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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805건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 [이데일리 최선 기자] 여야는 오늘(8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1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야권에 의해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대검 공안부장 시절 미네르바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또한 검찰 퇴직 후 김앤장에서 4개월간 2억 4000만원을 받았다. 헌재소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여부 등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금융10:00 농림부 장·차관, 상임위 전체회의(국회)11:30 국토부 장관, 식목일 행사(세종시 중앙호수공원)14:00 금감원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방문·면담(중소기업중앙회)14:30 국토부 장관, 하도급건설업계 간담회(전문건설협회)◇산업·증권10:00 산업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치·사회07:00 진보정의당 정당연설회(마들역)07:30 국방부 장관, 조찬간담회08:30 외교부 장관, 실·국장회의09:00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국회)09:00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17호)09:00 노동부 장관, 국무회의(청와대)10:00 교육부 장관, 국회상임위 업무보고(국회)10:00 안행부 장관, 4월중 시도 부단체장 회의(CS룸)10:00 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국회 정보위(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10:00 국회 이시형 박사 초청 강연:생명사다리 범국민캠페인(국회도서관)10:40 서울시장, 서울시- ㈜밀레 시 생활체육회「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업무협약(영상회의실)11:00 진보정의당 노원병 김지선 후보 정책발표14:00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19:00 진보정의당 정당연설회(수락산역)
2013.04.08 I 최선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 [이데일리 최선 기자] 여야는 내일(8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1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야권에 의해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대검 공안부장 시절 미네르바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또한 검찰 퇴직 후 김앤장에서 4개월간 2억 4000만원을 받았다. 헌재소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여부 등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금융10:00 농림부 장·차관, 상임위 전체회의(국회)11:30 국토부 장관, 식목일 행사(세종시 중앙호수공원)14:00 금감원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방문·면담(중소기업중앙회)14:30 국토부 장관, 하도급건설업계 간담회(전문건설협회)◇산업·증권10:00 산업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치·사회07:00 진보정의당 정당연설회(마들역)07:30 국방부 장관, 조찬간담회08:30 외교부 장관, 실·국장회의09:00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국회)09:00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17호)09:00 노동부 장관, 국무회의(청와대)10:00 교육부 장관, 국회상임위 업무보고(국회)10:00 안행부 장관, 4월중 시도 부단체장 회의(CS룸)10:00 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국회 정보위(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10:00 국회 이시형 박사 초청 강연:생명사다리 범국민캠페인(국회도서관)10:40 서울시장, 서울시- ㈜밀레 시 생활체육회「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업무협약(영상회의실)11:00 진보정의당 노원병 김지선 후보 정책발표14:00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19:00 진보정의당 정당연설회(수락산역)
2013.04.07 I 최선 기자
  • 北 김정은 "오바마의 전화를 기다린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6일(현지시각) 영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안정시키는 조건 중 하나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또다른 영국 외교관도 “평양이 워싱턴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TV방송 스카이뉴스는 서방 외교·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현재 8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뉴스는 “북한이 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는 못된다”고 전했다.▶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관련포토갤러리 ◀☞ 韓·美 군사훈련 사진 더보기☞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北 김정은 "오바마의 전화를 기다린다"☞ 靑 "北, 10일 전후 미사일 발사할 수도..철저 대비"(종합)☞ 北 도발위협에 한미 군사위 연기☞ 北 `자행고사로켓` 공개..무기 생산 강화 지시☞ 러 상원 부위원장 "北 선제 공격 가능성 아주 커졌다"☞ 정부 "北, 평양주재 외교단에 철수 권고 확인"
2013.04.07 I 김유성 기자
  • 靑 "北, 10일 전후 미사일 발사할 수도..철저 대비"(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북한 주재 외교 공관 등에 10일까지 철수계획서를 내놓으라는 것은 북한의 사전 계산된 행태로 본다”며 “그 시기를 전후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전면전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국지전이 발발하면 북한은 그 몇 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5일 북한이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 등에 철수를 권고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국, 불가리아, 체코, 브라질 대사관은 오는 10일 이후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를 전후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판단이다. 다만,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징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김 실장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대해 “북한은 매일 언론 헤드라인 장식하는 내용을 한 건씩 터트리고 있다. 이른바 ‘헤드라인 전략’이다. 