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805건
- [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다음은 김한길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6월입니다. 6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입니다.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6월은 6.10 항쟁의 달입니다. 군사독재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은 달입니다. 6월은 또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달이기도 합니다.남북의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킨 뜻깊은 달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루고 이룩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 국민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어제로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백일 잔칫상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췄고, 서민과 중산층의 팍팍한 삶이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은 과거와는 달리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4.1부동산대책, 추경편성 등에서,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존중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협력했습니다.박근혜정부의 성공 없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당의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국민들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걸었던 신뢰가 차츰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최근까지의 150여 일 동안,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입니다.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무력충돌의 우려가 가시지 않아 불안합니다.원전관련 비리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합니다.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서 불안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의각종 안전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폭력과 학대, 불량급식과 불량식품으로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부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성추행으로 여성들과 딸을 가진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불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극명한 사례가 바로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낳은 ‘인사재앙’입니다. 집권 초기 TV로 본 인사청문회의 충격을 국민들은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여론이 대통령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실감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고집하며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적으로 크게 상처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1백일 기자회견을 포기해야 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취임 2백일, 취임 1년째 되는 날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동안의 치적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회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경제 살리기를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의 엄중함입니다. 2011년 2분기 이래 지금까지 사상 최초로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채가 누적되어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일자리의 보고라는 중소제조업체 중에 평균가동률 80% 이상의 정상가동 업체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3%라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경제력 집중에 의한 성장 지상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왔습니다. 이제는 그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국민의 안정된 삶도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적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사회의 ‘갑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 우리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온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저수지로는 모자라서 해외의 버진 아일랜드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명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더 이상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저수지의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제대로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풍년의 추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을을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야 갑과 을이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설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을’입니다.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아프게 만든 모든 국민들이 ‘을’인 것입니다. 여야가 ‘을을 위한 정치’의 경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 보거나 상처받지 않고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국가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습니다.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과,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등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의 처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과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등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이제 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한반도의 평화는 대화로 시작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는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냉전체제는 끝나고 이념대결의 시대도 막을 내렸지만, 우리는 비극적인 6.25 전쟁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전체제 아래서 남북대결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회담의 문이 닫혀있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도로 증강되고, 북핵 문제는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고 나아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경제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의 기술과 자본, 북의 자연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질 때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와 남과 북이 갖는 경제적 이득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막무가내식 엄포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담보해야 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의 잘못한 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감싸줄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보다 실질적인 국력이 수십 배나 더 큰 우리가 매사 북한과 앙갚음하듯이 대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타협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던 J.F.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상기해볼만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안보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결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정부 여당도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합니다. 직접 투자자는 물론이고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여야가 6월 국회 중에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일본은 역사왜곡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지난 5월 24일 독일의 권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니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일본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제멋대로 다루고 있으며, 많은 역사문제들에 대해 끔직할 정도로 잘못된 답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 과거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독일이 일제 과거 청산에 실패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강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이 나치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한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의 탄생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과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일본역사와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국민에게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원전 사고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량부품 사용으로 신고리,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불량부품 제작, 원전 케이블 위조 등 원전 부품제조업체와 검증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기극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영광원전이 불량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새누리당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민주당은 지난 정부조직개편 시에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차관급 위원회로 격하시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뿐 아니라, 모든 원전 핵심장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한 원전이라는 이불을 깔고 잔다는 공포감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만사천개의 부품 전수조사를 국회가 독려하고 감시하겠습니다.전력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련 업체들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된 원전비리와 부패는 엄격히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원인규명과 대책 강구에 나설 것입니다.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원전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경찰수뇌부의 은폐 축소수사 지시와 이후 증거인멸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은 법무부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지난 정부에서의 오명을 씻고 지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대선 과정에서 “댓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력기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곧 안보라고 합니다. 국방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복지는 내부의 적인 실업, 빈곤, 질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가 일자리를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고용률 70% 달성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률 70%라는 산술적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85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빈곤화와 저출산, 가계부채와 높은 자살률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이와 함께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이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가는 길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제적으로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적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야 합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박근혜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9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확정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법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현행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인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림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무상급식이 정부의 국고지원 불가 입장 때문에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교 무상급식을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로 여기지 않고, 다른 복지보다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무상급식 국고지원 50%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무상급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7~8월 ‘보육대란설’이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질 좋은 공보육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보육의 확대로 ‘안심하고 애 키울 수 있는 나라’, ‘맘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보육제도는 시장에 의해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되면서 운영비 과다 책정, 등록 어린이 리스트 부풀리기 등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육의 문제를 더 이상 돈 몇 푼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재정의 확대, 공보육시스템의 확장,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의 수립으로 ‘맘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30년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6월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관련 공약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진주 의료원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진주의료원 폐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지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건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 존립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乙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이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혁신, 정당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을을 위한 민주당’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제시에 주력함으로써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 정당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독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파의 뜻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하나하나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당원의 의사가 당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입니다.◇‘을을 위한 정치’의 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입니다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끌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6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6월 국회는 ‘신뢰받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 여름 동안 국민을 위해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을을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제1야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 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제안
