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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신규면허 단 한 개…'그들만의 리그' 깨뜨린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는 주류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소주, 맥주 가격이 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주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맥주·탁주 종량세의 물가 연동제 폐지를 발표했지만, 가격 안정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비맥주는 지난 달 카스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데 이어,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6.95% 올리기로 하는 등 다시 주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참에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적 요소 등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주류시장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도매면허 ‘TO제’ 산정기준 개선…면허 요건도 완화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식당 등 소매점에 주류를 유통하는 중간도매업 티오(TO·정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TO제도 개선과 면허요건 완화를 통해 신규업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1997년부터 26년 동안 유지돼 온 종합주류도매업 TO제가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 등과 맞지 않아 중간도매업 유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류도매 신규 면허는 △2000년 30개 △2001년 15개 △2003년 46개 등 두 자릿수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 △2018년 2개 △2019년 2개 △2020년 3개 △2021년 0개 △2022년 0개 △2023년 1개로 신규 사업자들이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현행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전년도 인구 수와 주류소비량 증가에 따라 신규면허 지역과 업체수를 정한다. 최근 들어 계속 신규면허 허용업체가 저조한 것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류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봉쇄됐고, 시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2020년 1121개 △2021년 1114개 △2022년 1109개 등으로 110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O 산정기준 탓에 신규로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2016년(1150개)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면허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종합주류도매업 전업 등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면적 66㎡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는 것이 지방에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 진입이 어려운데, 면허 요건은 획일화돼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르는 술값, ‘유통 고착화’에 부담 늘라…“규제완화로 경쟁 촉진”정부가 이처럼 중간 도매업에 대한 경쟁 촉진에 나선 건 최근 주류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용 소주와 맥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4.7%, 4.5%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3.8%)를 뛰어넘는 상승폭이다.소주나 맥주 등 주류는 제조 단계 이후 식당 등 소매점으로 유통될 때 면허를 가진 중간 주류 도매상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 유통마진을 담합해 유흥업소나 일반소매점과 거래하거나, 기존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류 도매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매업체들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거래처를 나눠 갖거나 상대 거래처와 새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해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통단계뿐 아니라 주류 제조업체의 독과점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 국내 주류 업계 ‘빅3’ 구조에서 중소업체들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수제맥주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면허제를 지나치게 옥죄면 면허권을 가진 도매상들에게 힘이 생겨 프리미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경제 규모나 수준, 거래 관행이 바뀌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다만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속도조절을 하며 신규 생산자나 유통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간첩 논쟁에 통계조작 의혹까지…대통령실 국감서 여야 난타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7일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관련 은폐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여야는 때아닌 ‘간첩’ 논쟁까지 벌이며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통계 조작’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등이 출석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美 도·감청 의혹에 “간첩 색출 작전해야” vs “모욕적”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도·감청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보가) 인물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지난 4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문건 중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김 의원은 언론에 경찰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항목을 보면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다. 전파 장비 혹은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유출이 맞다면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가짜라는 건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겠나”라고 묻자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野, ‘자녀학폭 의혹’ 전 의전비서관 사직 처리 문제제기야당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직 처리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이도운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내부 징계를 피하게 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자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같은당 이동주 의원도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기관의 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보류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일단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순방을 가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처리를 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저녁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김 전 비서관이 의원 면직 처리가 됐다고 확인했다.