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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플라스틱 범벅 종이컵·담배…규제논의는 시늉만[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세플라스틱 범벅이라는 종이컵과 담배필터. 미세플라스틱이 암 치명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오며 우려가 높아지자 미세플라스틱을 유해물질로 지정해 규제해야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2019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 이후 무려 3년 5개월만이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다양한 규제 논의가 진전된 반면,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논의는 이제 첫 걸음을 겨우 뗐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세부 방안이 나오기까지 지켜 본단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의체 구성 이후 1차 회의에서는 사례조사와 다른 부처와의 사안 공유 등을 통해 많은 과제를 살폈다”며 “다만 (미세플라스틱 규제 논의는) 해외 규제 논의와 연계되는 만큼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미세플라스틱이 안건으로 논의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상당기간 다부처 협의체는 관계부처의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데다, 국내 정부 조직상 미세플라스틱 소관 부처나 위원회 등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 국민들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인지도도 높지 않단 점 역시 적극적 규제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사진=독일환경청위해성 연구 한계화학제품 규제의 틀 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논의되려면 우선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한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입증은 현재 연구수준에선 한계가 커 입증이 쉽지 않다. 다만 동물실험 결과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생체에 위해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 규제 필요성을 높이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실험쥐에 미세플라스틱을 투입한 결과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가속하고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돼 유력 학술지에 등재됐다.이후 암환자들과 임산부들 사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상에서 활발하게 퍼지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연구 가운데서는 플라스틱이 아니여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믿었던 일회용 종이컵과 담배필터에 대한 연구가 화제를 모았다. 유해 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따르면 인도의 한 연구 팀이 종이컵에 85~90도 온수를 100ml 부어 15분간 방치한 결과 대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에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종이컵의 안쪽 표면에 얇은 폴리에틸렌(PE) 코팅에서 무려 100ml에 약 2만5000개가 발생했다. 담배꽁초에서는 매년 약 30만톤의 미세섬유가 수환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문이 지난 2021년 한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이는 세탁을 통해 발생한 유입량(28만톤)과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전 세계 해양에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의 35%가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미세섬유로, 조사된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대표적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이었던 세탁만큼 담배꽁초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이 외에도 자외선차단제, 마스카라, 보건용 마스크, 생리대, 티백차, 껌, 생수, 치아광택제, 콘택트렌즈, 도료 및 페인트, 인조잔디, 타이어, 농업용 폐기물 등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은 다양하다. 바다와 담수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각종 매크로(Macro) 플라스틱이 마모되면서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에 유입되기도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미세플라스틱 발생 잠재량은 연간 6만2780~21만55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해외에 비해 발생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높은 플라스틱 사용량 △국토 면적당 인구밀집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은 규제해야될 물질일까 현재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히 해양 쓰레기로 규제하는 논의를 넘어서고 있다. 캐나다는 플라스틱을 인간의 보건을 위협할 화학물질로 규정했고, 유럽연합에선 광범위한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규제 근거는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플라스틱 유출 폭증에 따른 환경 위협이다. 위해성 입증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미세플라스틱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규제 논의는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투입된 1차 미세플라스틱과 마모 등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기업의 사용을 제한하고 천연제품이나 대체물질을 사용토록 하고, 2차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량 감축과 연계해 이뤄진다. 캐나다는 지난 2021년 4월 플라스틱을 환경보호법 부칙 1에 독성물질로 지정했다. 이 법에 따라 장관은 플라스틱 제조 품목에 위험 관리 조치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실질적 규제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18년 1월부터 5년여에 걸쳐 이해관계자 논의, 초안 마련, 회원국 협의·투표 등을 거쳐 올해 최종 합의안을 공개한단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1차 미세플라스틱을 화학물질 관리 전략에 의거한 ‘유럽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REACH)’의 관리 대상 물질로 포함하며, 제품별 대체물질 기술개발 등을 고려해 5~8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대상 제품은 발생기여도가 높은 화장품, 세정제, 농업 및 원예용품, 의료기기 및 의약제품, 인조잔디 등이다. 아울러 비의도적 유출인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해양쓰레기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을 중심으로 △일회용 면봉 △포크·수저 등 커트러리 △음료용기 및 식품용기 △물티슈 △위생패드 △풍선 및 풍선막대 △필터를 포함하는 담배필터 등이다. 10개 제품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차 미세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화장품, 위생용품, 세정제 일부에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회용 종이컵이나 담배필터 등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별 규정은 없다. 주요 발생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리 조치는 없다. 심지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기로 했으나,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국 시행 시기는 요원하다. 일회용비닐 금지는 1년여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정책은 뒷걸음질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위원회 등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은 해양수산부, 육상은 환경부, 개별 제품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부처가 담당한다. 철저하게 부처 칸막이가 존재하는 한국 정부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종합적 관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박정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15일 보고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위계화된 정책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방향성을 가이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관리부처의 정책적 우선순위나 판단에 따라 특정 제품군 또는 발생원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지 일주일 후 다부처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나, 종합 정책을 개발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긴 마찬가지다. 다부처 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립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등 8개 부처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각 부처별 정책 목표가 다른 만큼 미세플라스틱 감축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정책 아젠다를 개발할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획기사는 이데일리 독자의 미세플라스틱 취재요청에 따라 한국환경연구원의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피해 저감 연구 Ⅲ’ 및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담배필터 관리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등을 참고해 작성했다. )
