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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특별제안 어불성설" 거부 의사(상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1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며 ‘특별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특별제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어제 북한은 이른바 국방위 특별제안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정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심지어 북측은 지난 1월 비방·중상 중단을 먼저 제안하고서도, 그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스스로 깨뜨리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극렬한 비방·중상과 도발위협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 등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북한의 비방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통해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방·중상과 도발 위협을 중단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 위협인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류길재 "北 '특별제안'에 수용 어려운 것 있다"☞ 北, 7월 4일부터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단 `특별제안`☞ 시진핑, 北보다 南 먼저 방문..다음달 3~4일 국빈방한(상보)☞ 北 "南 연평도 해상서 도발…보복 준비돼 있다"☞ [포토] 北,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사진 공개

2014.07.01 I 김진우 기자

이완영, 세월호 유가족 분통에 "경비는 뭐하느냐" 조롱..트위터와 딴판?

이완영, 세월호 유가족 분통에 "경비는 뭐하느냐" 조롱..트위터와 딴판?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와 관련해 기관장들과 국조특위 위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정조사를 참관하고 있는 가족대책위원회는 어제의 국정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특히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가족이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분통을 터뜨리자 ‘경비는 뭐하느냐’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당시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이 소리를 지르자 “내가 당신에게 말했느냐. 조용히 하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대책위는 이 의원 외에도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표면공급식 잠수’를 모른다고 답했고, 대응 과정에서의 혼선이 해경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취임식을 이유로 조퇴했는데, 국방부가 이번 국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심재철 특위 위원장을 향해서는 “지상파로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취재요청을 해달라는 요구에 ‘위원장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전했다.이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오래 자리를 비웠고, 이재영 의원은 보고 기관의 책임소재와 무관한 얘기로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여야가 진도 현장 기관보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해 잠시 국정조사가 파행한 것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한편,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내가 (세월호) 생존자 구조에 집착을 많이 한 이유는 서울 객지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고향에 사시면서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하고 살다가 어느날 일찍 돌아가셨다. 너무너 후회스럽고 한 번 더 찾아보지 못했고 효도 못한 게 가슴 아팠다”며,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은 수학여행 보내면서 죽을꺼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부모는 산소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 살릴 수 있었던 생존자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다”는 글과 함께 국정조사 일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링크했다.

2014.07.01 I 박지혜 기자

세월호 지원금 '엉뚱' 사용 논란, 배드민턴장에 15억원 등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세월호 지원금이 원래 목적과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안산·전남·진도 등에 지원된 특별교부금 62억원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 복구와 관련 없는 사업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급된 특별교부세 62억원 가운데 전라남도는 ‘벼 염분 피해 예방’ 등에 30억원을 썼고 진도군은 도시경관 정비에 7억원, 안산시는 배드민턴장 건립 등에 15억원을 부당하게 배정했다고 신의진 의원은 기관보고에서 지적했다.신의진 의원은 세월호 지원금 사용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들이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유족들이 참관한 가운데 재난대응체계를 바로잡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관련기사 ◀☞ 국방차관 "세월호 리프트백, 부양 아닌 부표 역할"☞ 김현미 "세월호 주입공기에 일산화탄소 함유됐다"☞ 세월호 '에어포켓' 쇼였다…인체에 유해한 공기주입☞ 세월호 실종자 여전히 11명…일주일째 제자리☞ “세월호 국조 일일평가” 세월호 가족대책위, 모니터링단 구성☞ 진도VTS, 세월호 침몰때 자리비워…'골든타임' 놓쳤다☞ 복지부, 세월호 수색 잠수사·변정수 등 행복나눔인 40인 선정