◇‘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민간에선 분식회계로 처벌”김 실장은 감사원이 현재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일이 만약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감사원이 22명을 수사 요청한 상황을 환기하며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때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김 실장은 ‘특수 집단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농락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의에는 “내가 예전에 통계청장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통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실무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독과점 문제를 비판한 참석자의 당적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부처가 택시조합에 의뢰했고 거기서 추천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여당) 당원이라고 한다”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택시업계 전체 어려움을 대변했다”고 했다.이외에도 ‘장관 등 추천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인사를 할 때 국민 여론만 따라서 할 수는 없다”며 전문성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표현에 동의를 안 한다”고 밝혔다.한편 ‘후임을 구하기 어려워서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계속 시키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후임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솔직히 말하면 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답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종이컵·빨대 계속 써도 된다… 한숨 돌린 사장님-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 김소영 유력-눌러도 오르는 술값… 도매 유통구조 손본다-[사설] 말로만 손보는 징벌적 상속세, 백년기업 어찌 만드나-[사설] 정치권이 앞장, 공매도 금지… 금융 포퓰리즘 경계해야△2면 종합-글로벌 STO 리더 한자리에… ‘토큰증권의 미래’ 머리 맞댄다-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 확진자도 함께 시험 응시-冬장군 납신 ‘입동’… 출근길 영하권 추위△3면 꽉막힌 3기신도시 활로 찾는다-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 광명·의왕 2년 넘게 토지보상 착수도 못해-남양주 왕숙 주민 생계대책에 딴지 건 LH-메가시티에 밀리나… 왕숙 ‘사업승인 취소 고시’에 화들짝△4면 종합-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친환경 정책 역행 우려도-적자 탈출 급한 한전, 자회사 지분 추가 매각 추진-추경호·원희룡·한동훈… 출마 가시화에 연말 개각 본격화-생산량 늘었는데 온실가스 줄어 현대엘베, K-RE100 달성 눈앞△5면 술값 낮추기 팔 걷어붙인 정부-최근 3년간 신규면허 1개뿐… ‘그들만의 리그’ 깨뜨려 경쟁 유도한다-업계 생태 잘알고 있는 기존 도매상 새로 나온 면허도 결국 독차지할 것-정부, 주세 깎아 국산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6면 정치-‘공천이 곧 당선’… 올드보이 가세한 野 텃밭 경선, 본선보다 뜨겁다-野 “대통령실에 간첩있다”vs 조태용 안보실장 “부적절”-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청년주택 국민의 힘 ‘총선 이슈 선점’ 3연타-폴란드 방산수출에 시중은행 금융지원 방안 검토△8면 경제-‘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사실상 폐기-KDI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부진 완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출연연 中연구 예산 싹둑-‘인베스트코리아 서밋’ 개막… 르노 등 5개사 1조 투자신고△9면 금융-“점포 늘렸는데”… 이복현 지적에 억울한 은행들-“내년 은행권 순익 10% 가량 감소”-‘수신 경쟁 부메랑’… 저축은행 예금금리 예전같지 않네-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제도 정비한다△10면 글로벌-“연말 산타랠리 올 것” vs “약세장 속 반등일 뿐”-“전쟁 후 가자지구 안보 책임질 것” 네타냐후, 두 국가 해법 거부하나-머스크 “독일서 3500만원짜리 테슬라 만든다”-‘공유경제 신화’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집값 급등 주범 내몰린 에어비앤비… 이탈리아, 1조원 압류 명령△12면 산업-수익성+점유율… K조선 ‘두 토끼’ 다 잡았다-‘구본준의 남자’ 노진서 LX홀딩스 사장 승진-퍼주기식 보조금에… 전기트럭만 늘고 전기승용차는 줄었다-한국 온 ‘반도체 전설’ 켈러 “삼성전자 파운드리 훌륭해”-삼성SDI·볼보트럭, 건설장비·ESS까지 협력-SK E&S·플러그파워·수공, 그린수소 동맹△13면 ICT-영업익 감소했지만… 분기 최대 매출-무선사업 성장에… ‘내실은 챙겼다’-과기부 판 깔고… 네·카 상생안 확대 ‘손발 척척’-크래프톤 3분기 ‘깜짝 실적’… 일등공신은 ‘베그’△14면 산업-짝퉁 판치는 알리… ‘설화수’ 위조품은 검색도 안된다-배민 배달 로봇 ‘딜리’ 강남 테헤란로 누빈다-롯데 40년 면세사업 노하우로 베트남 성공 안착-‘빈대 포비아’ 홈케어 시장 잡아라… 욕실 기업까지 참전△15면 Future Tech-미래예측·다중우주… 마블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줄 ‘키’-양자산업 아직 갈 길 멀지만 국가 전략기술로 계속 키워야-양자 시장점유율 10% 늘리고… 핵심인력 2500명 키운다△16면 증권-배터리주 초고속 롤러코스터… 안전벨트가 풀렸다-소부장 국산화 선두 글로벌 공략 스타트-공매도 금지 첫날 마이너스 수익률 ‘롱숏펀드’ 괜찮을까△18면 증권-반도체·배터리 엇갈린 전망에 시총 2위 불꽃경쟁-역대급 불법 리딩방 범죄 공매도 금지에 단속 강화-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요예측 부진에도 흥행 기대-한투운용 韓·美 장기채 ETF 2종 순자산 7000억 돌파△19면 부동산-고금리 빌라 전세사기 공포가 밀어올린 아파트 전셋값-삼성물산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최대 전시회서 공개-부실시공으로 피해 발생 땐 즉각 재시공 오세훈 서울시장 ‘건설산업 혁신’ 단행-현대건설, 국내 최초 청정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완료△20면 건강-고위험 임산부 24시간 집중케어… 엄마·태아 건강 지킨다-이갈이 방지 기성품 마우스피스 사용 신중해야-다리 꼬는 습관이 척추 건강 망친다△22면 Book-올해 유력 국제상 입후보만 10여편… ‘무한 K 상상력’ 세계를 홀리다-“출산을 못할 바엔 중절을 하고 싶다”-미국이 북핵 대응전략에 실패한 이유△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팝 열풍에도 저작권료는 ‘껌값’… 글로벌시대 맞춰 현실화돼야”-“5만 작사·작곡가 권익 보호 앞장설 것”△25면 오피니언-中 보조금 퍼주기에 대처하는 자세-공사비 잔혹사-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 조용히 등돌리는 중도층△26면 피플-보험 노벨상 영예… “생명보험 근본은 사랑”-손경식 회장 방중, 한중 경제협력 강화 뜻모아-“AI 강국 한국 위상 확인”-포니정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미래 주역 한자리-‘亞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주호 “성공적인 교육개혁으로 지방시대 열 것”△27면 사회-서울 편입땐 특목고 선택지 늘지만 대입 불리… 김포 학부모 ‘멘붕’-‘공부 잘하는 약’ 온라인 거래 수능 앞두고 오남용 판친다-서울지하철 멈추나… 노사, 오늘 담판-증언·시위까지 대신 하는 ‘역할대행’… 자칫하면 공범 됩니다-국내 마약 사범 연 2만명 ‘사상 최대’
-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올드보이가 올라온다 [총선전망_광주호남]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광주·호남. 내년 4월 열릴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절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공천 확정이 사실상 당선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 후보자들 간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번 지역 공천·경선에는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를 끝으로 물러나야 했던 호남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처럼 현역 초선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 후보들도 나서지만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남이 사실상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텃밭이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 내 국민의힘 선거 성적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이정현 전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81일 앞둔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진·올드보이의 귀환호남 복귀를 꿈꾸는 중진 올드보이 대부분은 과거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나왔던 이들이다. 이들은 민생당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해남·완도·진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광주 서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전주시 병)이 있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의 주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들과 함께 호남을 석권했던 유성엽, 이용주, 손금주 전 의원 등도 이번 총선 때 얼굴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들 모두 민주당에 복당한 상태로 경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광주·호남 지역 의원 3분의 2가 초선이고, 이들이 과거 쟁쟁한 정치 이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은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광주와 호남을 포함한 지역구는 28개로 이중 18개 지역구가 초선 의원이다. 64% 비율로 전국 평균 52%보다 높다. 3선 이상 의원은 이개호 의원 1명 뿐이다. 