우리 국민의 여론을 자기들의 힘의 중심(重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또 “북한은 여론을 호도해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켜 대북 국면의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의 특사 또는 중국, 러시아의 중재, 한국의 대화 제의 등을 유도해 상황의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현재 김 실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상황평가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외교·국방·통일·정보통신·국제협력·위기관리·정보융합 비서관들이 참석해 북한의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오리가 물 위를 평화롭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컨트롤타워로서 이 시간 쉬지 않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오리론’을 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 실장은 “손자병법에 ‘무약이청화자 모야(無約而請和者 謨也)’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뜻은 약속이 없는데 (북한이 화해든 무엇이든) 청하는 것은 모략이 있는 것이다”라고 인용하면서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해서, 위기라고 해서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관련포토갤러리 ◀☞ 韓·美 군사훈련 사진 더보기☞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靑 "北, 10일 전후 미사일 발사할 수도..철저 대비"(종합)☞ 北 김정은 "오바마의 전화를 기다린다"☞ 北 도발위협에 한미 군사위 연기☞ 北 `자행고사로켓` 공개..무기 생산 강화 지시☞ 러 상원 부위원장 "北 선제 공격 가능성 아주 커졌다"☞ 정부 "北, 평양주재 외교단에 철수 권고 확인"
2013.04.07 I 피용익 기자
  • 北 도발위협에 한미 군사위 연기
  • [이데일리 최선 기자] 이달 중 열리기로 돼 있던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군사회의가 연기됐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7일 “한미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이달 예정됐던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의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MCM은 한미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한미안보연례회의(SCM)에서 합의한 주요 군사정책과 작전지침을 구체화해 한미연합사령부에 하달하는 기구다. 양국의 합참의장을 대표로 해 1년에 한번 열리는 회의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군사회의를 이달 중 열겠다고 한 바 있다. 개최 일정은 오래전 결정됐었다. 하지만 최근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내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양국의 판단하에 개최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열릴 회의는 한미 양국의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개념을 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현 연합사 수준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신 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합참 관계자는 “앞으로 MCM에서 논의될 사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관련포토갤러리 ◀☞ 韓·美 군사훈련 사진 더보기☞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北 도발위협에 한미 군사위 연기☞ 北 `자행고사로켓` 공개..무기 생산 강화 지시☞ 러 상원 부위원장 "北 선제 공격 가능성 아주 커졌다"☞ 정부 "北, 평양주재 외교단에 철수 권고 확인"☞ 北 김정은 `현상수배` 현상금은 100만 달러..누구 소행?☞ 北 `영변 핵시설` 움직임 포착☞ 美정부 "北 국제지원 원하면 도발 즉각 중단해야"
2013.04.07 I 최선 기자
수입차업계 첫 채용설명회, 구직자 발길 이어져
  • 수입차업계 첫 채용설명회, 구직자 발길 이어져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수입차 정비분야는 취업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 채용설명회가 있다기에 왔습니다. 백화점처럼 모여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기 편하네요.”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 5~6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수입차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2013 서울모터쇼 기간 중 열린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수입차협회의 회원사와 딜러사 등 39개사가 참가해 3000여명의 구직자가 다녀갔다.설명회 첫날 현장에서 직접 구직자들을 맞이한 정재희 수입차협회장(포드코리아 대표)은 “지난 1987년 수입차를 처음 개방돼 한해 고작 10대를 팔았지만 작년에는 13만대를 파는 시장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번 행사 의미를 부여했다.수입차협회는 수입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회환원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부터 채용설명회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지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수입차 채용설명회’ 부스에서 구직자들이 채용담당자와 상당하고 있다. 수입차협회 제공올해 채용설명회에는 사전등록에만 1000여명이 몰렸다. 사전등록을 한 구직자 박태민(22세)씨는 “수입차 딜러로 일하고 싶은데 관련 경력이 전무해 참여하게 됐다”며 “직접 관계자들을 통해 연봉이나 업무 시스템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올해 채용설명회에서 수입차업계는 판매(세일즈)와 정비 부문에서 총 400~5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정재희 회장은 “내년부터는 관리직까지 채용분야를 확대하고 지역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설명회는 수입차협회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윤대성 수입차협회 전무는 “5년전에 수입차 개방 20주년을 기념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한양대와 국민대 등 자동차 관련 이공계 석박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양한 취업기회를 주는 것도 인재양성의 일환”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수입차협회는 전역장병들의 취업기회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와도 협조하고 있다.수입차협회는 채용설명회가 기존 업계 관계자들의 이직 기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협회 회원사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은 지원서를 낼 수 없도록 했다. 또 한 브랜드에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뒀다. 일부 상위 브랜드로 지원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윤대성 전무는 “현재 수입차 시장은 세일즈는 인력이 넘쳐나는데 정비 인력은 모자르고 또 일부 업체에만 인력이 몰리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채용설명회는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3층 대회의실에서 ‘2013 수입차 채용박람회’ 개막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모터쇼 조직위윈회 윤대성 부위원장(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무), 서정대학 정장만 교수, 유카로오토모빌(폭스바겐 공식 딜러) 김문경 상무, 선인자동차(포드 공식 딜러) 장인우 대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재희 회장, KCC모터스(혼다 공식 딜러) 이상현 부회장, 더클래스 효성(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박재찬 사장,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 허완 사무총장.▶ 관련이슈추적 ◀☞ 2013 서울모터쇼▶ 관련포토갤러리 ◀☞ 2013 서울모터쇼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수입차업계 첫 채용설명회, 구직자 발길 이어져☞ 서울시, 770억 투입 '민간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 가동☞ 올해 고용시장 양극화 전망.. '대기업 늘고 中企 줄고'☞ 외국인근로자 평균 급여, 국내 생산직 추월
