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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선 박병석, 총선 불출마 선언…"이제 내려놓을 때"
  • 민주당 6선 박병석, 총선 불출마 선언…"이제 내려놓을 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자 최다선 6선 의원인 박병석(71·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용퇴’를 공식 표명했다.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 29일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소회를 밝히고 있다. 21대 국회 최다선 6선 의원인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공식화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고 결정했다”면서 “이제 제 빈자리는 시대적 소명에 투철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갖춘 새 사람이 이어주길 염원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이제 국회에서의 제 역할은 내려놓을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말까지 의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가슴에 새기면서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은 것은 바로 대전시민의 크나큰 사랑 덕분”이라며 “국회가 3권 분립의 토대 위에서 굳게 서서 상생과 협치의 길을 여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라고 덧붙였다.이날 박 의원은 앞으로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을 통한 국가 통치구조 변화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제왕적이라고 지적되는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며 “협치를 만들기 위해 어느 한 당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1당이든 2당이든 다른 한 당 이상과 합의할 때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연합과반’을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22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의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달라”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날 총선 불출마 선언 배경에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불출마 선언 회견에 앞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두 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홍 원내대표와 잠시 통화를 나누면서 이 대표에게도 뜻이 전달되도록 했다”면서 “제 자신의 결정이지, 누구의 권유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그는 또 자신의 불출마 선언이 당내 중진 의원들에 대한 ‘용퇴론’에 영향을 미칠 전망에 대해 “선수가 출마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도 청년의 패기, 장년의 추진력, 노장의 경륜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노·장·청의 결합이 가능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천 룰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 문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날 여야 모두를 향한 애정 어린 쓴소리도 냈다. 그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것인지, 반사이익인지 냉철한 판단을 하고 빨리 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핵심이 무엇인지 접근하는 게 바른 순서”라며 “다만 여당에서 최근 변화의 움직임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조언했다.박 의원은 앞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재야로 돌아가 국가와 지역을 위한 소임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언제 어디에 있던지 국가와 대전에 대한 헌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관계를 오래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중국과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에 더 깊이 연구·분석하고 기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도 내년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개혁 진영의 의회 진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6 I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출범…"수도권·여성·청년 중심"
  •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출범…"수도권·여성·청년 중심"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으며 유의동 정책위의장·김성원 여의도연구원 원장·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송상헌 홍보본부장 등 지도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현역 가운데 조은희 의원(초선·서울 서초갑)과 대전 동갑 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초선·비례)이 총선기획단에 합류했다.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겸 청년바람포럼 운영위원장, 허남주 전북 전주갑 당협위원장,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 등 원외 인사까지 총 12명이 활동한다. 여성은 3명이며 청년 몫으로는 김재섭·곽관용 위원장 등 2명이 있다. 당협위원장으로는 서울과 경기, 충청, 호남 등으로 고루 배치됐다. 영남권 인사는 이만희 사무총장(재선·경북 영천청도)이 유일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연직으로 포함된 사무총장 외엔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치됐고, 여성과 청년이 다소 배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06 I 경계영 기자
유정복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정치쇼 멈춰야”
  • 유정복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정치쇼 멈춰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의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에 대해 같은 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쇼’,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유정복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그는 “정치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고 표명했다. 이어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포퓰리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포퓰리즘을 퇴출시켜야 할 때이다”며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를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총선 또는 대통령선거 직후 각종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인 절차를 책임성 있게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더욱 안된다”며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이다”고 비판했다.그는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2023.11.06 I 이종일 기자
與, 김포-서울 편입 공식화…‘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의결