유성엽 전 의원은 “너무 초재선 위주로 짜여져 있다보니까 그 자체로 문제라는 인식이 (지역 내에) 있다”면서 “다선 중진들과 함께 조화를 이뤄나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정치권에서 ‘호남 의원들의 존재감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올드보이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들의 이름값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박 전 원장처럼 현역 초선 의원(윤재갑)을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등은 지지율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친명도 접고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뚜렷하지만, 호남에서는 이 구분이 비교적 덜하다. 친명이라고 해도 친문 혹은 친낙(친 이낙연)에서 친명 색깔을 좀 보이는 정도다. 이 같은 대표적인 예가 이용빈 의원이다. 이 의원(광주 광산갑)은 호남 의원 중에서도 친명으로 꼽히지만 그의 도전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균택 변호사로 지난 9월 26일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친명과 ‘찐’ 친명의 대결이 될 수 있다.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도 비슷한 경우다. 친명계로 꼽히는 윤 의원 지역구에는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나올 수 있다. 정 특보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동안 광주에서 동조단식을 할 정도로 ‘찐’친명으로 꼽힌다. 광주 서구갑에는 사실상 비명으로 통하는 송갑석 의원이 있는데, 강위원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 의원을 축출하기 위한 ‘자객공천’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친명 이점’은 강해 보이지 않는다. 지역내 지지율 조사에서 여전히 현역 의원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크다. 군산은 친문에 가까운 신영대 의원에 김의겸 의원(비례)과 채이배 전 의원이 도전한다. 두 사람 모두 고향이 군산으로 친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당내 대변인을 역임했고, 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입당해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천하람, 순천에서 일낼까?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호남 내 1석 얻기도 힘겨울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잼버리 전북 책임론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곳이 전남 순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수정당인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14년 총선에서 당선됐던 곳이다. 이곳을 기반으로 이 전 의원은 당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지역에서는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기반을 닦고 있다. 지역내 지지율은 10%대로 국민의힘 후보란 점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근처 출마를 준비 중인 이정현 전 의원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면서 “천 후보에 대한 기대를 걸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때아닌 '간첩 논쟁'…'자녀학폭' 비서관 사표 수리도 도마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7일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관련 은폐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여야는 때아닌 ‘간첩’ 논쟁까지 벌이며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등이 출석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美 도·감청 의혹에 “간첩 색출 작전해야” vs “모욕적”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도·감청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보가) 인물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지난 4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문건 중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김 의원은 언론에 경찰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항목을 보면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다. 전파 장비 혹은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유출이 맞다면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가짜라는 건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겠나”라고 묻자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野, ‘자녀학폭 의혹’ 전 의전비서관 사직 처리 문제제기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이도운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내부 징계를 피하게 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자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같은당 이동주 의원도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기관의 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보류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일단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순방을 가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처리를 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실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방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7차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전달한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이란 제목의 글에서 “최근 학교폭력·사교육 증가, 교권 추락은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의 고통을 더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고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교육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과감한 대학개혁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권 회복,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현안에 대응하며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최근의 교육개혁 성과에 대해선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됐으며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돼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 등 교육부의 자성적 개혁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을 공무원 정원에서 제외하고 별정직으로 돌리기로 한 점을 ‘자성적 개혁’으로 의미 부여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올해는 국민의 교육개혁 열망이 살아나고 ‘교육 회복과 대전환’의 담대한 개혁 물줄기가 제자리를 잡은 중요한 해였다”며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시기이며 이를 통해 학교와 대학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교육전문조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정책을 지렛대 삼아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다짐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문제해결의 걸림돌을 찾아 없애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개혁이라는 항해를 함께 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