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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연내 2~3곳 추가 지정한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또는 12월중 경제자유구역 2~3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외국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을 마련,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지정된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점진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2~3곳 정도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추가지정 마감시한을 두지 않되 우선 10월까지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11~12월중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성공은 지자체 의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자체 신청내용을 전문평가단에서 평가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두 도는 지난해 이미 평택-당진항 권역을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전라북도도 군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경상남도 울산과 전라남도 광주, 구미-대구-포항지역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가운데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자본재 도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최근 유치 협상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R&D 연구소 유치를 돕기 위해 제조 관광 물류 의료에 한정된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를 추가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조세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앵커 대학과 연구소에 토지 건물 임대료나 시설비, 인건비 등을 최대 5년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외투기업 등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도 `국제기구 종사자`, `주택`으로 고쳐 특별공급주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해 2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2007.08.17 I 이정훈 기자

44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조선과 자동차 등 우리나라가 보유한 핵심 산업기술 44종이 해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는 지난 4월 발효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범한 것으로, 정부부처의 정부위원 22명과 민간 위촉위원 8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08~12년)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기타 재원확보방안과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산업기술 보안 메뉴얼 등을 논의하고 44개의 지정대상 기술을 잠정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44개 지정대상 기술을 보면 전기전자 4개, 자동차 8개, 철강 6개, 조선 11개, 원자력 4개, 정보통신 6개, 우주 5개 등으로 구성됐다.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 국가핵심기술은 기업의 정상적인 글로벌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44개의 국가핵심기술은 다음달 중순쯤 개최될 예정인 국무총리 주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정대상 기술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 연구동향․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실무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향후 제도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전략을 마련키로 했고 대기업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7.07.18 I 이정훈 기자

權부총리 "개인 기부금 공제 20%로 확대"(상보)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내년 1월부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가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원화 투자 목적의 외화 대출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와 함께 개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고 공익목적으로 수익을 기부하는 펀드에 대해 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권 부총리는 외화차입 규제와 관련해 "내년 1일부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대출할 경우 차입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외화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과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지도로 외화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저금리를 이용한 외화 대출 수요는 여전히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가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도 공개됐다. 우선 개인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 또는 20%까지 확대한다. 본인 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기부금을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펀드수익을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펀드에 대해 과세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망시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문화유산, 자연보전재산, 미술품 등을 국민신탁법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 현물로 기불할 경우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대신 기부금 영수증 보관 범위를 확대하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부금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제도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는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7.07.12 I 좌동욱 기자

부산·대구·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산·대구·광주광역시와 경남 양산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만 이들 지역 중에서도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대구 수성구 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 등은 해제가 유보됐다.  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울산 충북(청주 청원) 충남(천안 아산 공주 연기 계룡) 등은 투기우려가 남아 있어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2년 투기과열지구가 도입된 이후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내달 2일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후 바로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택 분양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계약 후 6개월간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용섭 장관 주재로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모두 지난 2003년 하반기에 지정됐으며 2004년말에 1차례 전매금지 기간이 완화된 바 있다. 건교부는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미분양이 쌓이고 최근들어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져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지자체들의 빗발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하지만 이달들어 중견건설업체인 (주)신일이 미분양 적체로 `흑자도산`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해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한 곳을 풀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청약과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분간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2007.06.27 I 남창균 기자

국세청, 동탄2 신도시 긴급 세무조사 착수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4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지정관 관련해 세금탈루혐의자 112명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도시 거론지역 소득탈루혐의자 85명과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조장혐의 기획부동산업체 18명, 신도시 예정지역내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 등 112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또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선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와 부동산취득자금에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련법 위반사항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론된 신도시 후보지는 경기 남부의 동탄을 비롯해 광주 오포, 용인 모현·남사, 과천, 하남 등이다.국세청은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분양권전매 알선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관련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국세청은 신도시개발 계획이 이슈화되기 시작한 지난 2월초부터 신도시 거론지역의 현장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왔다며 앞으로는 신도시로 확정된 화성 동탄지역에 대한 투기세력개입 감시에 조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2차·3차에 걸친 추가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실수요 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개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들의 부동산거래 동향을 사후관리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신도시 후보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이미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007.06.04 I 문영재 기자

