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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등 공기업 20곳, 임직원에 특혜대출 `물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 20곳에 이르는 공기업들이 무이자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에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총 46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개 공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특혜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수산물유통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직원 1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주택구입과 임차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다.또 한국석유공사는 연 1.5%금리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연2%, 국민체육공단은 연2.5%,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조폐공사, 대한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3%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이들 20곳의 공기업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해준 주택지원자금은 누적으로 총 2300억원에 이른다.기관별로는 한국토지공사 659억원, 한국도로공사 49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21억원, 한국농촌공사 172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82억원, 한국석유공사 75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62억원 수준.이같은 저금리 특혜대출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9년과 2000년 두 차례 감사에서 임직원에 지원하는 주택자금 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당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7.5% 수준이었고 현재에는 5.2~5.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같은 실태는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폐지, 축소해 편성하라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연 5%)을 제외한 46개 공기업에서 총 2644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고 자사 임직원들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인 만큼 자신에 보다 더 엄격한 자세와 공적인 책임의식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꼬집었다.
2006.04.27 I 이정훈 기자
  • 감사원, `방만경영` 정부산하기관 감사 착수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감사원이 오늘(3일)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혁신촉진을 위한 기획감사의 2단계로, 정부산하기관 등 95개 기관에 대해 지난 2월20일부터 3월15일까지 실시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이처럼 본감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는 혁신분위기가 확산됐지만, 산하기관의 경우 ▲시대적 환경변화를 모르고, 과거에 안주해 조직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발하며 ▲수익사업 명목으로 민간분야의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한달 가량 실시된 예비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업무량이 줄었는데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노조가 인사권 등 경영권에 관여하거나, 설립목적사업이 완료됐는데도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도높게 감사에 임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감사는 혁신감사의 2단계로, 1단계는 지난해 10월 금융.건설 공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며, 3단계는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감사 대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사, 한국공항사, 한국과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시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체육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결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5개 기관이다.
2006.04.03 I 박기수 기자
  • KAL, 아프리카 노선 본격 진출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아프리카 최대의 관광대국 케냐 나이로비에 항공노선을 개설, 본격적인 아프리카 대륙 공략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오는 20일부터 케냐항공과 코드셰어 운항을 통해 인천-방콕-나이로비 노선에 취항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방콕 구간의 경우 대한항공 KE651편을 이용하며, 방콕-나이로비 구간은 스카이팀 준회원사인 케냐항공 KQ231편(코드셰어 편명 : KE5961편)을 이용하게 된다. 코드셰어편은 매주 월, 목, 토요일 주 3회 운항한다. 인천공항을 오후 5시35분에 출발해 방콕 현지에 밤 8시55분에 도착하고, 방콕을 당일 밤 11시에 출발 나이로비에 다음 날 새벽 4시20분에 도착한다.    이번 코드셰어 운항을 통해 대한항공은 기존에 취항하고 있던 아프리카 북부의 관문인 카이로에 이어 중부의 관문인 나이로비에 취항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아프리카 공략을 위한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대한항공측은 설명했다. 특히, 케냐는 아프리카 최대의 관광대국으로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비롯 헤밍웨이가 집필활동을 했던 암보셀리 국립공원,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유명한 카렌 브릭슨 박물관과 사파리 투어 등 많은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대한항공의 이번 나이로비 취항으로 중부 아프리카를 찾는 관광객들의 여행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까지 중부 아프리카에 가려면 유럽을 우회하거나 중동 국가를 거쳐야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나이로비 취항 외에도 요하네스버그 등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장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등 아프리카 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을 추진 중이다.       