2013.04.07 I 김자영 기자
  • [외환브리핑]아베노믹스 전도사 데뷔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4일 달러-원 환율은 다시 1120원 대 안착을 노릴 전망이다. 간밤 나온 미국 경기지표는 예상을 밑돌며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의 선행지표 격인 3월 민간 고용은 15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월의 23만7000명 증가(수정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서비스업 경기 지표 역시 확장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밑돌았다. 최근 경기지표 개선 흐름이 주춤한 탓에 달러화 자산도 힘이 떨어진 모습이다. 뉴욕시장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대비 0.76% 내린 1만4550.35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우리 시장은 해외 변수보다는 국내 수급이나 지정학적 불안감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다시 가동했다는 소식은 한반도의 긴장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전쟁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괌 기지에 투입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물품도 차단된 상황에서 연일 남북이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달러 매도심리가 주춤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가 변수다. 어제도 1120원 선 위로 올라서자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네고가 쏟아졌다. 어제 시장에서 소화한 물량이 상당해 이날도 비슷한 물량이 쏟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만, 1120원이 넘어서면 네고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진행되는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관심거리다. 이 회의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신임 일본은행 총재의 데뷔전이기도 하다. 구로다 총재는 아베노믹스 전도사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부양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높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122.3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35원)를 고려하면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1117.5원)보다 3.45원 상승한 셈이다. 달러-원 1개월물은 1118원과 1122.8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달러-엔 환율은 전일 서울환시 마감 무렵의 93.55엔에서 93.09엔으로 하락했고, 유로-달러 환율은 1.2844달러를 나타냈다. ▶ 관련기사 ◀☞ [외환브리핑]상승재료에 민감한 장☞ [외환브리핑]이벤트 앞두고 무거운 흐름☞ [외환브리핑]방향성 없을 땐 관망☞ [외환브리핑]유로존 불안해도 수급에 초점
2013.04.04 I 장순원 기자
美해군 해상 레이더기지·구축함 한반도 인근 배치
  • 美해군 해상 레이더기지·구축함 한반도 인근 배치
  • 미 해군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있는 SBX-1 해상 레이더.(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미군이 첨단 구축함과 해상 레이더 기지를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하는 등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미국 방송사 CNN은 2일(한국시간) 미 해군이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인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1)를 북한과 보다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배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나 군대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SBX-1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부다. 반잠수식 석유시추선위에 X-밴드 레이더를 장착한 탐지장치로, 거대한 레이더 돔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이다. 높이 85m에 길이가 116m에 이르는 거대한 장비다. 1대당 가격은 약 9억 달러(한화 1조원)다.파장 2.5cm짜리 짧은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레이더보다 정밀한 감시가 가능하다. 2000km에 이르는 탐지거리를 이용해 적의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요격미사일에 전달한다. SBX-1이 북한 해역과 가깝게 이동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압박하기 위한 카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군은 지난해 말 북한이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하자 하와이에 배치됐던 SBX-1을 필리핀 인근 해역으로 파견한 바 있다.한편, 미 해군의 구축함인 ‘매케인호(USS McCain)‘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다. 매케인 호에는 미사일이 장착돼 있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시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독수리 연습의 일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다 완벽한 요격체계를 갖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포토갤러리 ◀☞ 해군, 한미 연합 해상훈련 사진 더보기☞ 해군 해상 기동훈련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스텔스 폭격기 B-2, 군산앞 서해상서 폭격훈련 시행☞ 北, 공해상에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무력시위'☞ 軍 신형미사일 공개 "해상·수중서 北 타격가능" ▶ 관련이슈추적 ◀☞ 안보리 제재와 北 도발 위협
2013.04.02 I 최선 기자
