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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주의' 경보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유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로 1단계는 ‘관심’, 3단계는 ‘심각’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유형 별로는 휴대전화·태블릿 등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택배 등으로 수령키로 약속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가 많았다.피해경로 별로는 중고나라 카페(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번개장터(모바일앱)를 통한 거래 사기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기관 별로는 경찰청 접수가 가장 많았다.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약처(의약품), 미래부(KC미인증기기), 관세청(세관 미신고품) 등에도 접수되고 있다.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4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보완해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포토]이성보 권익위원장,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간담회☞ [인사]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학교 당직기사 근무조건 개선 권고☞ 권익위, 지난해 현장조정 통해 집단민원 43건 해결☞ 권익위, 27일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대외경제장관회의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오늘(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산업부에서는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해외진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다음은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08:00 현오석 경제부총리·윤상직 산업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12:00 현오석 경제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서울청사)-14:00 윤상직 산업부 장관, 국회본회의(국회)-16:00 김학현 공정거래위부위원장, 차관회의(미정)-16:00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산업·증권-최태원 SK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오전 10시)-산업통상부, 섬유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오전) -산업통상부,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최(오전)-산업통상부, 국표원, 재생아스콘 품질혁신 정조준(오전)-산업통상부, 2014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지원계획 확정(오전)-산업통상부, 무역위, 4건의 덤핑방지관세 관련 조사개시 결정(오후)-공정거래위, 네이버 다음의 동의 의결 결정에 대한 건(오전)◇정치·사회 -11:0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해외진출 정책 토론회(국회)-11:30 윤성규 환경부 장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대표자회의(코리아나호텔)-11:3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 성과 확대를 위한 포럼(서울 엠플러스컨벤션)-13:30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복지재정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국회의원회관 신관)-14:0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 병행제 산업별 단체 간담회 (대한상의) -16:00 새누리당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대외경제장관회의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내일(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산업부에서는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해외진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다음은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08:00 현오석 경제부총리·윤상직 산업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12:00 현오석 경제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서울청사)-14:00 윤상직 산업부 장관, 국회본회의(국회)-16:00 김학현 공정거래위부위원장, 차관회의(미정)-16:00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산업·증권-산업통상부, 섬유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오전) -산업통상부,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최(오전)-산업통상부, 국표원, 재생아스콘 품질혁신 정조준(오전)-산업통상부, 2014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지원계획 확정(오전)-산업통상부, 무역위, 4건의 덤핑방지관세 관련 조사개시 결정(오후)-공정거래위, 네이버 다음의 동의 의결 결정에 대한 건(오전)◇정치·사회 -11:0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해외진출 정책 토론회(국회)-11:30 윤성규 환경부 장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대표자회의(코리아나호텔)-11:3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 성과 확대를 위한 포럼(서울 엠플러스컨벤션)-13:30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복지재정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국회의원회관 신관)-14:0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 병행제 산업별 단체 간담회 (대한상의) -16:00 새누리당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 [박근혜정부1년]지지율 56%…취임 1년 성적 역대 2위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오는 25일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정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국정운영을 대체로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토록 압박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한 채 버티던 전두환 일가를 압박해 추징금 전액을 납부토록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4대강 사업 재평가와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등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지지층의 외연을 넓혔다. 더욱이 북한정세 불안정과 통합진보당 사태 등으로 인해 보수층을 결집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탓에 불안정해진 한반도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높은 점수를 땄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하는 성과를 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보면 전략적 인내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 부문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일본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 비록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7~20일 전국 성인 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 ±2.8%포인트)를 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를 차지했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과 비교하면, 15대 김대중 대통령(60%)보다는 약간 낮고 14대 김영삼 대통령(55%)과는 비슷하며 13대 노태우 대통령(45%), 17대 이명박 대통령(34%), 16대 노무현 대통령(25%)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 중 15%는 ‘주관·소신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 뒤로 △대북·안보 정책(14%) △외교·국제 관계(1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8%) △복지 정책 확대(6%) 등의 순이다. 대북·안보는 3주 연속 늘었고, 외교·국제는 3주 연속 줄었다는 게 특징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공약 실천 미흡·공약 입장 변경’이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 미흡(16%)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복지·서민 정책 미흡(6%) △경제 정책(6%) △독단적(6%) 등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론조사처럼,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정치 분야에서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는 국회와 소통 부족에 시달렸다. 박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국가정보원 등 대선 개입 의혹이 발생하면서, 집권 후 1년 내내 야당에게 시달렸다.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사건은 제19대 대선 투표일 1주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에 불거졌다. 바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정원 여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은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야권의 반발로 정치권은 또 한 번 시끄러워졌다. 공약 파기 논란도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그동안 내놨던 경제민주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기초연금 축소에 따른 공약후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권 설득작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공약 수정변화가 있을 때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했다면 충분히 수긍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