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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 관계개선 기회 놓치지 말아야..AG 인내성있게 대처"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은 23일 남한 정부가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문제는 인내를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진정어린 경기대회참가 의사에 대해 의심을 앞세우지 말고 적대관념으로 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조평통은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을 내보내는 문제를 겨레의 화해와 단합,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견지에서 인내성 있게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지맥으로 잇닿아있고 군사분계선에서 지척인 인천에서 진행되는 국제경기에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사태가 빚어진다면 온 겨레와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평통은 지난 17일 열린 실무접촉에서 선수단·응원단 규모, 이동경로, 숙소 등의 문제에서 합리적 제안을 내놨다며 “체류비용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남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배를 가지고 나가 인천항에 정박시켜놓고 숙식하는 것까지 예견하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러한 선의와 노력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이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문제에 시비를 걸고 말씨름이나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내외의 비난과 망신만을 자초하는 수치스러운 처사”라고 지적했다.이번 담화는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북측이 추가 실무접촉을 먼저 제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 "尹외교, 北외무상과 ARF서 마주칠 기회 있을 것"☞ 정부 "北 실무접촉 왜곡주장 유감..성의있는 자세로 나와야"☞ 北 국방위 "이제 남은 건 최후의 선택뿐"…보복경고☞ 인천AG 실무접촉 결렬…北 일방통보 후 퇴장(종합2보)☞ 朴대통령 "北 행태 예측 어려워..도발시 응징"
2014.07.23 I 김진우 기자
  • 통일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재개 승인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통일부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과 관련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방북 신청을 승인하고 남북협력기금 2억7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남측 발굴 인력의 철수로 중단된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이 2년7개월여 만에 재개된다.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등 13명이 22일 방북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16일까지 총 45명이 개성을 방문한다. 이들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가 15명은 개성공단 내 숙소에 체류하며 발굴 조사에 참여한다. 방북단은 △서부건축군지구 ‘가’ 건물지군 남측 구역 발굴·조사 △기 발굴지역 원상회복 및 복토 등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정치적 분야에 순수사회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왔다”며 “이번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에 대해서도 민족공동문화유산 보존사업의 의미를 감안해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을 승인하고 방북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정부 "北 실무접촉 왜곡주장 유감..성의있는 자세로 나와야"☞ 北 국방위 "이제 남은 건 최후의 선택뿐"…보복경고☞ 인천AG 실무접촉 결렬…北 일방통보 후 퇴장(종합2보)☞ 朴대통령 "北 행태 예측 어려워..도발시 응징"☞ 오바마, 시진핑과 전화통화.."北 비핵화 위해 공조해야"
2014.07.21 I 김진우 기자
  • 정부 "北 실무접촉 왜곡주장 유감..성의있는 자세로 나와야"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21일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논의를 위한 실무접촉이 결렬된 것을 연일 우리측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 “접촉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확인했다.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경기대회 남북 실무접촉이 북측의 일방적인 결렬 선언과 퇴장으로 종료된 이후에 18일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이어서 실무접촉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장 명의의 담화가 19일 보도됐다”며 이처럼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한 선수단·응원단에 대한 체류비 지원 등을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란 정부 방침에 대해 “비용 문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처럼 비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국제관례나 기타 대외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별도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추가 실무접촉이 재개되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후속 회담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변화 여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북측의 추가 실무접촉 제의를 우리측이 기다리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현장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북측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훈련을 도발로 간주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보복행동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남위협, 도발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北 국방위 "이제 남은 건 최후의 선택뿐"…보복경고☞ 인천AG 실무접촉 결렬…北 일방통보 후 퇴장(종합2보)☞ 朴대통령 "北 행태 예측 어려워..도발시 응징"☞ [이데일리TV 시장인사이드] 현대차, 北美 신형 쏘나타 ‘2천여대 리콜’ 外☞ 北,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인근서 방사포 100여발 발사(종합)
2014.07.21 I 김진우 기자
  • 北 국방위 "이제 남은 건 최후의 선택뿐"…보복경고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국방위원회가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훈련을 도발로 간주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보복행동을 경고했다.국방위는 20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훈련을 자위력 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 행사라면서, 남측의 서해 포사격 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과 남한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더 이상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함부로 입에 올리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럴수록 우리의 자위적인 모든 억제력은 실제적인 정의의 보복행동으로 거세게 대응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국방위는 또한 “우리는 이미 1월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 6월의 특별제안과 7월의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선택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과 핵무기 및 초정밀 미사일 보유 등을 언급하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날강도적인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일찍이 알지 못하는 우리 식의 거센 보복 대응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번 국방위 담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7일(현지시각) 한·미·일 주도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성 행동으로 풀이된다.또한 국방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잇단 제안을 내놓은 것을 우리 정부가 ‘진정성 행동’을 촉구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이자 강경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 인천AG 실무접촉 결렬…北 일방통보 후 퇴장(종합2보)☞ 朴대통령 "北 행태 예측 어려워..도발시 응징"☞ [이데일리TV 시장인사이드] 현대차, 北美 신형 쏘나타 ‘2천여대 리콜’ 外☞ 오바마, 시진핑과 전화통화.."北 비핵화 위해 공조해야"☞ 北,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인근서 방사포 100여발 발사(종합)
