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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단체 "'건축법 개정안' 강력 반대"
- 대한건축사협회와 5개 건축전문가 단체(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는 9일 서울 강남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식'을 진행했다. (사진=이혜라 기자)[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와 5개 건축전문가 단체(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는 9일 서울 강남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식’을 진행했다.협회와 단체 측(이하 단체)은 이날 성명식에서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분리 발주해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경쟁, 감리독립성 결여 등 종합적 문제로 인한 결과로 건축과 구조 업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별도 계약으로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체는 이날 반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구조설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건축물 안전이 해결될 수 없고 △건축분야 협력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분리 발주 시 법안 작동이 불가능(연 기준 건축사 약 1000명(사무소 1만6134개), 건축구조기술사 약 40명(사무소 681개) 배출)하다며 개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에 대한 문제를 구조 분리만을 담아내 일방적이고 편협한 접근으로 인해 건축생태계에 해를 끼치게 되는 개악으로 여겨진다”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다”고 말했다.이어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확인, 조정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데 이러한 건축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없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건축물 안전면에서 효용 여부를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이날 반대성명 발표에 참석한 신창훈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은 “현재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도 분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연계가 어렵고, 컨트롤 기능이 약화돼 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높다”고 전했다.단체는 이날 성명서 발표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는 한편 건축물 품질 확보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 與 "민주당이 마약 방치"vs 野 "尹, 해외서 생색내기"…예결위 예산안 공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예산과 마약 수사 분야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 연구개발(R&D)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野 “민생 예산은 깎고 해외 순방엔 물쓰듯” vs 與 “외교 예산, 아직 부족하다”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우선 여야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을 두고 맞붙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올해 해외 순방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578억을 쓰고 있고, 건전 재정이라며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했는데 순방을 다니면서 ODA 사업 (예산을) 대통령 생색내기용으로 마구 퍼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홍 의원은 내년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ODA예산이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 6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회담했다는 국가들 중 몇몇은 내년도 ODA에산이 90% 이상 늘었다. 아마 받는 나라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활동하는 비용이 ‘낭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ODA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했고 취임 이후 매달 해외순방, 각국 정상과의 회담 자리가 있었다”며 한 총리에게 성과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순방외교를 통해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 정도의 정상외교를 펼쳤고 792억 달러 정도의 수출과 수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외교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문제사업으로 제시하고 삭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271억, 해외 긴급구호 등 인도적 ODA 사업 7346억 등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고 제시했다.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하기에 우리 외교의 현재 조직과 인원,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野 `마약 수사 특활비 3억` 삭감 예고…R&D 예산 삭감엔 與 “효율성 고려”민주당이 삭감을 예고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2억7500만원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도에 마약사범이 5445명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3933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약 수사 환경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마약범죄 증가에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것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마약을 확실히 때려잡겠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예산 단계에서 마약을 깎겠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다시 옛날의 메시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호응했다.다음 질의자로 나선 허영 민주당 의원은 즉각 “특활비 2억원 깎았다고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활비 지출 증명을 공개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하게 잘 정리해서 한다면 특활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5조원 가량 삭감된 R&D예산을 두고 정부를 거세게 질타했다.그는 지난 3월 정부가 R&D예산을 정부 총 지출의 5%를 유지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제시하며 “6개월 만에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3.9%로 떨어지고, 투자액수도 170조원에서 145조7000억원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국가가 반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졸속과 비효율은 연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한 총리는 “많은 나라들이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R&D에 투자를 했지만 효율성은 크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다”며 “올해 R&D(예산) 편성은 그런 고민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고려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 ‘증권사 공매도’ 전방위 조사 추진…공매도 금지도 검토(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스피·코스닥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 조사가 추진된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금지도 검토된다. 시장조성자를 포함해 공매도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여당 의견이 제기돼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시장조성자에 총 8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005940), 교보증권(030610), 미래에셋증권(006800), 신영증권(001720), 하이투자증권, IMC, 메리츠증권(008560) 등 7곳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016610),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IMC, 메리츠증권 등 7곳이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는 공매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유동성을 조정해주고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공매도 조치를 할 때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해 여당에서도 이같은 개인 투자자 의견 등을 고려해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관련해 금감원에 이미 조사 지시를 했다면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강 의원이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인데 연장될 수 있나’고 질문하자 “내년 상황을 봐야될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김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질의하자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겠다”며 “최고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15일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