- 김동연의 '틀깨기' 이번엔 과장급이다.. 경기TED 성료
-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청 과장들과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본부장들이 이틀간 모여 머리를 맞댄 끝에 20개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13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개최했다.앞서 지난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기회경기 워크숍’의 연장선상으로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과 각 기관 경영본부장을 한 자리에 모은 것.김동연 지사는 이번 워크숍에서도 한 번 ‘틀 깨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가 오래전부터 ‘유쾌한 반란’이란 주장을 했는데 나를 둘러싼 환경을 깨는 반란, 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건전하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반란, 이 세 가지가 유쾌한 반란”이라며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그동안 형성되었던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키자. 틀을 깨자고 하는 진정성, 그와 같은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굳은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ED 과장 워크숍은 도전(Try), 열정(Energy), 꿈(Dream)을 주제로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준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이를 평가하고 논의하는 정책오디션- ‘기회경기 정책 챌린지’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자에게 질문하고 있다.9사진=경기도)앞서 도는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도정 아이디어(자유주제)를 접수해 도민 온라인 투표(3143명 참여), 도 실·국장과 도정자문위원 사전 심사를 거쳐 총 42건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12일과 13일 이틀간 각각 21건의 아이디어가 발표됐으며 각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12일 우수작은 △1인 가구 및 고독사 급격한 증가,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 ‘기회 엔딩 서포트’ △경기북부지역 남북한 공동 먹는샘물 생산 판매사업 추진 △보훈대상자 기회 경기 제공 △노인 운동 장려수당 마련 △경기도 예술단의 역사(소품·의상 등)를 활용한 예술 놀이터 마련 △도 관리 산림휴양시설에 나무 지팡이 비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대를 통한 가칭 ‘G-UN 플랫폼’의 새로운 가치 창출 모색 △긴급차량(장비)을 위한 안전통행로 확보 지정 △Z맘대로 예산 조성·운영 △공공기관 장애인 재택근무자 채용 등 10건이 선정됐다. 13일 우수작은 △청년 참여형 기회펀드 조성 운영 △조건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임신 희망부부 기회제공 및 출생률 제고 △소규모 건설공사장 간이화장실 개선을 통한 청결한 건설 보건 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 및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텐트 보급 △도민 문화예술 기회 제공을 위한 경기도 악기은행 신설 △횡단보도 차량주행 금지 AI 안전깃발 설치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효율적 운용방안 △안전의 기회-퇴직소방관을 활용한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방안 △경기도 전통시장·소상공인 이야기 은행 △흡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흡연구역(부스) 설치 지원 등 10건이다.김동연 지사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이 서로 친목 도모하고 스킨십하면서 한 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편하게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일할 때도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의견 개진하고 소신껏 일하고 자기중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8일에도 국장급과 과장급에 이어 ‘2023 기회경기 팀장급 공감 워크숍’을 열고 팀장급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특강과 맞손토크, 과장급 우수 제안 최종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오늘 로또는 딱 1000원만 사볼까[가계부 쓰다가]
-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관리 관련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늘 로또 당첨은 (내 댓글에) 추천 누른 당신.’지난주 새해 시작한 연재물을 올린 후 포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입니다. 로또 당첨숫자 발표일인 토요일에 올린 글이기도 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매주 주말 로또 당첨을 기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실제 로또 많이들 삽니다. 로또 관련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2.8%가 최근 1년 이내에 로또를 사봤다고 합니다. 매월(26.0%), 매주(23.9%) 사는 사람도 넷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한 번 살 때 평균 9255원을 산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총 판매액이 1084억원이라고 하니, 평균 90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1200만명이 샀습니다. 즉, 성인 기준 전 국민의 4분의 1은 ‘로또인’인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1000원 사면 기대이익률 430원…많이 살수록 손해대부분 알면서도 사는 거겠지만, 사실 로또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많이 살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애초에 기대이익률이 50%도 안 되거든요.정부(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02년 로또를 만들 때 수익의 절반만 당첨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절반은 ‘좋은 일’에 씁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7%는 사업비, 43%는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작년 수치를 보니 정부는 복권사업으로 연 7조원을 벌어 약 3조5000억원을 당첨금 지급 등에 쓰고, 나머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썼습니다.당첨자가 받는 돈은 절반보다 더 적습니다.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2등은 세금도 떼거든요. 3억원까지 22%, 그 이상부턴 33%를 뗍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1인당 보통 백수십만원, 40억여원에 이르는 3등(200만원 이내 기준)은 세금 안 떼기로 했지만, 그래도 전체의 7%는 다시 세금으로 거둬갑니다.즉, 로또를 사는 사람의 기대이익은 1000원당 43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령 로또 1등 당첨확률에 맞춰 로또를 814만5060개, 즉 81억4050만6000원어치 산다면 100% 당첨되겠지만, 내게 돌아오는 돈은 3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 손해죠.2023년 1월7일 추첨한 로또 1049회 당첨 결과. (표=동행복권)◇내가 당첨되면 되지만…확률상으론 사실상 불가능물론 내가 이번주 당첨되면 앞선 계산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로또란 게 서민끼리 돈 몰아주기 하는 거고, 매주 누군가는 당첨됩니다.그런데 그 확률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60만분의 1, 2~3등도 각각 135만7510만분의 1, 3만5724분의 1입니다. 가위바위보로 치면 내가 누군가를 23번 연속 이길 가능성(839만분의 1)과 비슷한 천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4등(733분의 1), 5등(45분의 1)은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이 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5등 당첨돼 5000원 벌자고 4만5000원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확률로 따져보면 내가 지금껏 평생 로또를 그렇게 열심히 샀는데도 한번 당첨 안 된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20년 동안의 1등 당첨자를 다 더해도 7877명밖에 안 됩니다. 본인 당첨 여부를 떠나 당첨자를 마주칠 확률도 5000만 국내 인구를 고려하면 1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주치저라도 그 사람들이 ‘나 1등 당첨됐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요.그럼에도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로또 매장에 줄을 서는 건 소액으로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거액을 만져볼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주 로또 당첨금 17억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약 11억7000만원이 남습니다. 20억원을 넘는 강남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인생역전’까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월 300만원 직장인이 30년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사업·투자로 말도 안 되는 큰 성공을 거둔다면 모를까, 이 정도 돈을 한번에 만져보긴 어려울 겁니다.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액으로 꿈꾸는 건 좋지만…과몰입은 ‘금물’그럼에도 로또 1등 당첨의 꿈을 꾸고 싶다면 매주 1000원씩만 사보는 건 어떨까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월 4000~5000원, 연 5만2000원 정도는 꿈꾸는 비용으로 부담 없습니다. 통신비 1년에 한 달치 더 내는 셈 치면 됩니다.그런데 매주 1만원, 월 4만~5만원, 연 52만원은 꽤 크게 느껴집니다. 현실에서도 뭔가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액수입니다. 매주 1만원씩 20년을 저축하면 이자 없이도 원금만 1040만원입니다. 