2014.07.01 I 정재호 기자

北, 7월 4일부터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단 `특별제안`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북한이 7월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남북한 교류와 접촉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취소를 제안하고 나섰다.북한은 30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국방위는 특별제안에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자”며 내달 4일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와 UFG 취소를 언급했다.이어 “최근 우리와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해 공화국 북반부의 영공, 영토, 영해에서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2월 합의(고위급회담)를 순간에 이행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국방위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화해와 협력에 불순한 정치적 타산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특별제안에 화답하여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불미스런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것”이라며 “운명적인 7월이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전했다.북한의 이번 제안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2주년과 7월 7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을 앞두고 나왔다.특히 북한은 이번 제안에 내달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실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기사 ◀☞ 北, 아시안게임 기간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특별제안`☞ 北 "김기춘 실장, 남한정부 제왕 노릇..요직에 `끄나풀` 앉혀"☞ 北 김정은의 도발 ‘전술로켓 발사 훈련’ 직접 지도☞ 北, 동해상으로 `사거리 500㎞` 스커드미사일 발사..의도는?

2014.06.30 I 박지혜 기자

국방위, 한민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9일 채택했다.이날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시스)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한 후보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4.06.29 I 박지혜 기자

한민구 “군 내 친북·종북 성향 간부 존재할 수도”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군내에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통계 없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보 받는 과정에서 상당 인원이 간부로 들어가고 있고 내부에서 그런 활동이 있다고 한다”며 “무형전력면에서 국방부 문제 있다고 진단한다. 대내 정신전력에 관심을 높이지 않으면 북한 전력보다 많이 가져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적에 절대 동감한다”며 “앞으로 장관 직무수행을 하게 되면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6.29 I 김경원 기자

홍일표 “GOP 총기난사 수사 투명성 기해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7일 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 어려움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겠지만, 유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군은 보다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대책회의에서 “어제 총기난사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집단 따돌림 발언이 희생자를 가해자로 만든다는 주장이었지만 군의 초기대응에 대한 의문, 임 병장 대역논란, 메모 비공개 등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당내 ‘2014인천아시안게임 지원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 부의장은 또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키로 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신호가 일관성이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평화축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GOP 총기난사` 육군, 희생자 5명 순직 결정☞ `GOP 총기난사` 임 병장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거부☞ `GOP 총기 난사` 희생 장병들 `방탄복`만 입었더라도..☞ 문재인, GOP총기난사 사망자 ‘이송중 사망’ 가능성 제기☞ 'GOP 총기 난사' 합동분향소, 희생자 조문 시작

2014.06.27 I 박수익 기자

김관진, `대국민 성명문` 통해 "집단 따돌림 오해 불러" 거듭 사과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성명문’을 발표했다.김 장관은 27일 백승주 국방차관이 대독한 ‘대국민 성명문’을 통해 “본의 아니게 집단 따돌림이 GOP 총기 사고의 동기가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와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희생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앞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유족 및 피해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관진 장관이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GOP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사진=뉴시스)김 장관은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기 치료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동부전선 GOP 소초에서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장관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이등병 때 주로 사고가 나는데 병장에게서 사고가 난 것은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군에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반발하면서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국방부 측은 김 장관이 유족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집단 따돌림 발언에 대해 “오해를 만들어서 미안하다. 집단 따돌림은 우리 육군 부대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22사단 사고 부대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2014.06.27 I 박지혜 기자