  • 與, 김포-서울 편입 공식화…‘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의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당내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위원 16명을 공개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부위원장은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한무경·윤창현·박대수·조은희·유경준·홍석준·이용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나태근 구리 당협위원장, 김대남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 사무소 대표,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윤 김기윤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영삼 동명대 4차산업혁명 연구센터장,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필요에 따라 특위 위원이 추가 위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비수도권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06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이재명 향해 "'따뜻한 아이스크림' 호도 말고 여야 회담서 논의하자"
  • 김기현, 이재명 향해 "'따뜻한 아이스크림' 호도 말고 여야 회담서 논의하자"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경제성장률 3% 달성’ 방안을 “낙제”라고 평가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어 경제 살리기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재차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심도 있는 토론도 좋다”고 말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경제성장률 3% 회복은 국민의힘도 간절히 바라는 사항으로 당무 복귀 후 정부·여당의 경기 회복 노력에 뜻을 같이하는 말씀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식은 낙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구체적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 풀어놨다”며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빚내서 쓰고 보자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와 경제 상황에 되레 악영향을 준다”며 “한순간엔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이라고도 봤다. 그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고 노동 개혁을 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을 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정부·여당은 이런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3% 경제 성장을 바란다면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경제성장도 쉽게 이룰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소득 주도 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펼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했다”며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국가와 국민 모두를 가난에 빠뜨린, 세계 여러 정치인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신중하게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청년·소상공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를 결단했고 물가관리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국민의 고물가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2023.11.06 I 경계영 기자
與 “비수도권도 주민이 원하면 ‘메가시티’ 검토한다”
  • 與 “비수도권도 주민이 원하면 ‘메가시티’ 검토한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비수도권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 도시까지로의 편입 구상인 ‘메가시티 서울’ 계획이 지방균형발전을 해친다는 비판에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인천과 서울에 인접해 지금도 경기도의 외딴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북도로 강제 편입한다는 민주당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6 I 이상원 기자
與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끝 아닌 시작…다각적 방안 마련"
  • 與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끝 아닌 시작…다각적 방안 마련"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금융당국의 주식시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비정상적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입해 되갚는 방식을 말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공매도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를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면서도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가 이탈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개인과 기관, 세력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이번 조치로 글로벌 IB의 관행화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근절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향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한국 증시가 대외 악재에 유독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의 불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는 한국 증시를 단기 차익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주주 가치를 중심에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해법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비정상적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경영간섭, 기업활동 저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06 I 경계영 기자
尹측근에 희생 권한 與혁신위…오신환 "모두 불출마 하라는 것 아냐"
  • 尹측근에 희생 권한 與혁신위…오신환 "모두 불출마 하라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6일 당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중진 의원·대통령 측근에게 불출마 혹은 수도권 등 어려운 지역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모든 사람이 다 불출마 선언 또는 험지 출마를 선언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신환 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상징적 사람을 포함해 모두 다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외려 더 어려운 총선에 대한 전략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소 (지칭하는) 테두리 자체가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외려 그것이 당 지도부의 결단을 통해 이뤄질 때 그것이 더 확장적이고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은 혁신위가 겨냥하는 대상에 대해 “국민이 다 누구를 향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측근을 떠나 당의 기득권 혹은 당내 나름의 지위를 가진 분들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줄 때 희생에 대한 크기가 국민께 더 커보일 것”이라며 “특정 인물을 찍어 ‘당신은 안 된다’고 하면 그 감동이 외려 더 상쇄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앞선 사례로 2004년도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주목했다. 그는 “당시 미래연대를 중심으로 ‘60대 용퇴론’과 당무감사 결과 유출로 당이 극한 갈등으로 치달았지만 중진 의원의 희생, 불출마 선언을 통해 당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내려놨다”고 부연했다. 오 위원은 “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 민심을 나름 끌고 왔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다소 오만해지고 공감 능력을 상실한 당의 모습 속에서 다시 국민께 감동을 주기 위해선 절박한 마음과 당내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다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마음”이라고 거듭 희생 정신을 강조했다.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인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06 I 경계영 기자