본인이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라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에겐 이 역시 쉽게 만져보기 어려운 큰돈입니다.로또 몇만원어치를 더 산다고 당첨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1000원을 샀을 때의 1등 당첨 확률(814만분의 1)이나 1만원을 샀을 때의 확률(81만4000분의 1)이나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을 샀대도 8만1400분의 1의 확률은 여전히 현실 속에선 큰 의미 없습니다.과몰입은 백해무익입니다. 로또 명당은 확률상의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확률상 로또를 81억원어치 팔면 1등 당첨 명당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 지났으니 로또가 잘 팔리는 목 좋은 판매점은 ‘명당’이 됐을 겁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준다는 것도 사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성행하다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답답합니다. 내가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번호를 여러 개 사서 부자가 되면 되지, 뭐하러 남 알려줍니까.그저 오늘도, 다음 주 토요일도, 내 가계부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당첨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상상과 함께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로또 활용법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제 말에 공감해서 로또 구입비를 팍 줄인다면 1등 당첨금도 확 줄어들겠지만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모두가 절 구독하고 제 글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희’끼리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로또를 활용해보자고 제안해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복현 금감원장, 18일 은행장 간담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은행장들을 만난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3.25→3.50%)을 단행한 가운데 최근 금융 환경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지난해도 ‘이자 장사’를 통해 역대급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에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운영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이에 앞서 16일엔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가상자산 전문가 12명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평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한다.(사진=금융감독원)◇주간 행사 일정16일(월)10:30 정무위 법안소위 (부위원장, 국회)14:00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금감원장, 마포 프론트원)17일(화)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8일(수)10:30 은행장 간담회 (금감원장, 은행회관)14:00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19일(목)10:00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투자협회)10:00 금융권이 함께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금감원장, 영등포 전통시장)20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6일(월)배포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개최 (금감원)12:00 [금융꿀팁 200선] <140>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금감원)17일(화)12:00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 (금감원)18일(수)10: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감원)12:00 ‘22년 D-테스트베드 사업 결과 (금융위·금감원)12:00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금감원)배포시 2023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금감원)19일(목)10:00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10:00 금융권이 함께 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실시 (금감원)12:00 ‘22.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연체율 현황 (금감원)
- “갑상선암, 꼭 로봇 수술로 해야 하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52세 주부 김모 씨는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어 세포조직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갑상선 유두암’은 생존율이 99%로 치료 후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들었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와 수술 후 목의 흉터가 큰 고민이었다. 병원에서 목에 흉터가 남지 않는 로봇수술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수술비도 많이 들고 로봇수술과 관련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았다.최근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2만9180명으로 확인됐으며, 갑상선암 환자의 대부분이 절제 수술을 시행한다.갑상선암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적 치료인데 수술 후 필요에 따라 호르몬요법 치료와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병행하게 되며,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도 예후가 좋은 1cm 미만의 미세유두암이면서 위치가 나쁘지 않고 림프절 전이가 없으며 초기일 경우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며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중앙대학교병원 갑상선센터(센터장 조보연) 송라영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는 “갑상선암에 있어 수술은 세부 암의 종류, 크기, 결절의 상태,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갑상선을 반절제 또는 전절제 수술을 시행하거나 전이에 따라 림프절 절제까지 할 수 있다”며, “수술 범위의 결정에 따라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전체를 다 제거해야 하는 상황인지 전문의와 상의해 정확히 판단해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갑상선암은 절제 범위에 따라 전절제술과 반절제술(엽절제술)로 나뉘는데, 전절제술은 갑상선 좌우 양쪽과 그사이 조직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이며, 반절제술은 암이 침범한 한쪽만 제거하는 수술로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유두암이나 양성 종양일 경우 시행한다. 전절제술의 장점은 남은 갑상선이 없으므로 재발할 가능성이 낮고, 수술 후 혈중 갑상선글로불린과 갑상선스캔을 이용해 재발을 빨리 발견하는데 유리하며 필요한 경우 방사성 요오드 요법을 시행하여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반면에 반절제술은 남은 갑상선이 기능을 일부 유지할 수 있으며 수술 합병증의 위험이 줄어든다. 이러한 수술 범위의 결정은 갑상선암의 크기, 주변 침범의 가능성, 가족력 여부, 림프절 전이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환자의 선호도를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중앙대병원 송라영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는 “과잉 수술로 필요 이상으로 갑상선을 다 제거해 버리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고 갑상선 전절제를 할 경우 목소리 신경이나 부갑상선 문제가 반절제를 했을 때 보다 발생 위험이 높다”며, “가능하면 자신의 갑상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 좋다”고 말했다.한편, 갑상선암은 절제 범위와 함께 수술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된다. 갑상선암의 수술법은 크게 일반 절개수술과 내시경절제술, 다빈치로봇수술 3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수술방법인 절개술은 목 아래쪽에 5~10cm 정도를 절개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외과의사가 육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수술할 수 있어 수술 시 시야 확보가 좋고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목에 흉터가 보이거나 남는 단점이 있다. 