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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투자 대상 되나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힌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통일을 투자 이슈로 인식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종금증권과 신영증권이 ‘통일’을 주제로 한 이슈 보고서를 내고 통일 전과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의 시기별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김재홍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한반도 통일은 내수 확대 필요성 증대, 국방비 절감, 해외 원자재 의존도 및 해외 자본 조달 비용 축소, 자생력이 미약한 북한 경제를 감안할 때 받아들여야 할 명제”라고 주장했다. 오창섭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경제격차에 따른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15년 가량 후유증을 경험했으나 현재는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며 “남북통일은 독일보다 심각한 국력격차가 부담이지만 경제 시너지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우리보다 앞선 독일 사례를 봤을때 준비 단계인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투자는 주식은 관련주를 사 모아가고, 채권은 통일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을 전후로 통일비용 등 통일부담에 따라 금리가 급등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 곧바로 통일로 직행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찍을 것이라는 우려가 비등했기 때문이다. 오 연구원은 “통일직전 독일 채권시장은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통일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우려 등으로 200bp 가량 금리가 급등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는 일시적인 급등에 그쳤는데 1990년 통일조약 이후 경제둔화와 국채발행금리 하락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금리하락세가 진행됐다. 반면 주식시장에 통일은 대형 호재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양 측간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동독 지역에 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했던 것도 투자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됐다. 새로운 수요처 확보라는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독일통일이 갑작스레 진행된 탓에 통일 기대가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통일이 된 1990년부터 10년 뒤인 2000년까지 독일 DAX지수는 240% 상승했다. 통일을 기대한다면 지수를 사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통일 수혜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이 되면 대개는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풀린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력 송배전 등 대북경협주가 각광받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것은 의류와 제약 등 경공업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대표기업이었던 휴고보스는 1990년 9월부터 2000년까지 971% 폭등했다. 바이엘은 같은 기간 445% 올랐다. 물류기업 대표였던 루프트한자는 397% 상승했고, 전력 대표 E.ON은 336% 올랐다. 의류와 제약이 다른 기간산업에 비해 투자 비용이 적고 회수시작 기간이 짧으며, 물류비도 저렴한 점이 특히 부각됐다. 기간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투입비용이 많고 장기적이라는 단점이 주가 상승폭을 적게 만든 요인이었다. 김재홍 팀장은 “통일에 따른 원화 약세 가능성에 주목하다면 환율에 민감한 대형 수출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 전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3.10 I 김세형 기자
  • 北, 최고인민회의 선거…권부 변화 주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첫 전국 규모 선거인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새 시대를 주도할 권부의 면면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우리나라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대의원은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되며,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2009년 3월8일 치러졌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고위인사들의 당연직이란 점에서 기존 권부 인사들의 대의원 탈락 혹은 등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지난해 12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장성택 물빼기’가 마무리될 전망이다.장성택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 가운데 최근 공식활동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앞서 지난 2009년 3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후계자 내정 직후 치러진 제12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원 687명 중 310명 안팎이 교체돼 45%의 교체율을 기록했다.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대의원에 선출되는 인물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 가운데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뽑히지 못했던 인사들이 대거 대의원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군 총정치국의 렴철성 선전부국장·김수길 조직부국장, 황병서·홍영칠·마원춘 당 부부장 등 김정은 체제에서 군과 노동당을 이끄는 인사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권력구도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회의에서는 1998년 10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때부터 상임위원장을 맡아온 올해 86세로 고령인 김영남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이산가족 서신교환·화상상봉 北과 협의하라"☞ 정부 "상봉 정례화 유관기관 협의 후 대북 조치할 것"☞ 朴대통령, 日 역사 직시 촉구..北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제안☞ [사설]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해야☞ [포토] 남북이산가족 상봉 2차 환영만찬
2014.03.09 I 김진우 기자