(프리즘)뒤죽박죽 신도시정책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당급신도시는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정책 신뢰성 상실을 첫 손에 꼽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 장관은 올해 초 분당급신도시 입지를 언급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적시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분당급신도시로 발표된 동탄 동쪽이 강남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는 "대체수요라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니라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는 해명을 내놨다.하지만 판교와 비슷한 수준의 신도시가 나올줄 알고 기다렸던 수요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강남대체 신도시 후보지로, 서울공항 과천-의왕 모현-오포 하남 등 강남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꼽아왔다.또 정부는 신도시發 부동산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완벽한 투기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지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미 발표 10여일 전에 동탄 동쪽이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급부상한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오른 땅값을 떨어뜨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직통 고속도로와 전철노선을 신설하는 등 `先교통대책 後입주`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교통망 확충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기존 동탄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 이를 반증한다.이와 함께 정부가 분당급신도시와 함께 올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키로 했던 406만평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해 당초 말을 뒤짚었다.정부는 작년 10월27일 검단신도시를 발표하면서 8·31공급정책에 포함된 수도권 1500만평 중 나머지 406만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 상반기에 발표키로 했었다. 정부는 8·31대책 발표때 수도권에 매년 3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1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송파 205만평 ▲김포 203만평 ▲양주 134만평 ▲검단 340만평 ▲파주 212만평 등 총 1094만평을 지정했다.

2007.06.03 I 남창균 기자

(주간전망대)쏟아지는 지표…경기회복 힘받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주에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최근 경기가 바닥을 찍고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추이, 주변 국가들의 반응, 추가 발사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번주중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표했던 협정문 공개에 따른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방침도 발표된다. ◆지표 봇물..경기회복론에 힘 실리나?이번주에는 그야말로 경제지표 발표가 봇물을 이룬다. 30일에는 통계청이 4월중 산업활동동향을, 31일에는 4월중 서비스업활동동향을 각각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5월중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4월중 국제수지 잠정 동향을 발표한다. 다음달 1일에는 5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1분기 국내총생산 잠정치가 발표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4월 산업활동동향. 전문가들이 전년동월대비 5~8% 수준의 산업생산 증가율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 수준만 보인다면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3월 하락 반전했던 경기동행지수와 보합권에 머문 경기선행지수까지 반등할 경우 경기회복론에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보름간 서울에서 열리는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행사다. 올해 거시경제 운용 전망과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해 우리측과 IMF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北미사일 발사 주목..장관급회담 성과는?지난주말 돌발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진행추이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6일 오전 9시쯤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동해 100킬로미터 지점에 떨어졌다. 발사된 미사일은 1발에 불과했다. 일단 이에 대해 우리측에서는 일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어 안심되긴 하지만, 지정학적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 사흘전부터 동해와 서해상에서 실시해 온 어선들의 출입통제를 아직 서해상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 정부로서도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주목된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2.13 합의 후속조치의 이행 문제나 쌀 차관제공 유보 등의 현안들이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국민연금기금 어떻게 배분될까?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기금의 내년도와 향후 5년간 여유자금 운용의 큰 그림이 발표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국민연금기금의 2008~2012년 중기 자산배분과 내년도 국민연금 운용 지침을 발표한다. 이번 중기 자산배분안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안과 마찬가지로 채권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주식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체 운용자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투자 비중을 2011년까지 33.9%로 3배 가까이로 끌어올리고 채권투자 비중은 86.8%에서 61.1%로 25.7%포인트 가량 낮추기로 했다. 해외주식 투자 비중도 0.7%에서 11.3%까지 끌어올리기로 계획한 바 있다.◆한미FTA 재협상 본격화..협정문 논란도 지속이번주에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본서명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주 초반쯤 우리측에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추가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용이 되는 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장 이번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대표단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협정문의 문구수정 작업을 위한 회의라고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 사실상 추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 경우 협상의 성격이나 결과를 놓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주부터 분야별로 협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협정문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뼈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할까?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판정을 공식적으로 받아 냄에 따라 우리 정부가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검역 실무협의에서 현행 `30개월 미만`인 수입 소의 나이 제한은 고수하면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의 범위를 놓고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와 관련 고시 등이 개정되면 미국 갈비는 이르면 올 추석,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내 시장에 재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2007.05.27 I 이정훈 기자