목의 흉터를 남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시경절제술’ 또는 ‘다빈치로봇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내시경갑상선절제술’은 가슴이나 겨드랑이 부위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으로 기구를 넣어 수술하기 때문에 목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미용상의 장점이 있지만, 모든 환자에 적용할 수는 없어 크기가 작고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의 전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빈치로봇수술’ 역시 로봇을 이용한 내시경적 수술법으로 의사가 수술장 조종 콘솔에서 확대 영상을 보면서 로봇의 팔을 조종해 수술을 하는데, 수술 부위가 확대되어 상세하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수술할 때 생길 수 있는 손 떨림도 보정되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송라영 교수는 “갑상선암에 있어 최근 로봇수술이 최소침습적 수술로 각광받고 있는데,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를 통해 8mm 이하의 작은 구멍을 환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유륜을 통해 수술하는 ‘유륜-액와 접근법’은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 수술 후 빠른 회복력과 탁월한 미용 효과가 있는 수술법으로, 기존 내시경수술에 비해 시야가 10배 이상 확대 가능하고 3D 입체영상이 가능해 부갑상선이나 신경을 찾아내는데 매우 용이해 정밀하고 광범위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갑상선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 수술을 결정해야 하며, 단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므로 수술료가 비싸다는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가장 최근에는 ‘경구로봇갑상선수술’로 시행되고 있는데 입술 안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로봇 내시경을 넣어 갑상선암을 절제하는 수술로 다른 기관에 손상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으며, 수술 흉터가 없으며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송 교수는 “모든 갑상선암 수술을 로봇수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절개수술을 시행해야 할 때도 있다”며, “갑상선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환자가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불편감과 합병증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성대를 조절하는 목소리 신경인 ‘되돌이후두신경’이 갑상선 기도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수술을 해야 하고, 체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갑상선’을 살릴 수 있는 수술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코스닥마감]“금리인하 시기상조”…710선 보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스닥 지수가 보합 마감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증시가 관망세를 보였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포인트(0.14%) 오른 711.82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710선에서 출발한 뒤 보합세를 유지했다. 앞서 1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4% 상승한 3만4189.97에 마감하며 3만4000선을 회복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4% 오른 3983.17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4% 뛴 1만1001.11을 기록하며 5거래일째 상승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74% 올랐다.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지난 6월 9.1%로 급등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 11월에 7.1%를 기록했다. 12월 CPI가 6.5%를 기록하면서 6%대로 내려 앉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월 CPI 하락, 원/달러 환율 급락 등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선반영 인식이 있는 재료라는 점을 감안 시 증시 상단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인플레이션 보다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며 “장중 예정된 한은의 금통위 결과 및 이후 한은 총재 코멘트를 통한 국내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참여자의 관심도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직후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수급별로는 개인은 1141억원 사들였고 외국인은 725억원, 기관은 389억원을 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44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1.73%), 유통(1.63%), 인터넷(1.11%), 기계 장비(1.02%), 디지털(0.99%) 등은 상승했다. 반면 통신장비(0.77%), 기타제조(0.72%)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다우데이타(032190)(11.48%), 휴젤(145020)(1.44%), CJ(001040) CNM(1.31%),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01%), HLB(028300)(0.79%), 카카오게임즈(293490)(0.23%) 등이 올랐다. JYP Ent.(035900)(3.18%), 에스엠(041510)(2.83%) 등은 1% 넘게 하락했다. 종목별로는 비덴트(121800)는 전 거래일 대비 4.62% 오른 4420원에 마감했다. 미국의 CPI 발표 이후 비트코인 상승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덴트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주로 묶인다.이날 거래량은 10억5949만주, 거래대금은 5조122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1개였으며, 795개 종목이 상승했다. 615개 종목은 하락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15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동결'로 비둘기 문 활짝 열고 싶어도…금통위원 3명은 반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3%포인트나 올리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기’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당분간 금리 동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기 종료 선언’을 명확히 하진 않았다.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3.5%에서 금리가 멈추기를, 나머지 3명이 3.75%까지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동결 기조’로 비둘기(완화 선호) 문을 활짝 열기 부담스러워졌지만 일단 문고리는 잡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둘기’ 통방 문구에도 ‘중립’ 기어 당긴 이창용한은은 13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3.5%로 높였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물가가 목표치(2%)를 상단기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금리 인상의 변이다. 이 총재는 “학술적 연구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5%를 넘어가면 가속화돼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이 작년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내려왔지만 올 1~2월에도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한 번의 추가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총재는 “연말에는 3% 가깝게 물가가 하락 기조를 보일 전망이라 이전에 비해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교한 통화정책이란 작년처럼 ‘물가 안정’만 보고 금리를 인상해나가는 직진 행보보다는 물가, 성장 등을 동시에 보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금리의 상·하방 요인을 모두 따지다보면 금리는 제자리를 걸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유지가 삭제되는 등 ‘동결 기조’가 나타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모두말씀을 통해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작년 11월 전망대로 3.6%를 유지했지만 성장률은 1.7%보다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작년 4분기에는 중국 코로나19 확산, 반도체 경기 악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심리 위축)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1월부턴 미국, 유럽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중국 코로나 확산도 1월을 지나면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푹 꺼져 시작점이 낮아지면서 올해 성장률까지 1%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총재는 “아직 경기침체가 아닌 경계선에 있다”며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비해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한미 금리 역전폭(1.25%포인트)은 금리 결정에 있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미국 최종금리 상단이 5.25%에서 종료된다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폭(1.5%포인트)을 넘어서게 된다.*총재 제외, 3.75%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두자는 의미출처: 한국은행◇ ‘중립’으로 말해도 ‘동결’로 알아요그럼에도 총재는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며 공식적인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꺼렸다. 금통위 내부에서 최종금리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재는 “앞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고 금리 정점을 얘기할 때 3명의 금통위원은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나머지 3명은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3.75%까지 전망하는 위원들은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 미국의 금리 수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아예 금리 인상의 문을 닫아선 안 된다는 판단이란 게 총재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5%, 3.75%로 금통위원 의견이 나뉜 것은 최종금리 도달 시점을 앞두고 시장 내 피봇(Pivot·정책 전환) 기대감을 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풀이된다”며 “최종금리는 여전히 3.5%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시장금리 하락을 용인했다. 