  • 北, 새 내각총리에 '경제통' 박봉주 임명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은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박봉주 전 당 경공업부장을 신임 내각총리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박봉주는 전날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에 선임된 데 이어 이날 총리에 기용됐다. 그는 북한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란 점에서 앞으로 경제 관련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영림 현 총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으로 물러났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또 김정각 전 인민무력부장과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을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해임하고, 김격식 인민무력부장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을 국방위 위원으로 보선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자리는 태형철이 해임되고 홍선옥이 선임됐다.아울러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하는 등의 의안들을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내각의 작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올해 국가예산도 승인했다.통신은 “토론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 결정을 받들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하며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을 다그쳐 공화국 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을 맞는 올해에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할 결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 이후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가의 예·결산을 비롯해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2013.04.01 I 이민정 기자
  • 북한, 김정은 시대 국정목표로 '경제·핵' 채택
  • [이데일리 뉴스속보부]북한 김정은 체제의 국정목표가 ‘경제 살리기’와 ‘핵 억제력 추구’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노동당 중앙위원회는 31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을 통해 안보를 다지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내부적 불만을 잠재우는 ‘두 마리 토끼’를 목표로 설정한 셈이다.재래식 병력 규모와 기술력에서 남한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이를 일거에 균형적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핵무기 등 WMD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재래식 무기는 개발과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WMD는 큰 비용 없이도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노선 확립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졌다는 점이다.회의에서는 “선군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달러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라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는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전지구적 차원의 핵군축 차원에서만 핵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재확인했다.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현재의 국면에서 북한도 핵억제력 강화를 전략노선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당분간 북핵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개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북한의 핵개발 의지 명시가 당연해 보이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또 하나의 전략노선으로 천명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전원회의에서는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향상시켜야 한다”며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투자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핵기술을 이용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통신위성 등의 발사를 경제발전의 요소로 지적했다.대외적으로 핵무기 등을 이용해 안보를 다지면서도 경제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민심을 장악하겠다는 김정은 체제의 의지를 내보인 부분이다.출범 1년을 갓 넘긴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확고히 쥐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제발전을 통해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전원회의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봉주 당 경공업 부장이 당 정치국 위원에 선임된 것도 북한이 앞으로 경제시스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경제발전 노선을 국정목표로 설정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안정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원회의에서는 이번 결정을 뒷받침할 법적, 행정적, 실무적 조치를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에 위임함으로써 내달 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토의되고 결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 목표가 예상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결의하고 미국이 북한의 외환거래 금융기관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고 외자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장 선임연구원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결정은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나갈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넘어서면 북한도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문제에 올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3.03.31 I 이현정 기자
  •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북한은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처음 주최한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새 전략적 노선은 “자위적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이라고 밝혔다.통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해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이라고 주장했다.김 제1위원장은 전원회의 의정보고에서 “적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원회의에서는 또 경제강국 건설의 ‘주타격 방향’인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이 전했다.전원회의는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구체적은 과업으로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 집중 ▲자립적 행동력공업 발전 ▲통신위성 등 발전된 위성 발사 ▲대외무역의 다각화·다양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경제지도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박봉주를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에, 현영철·김격식·최부일을 후보위원에 각각 보선하고, 백계룡을 당중앙위 경공업부 부장에 임명했다.