- [전문]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의 자주 독립과 자유 번영을 위해 몸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과연 그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는 오늘입니다.오늘은 박근혜정부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일자리, 안보, 경제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픕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앞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한미동맹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일 및 한러 관계도 본 궤도에 올려 신뢰외교의 초석을 확고히 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또 유례없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추경,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추진할 청사진도 마련했습니다.이제야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엔진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국민행복,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입니다.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같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금년 1분기 고용률은 63%로 작년 말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용률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고용률은 최하위권입니다. 고용의 질도 낮습니다. 일자리 불안이 국민 삶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스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돈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런 고민조차도 사치입니다.아버지들에게도 평생직장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50대 초반에 출근할 곳을 잃은 아버지들이 골목상권의 전쟁터에서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잃고 거리로 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급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입니다.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기업과 개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컨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우리의 젊은 ‘창조세대’가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업 불안정입니다.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입니다.그러나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첫째,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둘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M&A 제도를 개선하며,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넷째,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창조경제에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다섯째,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학마다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올 가을 예산심의에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챙길 것입니다.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유수 기업들이 직업체험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 편가르기가 아닌 상생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입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당이 깨질 듯한 토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도 단행했습니다.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저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합니다.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입니다. 편 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닙니다. ◇대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최근 모 대기업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합니다.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한 인터넷 언론이 네 차례에 걸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불공정행위의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원전 케이블 위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작년 불량 부품 사용에 이어 시험 성적서까지 조작하다니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도덕성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 세계가 원전사고의 가공할만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체르노빌사태, 후쿠시마사태는 남의 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관련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원전 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최근 어린이집에서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 통학차량 사고, 불량 급식, 보육비 횡령, 과도한 특별활동비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무상보육 실시를 주도해온 저희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런 행위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은 아이의 안전과 세심한 보살핌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부정행위 어린이집과 폭력 교사들이 무상보육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가 취소, 어린이집 폐쇄,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불량식품이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일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유통기한,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설렁탕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름철 학교급식, 단체급식 식중독 사태는 올해도 진행형입니다.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떠한 불량식품도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미, 화성, 여수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일로 공장 폭발 등 대형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또 다시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자칫 큰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단지역의 안전문제도 이번에야 말로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국민대통합을 위한 적극적 갈등관리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30일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극심한 경제위기 당시 노사 간 사회적 연대 협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협약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노사정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하지만 앞으로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업은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윈-윈의 노사관계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암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사건입니다.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문제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것입니다.정부는 하루 빨리 대통령 공약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갈등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작은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무성의를 거름 삼아 큰 분열의 나무로 자라나지 않도록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근본적인 전력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전 시험성적서 조작사태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올 여름 심각한 전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만반의 대비로 혹서로 인한 국민 건강악화, 산업계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대책이 원전 몇 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 공급 여력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전, 송전망 등을 확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전력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본전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남북 분단의 고통과 불이익을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나아가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행복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우리 8천만 한민족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라 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게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그동안 남북 간 협력의 마지노선이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개성공단의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 간 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최근 라오스에서의 탈북 아동 강제 북송사건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던 9명의 북한 청소년들이 북한에 압송돼 강제 수용소에서 자유를 유린당하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9명의 북한 청소년을 포함해 극한적 인권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수 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원만한 국내정착, 그리고 최소한 그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최근 일본 집권층의 심각한 역사 왜곡과 계속되는 망언은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렵사리 쌓아온 한일관계의 기초를 훼손시키는 도발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은 오늘의 우리에게 국가 안보 없이는 국민안전이나 국민행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진정한 평화는 요란한 외침이나 막연한 기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굳건한 힘과 단합된 의지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 정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북한의 사이버 및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또한 안보는 우리 군의 사기를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와 직업군인의 정년 개선 등 군의 사기 진작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민생 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5.6%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야의 득실을 따지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하루 빨리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 전반을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 운영 개선, 예결위 상임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제도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상의해서 국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국민 대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국회에서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 대타협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대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저는 이번 6월 국회부터 우리 국회가 대통합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정쟁국회를 정책국회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상생과 통합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립시다.감사합니다.