오세훈, 오늘 김포시장 만나…'서울 편입' 논의 시작하나
  • 오세훈, 오늘 김포시장 만나…'서울 편입' 논의 시작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다. 여권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울 확대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김 시장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김 시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안한 것”이라며 “조만간 김포시장을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오 시장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 2024년도 예산안 발표 설명회에서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라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럴 수록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그동안 ‘메가시티’ 관련 공식 반응은 자제해왔지만 자체적으로 편입 시나리오와 효과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포의 편입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역기능은 없는지 본격적인 연구에 나서는 한편, 시민 의견 수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중국 출장 중 동행기자단의 질문에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한편 오 시장은 이달 중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날 예정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확대 협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등이 주요 논의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11.06 I 오희나 기자
글로벌 STO 리더들 한자리에…토큰증권의 미래를 논한다
  • [STO 써밋]글로벌 STO 리더들 한자리에…토큰증권의 미래를 논한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내에서는 조각투자 업체들이 생겨나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자생적으로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조성됐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 판단을 내리고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여서 STO 시장 개화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TO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국내 증권사와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STO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일단 관망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토큰증권 시장이 열린 해외에선 발행까지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통 측면에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아직 거래실적 면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경험과 고민을 안고 있는 글로벌 토큰증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 오는 9~11일 사흘에 걸쳐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STO 써밋’에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15명의 해외 연사와 22명의 국내 연사가 참여한다. 전 세계 토큰증권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STO 써밋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로 문을 연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STO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축사를 통해 국내 STO 입법화 추진 방향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혁신,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STO 시대 본격 개막에 맞춰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STO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뉴웨이브 STO‘를 주제로 발표한다. ◇ 글로벌 STO 거래소 총출동…토큰증권이 가져다줄 금융 미래첫날 오전에는 글로벌 토큰증권 거래소와 STO의 기술기반인 블록체인 업체들이 잇달아 스피치에 나선다. 미국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고 STO에 나선 INX의 밥 예조담 부사장이 ‘STO, 토큰화된 미래를 준비하는 법’으로 스피치를 하고 싱가포르의 STO 거래소 인베스타X의 줄리안 콴 대표, 탈중앙화(DeFi) 금융 플랫폼 기업인 IX 스왑의 아론 옹 대표가 각각 실물자산의 토큰화, 이를 위한 디파이 솔루션을 주제로 강연한다. 오전 마지막 세션은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인 EQBR의 이현기 대표가 ‘실제 금융서비스에 적용된 STO의 솔루션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투자대상으로서의 토큰증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한국 STO의 출발점이 된 조각투자 업계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세션 등이 진행된다.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 민경만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 채훈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가 자산으로서 토큰증권을 보는 시각에 대해 토론한다. 토큰증권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새로운 금융, STO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스피치한 후 김경태 트레저러 대표, 최화인 뮤온오프 대표, 박도현 파이랩 대표 등과 함께 한국의 조각투자에 대해 논한다. 중국 궈진귀금속거래소를 설립한 쑨 샤오양이 금을 전자증권으로 증권화한 노하우를 설명하고, STO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토큰증권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하는 전문가 플립이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토큰증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강의한다. ◇ 토큰증권 각국의 법제화 현황은…해외진출 염두한 기업 주목둘째 날에는 국내외 최대 관심사인 법제화 동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미국 로펌인 윈스턴 앤 스트론에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규제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대니얼 스테빌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규제 환경’에 대해 강연한다. 스태빌은 디지털자산 규제와 법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미국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자문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마이애미대학교 로스쿨에서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스태빌은 스피치 이후 국내 디지털 자산에 정통한 변호사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이어간다. 이 토론에서는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 STO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들의 제도와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STO 산업을 키우기 위한 아이디어도 공유한다. 