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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당권주자, 이재명 겨냥 “재판받는 피고인, 무죄 아니면 대통령 안 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라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모임 주제는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가 쟁점이다.원 전 장관은 “그동안 사법에서 이뤄져야 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쟁화하면서 제때 공정한 결론을 못 내려 다수의 횡포, 팬덤 싸움으로 몰고 가는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아니었다”며 “법원의 재판은 신속,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은 “국가를 비정상 국가로 끌고 오려는 시도에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는 빨리 재판받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저력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법적 논리는 필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는 저 당이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전 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대해 73%의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한 전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된 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재판받는 중 무죄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런데도 괜찮냐’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게 우리의 싸움 방식”이라며 “우리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진지하게 본 법학자가 없었다”며 “왜 (이 대표가) 안 되는지 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께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총괄그룹 출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배성범 전 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을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 영입하고, ‘형사총괄그룹’을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배성범 대표변호사(사진=YK)형사총괄그룹의 수장을 맡은 배성범 대표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사·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그는 평검사 시절이던 2002년 8월, 2003년 1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초안을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해운 비리를 수사해 공공해양기관의 전 회장, 해수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 광주지검장으로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 5·18희생자와 유가족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 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후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제기된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이후 2021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YK 형사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부 등 기존 5개의 형사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각 부서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석(22기), 한상진(24기), 최인호(24기), 양호산(25기), 유병두(26기), 김홍태(27기), 최영운(27기), 정규영(28기), 이영재(28기), 김성문(29기), 이진호(30기), 김도형(30기), 천기홍(32기) 대표변호사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힘을 보탠다.배 대표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YK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기업 형사사건 전반에 변론 접근성과 퀄리티를 높여 YK의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