총재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3.5%)보다 더 낮은 3.3%대로 내려간 것에 대해 “앞으로 2~3년 뒤 금리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금처럼 초단기 금리보다 2~3년물 금리가 역전할 것”이라며 “시장이 과잉 반응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나빠질 것을 반영한 것인지, 에너지 가격 등 물가 하락으로 중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을 반영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 고령화 때문에 추세적인 반응을 할 것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어음(PF-ABCP) 등에 대한 경계감이 크다며 필요시 환매조건부매입채권(RP)을 매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 안정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연속 금리 인상의 시대’는 끝났고 4분기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연말 총재가 물가가 3%까지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실질 기준금리는 0.5%”라며 “물가만 고려했을 때 연내 금리 인하는 힘들다. 내년 상반기에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창용 "3개월 내 기준금리…3.5%·3.75% 금통위원 3명씩 갈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3.5%로 결정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3개월 내 최종금리에 대해 금통위원 각각 3명씩 3.5% 혹은 3.75%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13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을 위원 3명은 3.5%로 봤고,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3.7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3명은 이날 베이비스텝 이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반면, 나머지 3명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다만 이 총재는 이같은 최종금리 수준이 정책적 약속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적 약속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이번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인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은 동결 의견을 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금통위가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을 어떻게 보나.△최종금리에 대해선 몇가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종금리를 정의하는 데 다양한 의견아 있을 수 있지만 금통위는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이 얼마가 될지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 3명은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반면에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최종금리가 3.75%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 두자는 의견이다. 강조하지만 이같은 금통위원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적 약속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힌다.-지난달 물가설명회 때 경기침체 ‘보더라인’에 있다고 했다.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졌다고 판단하나.△지난 11월 올해 성장률을 1.7%로 봤다. 그 후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크게 본다. 2주 뒤 작년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 여러 이유로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기대하고 있고, 유럽 날씨가 따뜻한 점, 미국 노동시장이 견고한 점 등을 볼 때 미국과 유럽의 기존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도 1월이 지나고 나면 전파 속도 줄면서 회복세로 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수출 부진이나 국제 경제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지만, 이를 경기침체로 말하긴 성급하다. 경기침체 경계선에서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는 전세계 공통 현상이고, 다른 주요국 경기침체 가능성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린다.-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동결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본다면, 신년사 등에서 강조한 물가중심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지금부터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가 중심 운영 기조와 배치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기준금리를 25bp 올린 것은 아직도 물가상승률이 5%대인 것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다만 1,2월 지나면 물가상승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연말에는 3%에 가깝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5% 이상일 때에 비해 물가와 경기, 금융 안정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이 있을 때가 됐다고 말씀드린다.-최근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내 금리 인하를 비합리적으로 보는가.△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물가가 중단기적으로 정책 목표치에 확실히 수렴해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진 얘기하기 시기 상조이다.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따라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지난 10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 해외투자 전략을 1200원대가 되면 상수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나.△중앙은행 총재가 시장가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년 9, 10월 1440원 갔을 때 어느 경제 이론, 경제 모델로 판단해도 쏠림 현상이 있었고 과다하게 원화가 절하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쏠림 현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총재로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가격을 언급했다.-물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확신이 생겨야 금리를 인하한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가.△과거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출 수 없고,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됐지만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의미는 미국 금리가 빠르게 오를 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국제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한은의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하지만,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질 때 금융 안정에 대한 걱정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을 보며 금리 결정을 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금통위원 3명이 상황에 따라 금리를 3.75% 올릴 수 있다고 한 상황에 대해 부연 설명 부탁한다.△금통위원 3명이 금리를 3.75%로 열어두자고 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가가 목표치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와 미국 금리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등의 불확실성이 있다. 어느 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아니고 경제 전망과 국제유가, 주요국 금리 상황, 중국경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경제학회 설문조사 따르면 한미 금리차가 75bp를 적정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미 금리차가 현재 100bp인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양국간 자본이동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고정 환율 제도가 아니면, 금리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과거 경험이 얼마였다는 것은 참고가 될 뿐이다. 과도하게 벌어지면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지, 차이가 75bp면 되고 100bp이면 위험하다는 등의 이론적 근거는 없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 금리가 많이 빠졌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7~8bp 빠지는 등 기준 금리보다 낮다. 기준 금리와 국고3년물이 장단기로 봤을 때 금리가 역전된 상태인데,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는지 또는 채권시장 탐욕에 따른 과욕으로 보는가.△최종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통화정책방향회의 발표문 그 격차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 현재 금리 수준보다 2~3년 뒤 금리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금처럼 초단기 금리보다 2~3년물이 낮을 수 있다. 한국에서 3년물과 초단기물 사이 금리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은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달리 해석하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중장기금리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방향인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시장이 현재 과민반응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물가 하락을 반영한 것인지, 경기가 나빠질 것을 반영한 것인지, 더 나아가 고령화 때문인 추세적 반응인 것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다.