해외 진출을 염두한 국내 기업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다양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를 좌장으로 글로벌 리딩 STO 거래소들이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밥 예조담 INX 부사장과 줄리안 콴 인베스타X 대표,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가 토큰증권 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등을 분석해온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회계사, 블록체인 전문 개발업체가 참여해 STO가 혁신적인 자본조달 수단이 될 것인지, 그리고 STO 자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등에 대해 토론하는 세션도 주목할만하다. 이날 토큰증권 발행사인 리얼티의 장 마르크 제이콥슨 대표, 트레져 익스피리언스의 마르 제린 대표와 마이크 봄호프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쉐어스의 클라우스 스카닝 대표가 각각 개별 발표에 나선다. HTX벤처스의 에드워드 챈 파트너, 토크나이저 & 블록X를 설립한 마닌드라 마줌다르, 글로비언스페이의 크리스토스 세그코스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챈속페아 이스 일본 대표 등이 토큰증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한다. 이성무 한국ST거래 COO는 실제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시현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펫 라베키아 오아시스프로 대표가 글로벌 토큰증권 생태계와 투자현황을 발표하고, 세계 최대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사인 레드스완의 에드 눠케디 대표와 돈 오파라 CTO가 각각 부동산 토큰화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한국 부동산을 토큰화해 글로벌 STO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에 대해 윤환진 신영증권 본부장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STO 써밋 부대행사로 진행한 토큰증권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1차 심사에서 9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6곳이 첫째 날과 둘째 날 나눠서 프리젠테이션에 나선다. 싱가포르의 IX 스왑은 프리젠테이션 후 우수 기업을 선정해 런치패드 상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TO 써밋’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써밋이 진행되는 사흘간 별도 장소에서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11.06 I 권소현 기자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금지…내년 6월 말까지
  • [뉴스새벽배송]오늘부터 공매도 전면금지…내년 6월 말까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컸던 공매도가 이날부터 2년 반 만에 다시 전면 금지된다.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막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3일(현지시간) 뉴욕 3대지수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경기가 ‘골드락스’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증시에 훈풍이 불었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 3대지수, 상승마감…고용지표 부진 -지난 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2.24포인트(0.66%) 오른 3만4061.32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0.56포인트(0.94%) 상승한 4358.34에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09포인트(1.38%) 오른 1만3478.28를 기록.-미 노동부는 이날 10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건 늘었다고 발표. 실업률은 3.9%로 0.1%포인트 상승.-일자리 증가 폭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 이는 채권 금리 급락으로 이어져.◇골디락스 기대감 커지는 미국 경제 -S&P지수는 지난주 닷새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5.9% 상승했는데 주간 상승률 기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나스닥도 지난주 6.6% 오른 가운데 미 국채금리는 하락.-금융정보회사 LSEG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올 3분기 S&P500 기업들의 수익이 1년 전보다 평균 5.7% 늘어날 것으로 추산.-대량 해고를 유발하지 않은 채 고용시장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가 ‘골디락스’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전망도◇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완전 포위”…48시간 내 시가전 돌입?-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 작전을 이어온 이스라엘군이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이스라엘 측은 “우리는 가자 북부의 민간인이 남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직 인도적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며 “우리는 가자지구 북부와 가자시티를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이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향후 48시간 안에 가자시티 내에서 시가전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도.-시가전을 시작할 경우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기간은 몇 달 혹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백악관 “석방 협상 되면 교전 잠시 멈춰야”-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과 관련, 석방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전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혀.-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협상은 막후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규모의 인질을 석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해.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인질 석방 등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제안.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회동 후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 휴전안은 거부한다”고 답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현(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현황에 대한 이 원장의 발언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이날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무차입공매도등 불법공매도에 대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공매도 전면금지 등 與 메가톤급 정책 릴레이-총선 앞두고 여당의 정책 이슈가 정책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경기 김포시를 비롯한 인접 지역으로 서울을 확장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이어 5일 ‘개미’로 불리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발표.-특히 공매도 전면 금지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나 시장 자율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미온적이던 정부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압박하며 나타난 것으로 보여.-국민의힘이 이처럼 대형 이슈들을 잇달아 꺼내 든 것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됐다는 분석◇민주, 총선기획단 공식 출범…공천 및 공약 논의-더불어민주당은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 예정. 첫 회의에는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대표도 참석-총선 정책 공약, 공천 및 인재 영입, 홍보 방향성 등 전체적인 선거 전략 방향성이 논의될 전망.◇전국 돌풍과 함께 비…밤에는 빙판길 주의-6일 전국이 흐리고 돌풍이 부는 가운데 비가 내릴 예정.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얼어 터널 입·출구 등에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2023.11.06 I 김인경 기자