  • 곳곳서 벌어지는 패권 다툼..방산주 주목할 때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국내 증시에서 방위산업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전세계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서 국내 업체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6일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2.2% 늘린 8082억3000만위안(약 1318억달러)으로 책정했다. 정부부채와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는 국방비 지출을 줄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선진국과 달리 중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는 이유는 일본의 우경화와 관계가 있다. 전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인 중국은 일본과 영토분쟁이 심화될수록 무기 수입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시아에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패권을 쥐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라며 “미국과 선진 유럽을 제외한 국방비 지출증가율은 2010년 2.8%에서 2012년 5.4%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계 각국에서 내전 형태의 불안이 늘어나면서 국방비 지출이 늘고 있다. 영국 군사 컨설팅업체인 IHS제인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도 올해 전 세계 국방비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 세계 국방비 예상액은 1조5470억달러로 지난해 1조5380억달러보다 0.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 국방비가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포럼이 공개한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쟈스민 혁명이 발생한 이후 내전이 끊이지 않는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세계평화지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국내 증시 상장사 가운데 삼성테크윈(012450) 한국항공우주(047810) 한화(000880) 등은 무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톱 100’ 안에 들어가는 방산업체다. 이재만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내 방위산업 업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비중을 확대할 때”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삼성테크윈, KAI와 대규모 항공기 엔진 공급계약 체결☞삼성테크윈, KAI와 T-50 고등훈련기 엔진 공급 계약
2014.03.06 I 박형수 기자
  • 朴대통령 "북핵, 남북 경제협력 결정적 걸림돌"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북한의 핵”이라며 “핵 무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은 하루빨리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4회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으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큰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토대를 쌓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남북관계와 안보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 군이 오직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통일의 문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믿고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하나로 모아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역사 및 영토 갈등이나 테러·사이버공격·대규모 재난 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군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선 군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감히 도발할 수 없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3.06 I 피용익 기자
  • 권익위,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주의' 경보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유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로 1단계는 ‘관심’, 3단계는 ‘심각’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유형 별로는 휴대전화·태블릿 등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택배 등으로 수령키로 약속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가 많았다.피해경로 별로는 중고나라 카페(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번개장터(모바일앱)를 통한 거래 사기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기관 별로는 경찰청 접수가 가장 많았다.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약처(의약품), 미래부(KC미인증기기), 관세청(세관 미신고품) 등에도 접수되고 있다.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4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보완해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포토]이성보 권익위원장,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간담회☞ [인사]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학교 당직기사 근무조건 개선 권고☞ 권익위, 지난해 현장조정 통해 집단민원 43건 해결☞ 권익위, 27일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2014.03.06 I 김진우 기자
  • 작년 국산 무기 수출액 6500억 돌파..전년비 2배↑
