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與,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맞불…“22대 국회서 총의 모을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22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그(김 여사 특검)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지난 2018년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 당시 대통령 순방이 아님에도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고, 일정 중에 인도 타지마할을 찾으면서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두고 ‘단독 외교’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모디 인도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지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논란의 본질은 김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행정부의 권력이 이용당했는지”라며 “(김 여사가) 만약 국민 혈세로 옷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 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인데, 시민단체 등이 김 여사를 배임,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여태껏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김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인도 출장에 김 여사가 동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4억 원으로 늘었다”며 “김 여사의 동행을 위해 전용기가 뜨는 등 2억 4000여만 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국민이 잊을만하면 나타나 분노를 유발하는, 잊히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며 “원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유지태, 영화감독 대표해 정당한 보상 외친다…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에 연대 요청
- 유지태.[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겸 영화감독인 유지태가 국내 영상물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 입법을 위해 국제사회에 긴급히 연대를 호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24일 한국영화감독조합(DGK)에 따르면, 유지태는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저작권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인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2024 세계 총회’에 참석한다. 유지태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입법 현황에 대해 알리고 긴급한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1926년에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있어 ‘저작권 업계의 유엔(UN)’으로 불린다. 영화, 드라마, 음악, 문학, 조형·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 중인 약 500만 명의 창작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다.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문화의 국경을 넘다’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저작권 협회 회장단 300여 명이 모여 한국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성공 요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사 및 환영사를 전하고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K팝 특별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유지태 감독은 한국 영상 창작자를 대표해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국내 영상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는 현실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다.유지태 감독이 소속된 한국영화감독조합(이하 DGK)은 지난 수년간 K팝 창작자들과 달리 K영상 콘텐츠 창작자들이 제도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문체부와 국회에서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문체위 해당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DGK는 다음 회기에서도 입법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해외 창작자들과의 연대 활동과 한국 창작자의 해외 보상금 수집 활동을 지속하며 한국 영상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 野 연금개혁 ‘깜짝 공세’에 與 ‘당황’…“이재명의 거짓말” 총력 반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안이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대응에만 고심하던 여당은 연금개혁을 합의하지 못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이를 벗어나는 데 주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성일종 사무총장(왼쪽)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는 24일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비공식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인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0일 SNS에서 소득대체율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와 단 1%포인트 차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44%까지 협의 가능)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영수회담’까지 언급하며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했다.그는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허를 찔린 모습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종료됐다고 판단했지만,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불을 붙이면서 책임 소재를 국민의힘에 돌렸기 때문이다.한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갑자기 그 큰 화두를 던져놓고 지도부가 만나 하루 이틀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냐”며 “연금 개혁이 쉽게 협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것인데 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 문제를 불쑥 꺼낸 것은 현재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쪽으로 함께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 법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는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 제안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채해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내치와 외치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에도 채해병 특법검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등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3%포인트 그대로였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0%)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50대(8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로 볼 때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살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 △경험·자질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1%포인트’ 격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 의사도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타결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정현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크게 마무리 짓기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영수회담이든 뭐든 해서 1%(포인트) 차이를 좁히자. 정부·여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만이라도 우선 매듭지은 후 점진적 합의 방안에 대해선 “돈만 더 내고 받을 돈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 하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진 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3%로 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후 논의에서 민주당은 이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3%로 하자고 했다가, 다른 부대조건을 걸면서 44%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설명이다.그는 복지부의 제안 시점과 배경에 대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직후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여당이 소득대체율 45%로 할 경우 보험료율을 14%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료율 인상폭) 13%는 공론화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협상을) 피하기 위해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봤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중으로”라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간 실무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실무적으로 진행된 바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당에서 제시한 ‘3 국정조사 3 특별검사(3국조·3특검)’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제22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충돌에 따른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탄학 사유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제가 직접 발표했던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사실 다 준비가 돼 있다”며 “개원하면 하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3국조, 즉 ‘라인 사태’ ‘잼버리·부산엑스포’ ‘언론 장악’인데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3특검은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는데,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나”라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책을) 읽은 것은 다시 조명 받고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봤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이라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어떤 말과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당하지 않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의 거두인 고(故)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 책 2006년 판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어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