2013.03.31 I 이현정 기자
대한민국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 진입
  • 대한민국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 진입
  •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국내 하늘을 시험비행하고 있다. KAI제공.< ☞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사진 더보기 > &nbsp;[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 헬기개발 국가에 진입했다.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이하 ‘KAI’)는 한국형기동헬기 일명 ‘수리온’의 개발이 공식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방위사업청은 한국형기동헬기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수리온의 개발 완료를 승인했다. 수리온은 한국 지형에 맞게 개발됐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백두산 높이(약 2750m)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다. 주·야간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전술기동이 가능한 첨단헬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각종 안정장치가 탑재돼 조종사와 항공기의 생존성이 뛰어나다. 국내 최대 규모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한 수리온 개발에는 모두 1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KAI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을 주관하고 98개 국내 협력업체, 49개의 해외협력업체, 28개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수리온은 지난 2006년 개발에 들어가 2009년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이듬해 3월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그동안 시제기(4대)는 2700여 시간의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275가지 평가(약 7600 시험조건)를 거쳐 지난해 6월 군용헬기로서는 처음으로 감항인증 및 전투용 적합판정을 획득했다. KAI는 “헬기 개발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지만 앞서 초음속고등훈련기 ‘T-50’ 개발에 적용한 다양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짧은기간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기본훈련기에 이어 한국형기동헬기 개발로 우리나라는 항공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 됐다.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내에서 정부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관용헬기는 100여대로 앞으로 20년간 수리온급 헬기 수요 규모만 2조원 이상이다.수리온은 알래스카에서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영하 32℃이하 실제 환경에서 운용능력을 테스트했다. 50여회의 비행시험을 했으며 모두 121개의 저온시험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KIA제공.< ☞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사진 더보기 >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의 헬기 보유국이었지만 그동안 국산헬기를 보유하지 못했다. 또 이번 국내산 헬기 개발로 앞으로 12조원의 산업파급효과와 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전망된다. KAI는 “한국형기동헬기는 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해 국제인증 기준에 맞춰 개발돼 충분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KAI는 해외수출을 위해 작년 유로콥터와 합작 법인(KAI-EC)을 설립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 중이다. KAI-EC는 앞으로 15년간 300대 이상의 수출을 목표하고 있다.&nbsp;▶ 관련포토갤러리 ◀☞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사진 더보기&nbsp;▶ 관련기사 ◀☞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완료..11번째 헬기 생산국 등극☞ 국산헬기 `수리온`, 국내 최초 영하 40도 시험비행 성공☞ KAI, 에어버스에 4600억 규모 동체구조물 추가 공급&nbsp;
2013.03.29 I 정태선 기자
  • 내일 당·정·청 워크숍..'국정철학 공감대 형성'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고위 당·정·청 워크숍이 30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다.새누리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여의도연구소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부의장단, 국회상임위원장단, 상임위간사단, 대변인, 대표비서실장 등 37명이 참석한다.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법제처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위 부위원장 등 25명,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당·정·청 워크숍에 대해 “이번 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해 당·정·청이 삼각축을 이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워크숍에서 국정기획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추진 관리 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경제상황 및 당면 경제현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복지 핵심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또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추진 계획을 비롯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2013.03.29 I 피용익 기자
'모범 군인' 이특·상추, 병무청 홍보대사에
  • '모범 군인' 이특·상추, 병무청 홍보대사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대 병무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가수 이특(본명 박정수·오른쪽)과 상추(본명 이상철)가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최근 군에 입대한 그룹 ‘슈퍼주니어’의 이특(본명 박정수·일병)과 ‘마이티 마우스’의 상추(본명 이상철·일병)가 병무청 홍보대사가 됐다. 병무청은 27일 이특과 상추를 제10대 병무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일일 명예 징병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역할 때까지 병무청의 각종 홍보모델 활동과 육군훈련소 등에서 열리는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에 출연하는 등 병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날 위촉식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병무행정을 널리 알리고 지방병무청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병무청 관계자는 “두 사람은 유명 연예인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에게 귀감을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10대 병무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이특과 상추는 지난해 10월 30일 입대해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면서 각각 사격왕과 체력왕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해 12월 7일부터 국방부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 중이며, 오는 2014년 7월 29일 전역한다.
