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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원더스에 대한 불편한 이중 잣대
  • 경찰청과 원더스에 대한 불편한 이중 잣대
  • 제주 마무리 캠프중인 고양 원더스 선수들이 나이트를 환하게 켠 채 야간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고양 원더스[이데일리 스타in 정철우 기자]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있는 현안은 경찰청 문제다. 국방부가 경찰청 야구단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안이 관철되면 당장 경찰청에서 2년간 담금질을 통해 프로야구에 재도전해보려 했던 청춘들의 꿈이 무너지게 된다. KBO는 최선을 다해 경찰청 야구단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야구단이 생기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 일탈 시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었으며, 유망주들이 병역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청춘들에게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 주자는 어른들의 노력에는 얼마든지 박수를 보낼 수 있다. KBO와 각 구단이 주장하는 경찰청 야구단 존재의 이유에는 한 마디도 틀린 것이 없다. 다만 야구에 인생을 건 청춘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 역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바로 고양 원더스 문제다. 원더스엔 군 문제로 제대로 경쟁해 보지 못한 선수들이 많다. 어렵게 프로 문은 뚫었지만 현역 복무 이후 방출된 선수들이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원더스다. 군 문제를 떠나서라도 고양 원더스는 한 번 이상 실패를 맛 본 청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꾸었던 꿈을 어떻게든 이뤄보기 위해 맨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KBO와 구단들은 여전히 고양 원더스를 향한 높은 벽을 쳐 놓고 있다. 원더스에서 기량이 업그레이드 돼 필요한 선수가 되면 빠르게 영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 원더스가 원하는 경기수 확충에 대해선 무겁게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이전에 비해선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3군이나 잔류군과 연습 경기 숫자가 좀 늘어난 것이 전부다. 고양 원더스는 지난 2년간 번외 경기 형식으로 퓨쳐스리그 48경기를 치러왔다. 일주일 내내 경기가 없던 적도 허다하다. 100경기 이상을 약속한 KBO측 인사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즌을 꾸준히 치러 본 선수와 띄엄띄엄 경기만 해 본 선수의 차이는 크게 갈라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프로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선수들에게 퓨쳐스리그라는 공식적인 테두리는 꿈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너무 멀어 보이던 꿈에 한 걸음 다가갔음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너무도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면 남의 자식 아픔도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생의 길이 열리고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아이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같이 이기는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KBO와 각 구단이 진정으로 청춘들에게 길을 열어 주고 싶다면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먼저 아닐까.
2013.12.19 I 정철우 기자
  • 로드먼 통해 북한 읽기…美 김정은 '행동양식' 주목
  • (워싱턴=연합뉴스) 19일 방북길에 오르는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의 행보에 워싱턴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장성택 처형 이후 처음으로 북한 땅에 발을 딛는 외부 인사인 만큼 김정은 정권의 대외 행보를 평가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가 어떤 모양새를 갖춰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로드먼 방북 자체가 외교적 의미를 갖기는 어렵지만 그의 방북을 통해 드러나는 김정은의 행동양식과 대외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로드먼 방북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이며 정부와 계약한 바 없다”(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그의 방북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북한 동향을 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17일 전략대화에서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 행보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자세하면서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도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방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앞선 두차례의 방북 때와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모습을 최대한 자제하는 ‘로우키’(low-key)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로드먼을 대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로드먼은 지난 2월과 9월 평양 방문 때 두차례 모두 김정은을 만나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외교적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경우에 따라 최근 6·25전쟁 참전 미국인인 메릴 뉴먼을 석방한 것처럼 1년 넘게 억류 중인 케네스 배를 풀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대두된다. 한편 미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 신동혁(32)씨는 이날자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편지글 형식의 기고문을 통해 로드먼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실상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로드먼게 “당신이 독재자와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더라도 그의 가족들이 저질러온 일도 함께 생각해달라. 그리고 김정은이 국민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올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올해 세계 72개국 네티즌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최근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前)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17일(현지시간) ‘2013년 검색어 최고 트렌드’ 순위를 공개하고 지난 5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1위로 뽑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평생을 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해 싸웠던 만델라 대통령의 인생 역경에 전 세계인들의 안타까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2위는 지난 달 30일 교통사고로 숨진 할리우드 배우 ‘폴 워커’다. 영화 ‘분노의 질주’로 유명세를 탔던 그는 포르쉐 GT를 몰다가 과속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화염에 휩싸여 사망했다. ‘아이폰 5s’는 3위를, 지난 7월 호텔에서 약물남용으로 사망한 캐나다 배우 ‘코리 몬테이스’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적 패러디를 불러일으키며 제2의 강남스타일로 주목받은 ‘할렘 셰이크’는 5위에 올랐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로듀서 DJ 바우어가 내놓은 이 데뷔 싱글은 사우스 힙합에 근거한 ‘트랩’과 힙합 사운드를 중점으로 만든 곡이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폭탄테러 참사가 벌어진 ‘보스턴 마라톤’, 영국 윌리엄 왕자의 첫 아들을 일컫는 ‘로열 베이비’,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상품인 ‘삼성 갤럭시 S4’, 출시 하루만에 100만대 이상 판매되며 폭발적 인기를 보여줬던 소니의 신작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4’,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사건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은 ‘북한’ 등이 순위 안에 들었다.