2006.04.03 I 양효석 기자
  • 통합신한은행 총 227명 부서장급 인사 단행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4월 통합은행 출범을 앞두고 총 227명의 부서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신한은행은 "통합초기 고객 이탈방지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전략적인 영업점장 교차 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통합 교차배치 규모를 감안하고 대고객응대의 연속성을 고려해 과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자체적 이동은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통합신한은행 부서장급 인사명단◇승진 ▲ 청주 기업금융지점장 양철민▲ 용인동백역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신왕식▲ 부산센텀파크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김동부▲ 신한 Private Bank 일산센터 개설준비위원장* 한영진▲ 상품개발실 부서장대우 윤태웅▲ 종합금융지원부 부서장대우 강봉구▲ 투자금융부 부서장대우 권태엽▲ 투자금융부 부서장대우 오배록▲ 투자금융부 부서장대우 정종무▲ 외환사업부 부서장대우 정지호▲ IT기획부 부서장대우 최병규▲ 여신감리부 부서장대우 김성환▲ 개인여신관리부 부서장대우 김길래▲ 인력개발실 부서장대우 지원구▲ 시너지영업추진부 부서장대우 김민환▲ 검사부 부서장대우 이원규▲ 나운동지점장* 임채성▲ 목포역지점장* 한민희▲ 독산동 기업금융지점장* 황운봉▲ 등촌동 기업금융지점장* 임종택▲ 삼성중앙 기업금융지점장* 노봉선▲ 서교동 기업금융지점장* 홍기운▲ 양재동 기업금융지점장* 이규봉▲ 영동 기업금융지점장* 오영진▲ 잠실 기업금융지점장* 정돈영▲ 종로 기업금융지점장* 정민식▲ 성남공단 기업금융지점장* 김성욱▲ 시화중앙 기업금융센터장* 신선재▲ 일산 기업금융지점장* 정태우▲ 광교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김지한▲ 삼성타운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이상길▲ 개인영업추진부 부서장대우 이태희▲ IT기획부 부서장대우 김석중▲ IT운영2실 부서장대우 이병헌▲ 대산지점장 김봉중▲ 서산중앙지점장* 정종경▲ 동여의도 기업금융지점장 이금행▲ 디지털산업단지 기업금융지점장 이종국▲ 선릉 기업금융지점장 임흥택▲ 소공동 기업금융지점장 고재윤▲ 역삼남 기업금융지점장 박시진▲ 종합금융영업부 부장 이혜용◇이동▲ 강남구청역지점장 김철▲ 구로역지점장 소재욱▲ 롯데월드지점장 박숭걸▲ 보라매역지점장 김시현▲ 보문동지점장 문재길▲ 장안동지점장 김윤희▲ 종로3가지점장 허일곤▲ 중앙지점장 김주학▲ 충정로지점장 강성배▲ 화곡동지점장 김기덕▲ 분당탑마을지점장 정은교▲ 시흥동지점장 고승만▲ 영화동지점장 최원황▲ 주안남지점장 윤혁동▲ 대청로지점장 신성철▲ 복현동지점장 최상영▲ 부전동지점장 이동원▲ 월산동지점장 이창섭▲ 청주터미널지점장 이효식▲ 춘천남지점장 박명걸▲ 삼성서울병원지점장 이재석▲ 수원지점장 허순석▲ 동여의도 기업지점장 이승호▲ 소공동 기업금융지점장 고두림▲ 양재남 기업금융지점장 김형섭▲ 역삼남 기업금융지점장 김갑회▲ 장안동 기업금융지점장 김동구▲ 수원 기업금융지점장 서정수▲ 인천남동 기업금융지점장 김선기▲ 부산 기업금융지점장 김성수▲ 성서중앙 기업금융지점장 김형종▲ 충북기업영업부 지점장 박경식▲ 경희궁지점장* 장현식▲ 당산동지점장* 김종문▲ 동대문지점장* 홍성철▲ 방배중앙지점장* 하광원▲ 서초동지점장겸 서초3동출장소장* 마상열▲ 신촌지점장* 박철원▲ 역삼동지점장* 김용근▲ 오금동지점장* 이한철▲ 올림픽선수촌지점장* 윤원진▲ 중계동지점장* 정상수▲ 중랑교지점장* 류재홍▲ 부천중앙지점장* 손광주▲ 분당정자동지점장* 김동수▲ 산곡동지점장* 원구희▲ 수원중앙지점장* 이달성▲ 안산에스버드지점장* 김종배▲ 금정지점장* 홍일표▲ 대전지점장* 이명훈▲ 원주중앙지점장* 이덕수▲ 전주지점장* 서동철▲ 지산동지점장* 이상우▲ 창원지점장* 정종열▲ 명동 기업금융지점장 장기영▲ 반포남 기업금융지점장 심홍식▲ 여의도 기업금융지점장 김영주▲ 영동 기업금융지점장 김인호▲ 장한평 기업금융지점장 방효권▲ 수원중앙 기업금융지점장 손동선▲ 인천 기업금융지점장 정형진▲ 노원 기업금융지점장 도성일▲ 사상 기업금융지점장 박병재▲ 해외사업부 조사역 김형진▲ 전략여신심사실 경영관리역 김동승▲ 강동역지점장 최진승▲ 개봉동지점장 박용길▲ 건국대학교지점장 진재선▲ 광교영업부장 김형정▲ 구의동지점장 이동훈▲ 군자역지점장 남택봉▲ 길동지점장 조남산▲ 김포공항국내선지점장 박춘기▲ 낙성대역지점장 이흥우▲ 남대문지점장 김희언▲ 대치역지점장 김선홍▲ 덕수궁지점장 김병기▲ 도곡중앙지점장 장경석▲ 도화동지점장 김도기▲ 둔촌동지점장 구의서▲ 마포지점장 함영훈▲ 목동역지점장 이승남▲ 반도지점장 이재준▲ 법조타운지점장 심용하▲ 선릉지점장 조중달▲ 숙명여자대학교지점장 김천옥▲ 신반포지점장 안병환▲ 압구정타운지점장 조욱제▲ 양평동지점장 이창호▲ 여의도서광장지점장 박창화▲ 이대목동병원지점장 최한순▲ 이대역지점장 정창래▲ 이태원지점장 전수복▲ 이화여자대학교지점장 한정순▲ 일원역지점장 이형훈▲ 제기동지점장 박기철▲ 