문재인 방탄조끼 발언도 화제 "10위 경제대국 韓군대라.."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당시 주고받은 발언들 가운데서 ‘문재인 방탄조끼’ 관련 질의가 연이어 화제의 중심에 섰다.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상대로 “해당 부대는 관심 병사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간 것 아니냐”라고 언급한 것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문재인 방탄조끼’가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다.문재인 의원은 최전선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방탄조끼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북한과 최전선에서 맞서는 근무자에게까지 방탄조끼가 지급 안 된다면 대한민국 군대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실제 사고가 발생한 22사단 GOP에서는 근무자 모두가 방탄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문재인 방탄조끼’ 질타에 김관진 장관은 “현재 비무장지대(DMZ) 작전부대만 착용하고 GOP 경계부대는 착용을 안 한다”며 “(군 전체 대비) 6% 정도 수준만 방탄조끼를 보유하고 있는데 GOP 대대 보유율은 3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김관진 장관은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의 이유에 대해서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군에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건의) 원인이 그것뿐이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계속해서 “조치가 처음부터 완벽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해당 부대는 본질적인 개선책을 갖자는 측면에서 병력 증강, 간부 증강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 관련기사 ◀☞ 문재인, 김관진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문재인, GOP총기난사 사망자 ‘이송중 사망’ 가능성 제기☞ 문재인 “‘임 병장’ 개인문제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문재인, 등반 및 울산 바보주막 방문 "진보정당 어려움.."☞ 정성근 "국민 선택, 박근혜 아닌 문재인였다면.."☞ 문재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사람 가치 우선

2014.06.27 I 정재호 기자

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조진영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순이다. 김현미 의원은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김기춘)비서실장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도 “비서실장 참석여부에 대해 여당도 당연히 참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감사원은 사무총장, 방통위는 부위원장,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 시 종합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로 진행하되, 국정원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침몰사고 72일째…실종자 여전히 11명☞ 세월호 국조 따로따로…與 ‘인천행’ vs 野 ‘진도행’☞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일정 공회전…여야 ‘네탓공방’만☞ 이달 26일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무산

2014.06.26 I 박수익 기자

권익위, 27일 동두천서 '보훈 분야' 이동신문고 운영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 재향군인회에서 국방·군사·보훈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이동신문고는 군부대 밀집 지역인 동두천시에서 6·25 및 베트남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와 현역·예비역 군인을 대상으로 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상담 분야는 △군사보호시설 내 토지의 수용·환매 및 사유지의 무단점유 등 개인 재산권 피해 △군내 사망·사고 및 구타·가혹 행위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립묘지 안장·이장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등이다.개별적인 민원처리 이외에도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상담을 통해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권익위, 택시기사 범죄경력 상시조회 등 자격관리 강화 권고☞ 권익위, 24일 '집단갈등 해결 토론회' 개최☞ 권익위, 25~27일 구미·김천·상주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 "리츠에 수의계약 택지 공급시 임대주택용 한정"☞ 권익위 "농축수산시설물 보조금 특혜 공무원 유착 조사중"

2014.06.26 I 김진우 기자

문재인, 김관진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총기사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해 열린 25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상대로 한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김관진 장관에게 이른바 ‘관심병사’에 대한 병력 배치의 허술함과 사건 발생 후 가해 병사가 경계선을 뚫고 교전까지 벌였다는 점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군내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모두 방탄조끼를 지급하고 장교와 병사가 한 몸이 돼서 부대가 운영되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의원의 김관진 장관을 향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문재인 의원은 “해당 병사에 집단적 가학이 있었다면 이는 관심병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문제 뿐 아니라 병영 문화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서 “해당 부대는 관심 병사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간 것 아니냐”고 따졌다.김관진 장관은 “경계 부대의 관리 분야가 소홀히 다뤄져 이번같이 큰 사건을 유발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김관진 장관은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군에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건의) 원인이 그것뿐이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계속해서 “조치가 처음부터 완벽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며 “해당 부대는 본질적인 개선책을 갖자는 측면에서 병력 증강, 간부 증강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된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나온 각종 발언은 화제를 모으며 ‘문재인 김관진’, ‘문재인 김관진 대답’, ‘황우여 김관진’, ‘황우여 군내 세월호 참사’ 등의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 관련기사 ◀☞ 속속 드러나는 탈영병 아버지의 절규 "죽어도 상관없다 아들에게.."☞ '아들 자살시도 목격' 탈영병 아버지·가족도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 문재인, GOP총기난사 사망자 ‘이송중 사망’ 가능성 제기☞ 의문증폭 '탈영병 유서' 전문 공개할 듯..현안질의도 관심☞ 총기난사 이유 기수열외? "탈영병 유서에 구체적 내용無"☞ "말년병장이 왜 그랬나" 탈영병 가족·아버지 증언과 유서☞ 문재인, 등반 및 울산 바보주막 방문 "진보정당 어려움.."