-추가 금리 인상 관련해 파급효과 점검하겠다고 했다. 추가 인상 없이 파급효과를 지켜본다고 할 수 있는가. 파급효과를 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어느정도로 보는가.△한국은행 내부에선 3개월 정도로 본다. 금리에 대해서 금통위원이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이견이 많다. 한국의 경우 워낙 외부 요인이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고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장치도 필요하다. 당분간 3개월 단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늘릴지는 금통위원과 상의해 보겠다.-경제 성장률 관련해 두 달이 안 돼 수정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간 어떤 전제가 바뀌었나.△지난해 12월 가장 큰 변화라면 중국 경제가 있다. ‘제로코로나’ 정책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완화되면서 확산세가 커 중국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단기적으론 더 나빠졌다. 그로 인해서 수출 감소가 더 많았고, 국내에서도 노동시장 문제 등이 겹쳐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컸다. 올해는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최종금리 총재 생각은 어떤가.△이번 인상은 4대 2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최종금리 전망에 대해선 제가 의견을 내서 한 쪽 편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판단해 의견을 말씀드리려 한다.-현재 전망 경로 따라간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 없다고 보는지.△원칙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올해 안으로 봤을 때 물가경로, 성장경로 전망치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대로 누겠지만, 그보다 물가가 오른다면 조정해야 하고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면 또 이를 고려해야 한다.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준으로 간다는 근거가 없으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올해 국내경제 가장 불안한 부분은 부동산으로 보인다. 과도한 버블의 정상화라는 평가도 있는데, 수출 등 다른 경제요인이 문제 없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로 경제가 예상보다 둔화할 경우 금리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금리 정책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미시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다루는 것이다. 금리가 올라간 게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레버리지가 컸고, 정상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재정 정책이나 정부 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한은은 부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11월 전망치(1.7%)보다 낮은 수준으로 봤다.△경기 하향 조정이 예상됨에도 물가 예측치를 3%로 둔 것은 두 가지가 상쇄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물가가 낮아지는 면도 있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 중국경제가 하반기부터 상승하면 유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달 경제 전망 발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최종금리 3.75%로 본 금통위원 지난 금통위보다 1명 늘었다.△전제가 바뀌면 당연히 의견이 바뀐다. 저희들은 금통위 논의내용을 투명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다. 과거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한다고 할 순 없다.-물가가 목표치보다 더디게 떨어질 경우 목표를 높일 생각인가.△1,2월에는 5% 물가 수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연중으로 3.6%, 그 이후 낮아지는 속도로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빠르게 목표치 수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예상보다 더디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목표치를 올리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그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다. 골대로 공이 안 간다고 골대를 옮기자는 말이다. 목표치를 조정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된 이후에야 목표치 바꾸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치 수렴 정도가 빠르지 않다면 목표치 조정이 아닌, 금리 조정이 있을 것이다.-세계경제 반도체 회복 전망한다.△저희 뿐 아니라 전 세계 기본적으로 상반기 어렵고 하반기 나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최선의 예측치이다. 그 근거로는 주요 선진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전망과 재고 사이클 등이 있다. 여러 불확실성 있지만 다른 기관들, 저희들 자료 참고해 하반기부터 회복 가정하고 정책 수립하고 있다.-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풀었다. 그 시점 어떻게 보는가.△과도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서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부동산 대출이 대규모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대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규제를 하는 것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도 잘 수립해서 부동산 대출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선 당국끼리 모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예전과 달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심각하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있다고 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있나.△4분기 경제성장이 왜 갑자기 나빠졌는지의 요인 중 개선 여지가 있다면 중국경제가 1~2개월 이후 정상화할 가능성이 12월 당시 걱정보다 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물가지표도 떨어졌다. 유럽에서도 겨울 따뜻한 기온이 이어져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등 요인이 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을 예상했는데 이보다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예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 특수본, '이태원참사' 23명 송치…'윗선' 수사 없이 마무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74일 만에 피의자 23명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특수본은 단계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은 뒤 일부 남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박희영(왼쪽)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뉴스1)◇이임재·박희영 등 구속송치…과실 중첩으로 참사13일 특수본은 마포청사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경찰 4명과 용산구청 관계자 2명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위해 입건한 대상자와 피고발인은 입건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수사 중 사망한 용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며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 책임이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각 기관이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연락을 취했는데도 각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특수본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관들은 △지역(이태원) △장소(좁고 경사진 골목) △시기(코로나 행정명령 해제 등) 등 요인으로 참사 당일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일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예상하고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 전 인명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현장 통제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부정확한 상황판단,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행안부·서울시 조사종결…특수본, 단계적 해산윗선 수사는 부진했단 비판을 받아온 특수본 수사는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없이 문 닫게 됐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관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진정 접수 건은 불송치(각하),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 지난해 11월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차례로 벌이지 않은 채 불송치로 마무리 짓는다. 