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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 하수정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11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재정경제부가 10일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이날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관계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민간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놓고 대립해 온 당정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대신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현재 정부와 막판 조율중이며 내일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처럼 당정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오는 9월에 맞춰 분양 원가 공개 확대가 시행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 역시 "분양가 공개방침에 대해 정부가 당쪽 입장을 받아들이는 쪽이 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되,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수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정부 입장보다 상당히 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열린우리당은 당초 민간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원가 공개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자고 요구했고 정부는 지자체가 공시하는 상한가의 산출내역만 공개하거나 지역별로 샘플로만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택지를 전면 공영개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해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점차적으로 공영개발을 늘려가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했던 전월세금 인상률 제한 방안과 계약기간 연장방안,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고위 당정협의에 당측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정부쪽에서는 한명숙 총리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 담보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종합2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이 현재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0~70%에서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DTI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40%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DTI 금액과 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수도권 전지역(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 제외), 부산과 대구 대전광역시 전 지역, 충청남도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이다.이에 따라 서울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구를 비롯해 투기지역이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 기준 자체를 `투기지역 4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 보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느슨했던 저축은행과 신협, 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현재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은 60~70%로, 은행권의 40%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붐의 근원으로 지목돼왔다.정부는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이미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도 적용,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15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7일부터 6억초과 주택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7일부터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지역은 서울 10곳, 경기도 13곳, 지방 1곳 등 총 24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적어내야 하며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일부터 15일 이내)을 넘길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구리, 부천, 파주 등은 조만간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 신고지역*서울강남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서초구/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 신정동마포구 상암 성산 공덕 신공덕 도화동/성동구 성수 옥수동/동작구 본동 흑석동*수도권분당/성남 수정구 신흥동/과천/용인 수지 기흥구/평촌/안양 만안구 석수동/수원 영통구의왕 내손 포일동/일산/광명시 철산동/산본*지방경남 창원
- 정부,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에서 분담(종합)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신도시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정에서 분담하고 개발밀도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 `획기적인 분양가 인하`와 `큰 폭의 주택공급 확충`을 양대축으로 한 주택시장 추가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세부대책을 보완,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 거쳐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정부는 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 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권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 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은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주거 쾌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판단,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전월세 및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정부는 다세대 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문 시장공급 확대 유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도와 감독도 강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주택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의 공급불안 심리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정부는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공급지는 조속히 택지지정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언제쯤 무엇이 공급되는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민간까지 포함한 공급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국장은 "8.31대책의 기본골격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말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 과표현실화 등 투기억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에서 분담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신도시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정에서 분담하고 개발밀도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추가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세부대책을 보완,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 거쳐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정부는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 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은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전월세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정부는 다세대 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문 시장공급 확대 유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도와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주택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의 공급불안 심리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공급지는 조속히 택지지정 추진하고, 민간까지 포함한 공급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다. 노대래 국장은 "8.31대책의 기본골격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말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 과표현실화 등 투기억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의료급여 무상지원 줄어든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에 본인 부담금제도가 도입돼, 정부의 무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상당규모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주치의 또는 특정 병원을 지정해 이를 통해서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구조적 결함과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껴 공개적인 반성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올해 의료급여 총 지급액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 예산을 초과해 발생하는 미지급금 결손은 국고만 7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유 장관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정부가 의료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미만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본인 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외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제를 우선 추진하고, 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100% 무상지원 방침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본인 부담금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던 1종 수급자 99만6000명 중 상당수가 일정액의 진료비 부담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1종 수급자들은 주로 의료비 부담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수급자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별 진료비 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불입해주고 건강관리를 잘해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쓰게 하는 일종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도입하는 것.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등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기위한 조치 중 하나다. 희귀난치질환 전문치료센터를 만들어 국가가 직접 수급권자를 치료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토록 했다. 현재 일반 시·군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내달 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를 시작으로 내달 중 법안 처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는 연내 통과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분과 협상에 대해서는 "이달 말 4차 협상에 앞서 중순경 양국간 화상회위 또는 전화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GMP(품질관리기준),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의 상호 인정과 전문인력의 자격 및 면허 인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혁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를 없앨 것"이라며 "복수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환자 유인알선 관련 규제완화 등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9월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세..양천구 1.9%상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전세난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3일 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8월14일-9월11일)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0.5%, 전셋값은 0.8% 각각 올랐다. 서울지역은 집값 0.8%, 전셋값 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 서울지역 집값은 양천구(1.9%) 강서구(1.3%) 강북구(1.2%) 동작구(1.3%) 영등포구(1.1%) 은평구(1.0%) 종로구(1.0%) 등이 1% 이상 올랐다. 특히 강남11개구 집값은 7월 0.3%, 8월 0.2%에서 9월 0.9%로 껑충 뛰었다. 서울지역의 1-9월 누적상승률은 8.7%이며 10% 이상 오른 곳은 양천구(22.6%) 용산구(15.0%) 강남구(14.5%) 서초구(14.3%) 강서구(13.3%) 동작구(12.6%) 영등포구(10.4%) 등이다.수도권에서는 부천시 오정구(2.9%), 고양시 덕양구(2.7%), 구리시(2.3%), 부천시 소사구 (2.0%) 등이 2% 이상 상승했다. 고분양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파주시는 1.6% 상승했다. 이는 시세조사기간이 9월11일이어서 이후 오른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셋값 = 서울 전셋값은 은평구와 중랑구가 각각 2.3% 올랐으며 서초구 1.9%, 노원구 1.7%, 마포구와 구로구 각각 1.5% 등을 기록했다. 강북지역(14개구)은 1.3%의 상승률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강남지역(11개구)은 지난 3월(1.4%) 이후 최고치인 1.2%를 보였다. 서울지역 1-9월 누적상승률은 7.5%이며 강서구 13.5%, 양천구 11.8%, 강남구 11.1% 등 3곳은 10% 이상 올랐다.수도권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3.6% ▲파주시 2.9% ▲과천시 2.8% ▲고양시 덕양구 2.7% ▲수원시 권선구 2.5% ▲화성시 2.5% ▲용인시 처인구 2.5% ▲구리시 2.2% ▲용인시 수지구 2.2% ▲수원시 장안구 2.1%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망 = 집값은 부천, 고양시 등 담합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정부의 솜방망이 담합규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부천의 경우는 담합아파트로 지정됐던 곳이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전셋값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곳이 강세를 보였으며 강북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지역이 일제히 올라 일시적, 계절적 요인보다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요인임을 보여줬다.전문가들은 9월부터 시작된 집값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북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이미 강남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신도시 등으로 파급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 8월 집값, 강북이 강남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월에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부천시와 서울 용산구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정부가 9월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역 2-3곳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서울 강북지역의 집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한달간 전국 집값은 가을 이사철 수요로 인해 0.2% 올랐다. 이로써 1-8월 누적 집값상승률은 4.3%를 기록했다. 8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이 예상되는 부천 오정구(3.3%), 소사구(1.8%), 서울 은평구(1.5%), 용산구(1.4%) 등이었다.서울은 0.4%가 올랐는데 집중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11개구는 0.2% 오른 반면 뉴타운 호재가 많은 강북 14개구는 0.5% 상승했다. 특히 송파(-0.4%), 분당(-0.2%), 과천(-0.1%), 강남(0%), 서초(0.1%) 등 버블세븐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전셋값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0.2% 올라 7월(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은평(2.3%), 용인 기흥(1.6%), 경기 시흥(1.2%), 안양 만안(1%), 수원 장안(1%) 등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곳이 많이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