- 與 정책위 인선 완료…예결위원장 이군현 내정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2일 당내 정책위원회 인선과 일부 상임위 간사진을 발표하면서 원내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위원장·간사와 원내 상임위 별 간사진 내정 현황을 발표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책위를 꾸려갈 정조위는 6개 분야로 나눠 해당 분야 상임위 간사로 위원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각 정조위별 간사는 초선의원 중심으로 선임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당정간 정책조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유관상임위 별로 묶어서 6개 정조위을 만들었다”며 “분야별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강력한 여당 기조 위에 정부보다 위에서 정책 선도하겠다는 의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당직 개편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일부 상임위의 간사진 교체 내정결과도 발표했다. 또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군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윤석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윤리특위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과 함께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다음은 각 이날 발표한 인선 결과 ◇정책조정위원장제1 정조위 (법사, 안전행정) : 위원장 권성동 (법사위 간사)제2 정조위 (외교통일, 국방, 정보) : 위원장 조원진 (정보위 간사)제3 정조위 (정무, 기재, 예결) : 정책위 부의장 겸 위원장 나성린 (기재위 간사)제4 정조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국토교통) : 위원장 강석호 (국토위 간사)제5 정조위 (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가족) : 위원장 김성태 (환노위 간사)제6 정조위 (미래창조과학방송, 교육문화체육관광) : 위원장 김희정 (교문위 간사 내정자)◇정책조정위 간사제1 정조위 간사 : 박성효 (안정행정)제2 정조위 간사 : 김종태 (국방)제3 정조위 간사 : 박대동 (정무)제4 정조위 간사 : 이현재 (산업통상자원)제5 정조위 간사 : 신의진 (보건복지)제6 정조위 간사 : 박대출 (미래창조과학방송)◇국회 상임위 신임 간사 내정자정보위 : 조원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경대수교육문화체육관광위 : 김희정여성가족위 : 김현숙◇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군현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석 의원
- 권익위 "비리 저지른 군인·경찰, 징계 강화"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국방분야 금품비리를 저지르거나,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권익위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징계 회피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관계법령인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 받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해당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위해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아울러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은 제적하거나 당연 퇴직 하도록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는 경우 비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산·군납·경찰분야에서의 뇌물수수 행위 등 고질적인 금품비리를 근절·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리더십 SWOT 분석..信박근혜-通오바마-直시진핑-進아베
- [이데일리 이정훈 뉴욕특파원, 양효석 상하이특파원, 피용익 기자, 성문재 기자] 2013년은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4개국의 뉴 리더십(New Leadership)이 본격적인 자웅을 겨루는 해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해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중국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로 재편됐다. 일본은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무기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한·미·중·일 4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선 공동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통화전쟁’을 통해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한·중·일 3국의 과거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도 미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SWOT 분석을 통해 4개국 지도자의 리더십을 조명해본다. ◇ 박근혜,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불통은 단점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란 말로 집약된다. 한 번 약속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의 이미지는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논란은 있지만 세종시 원안 고수 등 박 대통령이 원칙을 세우고 신뢰를 쌓은 건 한 두번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선 시절의 공약을 지키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핵을 포기하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한 후 이를따르고 있다. 때론 이 같은 이미지는 불통 논란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박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융통성을 발휘할 틈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아는 사람만 쓴다’는 인사원칙도 결국 ‘인사참사’로 이어졌고, 북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대화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에게는 기회 요인이 많다. 특히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최초의 여성 리더라는 레테르는 국내외적으로 기대감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러한 열망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반면 최근 ‘윤창중 파문’에서도 확인됐듯 박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하는 돌발악재는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최대 위협 요인이다. 권력 주변에서 늘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 역시 박 대통령이 5년 내내 경계해야할 잠재요인으로 꼽힌다.◇ 오바마,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경제위기는 위협오바마 대통령을 상징하는 리더십은 ‘통합과 소통’이다. 그가 지난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임명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킨 건 대표적인 통합행보다. 