2013.12.18 I 염지현 기자
  • 北 김경희, '빨치산 혈통' 김국태 장례식에도 불참(종합)
  •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 중앙추모대회에 불참한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하루 전에 열린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국태의 장례식이 지난 16일 국장으로 거행됐다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들과 유족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장례식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외에도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장성택 라인’으로 알려진 김양건 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국가장의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방송이 전했다.지난 14일 발표된 장의위원 명단에 여섯번째로 이름이 올랐던 김경희 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국가전복음모죄’로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 비서는 17일 김정일 위원장 2주기 중앙추모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이상설 등 다양한 관측을 낳았다.김국태의 시신은 우리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평양 교외의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나 애국열사릉으로 이동할 때 평양 시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을 지닌 김국태를 잃은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묘사했다.영결식에서 김기남 당 비서는 애도사를 통해 “김국태는 성스러운 주체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노혁명가였다”고 강조했다.김국태의 묘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보낸 화환이 진정됐다.김국태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동료이자 최측근이었던 김책의 장남으로, 지난 13일 급성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8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 "김정일, '최룡해 아저씨처럼 여기라' 김정은에 말해"
  • (서울=연합뉴스) 장성택 숙청 후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후원 속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측근이 되고 군부를 장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정일은 생전 최룡해를 불러 당시 후계자 신분이던 김정은의 손을 직접 잡아주면서 아들을 잘 보좌할 것을 지시했다.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18일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최룡해를 아저씨처럼 여기고 의지하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런 얘기는 ‘장성택의 사람’으로서 승승장구한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군 최고 실력자가 된 것이 김정일의 ‘유지’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아울러 김정일이 최룡해에게 정권 보위에 가장 중요한 군을 맡긴 것이 자신의 사후 후견인 역할을 할 장성택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최룡해가 장성택의 사람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그가 총정치국장이 되고 나서 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 견제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최룡해는 김정은의 등장과 동시에 승승장구했다.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에 불과하던 그는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용돼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한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 때 중앙으로 진출해 노동당 비서,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등 요직을 꿰찼다.하사관 출신으로 군 경력이 거의 없는 정통 당료 출신인 최룡해는 이때 군 대장 계급장을 달며 군권 장악의 발판을 마련했다.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은 “최룡해가 대장이 되기 전 군 고위층 내부에서 인맥을 쌓고, 군사 지식을 익힐 수 있게 김정일의 지시로 고급 장교 양성 기관인 김일성종합군사대학에 다녔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0년 최룡해를 군 대장으로 임명했을 당시 이미 그를 김정은 시대 군 총정치국장으로 세우려는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룡해가 김정일 위원장의 총애를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左룡해 右영남…'백두혈통' 호위하는 '빨치산 혈통' 부각
  • 左룡해 右영남…'백두혈통' 호위하는 '빨치산 혈통' 부각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2주기 중앙추모대회의 주석단 면면을 살펴보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권부의 새로운 실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일단 겉으로 드러난 면면을 보면 장성택 숙청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새로운 ‘2인자’로서 한층 높아진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장성택 라인’으로 알려진 내각과 노동당의 핵심인사들도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 건재함을 드러냈다.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2주기인 17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가 열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 등 매체들은 이를 실황 중계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봉주 내각총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연합뉴스 제공)◇최룡해, 김정은 왼팔 ‘2인자’ 부각이번 중앙추모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이다. 주석단에서 김정은의 바로 오른편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왼편은 최룡해가 각각 차지했다. 김영남이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형식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룡해가 사실상 권부의 2인자임을 드러낸 셈이다. 