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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北, AG엔트리 마감에도 마이웨이…결자해지 해야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다음달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최종 참가자 명단 제출일(15일)이 불과 열흘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 대화채널이 중단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지난달 10일 북측의 제의와 우리측의 수정제의로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 접촉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북한이 우리측의 태도를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한 뒤 퇴장했기 때문이다.이후 우리 정부의 태도는 확고한 반면, 북한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추가 접촉을 먼저 제의하지 않고 북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참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수단을 격려하고 참가 의의를 강조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북한이 지난달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선언하며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 6월 특별제안에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아시안게임 참가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하지만 실무접촉에 나선 북한의 태도와 이후 일련의 행동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북한은 선수단·응원단의 수(총 700명으로 사상최대)와 이동방식(선수단은 항공편, 응원단은 육로편) 및 숙소(응원단은 만경봉호 투숙)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요구하는 우리측의 태도를 비난하고 일방 퇴장했다. 이후 추가 협상은 없는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 버렸다.북한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직접 협의해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니면 제3국처럼 최종 엔트리만 제출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그 어느 상황도 남북 관계개선을 이끌기는커녕, 당국간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2차 실무접촉을 먼저 제의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인천AG조직위, 8월4일 성화봉송단 발대식☞ 인천AG조직위, 기념우표 6종 발행☞ '조성민 19점' 유재학호, 뉴질랜드 꺾고 AG金 청신호☞ '한국투어 귀국' 손흥민 "AG 당연히 나가 우승하고 싶다"☞ 정부, 인천AG 추가 실무접촉 관망 입장 재확인
- 내년 정부 R&D '2.3%' 증가...과학부처 설립 이후 사상최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저수준인 2.3% 늘어난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웠지만 연구현장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뒷걸음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장무 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재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과심은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장관과 10명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민간인원 등으로 구성된다.◇내년 R&D 증가율, 과학부처 설립 이후 역대 최저미래부는 내년 20개 부처의 401개 주요 R&D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2.3% 증가한 총 12조390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 이후 사상 최저수준의 증가율이다. R&D 예산 증가율이 통상 3% 수준인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10년간의 R&D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9.5%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증가율은 11.4% → 8.7% → 7.6% → 7.0% → 3.5%로 갈수록 하락해왔다.이날 심의회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간사위원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의례적인 덕담 외에 의견제시 등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미래부는 정부재정에 한계가 있고 복지 등 다른 수요도 많아 과거처럼 R&D 예산을 10%대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R&D 규모가 절대액 기준으로 세계 4위인만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글로벌 위기에서도 국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 효율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인데 관련예산 증가율이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주요 연구개발 분야 예산내역. 미래창조과학부 제공.◇과학벨트·우주개발·안전 분야 R&D 크게 증가내년에는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분야에 올해 4.2% 증가한 1조3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연구분야 특화사업 투자가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는 12.1% 증가한 4417억원이, 우주기술개발에는 31.4% 늘어난 4596억원이 지원된다.미래성장동력 육성 R&D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R&D에는 올해보다 각각 7.5%와 7.4% 증가한 1조724억원과 1조3168억원이 투입된다.재난재해 및 안전 R&D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3.7% 늘어난 6685억원이 투자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1076억원)와 환경오염 저감(403억원), 에너지수요관리기술 개발(1757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미래부가 강조한 대목이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기초연구분야 외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성과창출 및 국민안전·행복 구현,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2015년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정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4년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2015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 연구결과’,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R&D 공동기획 연구결과’ 등의 안건도 통과시켰다.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장무(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양희(맨 오른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사위원 자격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미래부 제공.
- 대우조선, 세계 3위 英방산 업체 경영진단 나선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영국의 방위산업체인 BAE System Surface Ships Ltd.(이하 BAE) 사와 조선소 생산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진단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 내용은 BAE사의 선박 건조나 조선소 운영 시스템을 진단해 생산성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11개 분야로 나눠 실사를 진행한 후 오는 11월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BAE사는 세계 3위, 유럽 1위의 방위산업체인 BAE 시스템(BAE System Group)사의 계열사로 함정 분야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국방 예산이 삭감되면서 건조 관련 비용절감과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해법을 찾고 있었다.지난 2012년 군수지원함(MARS Tanker, 2012년) 4척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대우조선해양의 효율적인 생산 건조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아 BAE사는 대우조선에 전반적인 조선소 진단을 의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AE사의 구조 조정 담당 찰리 블래이크모어 이사는 “우리 혁신의 목표는 21세기 경쟁력 있는 함정 사업 능력을 갖추고,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우조선과 이번 협력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혁신 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컨설팅이 자사의 군함 관련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회사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최근 해외 수주 때 필수 요소 중 하나인 현지 방위산업 기여 조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해양 강국이자 조선산업의 본거지인 영국에 2012년 해외 업체 최초로 군함을 수출한 데 이어 진단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세계 최고 조선소로 위상을 재차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산업은 제품중심의 하드웨어를 수출해왔지만, 이번 계약으로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 노하우를 활용,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대우조선, 장보고 잠수함 성능개량사업 1790억원에 수주☞ [CSV가 신성장동력]대우조선 "大해양시대, 주역은 사람"☞ 대우조선해양, 2.8조 규모 쇄빙 LNG선 9척 수주☞ 대우조선, 북극해용 쇄빙 LNG선 9척 수주☞ [특징주]대우조선해양, 2Q 실적 우려..'약세'☞ 대우조선해양, 2Q 실적 예상치 하회..'목표가↓'-우리☞ "푸틴도 반했다"..대우조선 해양플랜트 기술력 인정☞ 대우조선 '건강한 회사만들기 大토론'..노사 공감대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