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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장성택 사형'에 이례적 '초강경' 비난…배경은
- 정치숙청 사건 넘어 ‘北시스템 불안’·인권문제 인식오바마 보고후 NSC 입장정리…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 크지 않을 듯(워싱턴=연합뉴스)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자 미국 정부가 전례없이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당초 실각설이 나돌고 뒤이어 실각이 공식 확인됐을 때만 해도 극구 입장표명을 삼가해온 미국 정부였지만 사형집행이라는 극단적 카드가 나오자 직설적이면서 강한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긴급뉴스가 전해진 지 1시간여만인 12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께 동시에 논평을 내놓고 “만일 사실이라면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잔인함(extreme brutality)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 비난했다.미국의 이번 반응이 주목되는 것은 속도와 ‘표현 강도’ 때문이다. 통상 미국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정치사건에 대해 내부 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논평을 자제해왔다. 지난주 장성택 실각설이 제기된 이후 국무부 대변인실의 반응은 줄곧 “이번 사안에 대해 코멘트할게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장성택이 사형됐다는 긴급뉴스가 전해지자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특히 비난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반응을 압축하고 있는 ‘극단적 잔인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번 사건을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바라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거론하며 표현해온 ‘악의 축’(axis of evil)이나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조어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북한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워싱턴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극단적 잔인함’이 특정사건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비정상적인 대내적·대외적 통치방식을 상징하고 있다는게 미국 당국자들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인간존엄성을 경시하고 관련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북한 인권문제와도 결부돼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범 수용소나 탈북자 문제 등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가 그대로 이번 사건에서 투영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이번 사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를 거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잔인함’이라는 키워드는 실각설이 제기된 이후부터 워싱턴 조야에서 종종 거론돼왔다. 게리 세이모어 전 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전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한 방식은 매우 잔인했다”며 “이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좋지못한 징후”라고 평가했다.물론 이 같은 고강도 비난이 대북정책의 변화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정권이 ‘잔인한 정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북정책을 바꿀 만큼의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높은 편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이번 사건으로 특별히 정책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 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내부 상황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다. 권력 내부가 요동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어떤 대외노선을 걸을 것인지가 매우 불가측하다는게 미국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취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점검 중이며, 특히 북한 상황을 평가하고 안정적 관리를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향후 진로를 놓고는 워싱턴 전문가들의 반응이 크게 두갈래 나뉜다. 우선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한 강경한 방식대로 대미, 대남 접근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번 일로 인해 북한 내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강경파 인사들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렇찮아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흐름을 더욱 경색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北 장성택 공개 처형▶ 관련포토갤러리 ◀☞ 北, 장성택 사형 집행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대장' 장성택, 군사 쿠데타까지 꾸몄나☞ 통일부 “장성택 처형 이후 北 특이동향 없어”☞ [장성택 공개 처형]軍, 강화된 대비태세 유지…북한군 특이동향 없어☞ 전병헌 “장성택 처형, 정부 차분히 예의주시해야.. 호들갑 떨어선 안돼”☞ 김한길 “장성택 처형 집행 때, 與 장외집회나 하다니…”☞ 北이 밝힌 '장성택 사형' 이유…'국가전복음모'☞ 서상기 "장성택 처형. 기관총 사살 추정"☞ 北 공개한 장성택 '최후'…포승줄에 묶여 죽음 체념☞ 탈북단체, “장성택 처형, 대량 탈북·탈출이 일어날 것”
- '대장' 장성택, 군사 쿠데타까지 꾸몄나