테헤란로지점장 전창을▲ 간석동지점장 박창희▲ 국립암센터지점장 조영선▲ 부천지점장 박종칠▲ 분당수내동지점장 김재문▲ 산본중앙지점장 김자권▲ 인계동지점장 최정규▲ 강릉중앙지점장 박규원▲ 강원영업부지점장 신영호▲ 경북대학교지점장 김태용▲ 대구용산동지점장 문상한▲ 대구중앙지점장 정영환▲ 도마동지점장 권오규▲ 부산지점장 주귀자▲ 비산동지점장 전병천▲ 신부동지점장 김성홍▲ 천안지점장 김덕기▲ 청주지점장 이상욱▲ 신한 Private Bank 스타타워센터 지점장 김태완▲ 가락동 기업금융지점장 여창수▲ 군자역 기업금융지점장 조동제▲ 마포 기업금융지점장 임봉수▲ 반도 기업금융지점장 박주원▲ 보라매역 기업금융지점장 강봉원▲ 여의도남 기업금융지점장 연무흠▲ 역삼중앙 기업금융지점장 김평걸▲ 퇴계로 기업금융지점장 김상현▲ 반월 기업금융지점장 안성규▲ 부평 기업금융지점장 허영조▲ 녹산공단 기업금융지점장 이명해▲ 울산중앙 기업금융지점장 임행열▲ 장림동 기업금융지점장 백상문▲ 포항남 기업금융지점장 한인철▲ 화명동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임준효▲ 신한 Private Bank 대구센터 개설준비위원장* 김규황▲ 목포 기업금융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장선환▲ 리스크관리부 부서장대우 조재희▲ 종합금융심사부 선임심사역(부서장대우) 김선학▲ 종합금융심사부 선임심사역(부서장대우) 전해동▲ 기업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부서장대우) 김동현▲ 기업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부서장대우) 송승석▲ 기업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부서장대우) 정재권▲ 영업부장* 서승교▲ 구로동지점장* 오염곤▲ 김포공항국제선지점장* 권오균▲ 도곡동지점장* 박성융▲ 도곡역지점장* 장동승▲ 명일동지점장* 성영수▲ 목동지점장* 유충열▲ 무교지점장* 박정배▲ 서대문지점장* 박종진▲ 서초남지점장* 김광규▲ 세종로지점장* 정현식▲ 신월동지점장 김정수▲ 압구정중앙지점장* 신오식▲ 을지로지점장* 홍석범▲ 장승배기역지점장* 이대현▲ 충무로지점장* 이헌춘▲ 학동지점장* 임보혁▲ 과천지점장* 이원호▲ 김포불노지점장* 오세성▲ 동부천지점장* 천양덕▲ 소사지점장* 유동욱▲ 신영통지점장* 조영근▲ 야탑역지점장* 박민영▲ 인천국제공항지점장 박두학▲ 일산호수공원지점장* 윤태국▲ 화성병점지점장* 김인환▲ 대구지점장* 김익목▲ 무거동지점장* 최태문▲ 서청주지점장* 정충용▲ 익산지점장* 김성우▲ 제주지점장* 이효선▲ 진주지점장* 이도형▲ 강남중앙 기업금융지점장* 이준규▲ 광화문중앙 기업금융지점장* 함상철▲ 서여의도 기업금융지점장* 고제식▲ 서초남 기업금융지점장* 김상진▲ 성수동 기업금융지점장* 송병국▲ 양재동 기업금융지점장* 이철원▲ 원효로 기업금융지점장* 최상윤▲ 자양동 기업금융지점장* 윤능균▲ 잠실 기업금융지점장* 마경환▲ 종로 기업금융지점장* 노기환▲ 동부천 기업금융지점장* 정효근▲ 부천중앙 기업금융지점장* 조용길▲ 부평중앙 기업금융지점장* 성국제▲ 시화 기업금융지점장* 안해준▲ 안산에스버드 기업금융지점장* 김명홍▲ 의정부중앙 기업금융지점장* 최은환▲ 일산 기업금융지점장* 박문환▲ 평택중앙 기업금융지점장* 임종철▲ 광주중앙 기업금융지점장* 편흥섭▲ 대전 기업금융지점장* 박익혁▲ 양산 기업금융지점장* 박근제▲ 포항 기업금융지점장* 박재희▲ 종합금융영업부 센터장 이동대▲ 종합금융영업부 부장 김역동▲ 종합금융영업부 부장 최병화▲ 강남 종합금융센터 센터장 조용병▲ 강남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박인철▲ 계동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김성학▲ 스타타워 종합금융센터 센터장 유광호▲ 여의도 종합금융센터 센터장 배윤도▲ 여의도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장기현▲ 여의도남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손무일▲ 상해지점장* 김해수▲ PB지원실 부서장대우 서춘수▲ 기업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부서장대우) 이상헌▲ SOHO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부서장대우) 안국환▲ 남부지방법원지점장 김영희▲ 동부지방법원지점장 홍난희▲ 서강대학교지점장 임경순▲ 서부지방법원지점장 이해창▲ 영등포구청역지점장 김영수▲ 고양지원지점장 안윤수▲ 부천지원지점장 김호유▲ 분당서울대병원지점장 박학순▲ 의정부지방법원지점장 노성우▲ 인천지방법원지점장 김석호▲ 광주지방법원지점장 김용복▲ 대구지방법원지점장 이부헌▲ 대전지방법원지점장 오영호▲ 순천지원지점장 나영대▲ 광화문 기업금융지점장 신순철▲ 성수동 기업금융지점장* 이재학▲ 여의도 기업금융지점장* 강신철▲ 강남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윤종림▲ 광교 종합금융센터 센터장 이영재▲ 광교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신태순▲ 삼성타운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전용진▲ 