이밖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토끼머리띠 △각시탈 △“밀어 밀어” 선동자 등에 대해선 사고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그동안 참사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수사해 온 특수본은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현장 주변 관제·사설 CCTV, SNS·언론 영상,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제보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했고,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두 차례 실시해 사고장소에 대한 정밀 계측 및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사고 원인 분석·법리 판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고 국내외 유사사례와 이번 사고를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인파 밀집 관련 연구를 위한 공학 분야, 주요 사망원인 파악을 위한 의학 분야, 행정안전부·서울시·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사법 처리 검토를 위한 형법학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수사를 마무리한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해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진행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서울시 2명, 용산구청 7명, 경찰 2명, 소방 4명 등 15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한은, 새해에도 금리 또 올려…연 3.5%, 최종금리되나(상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렸다. 기준금리가 연 3.5%로 2008년 12월(4%) 이후 14년 1개월래 최고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기가 기준금리 3.5%에서 종료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5%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이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해나갈수록 경기나 부동산, 금융시장 등이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5% 물가, 금리 인상 못 참지 한은 금통위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연 3.5%로 2008년 12월(4%)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1월 금통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3.5%를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2021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려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다. 작년 4월부터 5월, 7월, 8월, 10월, 11월, 올 1월까지 7회 연속 금리 인상이란 신기록을 세웠다.한은이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전년동월비 6.3%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12월 5.0%로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2%)보단 높은 편이다. 특히 재작년 11월, 12월에 유독 농산물 가격이 높았던 탓에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이 5.0%로 빠르게 떨어진 것일 뿐, 올 1월과 2월 다시 5% 위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분간 5%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그나마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 4.7%에서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다가 12월 3.8%로 떨어졌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지 여부는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둔화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단기금융시장에 나타난 유동성 경색 위험이 연말을 지나면서 줄어든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낮아진 것도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역사상 최대폭(1.5%포인트)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12월 금리 점도표 기준으로 최종금리가 5~5.25%인데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가 버티는 한 한미 금리 역전폭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도 필요해졌다는 평가다.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등의 우려에 작년 10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4.2원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 뒤로 하락폭을 키워 환율이 200원 가까이 급락했으나 변동성이 워낙 큰 탓에 언제 어떻게 판이 달라질지 알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금리 상단 기준 출처: 한국은행◇ ‘침체 경계선’에 있다는데…경기, 금리 인상 견딜 만 한가금리 인상기가 1년 반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 근거만큼 금리 동결 등 인상을 멈춰야 할 이유도 쌓여 가고 있다. 최종금리가 현재 3.5% 수준에서 멈춰야 한다는 의견과 한 번 더 올려 3.75%에서 멈출 것이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11명 중 6명은 최종금리를 3.75%로, 5명은 3.5%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3.5%는 중립금리(2~3%)를 넘어 경기를 갉아먹는 수준에 진입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 부동산, 금융시장 등을 크게 훼손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0일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침체로 가느냐, 아니냐는 보더라인(Borderline, 경계선)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작년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으나 정부는 이보다 낮은 1.6%로 전망했다. ING와 씨티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0.6%, 0.7%로 내다봤고 노무라 증권은 -0.6%로 전망했다. 세계은행(WB)이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을 3.0%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역시 하방 압력이 커지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동결’ 소수의견을 내는 금통위원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금리 결정 만장일치 여부를 밝힌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10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반대했던 주상영, 신성환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낼 만한 위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에 금통위원 의견을 모으기가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올 4분기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경기가 빠르게 고꾸라질 것이란 판단이다. 11명 중 4명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연내 금리 동결을 전망한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조차도 “내년 1분기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면서도 “경제성장률 1%가 위협받는 침체 수준으로 간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코스닥, 소폭 상승세 출발…“한은 총재 발언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3일 코스닥이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한국의 금리 인상이 증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8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55포인트(0.50%) 상승한 714.29를 기록 중이다. 앞서 1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4% 상승한 3만4189.97에 마감하며 3만4000선을 회복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4% 오른 3983.17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4% 뛴 1만1001.11을 기록하며 5거래일째 상승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74% 올랐다.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5 % 올랐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지난 6월 9.1%로 급등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 11월에 7.1%를 기록했다. 12월 CPI가 6.5%를 기록하면서 6%대로 내려 앉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월 CPI 하락, 원/달러 환율 급락 등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선반영 인식이 있는 재료라는 점을 감안 시 증시 상단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는 인플레이션 보다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며 “장중 예정된 한은의 금통위 결과 및 이후 한은 총재 코멘트를 통한 국내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참여자의 관심도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수급별로는 개인이 292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이 256억원, 기관이 17억원 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3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1.13%), 유통(0.93%), 정보기기(0.93%), 소프트웨어(0.89%) 등이 오르고 있다. 섬유/의류(0.15%), 기타서비스(0.01%) 등은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파라다이스(034230)(1.48%),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01%), 리노공업(058470)(0.93%), 카카오게임즈(293490)(0.90%), 셀트리온제약(068760)(0.89%) 등이 상승 중이다. 천보(278280)(0.50%), 엘앤에프(066970)(0.42%), 펄어비스(263750)(0.23%), JYP Ent.(035900)(0.61%), 에스엠(041510)(0.26%) 등은 하락하고 있다.