최룡해는 지난해 김정일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는 12월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의 주역인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김정은 사이에 앉았다.최룡해는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영남의 추모사에 이어 군을 대표해 결의연설을 하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 최룡해는 “우리 혁명무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며 그 어떤 천지풍파 속에서도 오직 한분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받들어 나갈 것”이라며 “장군님의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총대로 굳건히 담보하게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맹세한다”고 밝혔다.최룡해는 전날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열린 김정은에 대한 인민군 충성맹세 모임에서는 ‘충신의 자손’으로서 존재를 과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룡해는 김일성과 함께 활동한 항일 빨치산 거물인 최현의 아들이다. 최현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게 끝까지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룡해가 부친을 거론한 것은 김정은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정일 2주기 추모행사에서 존재를 한껏 과시한 최룡해는 향후 장성택 처형으로 생긴 권력 공백을 빠르게 채워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성택 처형으로 권부 내 숙청작업은 크게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최룡해가 김정은 체제를 떠받드는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성택 측근 주석단 배치 ‘건재 과시’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중앙추모대회 주석단 명단에 장성택과 함께 동반 숙청 가능성이 제기된 장성택 라인들이 자리를 지켰다는 점이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8일 장성택 숙청 사실을 공개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이후 ‘장성택 일당’을 공적으로 규정하며, 대재적인 숙청을 예고했었다.2주기 추모행사 주석단에는 장성택 측근으로 알려진 박봉주 내각총리와 로두철 부총리, 김양건 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이 앉아 건재함을 과시했다. 박봉주는 장성택의 핵심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로두철은 중국 망명 요청설이 제기될 만큼 신변 위협설이 돌기도 했다.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주석단에 모습을 보여 실세로 주목받고 있다. 군부 원로로 은퇴한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과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 등은 1주기 추모행사와는 달리 이번 행사 주석단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빨치산 혈통’ 황순희 주석단 첫 등장이밖에 주석단에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과 항일 빨치산 출신의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특히 ‘여자 빨치산 혈통’의 대표주자인 황순희는 1주기 행사 때 주석단 앞자리에 없었지만, 이번엔 김정은의 오른편 박봉주 내각총리에 이어 세 번째 앉아 관심을 끌었다. 그 옆에는 빨치산 동료인 김철만이 자리했다.황순희가 주석단에 등장한 것은 북한 3대 세습체제에서 하지하는 상징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성택을 ‘국가전복음모죄’로 쳐형한 지 며칠 만에 황순희를 주석단 앞자리에 앉힘으로써 ‘백두혈통’을 옹위하는 빨치산 혈통을 부각시킨 것이란 분석이다.반면 주석단에는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경희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경희는 1주기 추모행사 때는 김정은 오른편 3번째 자리에 앉은 바 있다. 리설주는 2년째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김정은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중앙추모대회는 1주기 행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장성택 숙청과 관련한 권력변동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3.12.17 I 김진우 기자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張측근 건재·최룡해 부상(종합)
  •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張측근 건재·최룡해 부상(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중앙추모대회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된 직후 열리는 대형행사로, 북한 권부의 새로운 실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중앙추모대회 주석단 명단을 살펴보면 동반 숙청 가능성이 제기된 장성택 측근들이 자리를 지켰고, 새로운 2인자로 부각되고 있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높아진 위상을 확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우선 장성택 측근으로 알려진 박봉주 내각총리와 로두철 부총리, 김양건 노동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등이 주석단에 앉아 건재함을 드러냈다.주석단에는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오른편에 앉았고, 최룡해가 왼편에 앉았다.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은의 왼편에서 2번째에 자리했던 최룡해는 김정은 바로 옆자리로 옮겨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최룡해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추모사에 이어 결의연설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김영남은 추모사에서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충직하게 받드는 것은 장군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라고 강조했으며, 최룡해는 결의연설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며 그 어떤 천지풍파 속에서도 오직 한분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주석단에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 항일 빨치산 출신의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중앙추모대회에는 김정은의 고모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경희는 김정일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는 주석단에 앉았으며, 리설주는 2년째 중앙추모대회에 불참했다.▶ 관련기사 ◀☞ 최룡해 쿠데타설, 김정은 체포·구금? '북한 충성 맹세'만 정점 찍어☞ 북한軍 충성맹세대회…"우리는 김정은 총대"☞ '웃으며 충성경쟁 유도'…김정은 속내는☞ 김정은, 사흘째 현지시찰…軍 사업소 방문☞ 北 김정은, 軍 사업소 방문…사흘째 활발한 현지시찰