  •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국이 지난해 6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방위장비 수출액은 2012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북한은 1100만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세계적인 군사 전문 컨설팅업체인 IHS가 발표한 연례 군수산업 교역 보고서(HIS Balance of Trade Reports 2014)에서 한국이 2013년 6억 1300만달러(6570억 1340만원) 어치의 방위장비를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IHS 산하 국방안보정보 분석지인 ‘제인스 360’은 요약지를 통해 “한국의 수출액은 2012년보다 거의 2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요약지는 한국이 동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영국과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추월하고 있으며 오는 2016년 경에는 수출규모 면에서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했다.폴 버튼 IHS 국방콘텐츠 담당 국장은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동아이사태평양 지역을 벗어나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라크 인도네시아 터키 영국 아제르바이잔 필리핀과 수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는 수출 규모가 15억달러(1조 6077억원)를 기록해 세계 10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의 지난해 무기 수입 규모는 16억 2700만달러(1조 14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동아시아 지역 내 무기 수입규모 1위였던 한국은 중국이 지난해 22억달러(2조 3579억원) 어치 무기를 수입하면서 2위로 내려갔다. 북한은 6300만 달러(675억 2340만원)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03.04 I 최선 기자
  • 국방부, '사망병사 조의금 횡령' 군간부 철저 수사
  • [이데일리 최선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챈 육군 모 부대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육군 본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국방부는 28일 김 장관이 이날 이번 사건의 경위와 군 수사 당국의 수사 착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이처럼 지시함에 따라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유관 부서는 피해 유가족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앞서 2011년 12월 경기도의 모 육군 사단에 복무 중이던 김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목을 매 자살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 헌병대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김 일병의 병세가 악화되자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다. 김 일병의 사망 이후 부대 장병들은 조의금 158만 5000원을 모았으나, 여단장의 지시로 이중 90만원이 격려비 명목으로 헌병대 20만원, 기무반장 10만원 등에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돈이 회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이와 관련, 육군 중앙수사단은 사건 발생기간 해당 병사가 근무했던 부대의 헌병대와 기무부대 간부, 여단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들이 조의금을 유가족 몰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군 당국은 이를 변상할 방침이다.또한 군 당국은 일반사망(자살)으로 처리된 김 일병의 사망분류를 ‘순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권익위 조사 내용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하고 피해를 본 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당연히 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2.28 I 최선 기자
  • 우크라 의회, 과도내각 인준…새 정부 출범
  • 前야당 지도자 야체뉵 총리 임명. 야누코비치엔 국제수배령(모스크바=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가 27일(현지시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이끈 전(前) 최대 야당 지도자 아르세니 야체뉵(39)을 총리로 인준했다. 의회는 또 이날 5월 조기 대선 때까지 정국을 이끌 과도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인준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 이후 새롭게 정치 권력을 잡은 기존 야권의 정부 구성 작업이 마무리됐다. 새 내각은 정권 교체로 인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디폴트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동남부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새로 들어선 중앙 권력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한동안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크라 의회, 과도 내각 인준…새 정부 출범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실시한 야체뉵 총리 인준안 표결을 실시해 417명의 출석 의원 가운데 37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의장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곧바로 총리 인준안에 서명했다. 야체뉵 총리 인준안은 이날 의회에서 새로 구성된 야권 정당연합 ‘유럽 선택’에 의해 제출됐다. 유럽 선택에는 기존 여러 야당 소속 의원과 실각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끌던 ‘지역당’에서 탈퇴한 의원 등 250명이 가입했다. 의원들은 또 이날 유럽 선택이 제출한 다른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인준안도 33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권은 전날 저녁 키예프 시내 독립광장 집회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최대 야당 ‘바티키프쉬나’(조국당) 대표 야체뉵을 총리 후보로 하는 과도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각료 대부분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주요 야당 출신들이다. 야체뉵 총리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야누코비치에 앞선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 정권에서 경제장관과 외교장관, 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정치인이다. 2010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 7%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고 이듬해에는 율리야 티모셴코 전(前) 총리가 수감되자 조국당 대표 자리를 이어받았다. EU와 미국 등 서방도 그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총리 후보엔 역시 바티키프쉬나당 부대표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외무장관을 지낸 보리스 타라슉이 지명됐다. 국가 안보·국방위원회 서기(위원장) 후보에는 바티키프쉬나당 의원으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 통제 사령관을 지낸 안드레이 파루비, 외무장관 후보엔 핀란드 대사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특사를 지낸 안드레이 데쉬차, 법무장관 후보엔 바티키프쉬나당 부대표 파벨 페트렌코 등이 올랐다. 