(프리즘)건교부, 분당급신도시 `속앓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6월로 예고된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건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고강도 조치를 통해 가까스로 묶어 둔 집값이 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해서다.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개발한 판교신도시가 되레 강남과 분당 집값을 자극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검단신도시 발표가 인천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았던 게 엊그제다. 특히 이번 신도시는 버블 세븐을 대체할 명품 신도시라고 정부 스스로 못 박은 상태다. 신도시 지정에 따른 파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집값 불안 역풍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일각에선 '정책 신뢰도’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발표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6월에 분당급 신도시를 발표한다는 방침은 유효하다'며 연기론을 일축했다. 다만 투기세력, 풍선 효과 등으로 불안이 가중 될 수 있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도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현지 분위기는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다.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된 광주 오포, 용인 모현, 하남, 과천-의왕 일대는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강세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광주 오포), 그린벨트 해제 불가(하남. 용인 모현) 등 정부의 부정적 언급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과천-의왕, 서울공항 주변 등도 기대감이 줄기는 마찬가지다. 대신 최근 들어선 용인시 남사면. 이동면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남사면 일대 197만여평이 시가지화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소문이 분당급 신도시 개발설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인 고양 송포동. 가좌동 등도 신도시 개발설이 나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는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며 "이런 이유로 집값 발표를 미룰 경우 시장 혼란 요인으로 작용할 게 뻔해 건교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07.05.08 I 윤진섭 기자

화성 비봉·봉담2 국민임대단지로 조성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일대 `비봉지구`와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 `봉담2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비봉지구와 봉담2지구를 국민임대단지로 조성, 총 1만7750가구를 지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오는 2010년 하반기부터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비봉지구는 133만8000㎡ 규모로 국민임대주택 3769가구를 포함 모두 7900가구가 들어선다.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나들목에 인접해 있다.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생물자원과 서식환경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등 친환경 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143만8000㎡ 규모의 봉담2지구에는 국민임대 4925가구를 비롯해 총 9850가구가 들어선다. 인근에 봉담1지구, 태안지구 등이 있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2007.04.30 I 남창균 기자

LG CNS, 산자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선정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LG CNS는 산업자원부 지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LG CNS는 지난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서 수여식'에서 산자부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영수 원장, LG CNS 고현진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종이 형태의 주요 서류나 문서를 디지털로 바꾼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이에 대한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산자부는 올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장규모가 760억원, 오는 2012년에는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LG CNS는 지난 2005년 9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전자거래기본법을 포함해 인프라, 시스템, 운영절차 등 보관소 설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 고현진 LG CNS 솔루션사업본부 부사장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며 "2010년까지 약 1000억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고 전자문서 관련 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4.22 I 이학선 기자