2013.12.17 I 김진우 기자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장성택측근 건재·최룡해 부상
  •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장성택측근 건재·최룡해 부상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중앙추모대회 주석단에는 지난 12일 처형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봉주 내각총리와 로두철 부총리, 김양건 노동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등이 앉아 건재함을 과시했다.주석단의 김정은 왼편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오른편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자리했다.김정일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은의 왼편에서 2번째에 자리했던 최룡해는 바로 옆자리로 옮겨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최룡해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추모사에 이어 결의연설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중앙추모대회에는 김정은의 고모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는 참석하지 않았다.김경희는 김정일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는 주석단에 앉았으며, 리설주는 2년째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밖에 주석단에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앉았다.
2013.12.17 I 김진우 기자
  • [생생확대경]그 많은 공기업 빚 누가 늘렸나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모래성 깃대 쓰러트리기 놀이’(정확한 놀이 명칭은 모르겠다)를 해봤을 것이다. 모래를 쌓은 뒤 깃대를 꽂고 순서대로 자기 쪽으로 모래를 끌어모으면 되는 단순한 게임이다. 마지막에 깃대를 쓰러트리는 사람이 진다. 공기업 부실은 이 깃대 쓰러트리기(정확하게는 쓰러트리지 않기) 놀이와 닮았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지난 15년간(1997~2012년) 공공기관별 부채 증가액을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3조4000억원으로 공기업 전체에서 1위다. 이어 한국전력(65조7000억원)·예금보험공사(45조9000억원)·한국가스공사(28조5000억원)·한국도로공사(19조7000억원)·한국철도시설공단(17조3000억원)·한국석유공사(15조9000억원조)·한국철도공사(14조3000억원) 등 순이다. 수백 조원이 넘는 부실이 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LH가 ‘영구임대→국민임대→보금자리→행복주택’으로 이어지는 역대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수행하다 빚더미에 올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다. 한국전력도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수십 년간 감내하면서 부채를 키웠다. 또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도맡아 하다 빚더미에 앉았다. 경제대통령을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암초에 발목이 잡히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모래성의 모래들을 깃대가 쓰러지기 직전 수준까지 긁어갔다. (2008년 290조원이던 295개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493조원으로 늘었다.) 앙상한 모래성을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는 황당했을 게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현재 220%인 공기업 전체의 부채 비율을 임기 내에 200%까지 줄인다는 목표 아래, 공기업별로 자구 계획을 받아 이행 실적이 미진한 공기업에 대해선 사장 해임권고, 보수 동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겨울 문턱에서 갑작스레 심한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갔던 기자의 모친은 한 달 가까이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그 과정에서 병명을 몰라도 치료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항생제 투여에서부터 물리치료까지, 다양한 조치를 해보고 이 중 효과가 있다 싶은 치료를 반복하면 증상은 호전된다. 단, 환자가 그동안 겪는 고통과 비용, 시간은 계산 밖이다. 이번 대책이 그 짝이다. 최근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곳은 연간 27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공단의 주 수익원 중 하나다.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력에 시달린 문화체육관광부가 폐쇄를 종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송파구는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구인 ‘갑·을·병’ 의원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 중에서도 송파구 갑의 박인숙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정 이사장 또한 새누리당과 인연이 깊다. 군 장성 출신인 그는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안보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200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선대위 국방특위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다.이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무책임하게 공기업 경영에 개입해온 정부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조직의 미래보다는 정권에 충성한 공기업 사장들이 500조원짜리 빚더미를 만들어낸 주범이다. 공기업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지만 정권 말이면 제자리거나 오히려 악화돼 있기 일쑤였다.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부터 강행하는 한 공기업의 위기는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다.