2014.06.26 I 정재호 기자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향후 게임정책 영향은?
△ 상임위가 변경된 신의진 의원(좌)와 손인춘 의원(우)지난 24일,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상임위 위원들이 바뀌며, 이러한 부분이 게임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우선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미방위로 이동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게임중독법에 직접적으로 힘을 싣기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상임위 변경에 앞서 신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것을 논의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법안을 따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따라서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보다 게임 및 IT산업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미방위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게임중독법 발의 당시, 신의진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전병헌 의원이 지난 상반기에 이어 미방위에 잔류했다는 것이다. 게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의원이 같은 상임위 내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른다.손인춘 의원은 국방위원회와 여가위를 겸임한다. 손 의원은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손인춘 게임규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그가 이 법의 소관인 여가위 위원이 되며 법안 통과에 힘이 붙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여기서 살펴볼 점은 여가위의 새로운 위원장이다. 19대 후반기 여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승희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강도 높이 비판한 바 있다. 미방위 소속이었던 유승희 의원은 2013년 미래부 확인국감을 통해 게임중독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안을 두고 여당 의원 간은 물론 당정, 정부부처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등 소모적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따라서 유승희 위원장이 여가부 내에서 게임과 청소년 보호, 양쪽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상임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마지막으로 교문위는 올해 하반기에 문화·콘텐츠보다 교육에 치우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교육 관련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학구조개혁법, 기성회비법 등이 주요 이슈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저조해질 것으로 보인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06.25 I 게임메카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9일 실시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실시된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같은 날 시도돼 이르면 이날 한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조금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29일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오전 10시 실시하고 같은 날 경과보고서도 채택한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군사작전 및 기밀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전환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될 예정이기 때문에 회의는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4.06.25 I 정다슬 기자

`GOP 총기 난사` 희생 장병들 `방탄복`만 입었더라도..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GOP 총기 난사` 에서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방탄복 미착용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GOP 경계부대는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방탄조끼가 충분하지 않다”며 “GOP 대대 보유율은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방탄복을 입는 기준을 묻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현재 GOP와 해안경계 요원 등 경계부대는 다 착용한다. 특수부대도 방탄복을 입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패해 장병들의 방탄복 착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좀 따져보겠다”고 말한 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의 연이은 질문에 “현재는 DMZ(비무장지대) 작전부대만 착용하고 GOP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방탄조끼 보급에 대해 “현재 6% 수준만 방탄조끼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까지 점차 확보할 계획”이라며 “국방예산이 앞으로 좀 더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북한과 최전선에서 맞서는 근무자에게까지 방탄조끼가 지급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 군대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백군기 의원도 “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방탄복을 입었더라면 사망자가 절반 이상 줄었을 것이다. 세월호와 비슷한 것”이라며 “왜 그 문제를 경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신형 방탄복 한 벌에 103만원”이라며 “103만원 짜리 방탄복 한 벌을 군에서 해줘야 하나.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나. 적정 가격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우리 국민이 하나둘밖에 없는 아들들을 보내 최전방에 근무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전방 GOP, 무기가 지급돼 경계하는 곳 등에서는 장병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관련이슈추적 ◀☞ 22사단 GOP 총기난사▶ 관련기사 ◀☞ '기수열외' 증거 포착? 'GOP 총기난사 이유' 신중해야☞ ‘GOP 총기난사’ 22사단 수난史 재조명...수류탄 투척·노크 귀순 사건 등☞ ‘탈영병 아버지의 마음’ 소설가 이외수 “임 병장 사태를 보면서...”☞ 의문증폭 '탈영병 유서' 전문 공개할 듯..현안질의도 관심☞ 속속 드러나는 탈영병 아버지의 절규 "죽어도 상관없다 아들에게.." 감동☞ 탈영병 유서에 적힌 내용은...과거 탈영병들 고충과 일맥상통?☞ 총기난사 이유 기수열외? "탈영병 유서에 구체적 내용無"