막판 공매도 몰렸던 2차전지, 반등할 수 있을까
  • 막판 공매도 몰렸던 2차전지, 반등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온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승세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공매도 전면 중단을 예측하고 대차 잔고 털어내기에 나섰다. 특히 개미들이 몰려 급등세를 탔던 2차전지주 위주로 공매도가 단기 폭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3개월 주가추이[출처:마켓포인트]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시가총액 2위 종목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공매도량은 지난 3일 기준 10만8170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5009주)의 21배에 달하는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지난 1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다.LG에너지솔루션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8만1068→10만829주)△엘앤에프(8만3007→16만4206주) △에코프로에이치엔(1만1922→2만5312주) 등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공매도가 증가해다. 지난달 27일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모든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하며 이날 오후부터 공매도가 폭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최근엔 주식 상황도 안 좋다”며 “전수조사, 제도개선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이어 네 번째 공매도 전면금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늘어난 공매도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매도 전면 중단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금지조치 직전 공매도 해소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개미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다 가격 거품론이 있는 2차전지주가 그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2차전지주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급등했지만 지난달부터 테슬라의 판매 증가율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21.58배, 에코프로비엠은 94.55배, 에코프로는 459.38배에 달한다. 삼성전자(8.64배)나 현대차(6.52배)와 견주면 한참 높다. 다만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중단된다고 해서 2차전지주의 주가 상승을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부진 이슈와 함께 배터리 셀을 공급해온 일본의 파나소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올해 3분기 일본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전기 대비 60% 줄였다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와 무관하게 테슬라 등 전기차의 업황 우려나 중국 업체들의 등장 등으로 국내 2차전지주의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며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고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대세상승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2023.11.06 I 김인경 기자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언제쯤 해소되나
  •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언제쯤 해소되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되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미뤄지며 사법 양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종석 인청 연기에 양대 수장 공백 불가피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인사청문 특위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등 여러 일정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청문회를 이달 중순쯤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헌재소장 공석이 예상되고 있다. 유남석 소장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로 만약 이번 중순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면 약 2주간의 헌재소장 공백이 예상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될 경우 헌재소장 공백은 더욱 길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유 소장의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에 대한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공석 상태인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헌재 재판 지연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데 헌법재판관이 8명이라면 1인당 맡는 사건이 늘어나게 되고 재판 지연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심판사건 평균 소요일 수’에 따르면 2017년 363.1일에 불과했던 소요일 수가 2018년 651일로 2배가량 늘었고 지난해는 732.6일로 2017년에 비해 369.5일 늘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사법부 ‘고심’대법원장 공백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대법원장 자리는 약 두 달째 공백인 상황이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러 논란 속 최종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위해 후보자를 찾고 있다. 현재 주요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조희대·김소영 전 대법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꼽힌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번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번주 중 지명될 경우 무사히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연말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결정 역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대법관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등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3월까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대법원장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전국 3100여 명 법관 정기 인사를 비롯해 임기를 채운 각급 지방법원 법원장 인사도 예정된 상황이다. 만약 정기인사가 미뤄질 경우 법원 내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수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사법 시스템 운영을 위해 법관 정기인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다만 신임 대법원장의 업무에 차질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의 경우 신임 대법원장이 임기 초 각종 개혁을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작업인데 대법원장 임명 전 인사가 마무리된다면 다음 인사까지 혁신을 만들어 내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2023.11.06 I 김형환 기자
