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회 '지각 개원' 신기록 경신할까…여야 '원 구성' 난항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부터 극한 대치로, 6·10 민주항쟁 이후 첫 총선인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지각 개원’ 악습이 되풀이될 전망이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협상 시한 변함 없어”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늦은 오후 국회 모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서로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구상안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압박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이후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해 선출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에도 ‘여소야대’ 극한 대치…野 상임위 독식할까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 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은 운영·법사·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확보했다.그는 이전처럼 여야가 법사위를 2년씩 나눠 갖는 안을 수용할 수 있냐는 물음에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이달 7일까지 원 구성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돼야 열리는 국회의 정식 개원식도 미뤄지고, 그만큼 가계와 기업을 위한 입법 등 국회의 책무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교섭단체 협상으로 원 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까지 원 구성은 평균 43.39일이 소요됐다. 개원식 자체는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7월 16일)가 가장 늦었지만, 원 구성 협상은 14대 전반기 국회가 12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원 구성 최단 기간은 18대 후반기 국회의 9일이다.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진영 정치가 난무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47일이 걸렸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자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국회 문을 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이후 여야가 국회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은 2년씩 나눠 맡는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힘만으로 개원한 21대 국회가 약 1년 2개월 만에 제모습을 찾기도 했다.
- 후쿠다 전 日총리 “中 없는 G7, 국제정세 대변할 수 없어”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G7 가입에) 일본이 한국을 소외하고 견제한다는 삐딱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는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G7+(G7플러스) 가입을 일본이 지지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중·러 빠진 G7 국제정세 대변 못해…“G20이 대체할 수 있어”후쿠다 전 총리는 “G7(주요 7개국)의 최초 시작은 서방자유주의 지역 중심 체제였고, 중간에 러시아가 들어가고 나가기도 했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정세는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을 염두에 두면, 한국이 어떻게 (가입)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G7플러스 가입에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중국이 빠진 G7이 현재 국제정세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후쿠다 전 총리는 외무성 정무차관, 관방장관 등을 거친 ‘중국통’이다. 2007년에는 약 1년간 일본 총리로 재직하며, 부친인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에 이어 부자(父子)가 모두 총리를 역임하는 일본 헌정사상 최초 기록을 세운 인물이다.후쿠다 전 총리는 “일본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제·문화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일본 국민이 하고 있다”며 한국이 G7으로서 역량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G7은 달러화를 주요국의 통화와 연동시켰던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1차 오일쇼크 후에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1973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이 모였던 것이 시초다. 이후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G7이 됐다. 러시아가 1998년 정식회원이 되면서 한때 G8으로 확대됐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축출돼 다시 G7으로 돌아왔다.한국은 의장국의 초청으로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으로 초청됐다. 올해는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지중해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지향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 증진을 위해 G7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후쿠다 전 총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G7을 과거의 유물로 보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한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포함된 G20가 G7을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尹 결단으로 한일 새로운 지평…저출산·고령화 문제 협력해야후쿠다 전 총리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준만큼 이 관계를 확고히 만드는데 양국이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한일 양국이 고령화,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등 문제가 동시에 평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소통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일 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우호국을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며 “북한을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것에 한일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후쿠다 전 총리는 “한일중 회의가 처음 시작하던 당시와 달리 중국이 세계 2위의 대국이 됐다”며 “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한일중이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오른쪽은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자, 국회법상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 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무도함을 심판했고 헌정 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 야당으로 만들어 줬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원 구성 협상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몽니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사실상 오는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과반 거야(巨野) 위치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운영위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입장”이라고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18개 상임위를) 22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맞춰서 ‘11 대 7’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당에 위원장을 희망하는 상임위) 7개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오늘 늦은 오후에 ‘2+2’(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7차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의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77만5000원) 대비 1.7%(6만4000원) 감소한 수준이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것을 공언한 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고위 당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위 당정 협의에선 야당이 주장한 방식의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머리를 맞댄다. 앞서 세종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흘 뒤엔 강원도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위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