 끌면서 국민도, 민주당도 답답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어주기만 한다면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부 출범부터 우왕좌왕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날 공식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모든 게 우왕좌왕이다. 내각과 청와대에 구멍이 뻥뻥 뚫렸다. 내각의 상황은 심각하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내각은 공백 상태다. 더구나 정부 주요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감안할 때 내각의 정상 구성은 시급한 과제다. 27일 새 정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막을 올리지만 전체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지속될 경우 국무회의 파행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 등 주요 정책 및 각종 민생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힘들어진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서둘러 개최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일러도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청문회 또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김용준 총리 후보자낙마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청와대, 실무진 인선 지연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해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는 비서진 구축도 힘들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장에서 명칭이 바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에서 격상된 경호실장은 편법 임명됐다. 허태열 내정자는 대통령실장, 박흥렬 내정자는 경호처장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 직함을 쓰고 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될 국가안보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추가 도발 위협에 따라 안보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을 신설했지만 초대 실장 내정자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공식 임명장도 받지 못했다. 김 내정자가 공식 업무에 나서지 못한 것은 물론 국가안보실 산하 실무 인력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조직개편안은 방통위 기능의 미래부 이관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했는데 여야가 국민을 볼모로 구태의연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을 건네고 여당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깜깜인사' 논란 속 靑 비서관 인선 대부분 마무리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정부가 26일 출범 이틀째를 맞으면서 청와대에서 실무를 담당할 비서관 진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비서관 인선이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국정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수석비서관과는 달리 비서관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관보에만 게재한다는 방침이어서 ‘깜깜 인사’ ‘불통 인사’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비서관 41명 중 31명 내정청와대는 비서관 인선을 공식 발표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비서관 자리 총 41개 가운데 31개가 채워졌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국제협력비서관은 김홍균 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결정됐다. 주철기 수석이 이끄는 외교안보수석실의 경우 김형진 외교비서관, 연제욱 국방비서관,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이정현 정무수석 밑으로는 김선동 정무비서관, 박동훈 행정자치비서관, 강신명 사회안전비서관이 청와대와 정부·국회의 소통을 책임진다. 곽상도 민정수석과는 이중희 민정비서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변철환 법무비서관이 함께 한다.조원동 수석의 경제수석실에는 주형환 경제금융비서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 김경식 국토교통해양비서관이 내정됐다. 최순홍 수석의 미래전략수석실은 장진규 과학기술비서관, 김용수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최흥진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진용을 꾸리고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 보좌한다.이남기 홍보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 홍보 라인은 이종원 홍보기획비서관, 윤창중·김행 대변인,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 최상화 춘추관장으로 결정됐다. 국정기획수석실은 유민봉 수석과 홍남기 기획비서관, 오균 국정과제비서관이 담당한다. 모철민 수석이 지휘하는 교육문화수석실은 김재춘 교육비서관만 일단 내정됐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김원종 보건복지비서관과 한창후 고용노사비서관이 최성재 수석과 호흡을 맞춘다. ◇측근, 대선캠프, 인수위, EPB 출신 주축내정된 청와대 비서관들은 대체로 대통령 측근, 인수위원회 출신, 경제기획원(EPB) 출신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에는 박 대통령을 10년 넘게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재만 전 보좌관이, 제1부속비서관에는 정호성 전 보좌관이, 제2부속비서관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조인근 전 메시지팀장은 연설기록비서관에 기용됐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 비서관은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으로 결정됐다.정무수석실의 김선동 정무비서관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전 의원이다. 법무비서관 내정자인 변환철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이다. 윤창중 대변인과 최상화 춘추관장은 인수위 출신이다. 오균 국정과제비서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장진규 과학기술비서관, 김용수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김재춘 교육비서관, 연제욱 국방비서관, 홍용표 통일비서관 등은 모두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EPB 출신도 2명 내정됐다. 경제금융비서관에 내정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기획비서관 내정자인 홍남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모두 EPB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밖에 김행 대변인, 이종원 홍보기획비서관, 김형진 외교비서관, 강신명 사회안전비서관, 김동극 인사비서관, 우경하 의전비서관 등은 전문성을 고려해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깜깜 인선’에 이어 ‘기습 인선’청와대는 비서관 인선과 관련,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방식으로 ‘기습 인선’을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윤창준·김행 대변인 인선만 공식 발표했을 뿐 나머지 인선 결과는 24일과 25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렸다. 이는 ‘조용한 보좌’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불통’ 이미지가 더 짙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비서관의 명단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은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은 숫자도 많고 한꺼번에 인선이 되지 않아 공식 발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공석인 비서관 자리는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 경제수석실 농수산식품비서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관광진흥비서관, 고용복지수석실 여성가족비서관 등이다. 행정관들도 대부분 공석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과거 정권에선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이다.