주요 대학들도 입시서 토플제외·대체 검토
[조선일보 제공] 토플 접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들이 2009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토플을 제외하거나 다른 영어 시험을 함께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금 중학교 2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부터는 외고 입시 전형에서 토플 점수가 제외된다. 토플 점수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인 대학은 건국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한국외대 신형욱 입학처장은 “2009학년도부터는 자체 개발한 영어 시험인 플렉스(FLEX) 하나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국대도 토플 대신 토익·텝스를 반영하거나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어학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올해부터 토플과 함께 텝스와 토익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전국 29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회장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는 20일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2009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토플 점수 반영을 제외하기로 확정했다.토플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은 대학 외에 ETS 지정 시험장(ETS-Certified Test Center)을 따로 둬 토플 IBT(Internet-Based Test) 시험을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폴 램지 부사장은 지난 3월 말 뉴욕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한국 내 응시 기회를 늘리기 위해 비교육기관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램지 부사장이 말하는 ‘비교육기관’은 어학원을 가리키며, 국내 대형 어학원 중 한 곳을 ETS 지정 시험장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04.21 I 조선일보 기자

재경차관 "2금융 집대출, 부실해져도 파장 적다" (종합)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22일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부과 달리 우리나라 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그렇게 된다 해도 경제 파장은 적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으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0.8%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급격한 시장 조정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견해가 유세하지만,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건전성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기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차관은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법상 개인은 종교단체 등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받는다. 최근 불거진 `위기` 논란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중장기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미에서의 위기라면 공감하지만, 단기 시스템 위기론에는 동의할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전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언급과 관련, "중장기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오랫동안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현재 재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소송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8.31 대책 마련시 이미 깊이 검토, 