2014.07.21 I 김진우 기자
  • <말레이기 피격> 케리 "러시아가 반군에 건넨 미사일"(종합2보)
  • (알마티·서울=연합뉴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피격에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부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에 넘겨준 것이라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밝혔다.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한 미사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세력의 수중에 건넨 것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추락한 현장이 참혹하다면서 반군이 사고 조사와 희생자 298명 시신의 적절한 수습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장악한 분리주의 반군에 부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여러 대와 탱크 등 군사장비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당국은 또 이 시스템이 여객기 피격 후 다시 러시아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반군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WSJ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이달 초 러시아가 반군에 2대의 부크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작동이 되지 않는 구형 시스템이라고 여겼다.그러나 14일 우크라이나 정부군 수송기가 6천m 상공에서 반군에 격추되자 러시아가 반군에 새 부크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했거나 반군이 앞서 지원받은 구형 시스템을 수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0일 러시아가 반군에 무기를 여전히 공급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안드레이 리센코 우크라이나 안보·국방위 대변인은 “러시아는 분리주의 반군에 중화기 및 각종 무기를 여전히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리센코 대변인은 또 러시아와 반군을 향해 “테러리스트들은 러시아제 미사일이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증거를 숨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반군을 감청한 자료를 근거로 격추사건은 반군 소행이며 그 배후는 러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반군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 "신뢰잃은 軍, 달라진 모습 행동으로 보여야"
  • 한민구 국방 "신뢰잃은 軍, 달라진 모습 행동으로 보여야"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6일 “장관부터 최전선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이 기본으로 돌아가 달라진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전군 주요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군에게 높은 수준의 쇄신과 분발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한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 열린 ‘2014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강원도 최전방 GOP에서 일어난 총기사고, 군사기밀 유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군이 보여준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군의 대비태세와 복무기강 등 전반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또한 “우리 군은 수년에 걸쳐 전과는 다른 긴장 속에서 적 도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회의에서 3군단장, 해군 작전사령관, 공군 작전사령관 등에게 ‘최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신뢰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해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그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건설을 위한 국방운영 4대 중점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내실있는 국방개혁을 통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인격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등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군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주요 지휘관들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과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을 직시하고 신임장관의 지휘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2014.07.16 I 최선 기자
대관계약 해지 '내 맘대로'..'갑중갑' 용산 전쟁기념관(종합)
  • 대관계약 해지 '내 맘대로'..'갑중갑' 용산 전쟁기념관(종합)
  • 용산 전쟁기념관이 전시관 대관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쟁기념관)[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이 대관 관련 불공정 계약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관 계약시 전쟁기념관 측은 ‘관리상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배상 규정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이밖에도 ‘을’인 임차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 조항들이 시설물 운영 내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군 당국은 각종 사업 계약시 수평적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산하기관에선 ‘갑’의 위치를 남용한 일방적 계약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용산 전쟁기념관의 ‘기획전시실 운영 내규’와 ‘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기념관은 대관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임차인)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쟁기념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리상 필요에 의한 계약 해지시 이에 따른 위약금 또는 배상금 지급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기념관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얘기다.