이어 재무장관 후보엔 2001~2002년 경제장관을 지낸 알렉산드르 슐라팍, 경제장관 후보엔 키예프경제대학(KSE) 총장 파벨 셰레멧, 농업무 장관 후보엔 극우민족주의 성향 ‘스보보다’(자유당) 소속 의원 알렉산드르 미르니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야누코비치 세력에 납치됐다가 고문을 받고 풀려난 야권 지도자 드미트리 불라토프는 체육·청소년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야체뉵 총리 후보는 이날 독립광장에서 바티키프쉬나당 공보실을 통해 대신 발표한 성명에서 “과도 내각 구성원들의 운명은 정치적 ‘가미카제’(자살특공대)나 마찬가지”라며 입각한 각료들이 위기 해결 과정에서 대중적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는 비어있고 채무가 750억 달러에 달하며, 국가 대외 채무는 1천300억 달러에 이른다”며 “이미 한달 이상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외환보유 금고는 약탈당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도 내각의 제1의 과제가 국가를 유지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야누코비치 대통령엔 국제 수배령검찰총장 대행 올렉 마흐니츠키는 이날 실각 후 도피중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대해 국제수배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마흐츠키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야누코비치 문제를 별도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야누코비치와 함께 전 내무장관 비탈리 자하르첸코에 대해서도 국제수배령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야누코비치와 자하르첸코는 야권의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 무력 진압을 지시함으로써 대량 학살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의회는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반(反)인륜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부 언론은 야누코비치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러시아로 입국했다고 보도했으나 양국 당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가 이미 러시아로 입국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대외경제장관회의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오늘(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산업부에서는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해외진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다음은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08:00 현오석 경제부총리·윤상직 산업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12:00 현오석 경제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서울청사)-14:00 윤상직 산업부 장관, 국회본회의(국회)-16:00 김학현 공정거래위부위원장, 차관회의(미정)-16:00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산업·증권-최태원 SK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오전 10시)-산업통상부, 섬유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오전) -산업통상부,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최(오전)-산업통상부, 국표원, 재생아스콘 품질혁신 정조준(오전)-산업통상부, 2014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지원계획 확정(오전)-산업통상부, 무역위, 4건의 덤핑방지관세 관련 조사개시 결정(오후)-공정거래위, 네이버 다음의 동의 의결 결정에 대한 건(오전)◇정치·사회 -11:0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해외진출 정책 토론회(국회)-11:30 윤성규 환경부 장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대표자회의(코리아나호텔)-11:3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 성과 확대를 위한 포럼(서울 엠플러스컨벤션)-13:30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복지재정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국회의원회관 신관)-14:0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 병행제 산업별 단체 간담회 (대한상의) -16:00 새누리당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2014.02.27 I 염지현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대외경제장관회의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내일(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산업부에서는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해외진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다음은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08:00 현오석 경제부총리·윤상직 산업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12:00 현오석 경제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서울청사)-14:00 윤상직 산업부 장관, 국회본회의(국회)-16:00 김학현 공정거래위부위원장, 차관회의(미정)-16:00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산업·증권-산업통상부, 섬유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오전) -산업통상부, 제2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최(오전)-산업통상부, 국표원, 재생아스콘 품질혁신 정조준(오전)-산업통상부, 2014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지원계획 확정(오전)-산업통상부, 무역위, 4건의 덤핑방지관세 관련 조사개시 결정(오후)-공정거래위, 네이버 다음의 동의 의결 결정에 대한 건(오전)◇정치·사회 -11:0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해외진출 정책 토론회(국회)-11:30 윤성규 환경부 장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대표자회의(코리아나호텔)-11:3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 성과 확대를 위한 포럼(서울 엠플러스컨벤션)-13:30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복지재정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국회의원회관 신관)-14:0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 병행제 산업별 단체 간담회 (대한상의) -16:00 새누리당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2014.02.26 I 염지현 기자
  • 美국방副장관 지명자 "北 추가도발 가능성 크다"