스타타워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김순종▲ 스타타워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박형욱▲ 여의도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이기원▲ 여의도남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강승윤▲ 현대모터타운 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이을기◇지주사 이동▲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김관억▲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손기용▲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전영교
2006.03.15 I 김상욱 기자
휴양·레저단지 용평 알펜로제 286가구 분양
  • 휴양·레저단지 용평 알펜로제 286가구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SR개발은 15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용평리조트 인근에 아파트 알펜로제(Alpen Rose)를 오는 17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알펜로제는 지하 1층~지상 12층 6개동으로 22평형 196가구, 25평형 68가구, 33평형 22가구 등 총 286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일대는 강원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추진하는 알펜시아(사업비 1조2698억원) 사업지와 가깝다. 이 밖에 알펜로제 부근에는 용평리조트, 오대산국립공원, 대관령 목장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SR개발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 인공폭포수, 카페테리아 등이 설치되며,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세대별 락카, 스노우 히팅, 에어컴프레셔 등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영동고속도로 횡계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평리조트까지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용평 알펜로제는 거실에 고품격 아트월, 가구별 라커,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주방에는 고급렌지후드, 인조대리석상판, 주방 라디오폰, 빌트인 까스쿡탑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07년 6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 : 02-3471-4949
2006.02.15 I 윤진섭 기자
  • 기업 환경보호 자금부담 지난해 8.5조원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자금부담액이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 전체 환경보호 부담자금의 53%에 달한다. 환경보호 전문업체들은 실제 지출액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 순수입 규모가 확대됐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통계 편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한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16조866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4조7963억원으로 8.1% 증가해 순지출 규모가 11조2902억을 기록했다.정부 등 공공부문을 통한 지출이 전년대비 10.4% 증가한 7조72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 지출의 40% 이상이 하수종말처리장 신 증축 등 폐수관리에 쓰였고 폐기물소각장, 위생매립장 등 폐기물 관리에 28.4%가 사용됐다. 청계천 복원, 서울숲 가꾸기, 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계 보호에는 16.1%가 소요됐다.공공부문의 환경보호서비스 수입은 1조5202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2003년에는 2.8% 증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쓰레기봉투대금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입장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실제 자금부담은 기업부문이 가장 많았다. 