2013.03.27 I 최선 기자
  • 이상돈 “朴 ‘40% 지지율’ 위기…닉슨도 30% 받아”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27일 최근 40%대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났을 때도 지지도는 30% 가까이 됐었다. 임기 초에 이러한 상황은 범상한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인사가 처음부터 잘못돼서 계속 잘못 가고 있고, 지금도 중요인사가 안 끝나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본다”며 “인수위 대변인 윤창중 씨 임명 때부터 뭔가 잘못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김용준 총리 후보자 경우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인사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중이 좀 떨어지는 부서에서 고장이 났는데 이번에는 총리·국방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 등 중요 직위에서 고장이 났다”며 “무리하게 임명된 경우도 부처 내외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사과를 할 때가 아니고 빨리 마무리를 져야 할 때가 아닌가”며 “비서실장은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만둬야 아닌가. 사과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전 교수는 김재철 MBC 사장 해임과 관련해선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며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김 사장을 끝까지 옹호했던 이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는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형편이 아니겠나”라며 “구태여 김재철 일병을 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석이 된 MBC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사장· 이사진 같은 분들은 야당이 볼 때에 ‘100% 동의는 못한다 해도 납득할 수 있다’는 인물이 돼야만 제대로 방송이 굴러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13.03.27 I 이도형 기자
  • 박근혜 정부 하루가 멀다하고 '인사 사고'(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지만 고위직 낙마자 수는 이명박 정부 5년 전체 숫자에 버금간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조각(組閣) 과정에서 낙마한 고위직 인사는 6명으로 늘었다. 초기 개각만 놓고 보면 역대 정권 최다 규모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인선한 정부 고위급 인사 중 가장 먼저 물러난 인물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1월29일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받다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월25일 이후에도 낙마자는 속출했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다”고 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하면서부터 낙마 행진이 이어졌다. 18일에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수백억원 대의 보유주식 백지신탁을 고민하다 스스로 물러났다. 21일에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스캔들에 연루되며 사의를 표명했다. 22일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잇단 비리 의혹 속에 낙마했다. 이들 대부분은 ‘책임총리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튼튼한 안보’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부처 수장에 지명됐다가 낙마하는 바람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앞서 인수위 시절에는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물러났고, 박 대통령과 상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정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이들까지 합치면 박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뽑은 장·차관급 8명이 물러난 셈이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교체된 인물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1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출범을 전후한 초기 조각 과정에서 낙마한 인물은 3명이었다. 남주홍 통일부·박은경 환경부·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인사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8명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 지난 2000년 6월 국무총리에 대해 처음 도입됐다. 최초의 낙마자는 그해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였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국무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낙마자가 줄을 잇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된 데 따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문회를 통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중기청장 내정자의 주식 백지신탁 문제, 김 법무차관의 성 접대 연루설 등은 사전 검증을 통한 필터링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곽상도 민정수석을 비롯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라인을 일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력서만 봐도 검증이 되는 내용들”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청와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한정된 인사 풀보다도 주위의 ‘예스 맨’들이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與, 청와대 인사사고 거듭 비판 "관계자 문책해야"☞ 민주 "朴정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실패"☞ 野 “朴, 인사난맥상 국민에게 사과해야”☞ 다섯번째 낙마..청와대 인사 시스템 '도마'☞ 문희상 “박근혜 정부 인사사고, ‘나홀로·수첩 인사’ 때문”☞ 이번엔 성접대 파문..청와대 또 인사 사고
2013.03.25 I 피용익 기자