‘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또한 기념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제9조엔 ‘ ‘갑’(전쟁기념관)은 ‘전쟁기념관의 판단으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전쟁기념관의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중대하거나’ ‘명예가 훼손됐다’는 기념관 측의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게다가 계약서 내용 중 용어 해석을 두고 양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땐 전시관 측의 해석에 따르도록 돼 있으며, 만일 계약 내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벌어지면 소송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념관 측이 자의적인 판단 아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대관한 임차인은 소송조차 쉽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기념관은 계약서 상에 ‘기념관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을’(사용자)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해지에 따른 ‘을’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반면 임차인(사용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엔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대관료를 100%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1년짜리 대관 계약을 체결한 뒤 하루 만에 해지해도 1년치 대관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고 이례적인 계약 조항을 담고 있다”며 “특히 예시나 가이드라인 없이 중대한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강석률 법무법인영진 변호사도 “계약 주체가 개인이 아닌 정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독소 조항’을 이용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정에서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전쟁기념관 관계자는 “약관법에서도 ‘을’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건 권고사항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해약금이나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 부분 조항은 다른 대관 기관도 비슷하게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만 중대한 사항이라고 모호하게 명시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전쟁기념관 측이 여전히 계약서 상에 전쟁기념관을 ‘갑’, 임차인을 ‘을’로 표기하고 있는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관할부처인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계약서상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수용자’와 ‘공급자’로 대체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평적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군 당국의 약속을 산하기관이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4.07.15 I 최선 기자
통일준비위원회 발족..민간 부위원장에 정종욱
  • 통일준비위원회 발족..민간 부위원장에 정종욱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가 15일 발족했다.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에 주중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를, 정부 부위원장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통일준비위원은 이들을 포함해 50명으로,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정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중대사를 역임했으며, 학계, 관계, 외교계에서 다양한 경륜을 쌓은 중국통이자 외교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민간위원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한승주 한미협회 회장,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등이 포함됐다.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민간위원 30명은 통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임했다”며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춘 분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양한 배경과 철학을 갖춘 분들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국회의원으로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참여한다.이밖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6개 기관장이 참여해 민관 협업을 촉진한다.통일준비위는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분야에서 4개의 분과위를 구성해 분야별 과제를 맡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통일준비위의 역할이 통일부, 민주평통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 수석은 “통일준비위는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연구를 통해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면서 “통일준비위와 통일부, 민주평통이 시너지를 이뤄 통일 기반 구축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통일준비위는 다음달 1차 회의를 갖고 통일 준비를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정종욱 부위원장 포함 총 30명.통일준비위원회 조직도
2014.07.15 I 피용익 기자
  • 남측, 아시안게임 실무접촉 17일 개최 北에 수정제의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우리측은 11일 북한의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오는 17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북측에 수정제의했다.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수 조직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실무접촉을 15일께 열자고 제의했다.조직위는 북측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측은 실무 협의를 위한 제반 준비 일정 등을 감안해 접촉 일시를 7월 17일로 수정 제의한다”며 “장소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밝혔다.우리측은 권경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3명과 관계자들이 이번 접촉에 나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측에서는 전날 접촉을 제의해오면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 3명이 참가하겠다고 우리측에 알려왔다.북측이 선수 150명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북측 응원단의 응원단 규모, 운송방법, 체류비용 지원, 공동입장·응원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응원단이 인천으로 올 때 이용할 교통수단에 대해 “실무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동수단을 통해 어떤 루트로 올지는 북한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북한이 회로로 올지, 육로로 올지, 항공편을 이용할지는 일단 북한입장을 들어 보고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북한 응원단의 체류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3차례 북한 응원단이 왔는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필요 체류경비를 일부 지원한 적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체류 경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체류 경비를 ‘지원한다, 안한다’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 北, 15일 체육 실무회담 제의…정부 "검토후 입장 정할 것"☞ 北,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남북 실무회담` 제의☞ 北 평화공세하며 미사일 발사 '반복 패턴' 이유는☞ `귀순벨` 도주, 알고보니 北 특수부대원 소행..하반기 담력훈련?