주민 '넓은 주택 약속" vs SH "그런 사실 없다"
  • 주민 '넓은 주택 약속" vs SH "그런 사실 없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지난 1일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를 상향하는 등 사업에 힘을 싣는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날 지역에서 만난 토지 소유주 김 모 씨는 35년째 지역에 살았지만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고 했다. 2021년 서울주택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김 씨는 “당시 10평 땅을 가진 이들한테 30평 아파트 준다고 하니 다들 사업에 동의하는 도장을 찍은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두 1-6구역 개발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2000년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돼 지정됐으나 토지소유주 간 이견으로 사업 진척도는 ‘0%’다. 서울시가 2020년 9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고를 띄우자 구역이 들썩였다. 신속한 인허가, 사업규제 완화, 공사비 절감 등을 선전하자 토지소유주 일부가 공공재개발을 찬성했다.서울시는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토지소유주 열에 하나만 동의하면 됐기에 전보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 지정이었다. 주민 열에 다섯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무난하게 과반 동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자로 SH가 선정됐다.여기 동의한 상당 토지소유주가 “보유 지분보다 넓은 주택을 받는 특혜를 약속받았다”는 게 김 씨를 비롯한 지역민의 증언이다. 주민대표회의와 SH는 김 씨 등이 주장하는 ‘특혜’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SH는 지난 6월 주민공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결국 감사원이 개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최근 토지 소유주를 포함한 국민 300여 명이 감사원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무효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토지소유주 과반이 반대하면 사업은 백지화된다. 관건은 공익감사 청구 사건이다. 청구인 명단에는 앞서 사업에 찬성한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에서 만난 또 다른 토지 소유주 장신영(가명)씨는 “공공재개발이 시작되고 주민 사이에서 이간질과 편 가르기가 심해졌다”며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내던 이들이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동대문구청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은 설립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고 이후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절차대로 추천한 것이다”며 “민간의 재개발 추진은 절차상으로나 시간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아직 전달받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SH도 마찬가지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지만 지난 6월 지역 주민 공청회에서 사실을 부인했다.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송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1.06 I 전재욱 기자
  • [데스크칼럼]선진 지수와 바꾼 공매도 전면금지…개선이라도 제대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공매도, 단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롱-숏(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사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미리 빌려서 파는 전략)’을 일본어로 번역한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입니다. 없는 것을 판다고 하니 이름부터 잘못된 행위로 낙인찍힌 거죠.”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마치 ‘악당’처럼 여겨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름 때문이라는 한 시장 관계자의 주장이다. 공매도(空賣渡). ‘없는 것을 판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한자어로 바꾼 단어지만, 투자 전략을 설명하기보다 부정적인 인식만을 부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국내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적’으로까지 불리다 보니 답답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생각마저 하는 것이 아닐까.소문으로만 돌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된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다.시장에서는 두 가지 걱정을 내놓고 있다. 대외 경제에 나 홀로 소외되는 국내 증시 저평가 상태가 이대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과 시장과 금융당국이 주도해 바꿔나가야 할 제도가 정치권의 표심 얻기에 이용됐다는 점이다.한시적이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로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6월 MSCI는 한국 증시를 선진국 후보로 편입하지 않으며 이유 중 하나로 ‘제한적 공매도’를 들었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MSCI 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로 손꼽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거래 시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 모든 노력은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으로 물거품이 됐다.한편에서는 정치권이 표심 얻기에 금융 제도를 이용하며 공매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돕고 유동성도 확대하는 효과를 내는 제도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당시 실시한 공매도 전면 금지로 시장 거래는 위축했고, 주식시장 변동성은 확대했으며 주식 가격 역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당국은 애초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과 담보 비율과 상환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꿀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개미의 표심 얻기에 이용하며 공매도는 ‘악당’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 상황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미들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지 모른다. 당분간 그 기대가 충족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후 한동안은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증시가 나쁠 때 내 종목만 계속 오르는 일은 없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한다면 단기간 종목이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MSCI 지수 편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전면 금지를 택했다면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공매도가 앞으로는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도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23.11.06 I 함정선 기자