위헌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일부 소송에 정부는 적극 대응하며, 앞으로도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 김 차관은"지난해 4분기 국제유가 급등세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간 차이가 0.7%포인트까지 줄었다"며 "실질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에 근접해가는 추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이후 체감경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03.22 I 김수연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LG전자 본사조직 축소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3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돈이 國富키우는 금융한국 만들자 -LG전자 본사인원 40% 축소..영업현장 재배치 -한·미 FTA 26일부터 `끝장 협상` ▲종합 -자녀휴대폰 사용 부모가 관리..전용계약서 도입 -盧대통령 KBS 전파남용 비판 -양도세 무서워 멀쩡한 집까지 부순다 -수도권은 블랙홀..성장해도 타지역 도움안돼 ▲정치 -손 쓸틈없이 공격받는 `손`..캠프도 이탈 움직임 -정운찬 "손학규 한나라서 최고였다" -北 핵시설 폐쇄방법 논의..베이징 6자회담 ▲국제 -美 소득미확인 `묻지마대출` 경보 -EU 외국인에 영주권..노령화해결위해 -중국 최대 조선소 건설..바오스틸-中선박공업 합작 ▲금융 -美 서브프라임 진원지 르포..죽은사람도 대출 -잔액조회 안되면 가짜 사이트..금감원, 전자거래 7계명 발표 -치료 5년후 재발해도 보험금 지급..새약관 4월 시행 -우리은행 900억 특별 성과급 지급 ▲기업·증권 -조석래 회장 "국가간 경쟁에 힘 보태겠다" -현대차 부회장-민노총 위원장 회동..현대차 임단협 협조요청 -혼다어코드 4200대 리콜..수입차중 사상최대 -결합서비스에 속타는 LG텔레콤 ▲부동산 -주택공사 사장 "목좋은 뉴타운에 임대주택 건설" -과천 아파트 7주 연속 하락 -서울 재개발사업 더 어려워져..20평형대 임대공급 늘리기로 ▲사회 -강남 전입인구 사상최다..작년 1만4650명 늘어 -토플시험 접수에만 15시간..인터넷 접속안돼 분통 ◇서울경제신문 ▲1면 -올 `FTSE선진지수` 편입될 듯 -LG전자 본사조직 대폭 줄인다 -대우일렉 매각협상 새국면..비디오콘 수정안 제시 ▲종합 -美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사실상 무산 `차별 논란` -천영우 수석대표 "北 핵불능화 수개월내 이행" -日 기준금리 동결..`금융시장 차분` -건교부 "집값 확실한 안정세 들어섰다" ▲금융 -해외송금 실시간 서비스합니다 -손보協 공익기금 큰폭 삭감 논란 -은행창구에 아줌마부대 등장..하나銀 전업주부 텔러 채용 ▲정치 -범여권, 손학규·정운찬 저울질 -"보따리장수같은 정치인" 盧대통령, 손학규 맹비난 ▲국제 -몰락한 디트로이트 "집값이 중형車 값보다 싸" -BOA CEO 루이스 1000억원 돈방석..연봉외 스톡옵션 등 -세계최대 증권거래소 탄생한다..NYSE, 유로넥스트 인수절차 마무리 ▲산업 -제지업계 동해펄프 공동인수 추진 -LG전자 印 프리미엄시장 공략 강화 -와이브로 시장 글로벌 경쟁 가속 -IT서비스업체 `U시티`구축 잇단 참여 ▲사회 -金교육 "특목고 편법운영땐 지정해지" -경조카드·전보이용 급감..이메일, 휴대폰에 밀려 ▲부동산 -10년이상 장기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청약가점제 역차별 논란 -건설사 `프로슈머 마케팅` 활발..대림산업 등 공모전  ◇한국경제신문 ▲1면-주택공시가격 급등 후폭풍..자영업자들 지역건보료 폭탄-조석래 전경련 회장 "재계위해 할말 하겠다"-미국기지 평택이전 10조 소요..한국 5조5900억 부담 ▲종합-美 대법원 親기업적 판결 잇따라..특허상품 끼워팔기 허용 등-군사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 신설-서민겨냥 선심성 정책 쏟아진다-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WSJ "아시아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 있다" 경고 ▲국제·정치·사회-盧 "보따리 장수같이 정치해서야" 손학규 비판-빈곤층의 힘..40억명 연 5조달러 거대시장-재수생도 비교내신 적용..수능성적따라 재산출 ▲산업-LG전자 본사조직 살뺀다..중복부서 통폐합-현대차 BH, 美시장서 2만대 판다-삼성 평판TV 유럽생산 1000만대..내년까지 증설-美 EA, 네오위즈에 1000억 투자..2대주주 부상-코오롱 패션 `쿠아` 중국 진출..내년 1호점 오픈 ▲부동산-수도권 전셋값 `30평형=50평형`-저소득층 "도심 임대주택 만족" ▲금융-신용카드도 포트폴리오 시대-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메리츠·제일·한화 車보험 손잡나..통합자회사 추진 ▲증권-해외펀드 변신..시황따라 투자국가, 종목 변경-SK증권 매각안한다..그룹차원 육성 관심-LG필립스LCD 매수 `합창`..실적호전 호평