2013.12.17 I 김정민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철도노조에 이어 서울지하철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17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서울 서소문 별관에 대책본부를 설치해 각 자치구 전세버스 투입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경제·금융7:30 미과장관, 제3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역사박물관)8:00 기재ㆍ복지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10:00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10:00 농림ㆍ해수ㆍ복지ㆍ미과장관,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청와대)11:30 농림장관,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서울 콘래드호텔) 15:00 복지장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정부서울청사)15:00 방통위원장, 전체회의(회의실)15:30 농림장관,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 시상식(대전 ICC호텔)18:00 산업장관, GE헬스케어 투자 MOU(서울 메리어트호텔)◇산업·증권10:00~11:20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축회관 준공식 및 ‘경제살리기 위한 회장단 간담회’인텔코리아, 아톰 프로세서 Z3000 시리즈 출시 ◇정치·사회7:30 국방장관, 조찬간담회8:30 정의당 의원총회(국회본청 217호)9:00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9:00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10:00 국무총리,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10:00 국방ㆍ외교ㆍ통일장관,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10:00 국회 법제사법위 예산결산소위원회(회의실)10:00 국회 환경노동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각 회의실)10:00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 공청회(회의실)11:30 외교장관, 한ㆍ이집트 외교장관회담(외교부 청사)14:00 국회 장성택 실각과 김정은 향방 전문가 간담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2013.12.17 I 장영은 기자
  • '웃으며 충성경쟁 유도'…김정은 속내는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은은 지난 12일 장성택 처형 이후 사흘간 광폭행보를 통해 ‘현장 챙기기’와 ‘군(軍) 달래기’, ‘업적 과시’ 등의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30일 장성택 숙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백두산지구 삼지연군 방문 이후 2주째 공개활동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장성택 숙청 후 처형까지 신중한 행보를 보이다가 사형 집행 후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공개활동 모습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웃고 있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이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한 소식을 전하면서 두 개 면에 걸쳐 그가 시종일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부각된 사진 10장을 실었다. 전날 발행한 마식령스키장 시찰 사진에도 김정은이 웃고 있는 모습이 실렸다. 장성택 처형 후 북한 당·정·군의 권부가 재편되면서 김정은 1인 지배체제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대·내외적으로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정은은 전방위적으로 군심·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군의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으로 인민군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1인 지배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는 누구든지 ‘제2의 장성택’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북한군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충성맹세모임을 가졌는데,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김정은을 결사옹위할 것을 다짐하는 맹세모임의 모습이 조선중앙통신다 통해 보도됐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성택 처형을 끝으로 큰 숙청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이 추가 숙청보다는 권부 내 충성경쟁을 유도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김정일 2주기 중앙추모대회는 기일에 맞춰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을 비롯해 당·정·군의 핵심인사들은 17일 오전 0시 김일성 주석과 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후 오전 11시 평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추모대회는 장성택 처형 후 북한 권부의 새로운 실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과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1주기 중앙추모대회는 기일 하루 전인 7월7일에 열렸지만, 2주기부터는 당일인 7월8일에 개최되고 있다”며 “김정일 추모식도 2주기부터는 사망 당일인 17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정은, 사흘째 현지시찰…軍 사업소 방문☞ 美국무 "김정은, 후세인 떠올라…비핵화 더 중요해져"☞ 장성택 처형후 김정은 잇단 대외행보…업적 과시에 주력☞ 北김정은 14일만의 공개활동..키워드는 先軍·최룡해☞ 김정은 내년 생일도 평일…'김정일 대원수일' 휴일로
2013.12.16 I 김진우 기자