  • 상원 국방위 인준청문회…“김정은 예측불가능성”(워싱턴=연합뉴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워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권력을 계속 공고화하고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그는 “북한은 미국과 역내 동맹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확산 행위는 아시아 주둔 미군과 역내 동맹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특히 그는 “북한의 이런 프로그램이 장거리 역량에서는 대체로 검증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확산통제체제 강화, 국제 비확산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북한의 확산 노력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새롭고 복잡한 확산 네트워크를 통해 무기 관련 운송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청문회에서 크리스틴 워머스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워머스 지명자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김정은의 예측불가능성이 우리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미 안보관계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linchpin·빠지지 않도록 축에 꽃는 핀)이라면서 북한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연합방위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2015 전략동맹’ 계획에 제시된 시간표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한다”면서 “그러나 전작권은 항상 조건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식 임명되면 ‘2015 전략동맹’ 이행의 맥락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계속 평가, 재점검할 것”이라고 강조, 재연기에 무게를 실었다.이밖에 데이비드 시어 아태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 “모든 가능한 우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북한의 위험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어 지명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 “국방부는 가능하면 가장 건강하고 공개적인 한·미·일 3국 관계를 원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도전을 억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 이집트 과도 내각 총사퇴..정국혼란 가중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집트 과도 내각과 이를 이끄는 임시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발표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젬 엘베블라위 이집트 임시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를 주재한 후 국영 나일TV를 통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집트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엘베블라위 총리는 구체적인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이집트 혼란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제 상황마저 악화 일로에 빠지자 엘베블라위 총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처럼 이집트내 정부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이집트 정국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지난해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국론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찬성파와 이를 반대하는 반대파로 나뉘어졌다. 최근 반정부 시위는 지하철 기관사와 직원, 환경미화원, 우체국 종사자 등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료 부족에 따른 정전, 주방용 가스 부족, 물가 인상 등으로 이집트 국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은 군부 최고 실세인 압델 파타 엘시시 국방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에 앞서 내각 사퇴가 이뤄졌다고분석했다. 이집트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나일TV는 새 총리로 이브라힘 마흐라브 주택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2014.02.25 I 김유성 기자
지지율 56%…취임 1년 성적 역대 2위
  • [박근혜정부1년]지지율 56%…취임 1년 성적 역대 2위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오는 25일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정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국정운영을 대체로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토록 압박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한 채 버티던 전두환 일가를 압박해 추징금 전액을 납부토록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4대강 사업 재평가와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등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지지층의 외연을 넓혔다. 더욱이 북한정세 불안정과 통합진보당 사태 등으로 인해 보수층을 결집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탓에 불안정해진 한반도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높은 점수를 땄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하는 성과를 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보면 전략적 인내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 부문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일본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 비록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7~20일 전국 성인 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 ±2.8%포인트)를 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를 차지했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과 비교하면, 15대 김대중 대통령(60%)보다는 약간 낮고 14대 김영삼 대통령(55%)과는 비슷하며 13대 노태우 대통령(45%), 17대 이명박 대통령(34%), 16대 노무현 대통령(25%)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 중 15%는 ‘주관·소신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 뒤로 △대북·안보 정책(14%) △외교·국제 관계(1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8%) △복지 정책 확대(6%) 등의 순이다. 대북·안보는 3주 연속 늘었고, 외교·국제는 3주 연속 줄었다는 게 특징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공약 실천 미흡·공약 입장 변경’이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 미흡(16%)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복지·서민 정책 미흡(6%) △경제 정책(6%) △독단적(6%) 등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론조사처럼,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정치 분야에서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는 국회와 소통 부족에 시달렸다. 