탁월한 소통능력도 큰 힘이다. 무명에 가까운 오바마를 일약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켰던 지난 2004년 전당대회, 2008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입증된 연설의 힘은 청중과의 소통에서 나온다. 1기 초반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높은 호감도를 유지시켜준 배경도 소통의 힘이었다.그러나 이런 오바마의 소통의 리더십이 의회에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치명적 약점이다. 최근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때나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서도 대외 여론전에만 치중할 뿐 실제 공화당과의 협상은 도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지지도 하락이라는 위협으로 연결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퀴니팩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50%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회복 대응에 실망했다’고 답했다.그나마 기회 요인이 되는 건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마의 8%선을 하향돌파하는 등 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국정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시진핑, 온화함과 카리스마 사이..정치개혁은 한계‘온화한 미소 속에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을 두고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다. 실제로 그는 180cm의 큰 키에 100kg이 넘는 거구이면서도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을 풍긴다. 하지만 직선적인 성격과 돌려 말하길 싫어하는 화법은 그의 카리스마를 대변하기도 한다.그의 튼튼한 정치적 기반과 다양한 경험은 최대 장점이다. 그는 당중앙 선전부장을 맡았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의 영향으로 유복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9세였던 1962년 아버지가 권력투쟁에서 밀리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중국의 개혁과제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평을 받는다. 중국내 지도층 자녀들로 구성된 태자당 출신인 그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치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단 한 번도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 개혁을 언급한 일이 없다. 기회 요인은 경제에 있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정권을 넘겨받은 만큼 경제력을 무기로 다시 한번 전세계에 중화부흥의 기치를 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다만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표출되면서 동북아에 이른바 패권주의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점은 위협 요인이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일 갈등은 그에게 닥친 난제다.◇ 아베, 정책 추진력 강하지만 독불장군 스타일아베 총리의 리더십은 강력한 추진력이다. 그는 정권을 잡자마자 거침없는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엔고 파이터’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일본은행(BOJ) 신임 총재로 앉히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정치력도 발휘했다. ‘한다면 한다’는 그의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준 행보다.지나친 추진력은 약점이 되기도 한다.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자신감을 얻자 정치, 사회, 국방 등 전방위적으로 군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과거사와 영토를 둘러싼 문제에서 독불장군식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고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과감한 경제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돈을 무작정 찍어내고 국채 매입을 늘리면 당장은 풍족해진 듯 보이지만 결국 빚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일본의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경고해왔다. 급격한 우경화 행보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다만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여 승인을 받은 점은 가장 큰 기회다. TPPA 참여는 3조2000억엔의 GDP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기적인 경기회복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펀더멘털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SWOT분석이란 조직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통해 분석하는 기법. 미국의 경영컨설턴트인 알버트 험프리(Albert Humphrey)에 의해 고안됐다. 방법론적으로 간결하고 응용범위가 넓어 경영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관련기사 ◀☞ 朴-시진핑 '핑크빛'.."우리는 라오펑요우"☞ 朴-오바마 '장밋빛'..훈훈한 첫 만남☞ 리더십 SWOT 분석..信박근혜-通오바마-直시진핑-進아베☞ 화법으로 본 박근혜 리더십..대통령되니 더 통하고 싶네요
- "한국형발사체, 나로호와 달라..상업화돼야 진짜 성공"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난 1월 말 나로호(KSLV-1)의 발사 성공은 온 국민을 감격에 들뜨게 했다. 완벽한 우리 기술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조금씩 우주강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두 번의 발사실패와 거듭되는 발사 연기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했지만 한 번의 성공은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데 충분했다.‘나로호 성공의 주역’ 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만난 건 지난 13일 오후 대전 항우연 접견실에서였다. 월요일인데도 여느 때와 달리 피곤해보였기에 의아했는데, 알고보니 이틀 전 인간동력항공기 조종사 후보선발 1차 예선인 ‘4km 단축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뒤 몸살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오는 26일 2차 400m 달리기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만 62세의 나이지만, 열정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듯 했다.요즘 김 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지속가능한 항공우주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나로호는 ‘발사 성공’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어 상업화해야 하는 또다른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기술이 앞서있지만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잠잘 때도 한국형 발사체를 만드는 꿈을 꾼다면서요.