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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금투세 폐지보다 완화에 방점…"막연한 세금 깎아주기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일정 기간 완화해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 대표에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일)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식시장 부스트업의 정책 예시로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일정 기간 (금투세를)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 ”고 단언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관련한 언급도 모두발언 중에 나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이재명 만난 한동훈 "금투세 공감대 만들고 에너지 공동선언하자"(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시행)가 이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해야 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또 이 대표에 회담을 통해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왔다”며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도 언급하며 “결국 민생을 위한 것으로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 대표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10분씩 모두발언을 진행한 후, 접견실로 이동해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양당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금투세 등 세제개편 등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을 주요 의제로 90분 상당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정책의 경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양측 대표 간 비공개 논의에서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1~7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9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26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일(월)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1차관, 국회)14:00 정기회 개회식(장관, 국회)*본부장 국외출장(호주, 2~4일)△3일(화)08:30 국무회의(장관)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13:30 불가리아 에너지부장관 면담(장관, 메리어트H)11:00 K-FEZ행사(1차관, 인터컨H)14:00 롯데마트 현장방문(1차관, 서울역)09:30 제2최 한·중 공학기술발전포럼(2차관, 신라H)△4일(수)10:00 예결위 경제부처부별심사(장관, 국회)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09:3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차관, 부산 벡스코)△5일(목)10:00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6:00 산업투자전략회의(장관, 대한상의)10:30 윌슨센터 그린회장 면담(본부장, 롯데H)14:00 외투기업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0:00 ‘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15: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차관, 부산 벡스코)△6일(금)16:00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장관, 태백)10:00 인태포럼(본부장,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12:00 사업재편 금융협력오찬 간담회(1차관, 부산은행 본점)13:40 동남권 현장지원센터개소식(1차관, 부산은행 본점)15:00 선보공업 현장방문(1차관, 부산)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2024년 을지연습사후강평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일(일)11:00 2024년 8월 수출입동향11:00 늦더위에도 전력수급 차질 없이 관리11:00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2일(월)11:00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국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 맞아△3일(화)06:00 외투 길목에 있는 외교사절, 외국상의에 경제자유구역 홍보 집중06:00 IEA 사무총장 방한 프레스 컨퍼런스13:25 산업부 장관-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간 면담11:00 1차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20:00 阿 탄자니아 마헨지 광산개발, 흑연 新 공급망 개척△4일(수)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한-IEA 공동포럼 개최11:00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11:00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5일(목)06:00 ’25년 산업·에너지 R&D 역대 최대규모 편성06:00 美 우드로윌슨센터 회장과 양국 주요 통상이슈 협력방안 논의09:00 한-일 국장급 에너지 대화 개최16:00 10대 제조업 금년 상반기 48조원 투자11:00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과의 연대 및 소통강화11:00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형 전원 역할 강화11:00 케이걸스, 국내외 첨단산업 현장을 배우고 미래 여성 공학인재로 성장하다!11:00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 시행(9.9)△6일(금)06:00 AI반도체 본고장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 美진출 돕는다06:00 (글로벌사우스 핵심지역)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06:00 국표원, 장애인기업 지원에 힘 보탠다11:00 88년 역사 대한석탄공사 장성탄광 폐광 11:00 동남권 지역기업 활력 제고 본격 지원
- 與연찬회, 막판까지 ‘의대증원’ 당정 신경전…韓 “심각한 상황 맞다”(종합)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한동훈 대표가 던진 ‘2026년 의대정원 유예’를 두고 당정이 연찬회 마지막날일 30일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고, 한 대표는 “심각한 상황이 맞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친윤’ 권성동 “당정관계 중요” vs 韓 “더 좋은 대안있나”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 특강’ 강연자로 나온 권 의원은 “우리는 이제 집권 여당이다.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며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으로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툭툭 던진 말‘로 표현한 셈이다. 그는 “정당의 존재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정관계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의원들 의사가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 모으는 절차 더 자주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이 ’당정갈등‘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정작 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대표는 연찬회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상황에 대해)불안감 가지신 분 있고, 심각한 상황 맞다는게 제 판단”이라며 “당내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안(의대증원 유예) 낸 것이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을 확실히 해결할 대안을 내지 못한다면 유예안을 고수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또 “어떤 중요 이슈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반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63%(전당대회 지지율)가 저를 지지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조율이 없었단 질문에 대해서도 “매번 당 대표가 의견 낼 때마다 전당원 투표나 의원총회를 거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위의장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 후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정 및 이와 연계된 친윤-친한(친한동훈) 신경전이 이틀 내내 반복됐다. 29일 연찬회 오후 프로그램에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가 추가됐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의료개혁 관련 정부·주요인사가 강연자로 나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한 대표는 정부보고 시간에는 ’비공개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는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현 의료상황에 질문하며 상당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의료인력 40%가 빠졌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고려할 때 교육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료계가 2026년 정원 유예를 포함한 모든 대안에 부정적이라는 정부 설명은 맞는지 등의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기국회 170개 입법과제 선정…“포퓰리즘 배격” 결의문 채택연찬회에서 여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설정했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및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가 포함됐다. 이외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원전·반도체·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개혁,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분야별 입법 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안전 분야 입법 과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드는 동시에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