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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난해 고충민원 3만2000건 처리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총 3만273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주요 처리 분야는 도시(도시계획사업 지정·해제·보상, 개발행위 허가 등)가 10.1%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사회복지서비스,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등) 8.9%, 도로(도로공사로 인한 잔여지 및 피해 보상,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7.8%, 경찰(수사 관련사항, 교통사고 및 단속 등) 7.2%, 세무(국세·지방세 부과시정, 체납처분 등) 6.7% 등 순이었다.대표 사례를 보면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이신애 중위에 대한 순직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인 사례 △섬진강 댐 상류에서 48년째 길도 없이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던 수암마을 주민들을 위해 전북 임실 지방도 717호선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낸 사례 △헬기소음·진동 등으로 집단민원(2688명)이 제기, 연기군비행장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한 사례 등이 있다.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100인 이상 집단 민원은 집중관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 노력을 대폭 강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권익위, 실손의료보험 대상에 정신질환 포함 권고☞ 권익위, 결혼중개업 해지·환불 쉽도록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민간공모사업' 접수☞ 권익위-경찰청, 공직비리·4대악 근절 공동대응 MOU☞ 권익위, 이륜차도 '전국번호판' 도입 국토부 권고
- 국방·외교부 작년 업무평가 '톱', 기재부 '중하위권'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지난해 정부 부처별 종합 업무평가에서 최상위 기관에 올랐다. 차관급 외청 중에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국무조정실은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해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번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정윤수 명지대 교수)가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 10명, 민간전문가 120명 등)을 구성, 각 부처의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했다.‘13년 정부 부처별 종합평가 배점(자료: 국무조정실)◇ “덩어리 규제 그대로..국민 체감도 낮았다”부처별 종합평가는 집행 이행도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는 국정과제(60점)와 부처 간 협업, 규제개선, 일자리창출, 정책홍보 등 국정과제 지원(40점)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국방부, 여성부, 외교부 3개 부처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외청 단위에서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우수기관에 뽑혔다.140개 국정과제별 평가 결과는 우수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로 나타났다. 4대 국정 기조별로는 평화통일기반구축(41%) 분야의 성과가 높았던 반면, 국민행복(22%), 문화융성(20%), 경제부흥(14%)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과제 비율이 낮았다.정책 수혜자별로는 노인(4.95점 / 7점 만점)과 여성(4.53점) 관련 과제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청년(3.95점)·중소기업인 (3.78점) 관련 과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국정과제 지원평가에서는 협업과 규제, 일자리, 홍보, 특정시책 등 5개 항목(평균 75점) 가운데 규제가 67.9점으로 가장 저조했다.협업(협업성과 75점)도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협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덩어리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성과 체감 도가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국정과제 14대 전략별 평가결과(자료: 국무조정실)◇ ‘경제’ 강조했지만..부처 지시사항 이행 저조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경제 분야’를 강조했지만, 실제 성적은 저조했다.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가운데 14개를 따로 묶어 전략별 평가를 한 결과, 창조경제(12위)와 민생경제(9위), 경제민주화(6위) 항목은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또 지난해 박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 총 294건(경제활성화 126건) 가운데 완료 건수는 85건에 그쳐 성과달성 비율이 30%를 밑돌았다.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평가결과 앞으로 4년간의 국정운영의 틀을 공고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입법지연과 협업 미흡, 선제 대응 부족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기본법, 크루즈 육성법 등을 대표적인 입법지연 사례로 꼽았으며, 근로시간 단축 노사합의 미진,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은 갈등사례로 들었다.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140개 국정과제별 보완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했으며 올해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北, 'KN-08' 미사일발사대 자강도 전천서 조립"
-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012년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이동식 발사대(TELs)가 북한 자강도 전천군 학무노동자지구 개조 공장에서 조립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멜리사 핸엄, 앰버 리 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공동 기고문을 통해 전천군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대 조립 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 두 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04년과 2011년 사진을 비교한 결과, 두 건물 모두 지붕 가운데가 불쑥 솟은 모습으로 2011년 이전에 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발사대 위에서 KN-08 미사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붕이 더 높게 개조된 것으로 분석했다. KN-08 미사일은 2012년 4월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다. 이 차량이 중국 기업이 수출한 제품으로 확인되자, 중국 정부는 북한이 목재 운반에 사용한다고 해서 수출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연구진은 중국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론 중국이 완전히 조립된 상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언제, 어디에서 중국산 차량에 발사대를 조립하는 작업을 했을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조국을 지키기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홍보 동영상에 등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조립시설을 주목했다. 