2014.06.25 I 김민화 기자

'北 군서열 3위' 인민무력부장 1년만에 교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군 서열 3위로 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을 1년여 만에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중앙방송은 25일 평양 과학자주택단지인 위성과학자거리 건설현장에서 전날 열린 군민궐기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 동지”를 대회 보고자로 소개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4일 인민무력부장을 장정남으로 호명했다. 인민무력부장이 이달 중 바뀐 것이다.인민무력부장 교체는 1년1개월 만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정은은 지난달 군 서열 1위 총정치국장을 최룡해에서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교체했다. 최룡해는 지난해 말 처형된 장성택에 이어 사실상 북한 권력 2인자로 꼽히던 인물이다.군 서열 2위인 총참모장의 경우 2012년 7월 리영호에서 현영철로, 2013년 5월 다시 김격식으로, 그 해 8월 리영길로 교체됐다. 서열 3위 인민무력부장도 2012년 4월 김영춘에서 김정각으로, 그 해 2월 다시 김격식으로, 2013년 5월 장정남으로, 이번에 헌영철로 바뀌었다.북한의 빈번한 군 인사교체는 어린 나이의 김정은이 최고통치권자로서의 권한과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 최룡해 미스터리…건강 이상? 2인자 없애기?☞ 北 최룡해, 노동당 비서로 좌천..권력 서열 크게 물러나☞ '2인자는 키우지 않는다'..北 최룡해 총정치국장 해임☞ 北, 군부 1인자 최룡해 해임..황병서로 교체☞ 北 최룡해 숙청 가능성 제기..김정은 떨게한 죄?

2014.06.25 I 김진우 기자

중국 톈허2,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 3회연속 선정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 대표 슈퍼컴퓨터 ‘톈허2(天河二號·TH-2)’가 3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으로 선정됐다고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톈허2는 세계 슈퍼컴 순위사이트 ‘슈퍼컴퓨터 탑500’(top500.org)가 23일 발표한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 에서 미국의 ‘타이탄(Titan)’을 제치고 3회 연속 1위를 고수했다. 이 명단은 6개월에 한번씩 발표하고 있다.중국 슈퍼컴퓨터 ‘톈허2(天河二號)’ (사진=신화망)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이 개발한 톈허2는 초당 33.86페타플롭(1페타플롭은 1초당 1000번의 연산이 가능함을 뜻함)의 연산 능력을 자랑한다. 톈허2가 한 시간 동안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중국 전체 인구 13억 명이 계산기를 이용해 1000년 동안 계산하는 것과 맞먹는다. 타이탄은 초당 17.56페타플론, 3위인 ‘세콰이어(Sequoia)가 초당 17.17페타플론 연산 능력을 갖추고있다. 170개 캐비닛으로 구성된 톈허2는 현재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있는 국가슈퍼컴퓨터센터에 설치돼 있다. 톈허2의 전체 면적은 720㎡(약 218평)에 달한다. 한편 세계 500대 슈퍼컴 명단 중 한국 슈퍼컴은 137위에 오른 기상청의 ‘해온’을 비롯해 8개가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짝'없는 중국 남성, 16년후 한국 인구수에 육박☞ "중국, 미국보다 인건비가 높다?".. 다국적 기업 생존 비법은?