- 방통심의위, 4.24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허남진 한라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이 맡았다. 위원은 이광호 전 KBS해설위원, 김범식 송원대 국방공무원과 초빙교수, 이동식 KBS 비즈니스 감사,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용규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정원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등 7명으로 이뤄졌다.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일인 4월 24일로, 이들은 선거일 전 60일인 2월23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5월24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이날 위촉식에서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데 방송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영찬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김범식 위원, 김택곤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박래부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 최진봉 위원,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용규 위원, 이광호 위원, 이동식 위원, 허남진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장, 이정원 위원, 박재만 위원, 최옥술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지원단장(왼쪽부터)
- [車 엿보기] ‘대통령 의전용' 방탄차 누가 만들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탄차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대통령 의전용 방탄차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방탄차는 각국 정상이 타고 나올 때마다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당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이름과 성능 일부가 알려지질 뿐 실제 누가 만드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워낙 희소한데다 요인들이 타는 만큼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에 붙여지고 있기 때문이다.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탄차 벤츠 S600 풀만 가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25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판매되는 방탄차는 대부분 특장차 등 차량개조 업체들이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사용 차량을 납품하는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탄자는 엔진 등 파워트레인은 완성차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차체 강판부터 유리, 타이어까지 나머지 거의 전 부문에 걸쳐 보안에 맞게 튜닝된다.유일한 국산 방탄차인 현대차(005380)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이하 에쿠스)는 현재 울산 소재 군용 및 특장차 전문개발업체인 S사가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대외비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문제조업체가 에쿠스 리무진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다. 다만 요인이 타는 만큼 어디서 만드는지는 비밀”이라며 “대통령 등 요인이 타는 만큼 테러리스트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에쿠스는 지난 2009년 처음 개발돼 청와대 경호실에 10대 미만의 차량이 기증됐다. 청와대 경호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철저히 보안에 붙이고 있다. 다만 보안상 동일한 차량을 몇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식 등 대중에 노출될 때마다 해당 차종이 알려지는 게 전부다. 현재 확실히 확인된 경호실 보유 방탄차는 메르세데스-벤츠의 S600 풀만 가드와 BMW 시큐리티 760Li, 에쿠스 정도다.BMW의 SUV 방탄차 ‘X5 하이 시큐리티’ 도어 모습. 기존 모델보다 두꺼운 특수 합금 강판과 방탄 유리가 적용돼 있다. BMW코리아 제공이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방탄차도 마찬가지다. 벤츠, BMW, 아우디, 볼보, 렉서스, 캐딜락, 링컨, 롤스로이스, 재규어·랜드로버 등 대부분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방탄차를 만들고 있지만 실제론 대부분 군용 특장차 개발업체가 제작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이 타는 ‘캐딜락 원’도 마찬가지다.제조사가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 고객의 요구에 따라 폭스바겐 골프 등 소형 방탄차도 있다. 물론 극히 일부다.단 벤츠의 경우 독일 다임러그룹 산하 자회사가, BMW의 경우 아예 방탄차 전용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 이중 벤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난 1928년에 생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세계 2차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부터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다.각 제조사들은 공통적으로 자사의 방탄차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다. 수익성을 기대할 순 없지만 요인들이 타는 만큼 자사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어 홍보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방탄차 업계 후발주자인 현대차 역시 지난해 12월 에쿠스를 반기문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 전달했으며 이달 2월에는 브라질 투어를 떠난 가수 싸이에도 지원하는 등 자사 방탄차를 알리기 시작했다.에쿠스 리무진 방탄차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는 가수 싸이(위)와 반기문 UN 총장(아래). 현대차 제공▶ 관련이슈추적 ◀☞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 관련포토갤러리 ◀☞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사진 더보기☞ 朴당선인, 생애 사진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車 엿보기] ‘대통령 의전용' 방탄차 누가 만들까☞ 가수 싸이, 브라질서 '현대차 에쿠스 방탄차' 첫 경험☞ 美, 어린이용 `방탄 가방` 인기.. 왜?☞ [선택1219]박근혜 당선자, 국가원수급 예우..방탄차·전용기·안가 제공