초봉 6천만원, 평균연봉 1억…은행, 고임금에 '속앓이' 하는 이유
  • 초봉 6천만원, 평균연봉 1억…은행, 고임금에 '속앓이' 하는 이유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은행들이 고임금 인력 구조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입 은행원의 초임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신입 공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은행의 인력구조가 주임·계장급보다 책임자급이 더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전해진다. ◇일본은행 신입 초임은 239만원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보면 하나은행의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평균 1억1485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이어 KB국민은행(1억1369만원)·신한은행(1억1078만원)·NH농협은행(1억622만원)·우리은행(1억476만원) 순이었다. 은행들은 소득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증가와 전년 대비 높은 성과 달성으로 인한 성과급 및 인센티브 등을 꼽지만, 일각에서는 신입 행원의 초봉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현재 각 은행들은 신입행원 초봉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나이스평가정보가 집계한 기업 연봉현황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입사자 평균 연봉은 6000만원 전후로 나타났다. 실제 A은행의 올해 입사자평균 연봉은 남직원 6000만원, 여직원 5700만원이다. 남직원의 경우 군경력 가산이 붙게 된다. B은행의 경우 약 6000만원에서 상여금까지 더할 시 최대 6000만원 후반대까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기업 직군에서도 상위 수준이다. 일본 은행과 비교해도 국내 은행의 신입 연봉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즈호은행은 내년 신입 행원 급여로 26만엔(약 233만원)을 책정했고,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25만5000엔(약 228만원)으로 정했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의 행원 초봉이 50% 이상 낮은 셈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책임자급의 연봉이 평균 연봉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최근 신입사원 연봉 테이블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행원 초봉이 높아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저마다 디지털 전환 체제로 가다보니 신입사원 충원도 줄어들어 조직의 항아리 구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점 줄고, 인건비 늘고…보기 힘들어진 신입행원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수는 지난해 기준 총 1662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3141명보다 46.7%나 줄었다. 이러한 채용 감소 추세는 비대면·디지털로 인한 영업점포 폐쇄 확대로 인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5대 은행의 영업점은 지난해 말 기준 3989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98곳이 줄어든 수치다. 5대 은행 영업점 수는 2018년 4699개, 2019년 4661개, 2020년 4426개, 2021년 4187개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점포도 지속적으로 줄면서 기존 인력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경영환경 변화와 맞물려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보장 차원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대 은행에서는 2357명이 희망퇴직 했다. 5대 은행의 1인당 희망 퇴직금 지급액 평균은 3억5548만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자의 기본퇴직금까지 합하면 희망퇴직자가 받은 퇴직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06 I 정두리 기자
시대전환, 당비 낸 당원이 고작 61명…합당 선언한 與곤혹
  • [단독]시대전환, 당비 낸 당원이 고작 61명…합당 선언한 與곤혹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첫 인재 영입한 조정훈 의원이 소속된 시대전환에서 당비를 제대로 납부하는 당원이 전체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소속된 5개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9개 정당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한 첫 통합 대상으로 국민의힘은 시대전환을 택했지만, 실제 당비 납부자 수·비율이 모두 현저히 낮아 ‘유령 정당’이라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합류를 선언한 조정훈(오른쪽) 시대전환 대표가 9월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동행 서약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스1)5일 여권에 따르면 시대전환과 합당을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에 시대전환 당원 명부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전달될 전망이다. 이후 전국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대전환에 대한 흡수합당 결의안을 의결하면 최종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시대전환과의 흡수 합당이 중도보수 민심을 잡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대전환의 실제 당비 납부자 수와 비율이 현저히 낮아 당의 실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1년 정당별 당비납부 현황에 따르면 시대전환 전체 당원 8458명 중 당비를 납부하는 인원은 61명에 불과했다. 시대전환의 경우 권리당원이 되는 최소 당비 납부액은 월 3000원이다. 전체 당원의 0.7%만이 당비를 낸 셈이다. 앞서 2020년 당비납부자 수(77명)에 비해 16명(20.8%)이 줄었다. 이는 시대전환과 같이 현역 의원 1명이 포함된 진보당(8만5718명 중 4만6158명·53.8%)이나 기본소득당(1만9814명 중 809명·4.1%)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2021년 정당별 당비납부 비율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한 현역 의원이 없지만 선관위에 등록된 △국가혁명당(3만2153명 중 8549명·26.6%) △거지당(1만782명 중 301명·2.8%) △국민혁명당(14만8164명 중 5만3720명·36.3%) △신자유민주연합(5362명 중 322명·6.0%) △혁명21(1만1179명 중 1659명·14.8%) △자유민주당(7092명 중 733명·10.3%) 등과 비교해도 시대전환의 전체 당원 숫자나 납부 비율이 크게 낮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된다면 (당원의) 0.7%만 당비를 납부할 수가 없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실제 당원 숫자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원 명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기 창당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021년에 당비를 낸 당원이) 그렇게 적을 리 없다. 그렇게 적어본 적이 없다”며 “현재는 당원이 1만명이 됐고 당비를 내는 분들이 수백명을 넘어 1000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주에도 (국민의힘과 합당한지 알고) 입당한 분들이 당비를 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시대전환의 당비 납부 비율, 운영비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는 합당 과정에서 제로베이스(원점)가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시대전환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가짜 당원을 데려왔다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합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1.06 I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오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첫 회의…위원장에 유의동