환경보호 지출금액은 4조9051억원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지만 자금부담액은 8조5517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며 전체 부담금의 53.1%에 달했다. 정부에 대한 환경부담금 지급 등 이전지출과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위탁지출액이 각각 1조3168억원과 2조3299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다.공공부문의 자금부담액은 실제 지출금액보다 1조8000억원 가량 적은 5조9139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보다는 11.3% 크게 늘었다. 가계는 물 이용부담금 등과 자동차배기가스 검사비용을 합해 총 1조7928억원어치를 부담했다. 지난해보다 4% 정도 늘어난 것. 반면 환경전문업체들은 1675억원의 순수입이 발생했다. 직접 지출한 규모가 2조9649억원으로 8.6% 증가했고 위탁지출도 1438억원으로 18.2% 크게 늘었지만 수입이 3조2762억원 생겼다. 한편 환경보호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에는 14조7414억원으로 2.03%였고 2002년에는 1.98%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후변화협약(쿄토의정서)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기준이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국민경제의 환경보호 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5.12.22 I 강종구 기자
  • 3년새 취업경쟁률 59%↑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최근 3년새 평균 입사경쟁률이 59%나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취업포탈 인크루트(060300)(www.incruit.com)가 공기업·대기업 등 국내 주요기업 6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취업 경쟁률을 비교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02년 하반기 70대1이었던 취업경쟁률은 2003년에는 75대1로 소폭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101대1,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111대 1을 기록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지난해 779대1의 경쟁률에 이어 올해도 672대1을 기록해 2년 연속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5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 2곳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올해는 SK커뮤니케이션즈(600대1) 등 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보다 경쟁률이 2배 이상 증가한 기업도 속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경쟁률(40대1)보다 4.7배나 높은 188대1을 기록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사경쟁률도 110대1로 지난해(30대1)보다 3.7배나 높아졌고 교보증권(030610)의 경우도 전년(105대1)보다 2.4배 높아진 253대1를 기록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지난해(267대1) 보다 2.2배 증가했다.  직무별로는 10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188대1의 경쟁률을 보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5명을 뽑는 사무직에 모두 5102명이 지원해 102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44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인천항만공사도 전산직 1명 채용에 모두 753명이나 몰렸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올해 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사경쟁률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중복지원과 하향지원 외에도 학력과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입사지원자가 늘어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11.28 I 손희동 기자
(D-1 부산APEC)Hey, Come on..부산을 즐겨봐!