  • ‘선거개입 의혹’ 내년도 예산안에도 영향(?)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내년도 예산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 국가 보훈처 등 논란에 휘말렸던 기관들이 예년과 다름없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최근 급변 중인 북한 정세를 이유로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에 더 큰 난제가 끼어든 모양새인 셈이다. ◇野 “내년도 국정원 등 예산 늘어났다…삭감하겠다”국가보훈처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를 한 차례 정회시켰다.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휩싸인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예산 전액 삭감과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회의 도중 퇴장했다. 결국 지난 주말에 계수 소위는 재개했지만 보훈처 예산은 심의가 보류됐다. 국가정보원 예산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회 정보위원회 예·결산 심의소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원이 국내 파트 예산을 증액해 왔다”며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해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정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정보위 전체회의로 올려 보내지 않으면 국정원 예산 처리는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예산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심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난 결산안 처리에서 이미 국회 심의 없이 처리한 터라 예산안도 심의 없이 처리하기에는 정부 여당의 부담도 크다. 아울러 현재 국정원개혁특위 차원에서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통제방안도 논의하고 있어 특위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군 사이버 사령부나 안전행정부의 관련 예산들도 여야 간 진통이 거듭 중이다. ◇與 “野의 주장은 발목 잡기…안보위해 처리해야”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발목잡기’로 보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계수조정 소위 소속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보훈처 예산 심의가 보류되기 전 “국가보훈처 논란은 이미 정무위 여야 간사간 합의로 감사원 처리로 넘겨져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계수소위에서 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훈처 예산은 안보교육인데 대선이랑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국정원 심리전단도 대북 심리전 행위를 하면서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26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야 하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전격적인 처형 사건 등 급변 중인 북한 정세도 관련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 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트집 잡아 예산안 심사를 파행했는데 북한 급변 사태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보훈처 ‘나라사랑교육’예산 논란…정무위, 10일로 미뤄☞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또 '불씨'…野 "예산, 전액삭감"☞ 여야, 국정원 특위·예결위 계수소위 정상화 합의
2013.12.16 I 이도형 기자
'이석기·장성택, 박통 2세' 발언 논란 유시민, 과거 말 다시보니...
  • '이석기·장성택, 박통 2세' 발언 논란 유시민, 과거 말 다시보니...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동종의 사건’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유시민 전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같은 성격”이라며 “이석기 의원 등이 구속된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일부 보수매체 보도가 장성택 사건을 보도하는 인민일보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했다.△ 유시민(오른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응답하라 민주주의’ 2013년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시민들, 민주주의 파괴와 맞짱뜨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이날 유시민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와 ‘박통 2세’라고 호칭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얼마 전에 박통 2세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가 분열하는 언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라면서 “제가 정권 말기 운운해도 국정원에서 전화 안 오더라고요. 박통 2세는 박통 1세 때 쓰던 방법을 쓸 수 없잖아요”라고 전했다.그는 토크콘서트를 마치면서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렇다고도 하고”라며 현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이에 유시민 전 장관의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권의 대선불복 공방과 관련,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유 전 장관은 같은 방송에서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에 대해 “NLL 포기, 반미 발언 주장하는 분들은 ‘난독증’, ‘사초실종’이라고 하는데 무식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유시민 전 장관의 이석기, 장성택 관련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국민들 머릿속 ‘친노’는 폐족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김용태 “유시민 ‘이석기-장성택 같은 사건’ 듣고 깜짝”☞ "유시민 정계은퇴, 정치적 발언 침묵 아니다"☞ '정계은퇴' 유시민, 2년전 차기 지지율은 '朴 이어 ‘2위’☞ 유시민, 정계은퇴 선언.."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 유시민 "문재인-안철수 충돌, 게임의 일부"
2013.12.16 I 박종민 기자
최경환 "北 인권유린 참담‥북한인권법 조속 처리해야"
  • 최경환 "北 인권유린 참담‥북한인권법 조속 처리해야"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된데 대해 “더이상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공포정치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북한은 김일성가(家)의 유일세습 왕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무자비한 짓도 벌일 수 있는 집단임을 보여줬다”면서 “국회에서 잠자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북한이 이 지경인데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기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문제에는 매번 트집 잡았던 종북세력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고 질타했다.이어 “북한은 내부위기 때마다 대남 도발을 자행해온 만큼 정부는 감시태세에 만반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외교안보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北고위관리 “장성택 처형 후 경제정책 변화없어”☞ 로두철·김양건·지재룡 등 ‘장성택 라인’ 건재☞ 장성택 처형후 김정은 잇단 대외행보…업적 과시에 주력☞ 朴대통령 16일 ‘장성택 처형’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 "장성택 처형 직전 김경희와 이혼 정보"☞ '장성택 처형 동영상' 미끼 신종 스미싱 '조심'☞ "장성택 부인 김경희 심한 치매..산송장 다름없다"