  • 한만수까지 6명째..고위직 낙마 역대 정부 최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조각(組閣) 과정에서 낙마한 고위직 인사는 6명으로 늘었다. 역대 정권 최다 규모다.박 대통령은 전일 장·차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지만 한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용준부터 한만수까지 줄사퇴박 대통령이 직접 인선한 정부 고위급 인사 중 가장 먼저 물러난 인물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1월29일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받다 자진 사퇴했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월25일 이후에도 낙마자는 줄을 이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3월4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3월18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3월2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3월22일) 후보자가 잇따라 물러났다. 앞서 최대석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물러났고,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인선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이들까지 합치면 박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뽑은 장·차관급 8명이 물러난 셈이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교체된 인물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10여명으로 늘어난다.◇ MB 정부 초기 개각에선 3명 낙마이명박 정부의 경우 출범을 전후한 초기 조각 과정에서 낙마한 인물은 3명이었다. 남주홍 통일부·박은경 환경부·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인사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9명이었다.김대중·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 지난 2000년 6월 국무총리에 대해 처음 도입됐다. 최초의 낙마자는 그해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였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국무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靑 인사 시스템 근본적 문제..책임론 대두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낙마자가 줄을 잇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된 데 따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문회를 통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라인을 일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력서만 봐도 검증이 되는 내용들”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청와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한정된 인사 풀보다도 주위의 ‘예스 맨’들이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13.03.25 I 피용익 기자
  • 한만수 "새정부 출범에 지장 초래..자진 사퇴"(종합)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14일 지명된지 11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14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성심을 다해 청문회와 직무 집행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저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저는 이 시간부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서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가 이날 사퇴한 데에는 그동안 공정위 업무 특성상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근 잇달아 터진 세금 관련 의혹이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법전문가인 한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1억7000여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데에 이어 국외에서 수년에 걸쳐 수십억원에 이르는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거액의 탈세를 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편 한 후보자의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 가운데 김용준 국무총리·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이 낙마했다. ▶ 관련이슈추적 ◀☞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 관련기사 ◀☞ 한만수 "새정부 출범에 지장 초래..자진 사퇴"(종합)☞ 與 의원 일부도 "한만수 부적절"... "청문회는 열어야"☞ 與野, 한만수 청문회 개최 여부 놓고 `격론`☞ 한만수 청문회 일정합의 불발..남재준은 보고서채택☞ 김영주 "세법전문가 한만수, 세금 탈루 의혹"☞ 민주 정무위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 재고해야"☞ 민주,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 비판 "경제민주화 포기"☞ 경제검찰 수장에 세법전문가 한만수..경제민주화 '첨병'☞ 김기식 "대기업 변호한 한만수 내정자 매우 부적절"☞ [프로필]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2013.03.25 I 문영재 기자
  • 후반전 접어든 청문회.. 오늘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검증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조각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주부터 고위공직후보자 10명에 대한 청문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초점은 우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맞춰져 있지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그동안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부당 소득공제 의혹 등이 불거져 이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 정책현안과 국세청 조직개혁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후반부에 접어든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불법·편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오랜기간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 이익을 대변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청문회 개최전 자진사퇴 또는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2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잇따르면서 비판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만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일정을 확정한다.지난 24일 내정 발표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청문회 대상이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방통위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인 이후 기용된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수장이라는 점에서 ‘코드인사’ 논란이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번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야권은 “촛불시위대를 무차별 기소한 공안검사 출신이자 대형로펌 경력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이밖에 이성한 경찰청장과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각각 이달 27일, 내달 2일에 열린다.이명박 정부 내각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이 결정된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내달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정책질의만 실시한다.
2013.03.25 I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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