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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채업과 전쟁선포한 尹 “약자 피 빨아…강력 처단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올리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은행의 대출 및 이자장사 등을 비판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 든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채권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면서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할 것을 금감원과 국조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또 모든 관계기관은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검찰청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지시했다.
- 이사수 늘리고 정치 영향 줄인 '방송3법' 통과...여야 입장차 극명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통칭하는 ‘방송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입김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여당에선 친 야당 성향의 언론 단체들이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나온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이사수 21명으로 확대..학회 등 외부서 추천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수를 각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에 5명, 시청자위원회에 4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각 2명을 추천토록 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는 방문진과 EBS가 각각 9명이고, KBS는 11명이다. 이 숫자를 2배 이상 늘리자는 것이다. 독일식 평의회 모델을 참고했다. 현재 3개의 공영방송의 이사선임 과정은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추천 또는 임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은 같다. KBS의 경우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9인과 EBS 이사 9인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원 정원은 5명으로 대통령 임명 몫은 2명이고, 국회 추천권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갖는다. 여권이 3명 야권이 2명이 되는 셈이다. 이에 KBS는 이사 11인 중 여당이 7명을, 야당이 4명을 추천해왔고, 총원 9명인 방문진과 EBS 이사는 여당이 6명을, 야당이 3명을 추천해왔다. 그런데 21명으로 이사진을 늘리고, 외부추천 인사가 늘어날 경우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든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좌우했던 여당의 입김이 줄어드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시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이사회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시민 10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는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한다.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따라서 이들 개정안의 본질은 3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친민주당 세력 장악 VS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3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 방송직능단체 6명, 방송 관련 학회 6명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게끔 개악했다”며 “이대로라면 이사회는 17대 vs 4로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BC에 독일식평의회 제도를 도입하다는 것은 주식회사인 이사회 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권은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경영진을 뽑는다는 취지인 만큼 오히려 국민의 권한과 참여가 강화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도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라며 “최근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방송장악 시도도 공영방송 독립이 얼마나 절실한 시대적 과제인지 보여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영방송 독립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동시에, 방송장악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 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불법이익 남김없이 박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금융감독원 불법 사(私)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이어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