박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국가정보원 등 대선 개입 의혹이 발생하면서, 집권 후 1년 내내 야당에게 시달렸다.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사건은 제19대 대선 투표일 1주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에 불거졌다. 바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정원 여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은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야권의 반발로 정치권은 또 한 번 시끄러워졌다. 공약 파기 논란도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그동안 내놨던 경제민주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기초연금 축소에 따른 공약후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권 설득작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공약 수정변화가 있을 때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했다면 충분히 수긍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02.24 I 김경원 기자
 마이크로컨텍솔(098120) (영상)
  • [여의도TOPIC] 마이크로컨텍솔(098120) (영상)
  • [이데일리TV 안정은PD] 오전 시장 집중 분석! 매일 오전 8시 30분, 시장을 이기는 성공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이기는 투자전략 2부> ‘여의도 TOPIC’에서는 매일 오전 증권사 신규 추천주를 소개하고, 객장 전문가의 당일 장 투자 관심 종목을 공개합니다.오늘은 김현태 한국투자증권 관악지점 대리와 함께 시장 투자 유망 종목을 알아봅니다.▶ 증권사 신규 추천주*삼성증권: 파세코(037070): 주택보급율 100% 돌파, 리모델링 수요 급증 / 빌트인 가전 사업 성장성 부각: 미국·러시아 중심 석유난로 판매가 전년대비 55% ↑*우리투자증권: 한라비스테온공조(018880): 비스테온 공조 사업부 인수…글로벌 2위 공조회사: 매출 40% 이상 증가, 업종 내 가장 높은 외형성장: 친환경 부품 고성장성·합병에 따른 수익개선 기대*우리투자증권: 이녹스(088390): FPCB 소재 분야 시장점유율 1위 업체: 스마트폰 탑재 부품 매출 비중 ↑…고성장세 지속: 3분기 신공장 완공예정…성장모멘텀 긍정적*우리투자증권: 씨젠(096530): 국내 호흡기제품 매출 호조·유럽향 수출 급증: 고정비 절감·고마진 제품 비중확대…수익 개선 전망: 대규모 글로벌 B2B 사업 구체화*우리투자증권: 풍산(103140): 국방부 화력증강계획·스포츠탄 美 수출확대, 방산부문 성장 지속 전망: 구리가격 변동성 축소…신동부문 이익개선 기대▶ 오늘장 TOPIC: 마이크로컨텍솔(098120)김현태 한국투자증권 관악지점 대리-번인소켓·모듈소켓·T8EST소켓 생산기업-주요 납품사: 삼성전자·SK하이닉스-모바일 DRAM·SSD 시장 성장속도 ↑-스마트폰·테블릿PC·울트라북 출하량 급증 예상: 전방산업 전망 우호적-중장기적 실적개선 가능성 ↑-초소형 소켓 최초 개발: 국내시장 점유율 30% 이상 확대-SSD TEST용 소켓: 삼성전자 독점 공급-2014년 매출액: 80억원 이상 기대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tv.edaily.co.kr/e/win/☞ <이기는 투자전략>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facebook.com/EdailyInvestment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시고 새로운 소식을 손쉽게 받아보세요.☞이 코너는 21일 오전 8시 30분 이데일리TV‘이기는 투자전략 2부’프로그램에서 방송됐습니다. ☞ 이데일리TV 채널안내 http://tv.edaily.co.kr/channel/Channel_Info.asp▶ 관련기사 ◀☞[특징주]파세코, 강세..난로 판매 증가+재건축 수혜 기대☞[특징주]파세코, 강세..난로 판매 3년간 연평균 40% 증가
2014.02.21 I 안정은 기자
軍, 정치개입 사이버사령부 메스 댄다
  • 軍, 정치개입 사이버사령부 메스 댄다
  • 정치글은 올렸으나 대선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한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수립해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관진 장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조직적으로 정치 관련 글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은 군 당국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이버사령부 작전 수행 요원에게 정치적 중립 가이드 라인을 하달하고,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군 조직 외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셀프 검열 방안’이어서 실효성이 의문 시 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군은 군형법을 개정해 정치관여죄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도 개정해 정치 관여 행위 지시 거부권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국회 국정원 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또한 지난 4일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작전수행 요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군 관계자는 “작전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요원들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사이버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심의위는 사이버사령부 내 법무참모(현재 대위급)가 위원장을 맡아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총 5인으로 구성돼 운영된다.그러나 사이버전 심의위에는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아 ‘셀프 검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준장급인 사이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대위급 법무참모가 정치 개입 성향의 사이버전을 차단할 수 있는 강제력을 행사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군은 향후 법무참모의 계급을 소령·중령급으로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다.군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는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가 사이버전 심리전단을 업무 통제하기 때문에 사령부 외부에서도 검열이 가능하고 법무참모도 장관과 연계돼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수행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일탈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하반기 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앞서 합참 내에 사이버 방어작전 총괄조직을 5월 1일부로 신설한다. 사이버전에 대한 각 군마다 임무수행 개념을 정립해 연계 작전을 펼친다는 개념이다.