2014.07.11 I 김진우 기자
  • 정부 "北 체육 실무회담 제의 검토중"(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11일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아시안게임 조직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회담 일정과 회담 대표단 문제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북한에 통지문을 발송하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중 답변 통지문을 북측에 보낼 가능성에 대해 “실무협의가 오전 중 끝나면 오후에도 보낼 수 있다”며 “아직 아시안게임까지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못 보내더라도 휴일까지 별도로 연락해 비상근무를 하면서 보낼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혹시 오늘 못 보내게 되면 월요일날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북한 응원단이 인천으로 올 때 이용할 교통수단에 대해 “실무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동수단을 통해 어떤 루트로 올지는 북한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북한이 회로로 올지, 육로로 올지, 항공편을 이용할지는 일단 북한입장을 들어 보고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한 응원단의 체류 비용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3차례 북한 응원단이 왔는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필요 체류경비를 일부 지원한 적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체류 경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체류 경비를 지원한다, 안한다’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5·24 조치 해제를 인도적 범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5·24 문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현재로선 5·24조치 해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6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5·24 조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가 현재 시행 중이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제재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이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 北, 15일 체육 실무회담 제의…정부 "검토후 입장 정할 것"☞ 北 평화공세하며 미사일 발사 '반복 패턴' 이유는☞ `귀순벨` 도주, 알고보니 北 특수부대원 소행..하반기 담력훈련?☞ 9월 인천에 '제2의 北 리설주' 온다
2014.07.11 I 김진우 기자
  • 北 평화공세하며 미사일 발사 '반복 패턴' 이유는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최근 대남 평화공세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번갈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경제 위기와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최근 보름 동안 ‘강온 양면전략’ 집중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던 지난 2월21일부터 3월26일까지 90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집중 발사한 데 이어,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2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9발을 동해상에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와 4시20분께 2회에 걸쳐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동북방향의 동해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동안 뜸했던 미사일 발사가 최근 들어 다시 집중되는 셈이다.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중간중간에 국방위원회 특별제안(6월30일)과 공화국 정부 성명(7월7일)을 잇따라 발표하며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과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 5·24조치를 해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북한이 올 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 중대제안(1월16일), 공개서한(1월24일)에 이어 5개월 만에 대남 평화제안을 재개한 것이다.북핵 6자회담 재개가 ‘비핵화 선결조치’ 여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든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 북한을 건너뛰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등 비핵화 압박이 심화되자 대외적으로 대화 의지와 함께 평화 메시지를 보내며 진정성을 입증하려는 모양새다. 북한은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잇따라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군사능력 과시, 제안수용 촉구 등 의도북한이 평화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화전 양면전술’를 펼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경계감을 주는 한편, 군사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습 발사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북한의 잇단 평화제안을 남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영 경남대 정외과(군사학) 교수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경계심을 주는 효과와 함께 평화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가 있다”며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가 낮은 수준인데, 남측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 `귀순벨` 도주, 알고보니 北 특수부대원 소행..하반기 담력훈련?☞ 北, 잇따른 미사일 도발..동해상에 스커드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北 김정은, 김일성 20주기 추모대회서 다리 `절뚝`..건강이상? 사고?☞ 9월 인천에 '제2의 北 리설주' 온다☞ 정부, '北 정부성명'에 "일방주장 강요로 문제해결 못해"(종합)
2014.07.09 I 김진우 기자
북한군, 휴전선 넘어 인터폰 절취 후 도주..軍 쉬쉬
  • 북한군, 휴전선 넘어 인터폰 절취 후 도주..軍 쉬쉬