  • 국민의힘, 오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첫 회의…위원장에 유의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6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당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을 지낸 김미애 의원, 김형동·조명희 의원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전문가 7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고려대의원장인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인천시 의료원장인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위촉됐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첫 회의에서 TF는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06 I 경계영 기자
홍콩 ELS '폭탄', 불완전판매 뇌관되나
  • 홍콩 ELS '폭탄', 불완전판매 뇌관되나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고난도 투자 상품인 데다 고령층 고객도 있어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일어날 경우 은행 ‘평판 리스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손실가능성을 고지하고 고객들에 안내하는 과정을 모두 녹음한 상황이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업계 시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 H지수에 따라 은행별로 얼마만큼 손실이 나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021년에 판매된 상품인 만큼) 고객들이 현재 본인의 ‘포지션’을 아는 게 중요하다”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만기 후 손실을 알게 되면 안 되기에 고객들에게 안내를 잘 하고, 필요하면 중도 상환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은행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부분의 ELS는 중도 환매가 이뤄지면 환매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데도 당국이 지도를 할 정도로 고객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셈이다.금감원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상품은 8월말 기준 14조5000억원이 넘는다. 전체 은행 판매분의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수익률 하한선인 ‘녹인(Knock-In·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한 규모도 5조원 이상(5조438억원)이다. 은행에선 주로 주가연계신탁(ELT)으로 ELS 관련 상품을 취급했다. 이중 대부분이 내년 만기가 도래한다. 상반기에만 9조원어치가 만기를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S는 기초 자산으로 삼는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일정 구간(녹인 구간)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식이다. 6개월마다 중간 평가를 해 조기 상환 기준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통상 만기는 3년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되는 상품들은 홍콩H지수가 1만2000을 넘었던 2021년초 판매된 것들이다. 이때 가입했다가 조기 상환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일 홍콩H지수는 6052.31이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엔 “지금이라도 환매해야 하느냐”는 문의글들이 많다.은행들도 홍콩의 ‘홍’자만 나와도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녹취·설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다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면죄부’를 받더라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 신뢰에도 타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갑질’ ‘독과점’ 등 강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며 은행권을 때리는 와중에 투자자 피해 이슈가 엮이면 설상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 보니 투자 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에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완전 판매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녹취를 하기 때문에 기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분쟁 때와 달리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규모 손실이 날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비자 단체 등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2023.11.06 I 김국배 기자
  • [사설]의원정수 감축, 특권 포기…정치 혁신의 출발점이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의원 구속시 세비 전면 박탈 및 회의 불출석시 삭감,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혁신안을 의결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법 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만큼 의원 후보자들이 공천을 신청할 때 포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혁신위는 지도부, 친윤,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라는 정치적 권고안도 제시했다.정가의 관심은 온통 당 주류를 겨냥한 총선 출마 전략에 쏠려 있다. 하지만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건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혁신위 설명처럼 우리나라 의원들의 세비는 과잉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0위권이지만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의원들은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선진국처럼 구속 시엔 세비를 전면 박탈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에 빠질 때는 이를 삭감하는 등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불체포특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도구로 악용된 데서 볼 수 있듯 사법의 정치화가 극심해지면서 폐해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 상태다. 폐지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만큼 구체적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의원수 감축 방안은 “조악한 포퓰리즘”이라고 받아친 민주당의 반대로 진척이 어렵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인구 하한(13만 5521명)에 미달되는 선거구가 11곳 생기는 등 저출산, 지역공동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의회 등이 이미 의원수를 35% 줄이는 등 의원정수 감축은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한다. 특권 내려놓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숱하게 제기한 사안들이다. 무노동 무임금 공약만 해도 18대 총선 이후 여야 모두 단골로 내놓았는데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빈말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집권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물론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공직선거법 등 법 개정 사안이 대부분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2023.11.06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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