우선 영상에 나온 시설 내부 모습을 토대로 건물 외관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고,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시설이 위치할만한 지역을 좁혀나간 끝에 위성사진을 통해 유사한 외관의 건물을 찾아냈다. 건물 하나는 전천역에서 북서쪽으로 4.6㎞ 떨어진 곳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건물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증거들로 봤을 때, 동영상에 등장한 건물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스몰캡 추천주]"스마트카·헬스케어 관련株 주목하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형 알짜주를 발빠르게 발굴하는 증권사 스몰캡팀은 올해 스마트카와 헬스케어, 모바일을 주요 투자테마로 정하고 관련주들에 주목했다. KDB대우증권은 MDS테크(086960), 바이오스페이스(041830), 고영(098460), 세코닉스(053450)를 추천했다. 특히 스마트카 확산에 따른 수혜주와 헬스케어 관련주에 주목했다. 이대우 KDB대우증권 스몰캡 팀장은 “MDS테크는 국내 1위 자동차전장, 국방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며 “현대차그룹 스마트카 사업 확대 수혜로 자동차 부문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국방·항공용 SW 국산화 추진으로 제2의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고영은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기존 3D SPI 장비(납 도포 검사)에 이어 3D AOI(납 도포후 검사) 장비가 2차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추천 명단에 올렸다. 스마트폰과 전장화, 스마트카 확산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의 수요 급증, 인건비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공정자동화 확산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코닉스는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카, 후방카메라 의무화 등으로 차량용 카메라렌즈와 모듈이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라며 지연됐던 고객사의 중국 수출용 빔 프로젝터 탑재된 스마트폰의 출시로 피코 프로젝터 매츨 성장 재개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팀장은 “바이오스페이스는 ‘인바디(Inbody)’ 브랜드로 유명한 세계 1위 체성분분석기 업체”라며, “일본, 미국, 중국 수출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으로 차세대 U-헬스케어(Healthcare)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용식 대신증권 스몰캡 팀장은 위닉스(044340)와 한국사이버결제(060250)를 추천했다. 올해도 제습기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며 1위 업체인 위닉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미세먼지 원인으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어워셔 및 일본향 냉온수기 판매 증가에 따른 제품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통해 가전브랜드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모바일결제 시장확대에 힘입어 온라인쇼핑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추천 이유로 들었다. 동부증권 AJ렌터카(068400)와 화승인더(006060), 영원무역(111770)을 추천했다. 김승회 동부증권 스몰캡 팀장은 “AJ렌터카는 저성장 시대를 맞아 렌터카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중고차 매매 사업으로의 성공적인 진출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화승인더는 소비회복에 따른 아디다스 OEM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과거 적자 사업부의 구조조정 완료로 올해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영원무역은 선진국 소비 회복에 따라 의류 수요가 증가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OEM업체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정부, 北공개서한에 "진심 받아들일 행동 보여야"(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상호 비방 및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금지를 담은 ‘중대제안’ 수용을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북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은 소위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거 평화공세 이후 북한이 도발한 수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이 작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후 한 달여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및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한 것 △‘서울 불바다’, ‘정밀 핵 타격’ 등을 운운하며 대남 위협을 한 것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위장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이 제안한 비방·중상 중단과 관련해 “비방·중상 전면 중단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은 소위 중대제안 이후에도 관영 보도매체를 통해 국제 관례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비방·중상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그 누구도 북한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달 말 열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계획대로 실시해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도 서해지역에 수많은 해안포와 방사포, 공격헬기, 잠수정 등 침투 장비와 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이용한 훈련과 포격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비행장 등을 목표로 한 특수전부대 훈련을 강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연례적 군사연습을 비난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포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최근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최후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핵공격 위협을 지속하고 핵을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그동안 자행한 수많은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어두고 가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류길재 "北,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北, 국방위 공개서한…"중대제안, 위장평화공세 아니다"☞ 北유엔대사, 내일 기자회견…'대화공세' 가능성☞ 류길재 "北 얘기 허황…선전전·레토릭 일뿐"☞ 北 연일 유화공세…南 "받을 수 없는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