2013.12.16 I 김정남 기자
  • 美국무 "김정은, 후세인 떠올라…비핵화 더 중요해져"
  • “불길한 징조…‘김정은 수중 핵무기’ 용납하기 어렵다” 존 매케인 “김정은 매우 위험…중국이 통제 나서야”(워싱턴=연합뉴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처형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난폭하고 무자비하다”고 비판했다. 베트남을 순방 중인 케리 장관은 이날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인 ‘디스 위크(This Week)’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사회가 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보여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담 후세인이 비슷한 짓을 저지르던 동영상을 떠올리게 한다”며 “후세인이 군중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내 앉은 채로 고문을 하는데, 아무도 감히 움직이거나 대응하려고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김정은이 자신의 자리를 걱정하며 잠재적 정적 또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공작’을 보면 그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괴팍하며 정권 내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정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이 (권력 엘리트를) 처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몇달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의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과 같은 인물의 수중에 핵무기가 있는 것은 훨씬 더 용납하기 어려워졌다”며 “우리 모두에게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모색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독재 때문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공통된 입장(on the same page)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CNN 뉴스프로그램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중국은 ‘이 젊은 친구’(김정은)를 통제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은 매우 비정상적 행위를 할 인물이며 만일 ‘장난감’이 주어진다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중동 평화협상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며 “어려운 사안들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北 장성택 공개 처형▶ 관련기사 ◀☞ 北고위관리 “장성택 처형 후 경제정책 변화없어”☞ 로두철·김양건·지재룡 등 ‘장성택 라인’ 건재☞ 장성택 처형후 김정은 잇단 대외행보…업적 과시에 주력☞ 朴대통령 16일 ‘장성택 처형’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 "장성택 처형 직전 김경희와 이혼 정보"☞ "장성택 부인 김경희 심한 치매..산송장 다름없다"☞ 北 장성택 죽자마자 '충신혈통' 최룡해 급부상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오늘(16일)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여야는 애초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 중순께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작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각종 예산 사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사태 이후 북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각각 간부회의와 주례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각 본입찰도 이날 시행된다. (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산업09:30 공정위원장 간부회의(정부세종청사)10:00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기재위 조세소위(2차관, 국회)10:00 방통위원장 게임 과몰입방지 MOU 체결(국회)13:40 미과장관 SW정책연구소장 임명(장관실)14:00 미과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회의실)15:00 방통위원장 간부회의(접견실)17:00 KT CEO 추천위원회◇증권·금융09:00 금융위원장 간부회의09:00 금융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소위09:00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11층 제1회의실)16:00 금감원장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양해각서 체결식(9층 중회의실)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각 본입찰◇정치·외교09:00 국무총리 간부회의(정부세종청사)10:00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청와대)10:00 국회 정보위ㆍ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각 회의실)10:00 국회 법제사법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각 회의실)10:00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회의실)10:00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 공청회(회의실)14:00 박근혜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14:00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회의실)15:00 국무총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정부세종청사)
2013.12.16 I 김기훈 기자
  • "피터팬 증후군 해소해야"‥중견기업법 제정 급물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정치권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법의 처리를 두고 이견이 거의 없는 것은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기업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웅진·부영·이랜드 정도만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것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 지원절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현재 중견기업은 1422개(2011년 기준)로 전체의 0.04%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출은 603억달러 규모로 전체의 10.9%이며, 고용은 82만명 이상으로 7.7% 수준이다. 