- "고충 처리, 우리에게 맡기세요"..국민 권익을 알리는 사람들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27일 올해 처음 신설되는 ‘국민권익의 날’을 앞두고 국민 권익의 파수꾼으로 활동해온 일선 조사관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들은 국민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고충 해결의 달인’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서상원 조사관, 황정화 조사관, 정덕양 조사관서상원(39) 조사관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김훈 중위 사건‘(1998년 사망)을 해결한 장본인이다. 그는 직접 총기 실험 등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당시 미흡했던 초동수사로 진상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밝혀냈다. 결국 10년 넘게 의문사로 분류됐던 김 중위의 ’순직’ 처리를 국방부에 권고, 복권의 기반을 다졌다. 서 조사관은 “자식을 군에서 잃은 부모들은 군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권익위 외엔 의지할 곳이 없다”며 “권익위 조사로 군에서 사망한 자녀가 순직으로 처리돼 국립묘지에 안치될 때 그 기뻐하던 부모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황정화(여·44) 조사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기관 중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이끌어냈다. 황 조사관은 “부당 집행분에 대한 환수조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부당 사례 분석을 통해 부패비리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정덕양(46) 조사관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는 악성 고질민원 해결의 달인이다. 정 조사관은 “사실상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해결안은 없다”며 “다만 그런 분들은 민원 제기가 하나의 일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심을 갖고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정책홍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권익위 홍보실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전성현 서기관, 박형준 서기관, 한정운 사무관, 김남영 사무관, 오신원 홍보담당관, 반지연 사무관, 김일문 주무관, 안병민 주무관, 임병록 주무관 민원해결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닌 일선 조사관들이 있다면 권익위 홍보실 직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낯설기만 한 권익위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권익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홍보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 중앙부처 정책홍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홍보실 관계자는 “국민 모두에게 권익위를 각인시키겠다”며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권익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2월 설립됐다. 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에서 기각한 2차 민원이 접수 대상이다. 국민 권익에 대한 의식 환기를 위해 지난해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신문고 설치에 대한 교서를 내린 2월27일을 기려 국민권익의 날을 제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내일(25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약자들의 큰 기적..‘7번방의 선물’ 1000만 돌파-글로벌 모바일 전쟁터 ‘애플 킬러’ 총출동-제3 주식시장 코넥스 상반기 출범▲종합-쌍용건설 0원 매각..정부 ‘먹튀’ 논란-외제차가 매연 더 내뿜었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 미리보는 취임식-7만명 사이 200m 걸어 입장..‘아리랑 판타지’로 피날레-싸이·JYJ·김덕수..한류스타 총출동▲박근혜 대통령 취임 / 대북정책-핵실험 후 신뢰 프로세스 접고 北 정권교체로 선회 움직임-외교·안보·국방까지..對北 강경파 ‘삼각편대’-朴-시진핑 친분 적극 활용..中과 北관련 소통 늘려야▲박근혜 대통령 취임 / 근혜노믹스-“고용창출 많은 내수산업 키워 일자리 창출·경기 회복”-‘파이’ 키워줄 현오석·조원동..복지 ‘파이’ 나눠줄 진영-‘고용률 70%’ 경제정책의 핵심▲박근혜 대통령 취임 / 새 정부에 바란다-“경제 활력 넘치는 살맛 나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박근혜 대통령 취임 / 새시대 첫발-“국정 운영의 틀,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행복·통합 구현”-논현동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 설치..0시 되자 통치권 인계-中 “협력 강화” 부총리급 파견..美, 백악관 보좌관 ‘격’ 떨어져-“방송광고, 방통위 존치” 접근..조직개편안 극적타결?▲박근혜 대통령 취임 / 복지정책-문 열린 맞춤형 복지시대..‘증세없는 복지’ 실현에 관심-“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삶의 질 제고”-“은행권, 중기 컨설팅 능력 키워라”-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로 결제 못한다-가계 이자부담 114만원, 지난해 사상최고▲박근혜 대통령 취임 / 그가 걸어온 길-비운의 대통령 딸 ‘선거의 여왕’ 거쳐..마침내 국가 운영 키 잡다▲글로벌마켓-오바마 지지 얻은 아베..TPPA 참가 잰걸음-화교 재벌들, 동남아 투자 확대-英 신용 35년만에 ‘트리플A’ 박탈-MS도 당했다..페북·애플 이어 해킹 피해▲마켓 종합-2000 회복한 코스피 행보, 대외변수가 좌우-베트남법인 성장 기대..한주간 37%↑-개인투자 배제된 제3시장 성공할까▲마켓 증권-증권사가 고르고 고른 새 정부 수혜주는-증권사 작년 3분기 순익 반토막..금융위기 이후 ‘최악’-현대증권 ELS ‘제일 잘나가’▲산업-필살기 감춘 삼성, 야심작 드러낸 LG-국제 LPG값 내렸는데 국내가격은 왜 그대로?-KT 윤리경영 메시지, 영장전담 판사 영입-국산차 브랜드 3인방 “한국공장 생산성 높여라”-야금야금 영토 넓히는 ‘드러그스토어’-“식품업체만 손해 감수 부당”▲창업-“외식업 중기업종 지정, 한식세계화 타격”-국민 10명중 7명 “창업은 모험”▲기획-블루오션 개척.. GS건설 ‘水의 시대’ 열다-기술 공유·자금 지원.. 20개 협력사와 상생의 다리 놓다▲컬쳐-梅花 향은 똑같을지라도 먹빛은 다 다른 법이오..▲골프&스포츠-이대호 연타석 홈런.. 대표팀 기살렸다-위기의 매킬로이, 문제는 클럽교체▲피플-“억울한 일 있을 땐 고충해결사 찾으세요”-“게임은 창조경제의 핵심, 규제 줄여야”▲엔터테인먼트-잘 키운 아이돌, 中企 맞먹는 매출 ‘대박’▲사회·부동산-정부, 나몰라라.. 쌍용건설 법정관리 갈수도-‘신용등급A’ 건설사도 안심 못한다