- 형·동생 모두 군 장성…과거 군 고위인사와 친분(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군사 쿠데타 획책 혐의까지 포함해 주목된다.북한은 13일 장성택 사형 집행 보도에서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날뛰던 나머지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책동했다”고 밝혔다.군대를 동원해 새로 출범한 김정은 정권을 찬탈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는 것이다.조선중앙통신은 “최근에 임명된 군대 간부들은 잘 몰라도 이전 시기 임명된 군대 간부들과는 면목이 있다”며 “그리고 앞으로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이 더 악화되면 군대도 정변에 동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장성택의 진술’도 전했다.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장성택은 김정은 정권이 갓 출범하고 경제난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면 군부까지 자신의 편에 서서 사실상의 쿠데타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를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일단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특별군사재판, 처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이후 발표한 ‘장성택의 죄상’을 모두 사실로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가 40여년간 북한 권력의 2인자로 군부에 많은 인맥을 구축한 것은 사실에 근접해 보인다.장성택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빈소에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등장해 군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을 과시하기도 했다.사실 북한이 이번에 재판을 특별군사재판 형식으로 가진 것도 군인과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군사특별재판소에서 재판토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 이미 사망했지만 장성택의 형인 장성우는 3군단장과 군 정찰국장(현 정찰총국장의 전신), 인민보안부 정치국장, 당 민방위부장 등을 지냈고 동생인 장성길은 5군단 정치위원과 류경수 105탱크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북한의 발표로 보면 장성택은 김정은 체제 들어 군부 실세 위치에 오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나 리영길 총참모장 등 신진 세력과는 큰 인연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오히려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명수 전 인민보안보장 등 옛날 군부 인사를 중심으로 인연을 맺어왔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북한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군부 세대교체와 더불어 숙군작업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군부 내의 ‘올드보이’를 이번 장성택 사건의 연루자로 몰아 공직에서 밀어내고 숙청하면서 비교적 젊고 계급이 낮은 군부 인사들을 요직에 포진시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중앙통신이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모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세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앞으로 군부의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하고 있다. ▶ 관련이슈추적 ◀☞ 北 장성택 공개 처형▶ 관련포토갤러리 ◀☞ 北, 장성택 사형 집행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통일부 “장성택 처형 이후 北 특이동향 없어”☞ [장성택 공개 처형]軍, 강화된 대비태세 유지…북한군 특이동향 없어☞ 전병헌 “장성택 처형, 정부 차분히 예의주시해야.. 호들갑 떨어선 안돼”☞ 김한길 “장성택 사형 집행 때, 與 장외집회나 하다니…”☞ 北이 밝힌 '장성택 사형' 이유…'국가전복음모'☞ 서상기 "장성택 처형. 기관총 사살 추정"☞ 北 공개한 장성택 '최후'…포승줄에 묶여 죽음 체념☞ 탈북단체, “장성택 처형, 대량 탈북·탈출이 일어날 것”☞ 최경환 "장성택 처형‥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면 안돼"☞ 서상기 "장성택 측근은 기관총으로 처형.. 이번에도 같은방식 추정"
- 서상기 "장성택 처형. 기관총 사살 추정"
-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전격 처형한 것과 관련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처형방법은 기관총에 의한 사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장성택 부하 2명(리룡하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이 기관총으로 처형됐다는 것을 국정원이 확인한 바 있고, 이번 처형 방식도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방식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장성택의 부하에 대해 (기관총에 의한 사살) 그 방법 썼다는게 확인됐기에 장성택에 대해 관대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북한의 발표문에 ‘이 땅에 남을 가치가 없다는 인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처형방법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또 북한이 장성택에 대한 출당조치이후 4일만에 일반재판절차가 아닌 특별군사재판을 통해서 전격 사형을 집행한 것과 관련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권력찬탈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고, 장성택 세력들의 반발 여지를 미리 제거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특히 “북한의 신속한 처형은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반영하고, 장성택을 둘러싼 외부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김정은이 권력재편 과정을 제대로 통제못하고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권력층의 분란 및 민심이반에 따른 체제내구력(지탱력)이 약화될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북한이 내부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도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대남도발, 핵실험, 미사일 이런 쪽으로 커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예의주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 “그동안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인적망)가 와해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보수집능력을 보여줬고,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상기 "장성택 측근은 기관총으로 처형.. 이번에도 같은방식 추정"☞ 서상기 "장성택 사형.. 김정은 권력기반 김정일에 비해 취약함 반영"☞ [전문]조선중앙통신 '장성택 사형 집행'☞ [속보]서상기 정보위원장, 장성택 사형 관련 긴급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