  •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지난달 19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휴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초소(GP) 인근 지역까지 침투해 귀순벨을 누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20분께 무장한 북한군 2~3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기도 파주 육군 1사단이 관할하는 비무장지대로 침투해 우리군 GP에서 700m 떨어진 추진철책까지 접근했다. 이들은 철책에 설치된 귀순자 유도벨을 누르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 군은 벨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귀순과 도발 가능성에 대비했지만 북한군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판문점에서 북한 근무병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파주=뉴시스】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방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군이 귀순 유도 인터폰과 귀순 안내 표지판을 집어갔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DMZ(비무장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근에 북한군이 특수 부대 훈련이나 담력 훈련이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도 공세적인 작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6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로 발사하고 29일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어 지난 2일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 관련기사 ◀☞ 너랑은 절대 안돼 `성(性)관계 불가`..“내가 유부남도 아니고 왜?”☞ 시진핑 방한효과…朴대통령 지지율 4주만 반등☞ 돌싱女 “아파트는 제 명의로” vs 돌싱男 “커피는 자판기에서”☞ 없어서 못 파는 `QM3` 고급트림 장착하나☞ 벤츠 변속기 장착한 `2015 코란도 스포츠` 연비도 올려 출시
2014.07.08 I 김민화 기자
'급조고추밭과 차떼기'..朴정부 2기 청문회 시작부터 난관
  • '급조고추밭과 차떼기'..朴정부 2기 청문회 시작부터 난관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7일부터 시작된다. 첫 테이프를 끊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 후보자부터 숱한 의혹과 논란이 예상되는 등 청문회가 녹록치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당초 무난한 청문회가 예상됐던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특히 ‘급조 고추밭’ 의혹이 터지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증폭된 것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이병기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 연루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여기에 1997년 북풍 사건 연루 의혹도 떠올랐다. 야당은 이미 “국정원의 자료제출 태도가 【서울=뉴시스】= 6일 오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어처구니가 없다”며 공세의 칼날을 갈고 있다. 4명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8일 청문회에선 단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눈에 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등 정책적 사안은 물론, 장남 취업 특혜 의혹·안홍철 KIC사장의 후원금 논란 등 도덕성 검증도 불가피하다. 이밖에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 주식을 소유했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세월호 관련 업체 지원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왔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청문 정국 마지막 날인 10일 열리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음주운전 경력 및 SNS 상의 이념편향성 발언이 쟁점이다. ▶ 관련기사 ◀☞ ‘뜨거운감자' 김명수 맞이하는 與 청문위원 생각은☞ [다음주 여의도]청문회·국정조사 '검증대'서는 靑☞ 최경환 청문회 8일 실시.. 안홍철 증인채택(상보)☞ 국방위, 한민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낙마' '통과' 기준 제각각…인사청문회 손질될까
2014.07.07 I 이도형 기자
  • 아베 "北 인도적 목적 인적왕래·송금·선박 왕래 허용"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전망이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만경봉호 제외)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모습을 보인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이 (실효성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앞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사를 위해 설치한 특별조사위가 “북한 국방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전면에 나섰다”며 북한 특별조사위의 실효성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북한의 특별조사위 실효성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지 우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재 대상이었던 북·일 간 인도적 목적의 인적왕래·송금·선박 왕래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가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7.03 I 김태현 기자
씻김굿? 세월호 국조…가족들 가슴만 태웠다
  • 씻김굿? 세월호 국조…가족들 가슴만 태웠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를 모니터링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일부 국조특위원과 기관장으로 참석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지난달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앞) 너머로 졸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뒤)가 보인다. 정다슬 기자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일 전날 진행된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질의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 자리에서도 다른 의원들의 발언 중 조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의원들의 질의 수준과 이에 답하는 기관장들의 응답 수준도 가족들의 가슴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고서는 “일부 의원들은 부여된 질의시간의 상당 부분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거나 개인 감상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소모했다”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을 지목했다. 후임자가 정해진 시한부 총리들의 답변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강 장관은 바지선 위에서 잠수사에게 호흡할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인 ‘표면공급 잠수방식’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로 일관했고, 김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 3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 대책위는 “김 전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국방부가 이번 국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며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취임식을 이유로 자리를 뜬 것은 더욱 비판받을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어진 세월호 국조에서도 가족들은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책위는 아직 11명의 실종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도에서 기관보고를 받을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음날 열리는 해경의 기관보고 역시 진도가 아닌 서울에서 진행된다.
2014.07.01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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