- 정부조직법 처리 난항..민주 "참을만큼 참았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여당을 향해 “참을만큼 참았다. 이제 (정부조직개편안의) 민주당 양보안을 수용해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통상기능을 산업통상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의 협상과 타결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가며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전이 없는 이유는 박 당선인의 결재정치, 불통정치, 나홀로 정치의 탓이 크다”며 “비서실 내각을 입안의 혀처럼 굴 수 있는 사람으로 친정체제를 완료했지만 야당과 국회까지 내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정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당 원내대표가 날치기를 검토하고 선진화법 개정을 말하는 등의 딴죽걸기를 했다”며 “당선인 재가 없이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무력함은 당선인의 눈치보기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방송 진흥기능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될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특히 광고는 진흥기능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진흥이 섞여 있다”며 “앞으로 종편이 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과당 경쟁으로 언론 공정성이 훼손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광고정책은 최소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방통위)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제 기구에서는 (광고)통제기능이 가능한데 독임제인 장관 밑으로 가게 가면 의약품 등 업계 요구에 엄청 시달릴 것”이라며 “새 정부 열어 처음 하는 일이 ‘약물 오남용하라’, ‘술 많이 먹어라’ 이런 광고일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또 우 수석부대표는 통상기능의 산업통상부 이관에 관해 “내년에 쌀 관세를 할지, 지금처럼 쌀수입 의무할당제를 할지 결정해야하는데 산업으로 가서 쌀 관세를 하면 우리 농민 중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에는 농·축산물, 문화, 지적재산권 등 다방면의 사업이 있다”며 “산업으로 가져가서 다루다가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헀다. 한편, 정부조직법 처리 난항으로 미래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통상기능이 추가되는 산업통상부 등 4개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늦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처리를 한 후 청문회 일정을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은 까닭을 “청문회 할 가치도 없어서”라고 선을 그었다.
- 靑비서관 인선 발표 언제...'대통령의' 입 대변인은 누구?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 인선 명단이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주요 인선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이 순차적으로 발표됐다. 남은 것은 박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국정을 보좌할 30여명에 이르는 청와대 비서진이다. 이들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을 도와 국정 각 분야의 주요 실무를 담당한다. 전체 비서관은 34명으로 경제수석실이 5명의 비서관으로 가장 많고 국정기획수석실은 2명으로 가장 적다. 또 정무·민정·홍보수석실은 4명의 비서관을, 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 수석실은 3명의 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밖에 비서실장 직속으로 총무·의전·연설기록비서관이 있다. 우선 정무수석실은 정무·행정자치·국민소통·사회안전, 민정수석실은 민정·공직기강·법무·민원 , 홍보수석실은 홍보기획·대변인·국정홍보·춘추관, 국정기획수석실은 기획·국정과제 비서관을 둔다. 이어 경제수석실은 경제금융·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국토교통해양·농수산식품, 미래전략수석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기후환경, 교육문화수석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진흥, 고용복지수석실은 보건복지·여성가족·고용노사,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국방·통일 비서관이 있다. ‘3실9수석34비서관’ 체제의 새 정부 청와대는 23일 현재 비서관을 제외한 장관급 3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이 모두 발표됐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발표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관 명단을 정부 출범 전에 일괄적으로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사흘 전인 2008년 2월22일 39명의 청와대 비서관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 따르면 비서관 인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24일 청와대 비서관 인선 명단의 일괄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은 실무적 차원에서 우선 발표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박 당선인의 ‘입’ 역할을 하게 될 대변인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철통보안을 지나치게 강조, 언론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 대변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울러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은 주로 언론이 출신이 맡았던 만큼 새 정부에서도 언론인 발탁이 유력하다. 또한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가 PD 출신인 만큼 정무적 감각을 갖춘 대언론 관계에 무리가 없는 인사들의 발탁이 점쳐진다. 후보군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한 인물들이 우선 거론된다. 다만 인수위 의 입으로 활약해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우선 거론된다. 인수위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MBC 기자 출신의 김석진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과 SBS 앵커를 지낸 정성근 경기 파주갑 당협위원장도 물망에 오른다. 다만 그동안 박 당선인이 주요 인선에서 보여준 파격 발탁인사를 고려할 때 예상 외의 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