국가 산업정책 자체를 삼분화시켜 중견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성장을 바라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갈 유인은 더 커질 것이고 이는 곧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여야가 경제입법 방향이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로 아예 다른데 중견기업만큼은 같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 고위관계자 역시 “여야간 공감대가 크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시정연설에서 중견기업 육성을 강조했다.◇중견기업法 입법 급물살여야가 국회 산업위에서 다루고 있는 중견기업 관련법도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안(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법 제정안(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 기본법안(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등 세개다. 여야는 이를 기본법 성격을 가진 일반법(제정안) 형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법’으로 병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산업 관련법안들의 연쇄적인 제·개정이 불가피해진다. 예컨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뿌리산업 진흥·첨단화법 개정안(정부 입법)의 통과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는 뿌리기업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기초 공정산업으로, 전자·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새누리당은 이미 뿌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내년부터 더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까지 염두에 둔 복안으로 풀이된다.이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대·중소기업으로 이분화된 각종 법안들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조세 관련법안들에서도 중견기업을 명시하는 작업도 뒤따르는 등 세제지원도 더 구체화된다. 여당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제정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5년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이 명문화된다. 민간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수행기관으로서 법정단체가 된다. 현재 중견기업을 관할하는 독립된 경제단체는 중견기업연합회가 유일하다. 다만 국무총리 산하의 중견기업 심의위원회 설립내용은 빠지고, 계류법안에 명시된 ‘~해야 한다’ 식의 강제조항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자구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48년만에 바뀌는 국내 산업정책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중소기업으로 이분화됐던 산업정책의 틀이 내년부터 48년 만에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난 1966년 이후 일관되게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펴왔지만, 중견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정부가 ‘히든챔피언’ ‘성장사다리’ 등을 강조하면서 최근 내놓았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도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산업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절벽에 막혀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고질적인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추후 관련법안들의 제·개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포토]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법 발의 감사하다"☞ 첨단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으로 중견기업 집중 육성☞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전통시장 살리기 나섰다..온누리상품권 구매☞ "중견기업 육성, 저성장 타개할 유일한 방안"☞ 코콤, 중견기업부로 변경☞ '중견기업법' 놓고 중소-중견기업 또 충돌☞ 하이제1호스팩, 중견기업부로 변경
2013.12.16 I 김정남 기자
  • 산업정책 틀 48년만에 바뀐다‥"중견기업 넣고 새판짜기"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법’ 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중소기업의 틈에 있던 중견기업이 정부의 정책고객으로 명확히 정의되고, 민간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법정단체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66년 중소기업 기본법 제정 이후 47년간 유지됐던 국내 산업정책의 기본틀이 바뀌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별법·일반법·기본법 등의 형태로 계류된 중견기업 관련법안들을 일반법(제정안)으로 병합해 오는 18일 예정된 산업위 전체회의로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기업법은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똑같이 규제를 받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산업위 핵심관계자는 “제정안을 필두로 중견기업 관련법들의 제·개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현행 뿌리산업 진흥·첨단화법에서 명시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인데 이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한 뿌리기업도 각종 재정·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다른 산업 관련법안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제·개정이 잇따르게 된다.아울러 제정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5년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이 명문화된다. 민간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는 수행기관으로서 법정단체로 위상이 높아진다. 다만 국무총리 산하의 중견기업 심의위원회 설립내용은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중견기업, 한국 경제의 미래' 중견련, 18일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중견기업 70.6% "근로시간 단축 반대다"☞ [채용정보]동서석유화학·동원테크 "알짜 중견기업에 오세요"☞ 중견련, 29일 '대한민국 중견기업 CSV 포럼' 1차 준비위 개최☞ 코콤, 중견기업부로 변경☞ 첨단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으로 중견기업 집중 육성☞ '중견기업법' 놓고 중소-중견기업 또 충돌
2013.12.16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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