“한국형 발사체 사업이 제 궤도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올해 틀을 잘 짜야 합니다. 경쟁력있는 민간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무인항공기, 개인용 항공기(PAV) 기술 등을 개발해 미래 항공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강국으로 가려면 로켓 완제품은 물론 관련 부품 등 전체 체계를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은 항공산업이 적합합니다.”-요즘 한국형 발사체의 ‘상업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 발사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거기서 박수치고 끝낼 사업이 아니죠. 발사 성공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공위성이든, 남의 위성이든 지속적으로 우리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첫 개발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처음엔 개발비가 좀더 들더라도, 나중에 상용화했을 때 저렴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처음엔 최상의 제품을 만들고, 두 번째부터는 가격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일본은 왜 상업화에 실패했습니까.“너무 초고급 로켓을 만들었던 탓이죠. 로켓을 두고두고 쓸 것도 아닌데…. 엔지니어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맞춰 제작해 가격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도 분야별 엔지니어 주장대로 만들면 해괴한 비행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발사체든 항공기든,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끊임 없이 협의하고 양보해서 가볍고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죠.”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항우연 제공)-올해 한국형 발사체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원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1500억원 받을 수 있을 걸로 봤는데 3분의 1 정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고, 아직까진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내년에만 최소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미 가설계는 끝났고 앞으로 연소실 시험, 엔진시험, 단 시험, 시험발사 등을 거쳐 2018년과 2019년에 75t급 엔진 4기를 하나로 묶어 300t급 엔진 연소시험을 진행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몇 번 실패하겠지만 반드시 달 탐사를 이룰 겁니다.”-항공우주기술 분야엔 인력난이 없나요.“우려하는 것 만큼 부족한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형 발사체나 달탐사로켓 제작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인력을 많이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들의 진로도 걱정해야 합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경우 항우연에선 100명 정도만 더 있으면 충분하죠. 물론 인공위성은 나중에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주공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항우연이 최근 인공위성 수출을 위해 ‘카리 솔루션(KARI Solution)’ 카탈로그를 제작했는데요.“인공위성은 항우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 분야입니다. 항우연이 하는 사업은 항공과 인공위성, 발사체 등 3가지인데 인공위성이 지금까지는 성과가 가장 좋았죠. 카리 솔루션에는 영상판매와 인공위성 조립, 테스트하는 시설, 장비, 지상국, 관제, 영상 시스템 등 우리가 보유한 인공위성 기술이 모두 집대성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인공위성은 광학위성, 통신위성 등 100kg급에서 3t급까지 모두 50여가지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하면 창조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해서 관련 회사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조만간 위성 영업을 전담할 연구소기업을 하나 만들 계획이다.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자금 조달도 해야 하고, 코트라(KOTRA)나 코이카(KOICA) 등과 협조도 필요합니다.”-연구소 기업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작년 2월에 ‘㈜인스페이스’와 ‘㈜나라’ 등 두 곳의 연구소기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스페이스는 다중위성 신호·영상 처리 시스템과 영상 고부가처리 등을, 나라는 탄소 순환 연구 및 탄소지도 시스템 개발 업체죠. 국내 최초 민간위성 제작업체인 쎄트렉아이(099320) 내 영상판매 회사가 따로 독립해 연구소 기업으로 연구원 내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창조경제’가 화두입니다.“항공 분야에서 중형항공기, 민간헬기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곧바로 정보통신기술(ICT)이나 기계, 소재 등 융합 중심 신산업 창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전기비행기나 고고도 장기체공 비행기, PAV 개발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 주력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PAV는 각종 전자장비의 총집합체로, 빨리 관련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세계 1위의 IT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인 ‘다빈치 랩’을 만드셨는데요.“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을 뿌린 셈이죠. 일과가 끝난 뒤나 주말이나, 자유로운 시간에 이 곳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셀프 모티베이션(self motivation)이 될 아이디어를 구현할 걸로 봅니다.”-‘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요.“올 가을 일산에서 우주와 항공을 테마로 한 에어쇼 ‘ADEX 2013’을 열 예정입니다. 나로호에서 벗어나 항우연이 우주항공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줄 것입니다. 이때 상영관에서 상영할 3차원 영상물을 제작 중인데, 배우 이민우와 최재원이 출연합니다. 2040년에 항우연을 은퇴한 노신사가 우주호텔에 가서 금혼식을 올리는데, 나로호와 한국형 발사체 등을 회상하며 지난 날을 되짚어보는 내용이죠.블록버스터가 될 걸로 자신합니다.(웃음).”◇김승조 항우연 원장은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항공우주 분야 최고 전문가로 지난 1월30일 나로호 발사 성공의 주역이다.1950년생으로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텍사스주립대에서 기계항공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으며, 1992년 서울대 공대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 2001년 서울대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2010년에는 미국 항공우주학회 펠로우(fellow)로도 선정됐다.그는 지난 2001년 PC 32대를 연결해 만든 슈퍼컴퓨터로 미 덴버에서 열린 ‘슈퍼컴퓨터 경진대회’에서 고든벨상(Gordon Bell Prize)을 수상했다. 2011년 6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