  • (D-1 부산APEC)Hey, Come on..부산을 즐겨봐!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흔히들 APEC하면 세계 각 국의 정상들과 유명 기업인들이 만나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는 무거운 행사로 인식하기 십상이다. 세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데다 삼엄한 경비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높으신 분들의 잔치`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부산APEC은 조금 다르다. 높으신 분들만의 행사가 아닌 온 국민이, 또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게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준비돼있기 때문이다. 이번 APEC에서는 회의가 열릴 때 마다 "이번 회의때는 무엇을 논의할까"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의제에 `역내 국가들의 문화간 이해증진 방안`이 선정됐을 만큼 문화를 통한 상호접촉의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돼있다. ◇우리 전통문화로 `즐~`하세요. 이번 APEC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의 하나는 바로 자연친화적인 회의장과 개최장소 부산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행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선 지난 5일부터 시작돼 20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부산서예깃발전(사진 왼쪽)`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8개국 서예가 400여명이 참가해 바닷바람에 휘날리는 깃발들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1일부터 13일에는 지난 2004년 전국무용제 대상을 수상한 `김은이 짓 무용단`이 선보이는 대형 춤극 `부산 아리랑`이 선보인다. 이번 춤극은 이윤택 국립극단 예술감독이 대본을 맡은 작품으로 대사없이 서사적인 구조, 쉬운 동작, 선명한 주제 의식 등으로 1895년 부산 개항 당시 조선 최초의 신여성으로 알려진 `윤정심`을 중심으로 부산인들의 삶을 춤극 형식으로 표현했다. 당시 부산포 소시민들의 삶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며 등장인물도 생선장수,쌀장수,약장수 등 과 동래학춤 등 부산 문화를 소박하게 표현했다. 게다가 세계 열강들이 조선에 앞다퉈 진출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춤으로 표현함은 물론 일본 여인들의 부채춤과 북춤, 러시아 음악을 배경으로 코사크 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어 12일에는 용두산 공원에서 우리의 전통 춤인 `사자춤과 말뚝이 춤` 공연이 열려 부산을 찾은 외국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같은 날(12일)부터 15일까지는 고대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그의 왕비였던 허황옥을 모티브로 현대적인 록 뮤지컬 형식을 빌려 재현한 `가락국기(사진 오른쪽)`가 선보인다. 이번에 공연되는 `가락국기`는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현신인 인화가 가락국의 전설속에서 만나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한다는 줄거리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고대 왕국의 전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잘 풀어냈다는 것이 주된 평이다. 여기에 록 뮤지컬 형식이어서 무대와 의상 및 조명, 음향 등 다채로운 `즐김문화`를 제공해 주목된다. 그밖에도 12일에서 19일까지는 부산광역시 주최로 `문화체험마당`이 열리고 15일에서 16일에는 국립관현악단이 국악콘서트 `잔치`를 열어 APEC개최를 한껏 축하해준다. 또 17일에는 용두산 공원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이 열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APEC회의의 막바지인 19일에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종묘제례악`을 선보여 회담의 대미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화려한 볼거리들..지나치면 손해 이번 APEC에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락의 흥취에 흠뻑 취한 세계인들의 가슴을 이번에는 전 아시아를 석권한 `한류열풍`이 후끈 달궈준다. 오는 11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는 열리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스타급 가수 120여명이 총 출동해 화려한 무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비, 이효리, 장나라 등 톱스타들이 출연해 아시아의 대중문화 교류와 APEC을 통해 우리의 대중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16일 오후 8시 30분부터 광안리 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대에서 펼쳐질 `첨단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이번 APEC문화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듯 싶다. APEC 정상회의를 축하하는 의미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서울 세계불꽃축제때의 네 배에 달하는 8만여발의 폭죽과 화려한 색상의 레이저가 3차원 입체영상으로 어우러져 약 50여분 간 부산의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만드는 국내 최대규모의 행사다. 그밖에도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궁중음식 특별전`과 `궁중음식 시연회`도 옛 조상들의 음식문화를 직접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궁중음식 시연회에서는 한국음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왕조의 궁중음식에 대한 시연회와 시식을 매일 6회에 걸쳐 진행하며 한국의 떡인 `꽃산병`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또 조선시대 임금들이 드셨던 수라상(사진 왼쪽 아래)과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에 행차해 드셨다던 `야다소반(사진 왼쪽 위)`, 정조대왕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가 드셨던 `조다소반`을 재현하는 행사도 마련돼있다. 