2014.02.19 I 최선 기자
  • 1등 女생도에게 '대통령상' 못주는 공군… 성차별 물의
  • [이데일리 최선 기자] 공군사관학교가 졸업 성적 1등인 여생도에게 수여해야 할 ‘대통령상’을 2등인 남생도에게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업 성적에 따라 여생도가 수석 졸업을 하게 됐지만, 체력검정 점수 등을 이유로 대통령상 수상자에서 배제된 것이다. 반면 차석이던 남생도는 같은 이유로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군 당국은 1만명 이상으로 여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은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공군에 따르면 공사 교육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의를 통해 졸업성적 순위 1위인 정모(23·여) 생도에게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체력검정(3년간 C등급)과 군사학 점수(2학년 D등급)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체력 검정의 경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 ‘불합격’으로 분류되는 과목이어서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으로 ‘성차별’에 대한 고충처리 민원이 제기됐으나 공군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군 관계자는 “대통령상은 졸업생도를 대표하는 성격이 있어 성적을 비롯한 리더십, 체력검정, 동기생 평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공사가 지향하는 지·덕·체의 가치에 우선을 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한 순위 변경은 예전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공군 뿐만 아니라 각군에서도 여생도의 졸업성적을 낮추는 일은 있었다”며 “남성이 군 조직을 대표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은 문제점인 것 같다”고 귀뜸했다.한편, 정 생도는 비행적성 함양 훈련이 필요없는 정책분야로 입학했으며, 차석자인 남생도는 조종분야로 입학했다.
2014.02.17 I 최선 기자
  • 국방부, 北 '키리졸브 연습 연기 요구' 일축
  • “이산가족 상봉과 키리졸브 연습 연계 맞지 않아”(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13일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군사연습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북한의 키 리졸브 연습 연기 요구를 일축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기간과 일부 겹치는 키 리졸브 연습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부터 시작되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일부터 25일까지다.김 대변인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의 일정과 규모는 이미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유엔사 군정위에서도 지난 9일 북측에 통보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북측 통보는 지난 9일에 했지만 이에 대한 계획 확정은 벌써 열 달 전에 합의돼서 부대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동해안 폭설피해 지원과 관련, “국방부를 포함해 14개 부대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도 병력 1만5천623명과 제설차 111대, 그리고 일반차량 161대를 투입해 고립가옥 연결, 진입로 개선, 비닐하우스 축사 복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남북이산가족상봉
  • 록히드마틴, 민간 사이버보안 진출 검토..국방비 삭감 '돌파구'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세계 최대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사이버 보안 사업을 에너지 산업과 금융업 등 민간 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국방비가 대폭 삭감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국방비 삭감 등의 영향으로 록히드마틴의 지난해 4분기 순익은 4억8800만달러(약 5229억원)로 전년동기 대비 14% 가량 하락했다. 메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은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주최한 조찬행사에서 “록히드마틴의 사이버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민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은 그동안 미국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만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휴슨 회장은 “사이버 보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오늘날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1230억파운드(약 213조7000억원)이며 연간 성장률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록히드마틴 관계자는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안보가 중요한 에너지, 산업 기반 시설 관리, 은행, 헬스케어 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록히드마틴이 이렇듯 민간 사이버 보안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미 연방정부의 국방비 삭감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 시퀘스터(정부예산 삭감) 발동함에 따라 10년간 총 6000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국방비 지출 상위 15위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14개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록히드마틴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5세대 전투기 ‘F-22’와 ‘F-35’를 개발한 군수업체다. 현재까지 등장한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한 F-22는 미 공군이 운용 중이며 한국은 록히드마틴이 현재 개발 중인 F-35 40대를 도입해 2018~2021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다.
2014.02.11 I 김태현 기자
  • 권익위,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순직' 권고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교도 대원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경비교도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교도소 경비임무를 맡는 의무복무자로 전환된 자를 말한다. 관련 제도는 2012년 12월에 폐지됐다.권익위는 현역병이 구타·가혹행위 등 원인으로 자살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비교도의 사망도 같은 기준에 따라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고인들이 직무수행 중 당한 구타·가혹행위는 일반인이 견디기 힘들 만큼 극심했던 점 △사망 당일 적절한 취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점 △경비교도로 복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이외의 자살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권익위 관계자는 “경비교도로 전환복무 했던 사람들은 같은 시기의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를 했던 사람들인 만큼, 이들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역 군인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권익위, 11~14일 키르기즈 공무원단 대상 반부패 연수☞ 권익위, 지난해 고충민원 3만2000건 처리☞ 권익위, 실손의료보험 대상에 정신질환 포함 권고☞ 권익위, 결혼중개업 해지·환불 쉽도록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민간공모사업' 접수
2014.02.11 I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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