- 새해 첫 금통위…정적 속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긴장감[금통위 스케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3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17층 대회의실. 30명이 넘는 취재진이 자리를 잡으며 속닥거리는 소리마저 8시 55분, 신성환 금통위원이 회의장에 등장하자마자 고요해졌다. 정적 속에 긴장감은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조용히 먼저 자리를 잡은 신 위원을 시작으로 1분 뒤 이승헌 한은 부총재가 등장했다. 뒤이어 조윤제 위원, 서영경 위원, 주상영 위원, 박기영 위원이 나란히 입장했다. 조 위원은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시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회의장의 높은 긴장감은 풀어지지 않았다. 금통위 의장인 이창용 총재를 기다리는 1분여가 길게 느껴졌다. 이 총재는 8시 58분께 지난 달 20일 물가안정목표 점검 설명회때 착용했던 녹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총재는 본인이 들고 온 회색과 짙은 청녹색 계열의 파일 중 회색 파일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빠르게 책상 한 쪽에 정리해뒀다. 두꺼운 하얀 색 A4짜리 페이퍼가 책상에 곱게 자리했다. 의사봉을 두드려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응한 후 총재는 취재진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한 후 취재진의 퇴장을 요청했다. 이날 금통위는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라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작년 한 해 동안 금리가 2.25%포인트나 인상되며 금리 인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통위 회의장에 긴장감이 커진 것은 금리 결정을 두고 금통위원간 이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1월 금통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2일부터 4일간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역시 67명이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찝찝함이 크다. 작년까진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4월부터 11월까지 ‘6회 연속 금리 인상’이란 신기록을 써내려가는 데 거침이 없었던 반면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7%로 6개월 전(3%)보다 무려 1.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고 경기 하방 압력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 일변도에서 ‘경기 우려’로 서서히 방향을 트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 총재는 지난 달 20일 ‘물가 설명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침체로 가느냐, 아니냐는 보더라인(Borferline, 경계선)에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지만 연간 성장률 0%대의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작년 부동산 가격은 10% 넘게 하락해 그 어느 때보다 경착륙 우려가 커졌다. 고금리 하에선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제약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이날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이 총재가 최종금리에 대해 어떤 힌트를 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금리가 최종금리가 될지, 한 번 더 인상의 여지가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어찌됐든 2021년 8월부터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역대 가장 빠른 ‘금리 인상기’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금리 인상이 마침표를 찍고 한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도 한층 여유가 생길지, 누적된 금리 인상이 부메랑이 돼 피부 깊숙이 꽂히게 될지는 섣불리 예견하기 어렵다. 아직은 겨울비까지 축축하게 내리는 한겨울이다.
- EBS ‘저출생 보고서’ 3부작 내주 방영 "인구에서 인간으로"
- 사진=EBS[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EBS는 합계 출산율 0.81명(작년 기준)을 기록한 대한민국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EBS 다큐프라임 ‘저출생 보고서-인구에서 인간으로’ 3부작을 오는 16일부터 방송한다.‘저출생 보고서-인구에서 인간으로’ 3부작은 지난해 7월부터 기획을 시작해 사례자 140여 명을 취재, 일 년의 촬영 기간을 거쳐 대한민국 출산 세대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MZ 세대,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줄어드는 출산율, 일이 정체성이 된 요즘 워킹맘들의 육아까지, 저출산 현상에 새롭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 대표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 이철희 교수,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현상 분석의 깊이를 더한다. 프리젠터로 방송인이자 통역사인 안현모가 출연해 해외 석학 인터뷰는 물론 결혼 7년 차이자 출산 경계선에 선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전한다. 어쩌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일까? 방대한 취재와 자료 분석을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 써내려간 ‘저출생 보고서’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오는 16일 방송되는 1부 ‘선택’은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MZ세대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요즘 애들’의 생각은 어떨까? 동거하고 있지만 결혼은 미지수인 커플, 학교 폭력 트라우마로 딩크족을 선택한 부부, 비혼이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어 두 딸을 입양한 엄마, 준비되었을 때 출산할 수 있도록 난자 냉동 시술을 선택한 여성까지. MZ는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은 세트도 필수도 아니라고 말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요즘 애들’의 생각은 어떨까? 달라진 가치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살펴본다.‘저출생 보고서-인구에서 인간으로’ 3부작은 오는 16일에서 18일 오후 9시50분, EBS1에서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