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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소상공인 만나 “저금리 대출 바꾸는 특단의 대책 준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했다. 이어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 요식업, 미용업 등 약 2000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
- 해외부동산 손실 막는 '구제펀드' 향한 우려…흔들리는 '자기책임 원칙'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스크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해주는 ‘리파이낸싱 펀드’(구제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투자자 손실을 막는 움직임이 이처럼 반복될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는 문화가 약화될 수 있어서다. 또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판매사가 리파이낸싱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투·한투리얼에셋·이지스 등, 펀드출자 ‘공감대’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리스크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해주는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 전액 보상에 이어 투자자 손실을 막는 움직임이 이처럼 반복될 경우 투자자들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이다.최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리파이낸싱 펀드에 상당 규모 출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종합적 조성안을 마련해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리파이낸싱 펀드’의 취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해외 대주단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와서 대출회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이를 국내 자본으로 바꿔넣자는 것이다. 일종의 ‘구제펀드’인 셈이다.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달했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자산이 팔리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건물가치마저 떨어져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다.이 때 신규 대주단들이 “LTV를 낮춰주면 리파이낸싱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LTV를 낮추려면 자기자본(에쿼티)을 늘려야 하는데, 그 자금을 리파이낸싱 펀드에서 조달하게끔 하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개인 투자자 2만7187명에게 판매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규모는 1조478억원에 이른다. 또한 381개 법인에 판매한 금액은 2279억원 규모다. 합치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액 합계는 1조2757억원이다. 다만 펀드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현지 은행이며, 국내 공모펀드는 2순위 채권자다.담보인정비율(LTV)이 60%인 건물의 경우 가격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이른다.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이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손실이 제2의 펀드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리파이낸싱 펀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추가 자본 출자로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수 개인 투자자들로 모집된 공모펀드는 대출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 자본 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투자자 책임의식 약화…‘불완전판매’ 인정 우려도다만 이같은 관행이 반복되면 국내시장에 ‘증권투자 자기책임원칙’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책임원칙’이란 투자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투자자인 만큼 결과도 투자자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이다.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가목을 보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 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라며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혀있다.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판매사가 리파이낸싱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라임자산운용(라임), 팝펀딩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이다. 총 판매액은 1584억원이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보상하며, 이자 및 수익 등을 제외하고 투자 원금만을 지급한다. 다만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판매사들은 리파이낸싱 펀드에 참여하면 라임펀드처럼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많이 판매한 증권사들 위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일부 판매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5087억원)이며 KB국민은행(2779억원), 하나증권(91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 순이다.또한 해외 부동산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인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를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서 신탁재산 관련 법령(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혀있다.법령이 금지한 행위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다.
- 두 달 남은 2023년,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023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반대로 지갑을 열어야 할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제대로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필승전략’은 무엇일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연말을 맞아 현재의 소비생활 전반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금융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노려야…효자상품 ‘IRP’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통했다. 서비스에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된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 쓰는 게 좋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자체를 줄여주다 보니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연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이다. 올 초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1년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은 총 118만8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이 돈은 중간에 빼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 55세가 되기 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돈을 일부라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IRP계좌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 이자 △개인회생절차 등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내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해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소득 세금부담 덜 수 있는 ISA도 눈길증권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합산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섰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ISA를 통한다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ISA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2021년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가능상품을 다양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상품이다.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입 가능하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해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을 편입할 수 있다. 특히 투자중개형의 경우 올해부터 채권과 일부 K-OTC 주식 투자도 허용됐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말 6605억원에 그쳤던 은행·증권·보험 합계 ISA 투자금액은 5년 뒤인 2021년 3월말 7조8155억원으로 뛰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2조2266억원에 달한다. 연 납입 한도금액은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3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 발생이다.
- 與 "고양도 90%가 서울 편입 원해"…뜨거운 '서울시 김포구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의 일치가 목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별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어차피 서울-경기 수도권은 똑같은 것”이라며 “실제로 교통, 통근, 모든 생활이 일치되도록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일치되도록 하는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서울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원외 당협 운영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고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울산·강원·경북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 권역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김 대표는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 문제”라며 “그게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말하고 있지만 현혹될 필요 없다”고 전했다.그는 “무엇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 권역과 인접한 지역의 위원장들의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약 1시간 20분의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서울 편입 관련해서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위원장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인천 자력으로 발전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 그는 “인천의 경우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따라 이제 시선이 쏠리기에 인천의 발전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경기 고양병의 경우 자체적 조사해보니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서울시로 편입되길 원한다 말했다”고도 전했다.‘서울 강북권의 경우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크다’는 지적에 이 사무총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도봉갑에 가는 예산이 김포로 가기 때문에 도봉갑 지역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경우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원외에서는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척수(부산 사하구갑), 정승연(인천 연수구갑), 문상옥(광주 동구·남구갑), 조수연(대전 서구갑), 허용진(제주 서귀포시), 김성우(경남 김해시을), 김화진(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허남주(전북 전주시갑), 이창수(충남 천안시병), 김진모(충북 청주시서원구), 김종혁(경기 고양시병), 송아영(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이 자리했다.
- 與, 김포-서울 편입 "비수도권 불이익 아냐…野가 잘못된 프레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실제로 교통, 통근, 모든 생활이 일치되도록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일치되도록 하는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서울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기현(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별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어차피 서울-경기 수도권은 똑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원외 당협 운영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고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울산·강원·경북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 권역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김 대표는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 문제”라며 “그게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말하고 있지만 현혹될 필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돼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의지도 확고하고 우리 당 의지도 확고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더욱 활기차게 열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거점별로 중점도시를 육성하는 전략이 담겼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각자 특화 지역을 발전시키면 된다.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우리 당은 민심의 질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변화와 쇄신을 향한 흐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민심의 전달자로서, 당의 홍보 메신저로서 당협위원장들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만큼 앞으로도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경우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원외에서는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척수(부산 사하구갑), 정승연(인천 연수구갑), 문상옥(광주 동구·남구갑), 조수연(대전 서구갑), 허용진(제주 서귀포시), 김성우(경남 김해시을), 김화진(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허남주(전북 전주시갑), 이창수(충남 천안시병), 김진모(충북 청주시서원구), 김종혁(경기 고양시병), 송아영(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