2005.11.11 I 정재웅 기자
  •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 발족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용산미군기지가 오는 2008년 말 반환되면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산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10일 발족했다. 추진위는 이날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국민이 직접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12월 중 공원의 미래상 등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내년 중 공원명칭 공모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용산공원건립추진단(단장: 유종상 국조실 기획차장)을 총리실산하에 설치, 용산공원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정부는 늦어도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2008년 말이나 2009년초 이전까지 구체적 건설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용산의 미국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뒤 사우스포스트(24만평)와 메인포스트(54만평) 등을 합쳐 정부 주도로 90만평의 민족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지역은 공원화하되 여기서 조금 떨어져 산재해 있는 유엔사부지, 수송부 부지, 극동공병단 부지 등 8만~9만평은 매각해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달 28일 개방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인근의 용산가족공원, 한강공원과 연결돼 역사공원까지 건설되면 용산 지역엔 `한국판 센트럴파크`가 조성되고, 문화밸리로 각광받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부 지역 매각으로는 4조원에 이르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재원조달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이전비용은 부지 매입비 1919억원, 건설비 3조 7652억원을 합해 총 3조 9571억원이지만, 정부가 9만여평을 매각하더라도 최대 1조원정도 밖에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전국의 미군기지 중 유일하게 서울 용산기지만 국가재정을 투입해 공원화하기로 결정, 지역차별화 개발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05.11.10 I 정태선 기자
  • 盧대통령 "국립중앙박물관, 민족자존의 전당"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기념식에 참석해 "새 박물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증언하는 민족자존의 전당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노대통령은 축사에서 "새 박물관은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광복 이후 여섯 차례나 이전해야 했던 안타까운 역사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그는 "이곳(용산)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군대가 번갈아 주둔했다"며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이 자리에 민족역사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며 "새 박물관은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산업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라고 말한 뒤 "문화적 자산과 창조력에 관한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노대통령은 "정부는 문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0년까지 `세계5대 문화산업강국`,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0.28 I 문영재 기자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2005.10.12 I 정태선 기자
사람목숨이 동식물보다 못하다고?