2014.06.24 I 신정은 기자

軍, 가짜 임병장 내세워, 언론 속여..응급실 임병장은 `대역`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지난 23일 강릉의 한 병원에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실려 왔던 임 병장(22)은 실제 임 병장이 아니라 대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진짜 임 병장이 탄 119 구급차는 지하 물류창고를 통해 응급실로 향했고, 가짜 임 병장이 탄 군 구급차는 응급실 정문으로 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어제 오후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들것에 실려갔던 장병이 임 병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당시 군 당국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장병의 모습 언론에 노출 시켜 취재진과 시청자들을 오인하도록 했다.대역으로 밝혀진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는 가짜 임병장 (강릉=연합뉴스)국방부 관계자는 “아산병원 측이 ‘응급실 앞에 취재진이 많아 진료가 제한된다”며 “별도의 통로를 준비하겠다. 국군강릉병원에 가상의 환자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병원은 응급실 진입로가 좁아 구급차가 들어가기 어려웠고 임 병장의 상태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 아산병원 측에서 이같이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포토라인을 만들어 취재진을 통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가짜 임 병장을 내세워 언론과 국민 먼저 속이려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군 당국의 적절치 않은 태도는 이날 언론의 오보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관련기사 ◀☞ 모네 `수련` 550억원에 팔렸다..최고가 작품인 `수련연못`은 얼마?☞ 30대女, 서태지 자택 무단침입..이은성 신고로 체포☞ 장성규 아나, 12kg 감량 몸짱 변신..`쿨가이 선발대회` 출전☞ 골프장 자주 가는 여성, '자폐아` 출산 가능성 높아☞ 돌싱女, 이혼의 가장 큰 피해자 2위 "본인"..1위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여동생, 사기혐의로 피소

2014.06.24 I 우원애 기자

방통심의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호선을 통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에, 박준순 아시아 엔&매거진 엔 편집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7월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방송내용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 29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허영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통해 바른 선거방송 문화가 정착되는데 역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범식 송원대 국방공무원과 초빙교수, 전한옥 전(前) KBS 보도본부 전문위원,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등이다.왼쪽부터 박영찬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노영희 위원, 김성묵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김범식 위원, 허영 위원장, 박재만 위원,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 장낙인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박준순 부위원장, 박현석 위원, 전한옥 위원, 손석춘 위원, 김동준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

2014.06.24 I 김관용 기자

임병장도 게임중독? 밑도 끝도 없는 게임탓 또 다시
△ YTN에 출연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사진출처: YTN 방송 캡처)총기난사 후, 탈영해 23일 생포된 임모(22) 병장이 게임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YTN 뉴스를 통해 방영되어 도마 위에 올랐다.23일, YTN 뉴스속보에 출연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임 병장의 게임중독 가능성을 조사해봐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신 대표는 “동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무력화된 동료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해서 사살하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내무반에 들어가 두 명을 더 사살하고 도망쳤다(중략)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치 온라인 슈팅게임이라고 불리는…총 사격하는 게임들이 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이어서 그는 “만약 게임에 이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 내가 그 상황에서 내 캐릭터가 항복을 할 때 굉장히 짜증났지. 내가 그런 상황이야. 난 지금 항복해서는 안돼'하는 이런 감정 이입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즉, 게임과 사건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사건 정황을 토대로 ‘임 병장’ 사건을 ‘게임중독’과 연관시킨 것이다. 군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이 병장 진급 후에도 부대원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 불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기수열외 혹은 왕따 등으로 부대 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또한 실제 범행 동기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조사 중에 있다.신 대표는 발언 말미에 ‘이건 물론 저만의 상상이다’라는 발언을 첨언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중파 뉴스를 통해 말해 대중의 정확한 판단을 흐렸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게임을 별도의 근거 없이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18일에 열린 게임정책토론회 현장에서 게임인재단 남궁훈 이사장은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마와 범인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독자'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PC방에 간 이유는 아이와 숙제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언론은 피해자가 PC방에 갔다는 내용을 '어머니가 게임중독이다'로 몰아가며 사건의 원인이 게임이라 뒤집어 씌웠다”라고 강력범죄 보도 시 게임에 대한 왜곡된 보도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06.24 I 게임메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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