  • [국감]사람목숨이 동식물보다 못하다고?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방폐장 부지 결정하는데 사람보다 동물이 더 중요하다고?" 22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사람목숨보다 동물목숨이 더 중요하냐는 질타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산자부가 결정한 방폐장 부지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르면 법정 동식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에는 방폐장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는 부지선정의 제척요소가 아니라 단순평가요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 안전이 동식물이나 문화재보다 오히려 보호가치가 낮은 것이냐"고 질타하면서 "이같은 부지선정기준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인구밀도는 상대적 평가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척요소가 돼야 하는 것인데도 산자부가 형식적 절차만을 거쳐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투표 찬성률만을 방폐장 부지선정의 최종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치우친 것"이라면서 "인구밀도를 포함한 주요 요소를 계량화시켜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09.22 I 김수헌 기자
  • 계룡산, 제2의 천성산 되나
  • [오마이뉴스 제공] "사람답게 사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죽는 것도 중요하다.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그 일에) 한 목숨 내놓는 게 뭐가 아깝겠는가?"호남고속철도의 계룡산 통과 저지운동에 나선 풍운 스님(영주사 주지)은 계룡산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극한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전과 충남의 불교단체 및 사찰 등 범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대전불교사압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대전충남지구 등 20개 불교단체와 장곡스님(갑사 주지) 등 70여명의 주지스님은 20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백제불교회관에서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범불교연대(상임공동대표 장곡·이하 계룡산불교연대)' 창립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산 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불교계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지난 6월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결과 '오송역'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호남선의 계룡산 인근 통과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계룡산국립공원 외곽 700m 인근을 지나게 돼 '국립공원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대전충남 시민단체 및 불교계는 국립공원 지정 구역 밖이라 할지라도 계룡산 자락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해 왔다."천성산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 다시"계룡산불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북한산과 천성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 다시 호남고속철 공사를 통해 계룡산을 훼손하려 한다는 사실에 우리 지역 불교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족의 영산 계룡산 훼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한 "정부는 호남고속철노선이 국립공원지역을 관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 같은 과오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이 논리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늘을 모두 덮으려 하는 우매한 짓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한밭불교회 회장 성운스님은 "호랑이의 꼬리를 자르면서 머리나 몸통은 자르지 않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계룡산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않고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계룡산불교연대는 정부에 대해 ▲계룡산 훼손하는 어떤 개발사업도 더 이상 진행하지 말 것 ▲호남고속철 노선 확정 이전에 진행되는 모든 행정절차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할 것 ▲노선확정 전에 지역사회와의 협의·토론에 나서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계룡산불교연대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 사찰에 현수막 게시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한 계룡산 살리기 활동 ▲계룡산 훼손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건교부 및 관계 부처 항의 방문 ▲계룡산 살리기 법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자연공원 층고제한 폐지, 당정 `이견`(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들어서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층고제한 폐지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나서 규제 완화로 관광 레저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환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레저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층고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자연공원내 고층빌딩 건축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를 우려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3층 이하로 짓도록 해왔다. 다만 집단시설지구내 용적율 기준을 200%로 맞추기 위해 건폐율은 축소키로 했다. 2003년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에는 300%를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용적율 300%, 건폐율 15~30%를 적용해 층고제한을 폐지할 경우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도 10~20층짜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녹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내에서 상업과 숙박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미 도립 및 군립공원은 지난 94년 지리적 여건과 탐방객 이용편의 등을 감안해 상업과 숙박시설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국립공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측에서는 층고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각 자연공원의 특성에 맞는 집단시설지구 조성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서 대안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환경을 해치는 식의 입법은 곤란하다"며 "층고제한 폐지에 반대하며 공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개별 공원별로 특성에 따라 판단할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의 요구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추가적인 당정협의를 요구해 이를 막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층고제한 폐지는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관광 레저산업 규제개선 방안 전략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고,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규제장관회의에서도 개선과제로 확정한 만큼 당정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를 제조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성과 환경성 검사를 미리 받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제도를 수도권외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개정법률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2005.08.26 I 이정훈 기자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층고제한 없앤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들어서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 층고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200% 용적율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건폐율은 축소된다. 또 집단시설지구내에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레저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층고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자연공원내 고층빌딩 건축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를 우려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3층 이하로 짓도록 해왔다. 다만 집단시설지구내 용적율 기준을 200%로 맞추기 위해 건폐율은 축소키로 했다. 2003년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에는 30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적율 300%, 건폐율 15~30%를 적용해 층고제한을 폐지할 경우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도 10~20층짜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녹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내에서 상업과 숙박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미 도립 및 군립공원은 지난 94년 지리적 여건과 탐방객 이용편의 등을 감안해 상업과 숙박시설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국립공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1~5km 이내 지역의 높이 15m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자연경관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초 공원계획 결정시 또는 부지면적, 층고 등을 포함한 계획 변경시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지만, 층고제한이 폐지되면 공원계획 범위 안에서 집단시설지구에 숙박 및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당정은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를 제조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성과 환경성 검사를 미리 받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제도를 수도권외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개정법률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2005.08.26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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