2007.03.20 I 김상욱 기자

(주간전망대)한-미FTA 일괄타결 이룰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3월도 어느덧 중순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달 말까지 타결여부를 결론내려야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번주 어느 때부터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19일부터 21일까지 한-미 양측은 미국에서 수석대표와 고위급간 회담을 동시에 열어 주요 미합의 쟁점들의 일괄 타결에 나선다.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發 부동산 위기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부동산 지표들과 이에 대응한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별다른 굵직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인선이 지연돼 온 우리은행장과 전경련 회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금융계와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미FTA 일괄타결로 가나?한-미 FTA 협상시한인 3월말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막판 고위급회의을 잇따라 열고 협상 일괄타결에 나선다.한-미FTA 양측 수석대표간 협의가 오는 19~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이 기간중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워싱턴에서,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과천에서 각각 섬유와 농업 고위급회의를 벌인다.이번 수석대표간 협상에서는 지난 8차례의 본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자동차·의약품·무역구제 등 쟁점분야와 진전속도가 더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주고받기` 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양측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금융분야의 일시 세이프가드나 서비스분야의 방송·통신 개방 문제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분야의 저작권 보호기간, 투자분야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원산지분야의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문제 등도 패키지 대상이다.고위급회담에서는 섬유에서는 우리측의 수정 개방안 제시 요구에 미측이 개방 폭을 얼마나 확대할 지 여부가 관건. 농업에서도 우리측은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도입 등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측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지만, 오는 26일쯤 서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간 협상이 추가로 예정된 만큼 무리한 타결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오는 20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처음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美 금리인하할까?..부동산 지표는이번주 미국에서는 연방기준금리를 결정할 FOMC 회의가 열리고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발표돼 국제 금융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리는 FOMC에서는 당장 이달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조만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코멘트가 나와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둔화를 막기 위해 조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2월 생산자물가(PPI)와 소비자물가(CPI) 등 물가지표는 아직 금리 인하를 점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비롯해 도널드 콘 연준 부의장, 랜달 크로즈너 이사, 프레드릭 미시킨 이사,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 등이 잇따라 이번주에 강연에 나서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2월 기존 주택판매, 3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NAHB) 지수, 2월 주택착공 등 주요 부동산관련 지표들도 미국 부동산 경기의 현 주소를 알려줄 전망이다.◆우리은행장-전경련회장 인선 `주목`오는 21일에는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3명의 후보 가운데 박해춘 전 LG카드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종휘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최병길 금호생명 대표 등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아든 만큼 아직 확신하긴 이르다. 특히 박해춘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했지만 자녀의 이중국적과 병역면제 문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우리은행 노조의 반대도 신경쓰이는 부분. 이와 관련, 우리은행 노조는 `외부인사 행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오는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전경련 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석래 회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달 27일 총회에서 이 단체의 46년 사상 처음으로 신임 회장 선출이 무산되는 등 심각한 파행을 겪은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 인선의 가닥이 잡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한發 화해무드 확산되나?북핵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은 이번주에도 발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에는 제6차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21일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방문 결과를 보고한다. 북한측 동결계좌에 대한 풀릴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마카오 당국과 중국정부는 이번주중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조치 해제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에서는 남측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북측이 요청한 비료 30만톤을 전부 지원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비료 지원에 드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승인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이번주중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비료 30만론은 지난 99년 비료지원을 시작한 이후 한꺼번에 지원하는 양으론 최대 규모로, 총 1100억원 가량이 든다. ◆이란 대통령 UN연설..유가 안정되나?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이 이번주중 예정됐다.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지 주목된다. 실제 이란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이란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UN 안보리에서 연설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비자 신청을 이미 허용했다.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로 인해 이란 핵문제로 인한 원유공급 차질 우려를 완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7.03.18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선박 수주대금 원화로 받는다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2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日경제 이유있는 고속 질주-"한·미 FTA 3월말 타결"-공정위, 오픈마켓 조사 착수-남북 장관급회담 곧 재개▲ 종합-한국 금융업 대졸 초임 日보다 34% 많아-6자회담 북핵타결 이후..美 "과거 핵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섬유 개방안 거부..韓美 충돌-행정도시로 이전땐 과천공무원 60% "기러기" ▲ 국제 -美 사상최대 무역적자 행진-美경제 10년전과 빼닮았네-中 금리인상 가능성 부인..인민은행 "현 수준 적정"-中 외환 전담기구 설치 ▲ 금융·재테크 -미래에셋생명 1011억원 증자-하영구 씨티은행장 연임-우리금융 회장 후보 3명 추천▲ 기업-7만원대 애니콜 만든다-서울 SK텔레콤 김신배입니다. 스페인서도 제 얼굴 잘 보이죠..SKT 휴대폰 영상 인터뷰-1등 기술 경쟁은 바보짓이다..안승권 LG전자 사장-신세계 3500억 증여세 4월께 주식으로 납부-김종갑 전차관 하이닉스 CEO 도전-두산重, 해외 M&A에 4000억 투자-르노삼성,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LG, 창원 브라운관공장 구미로 이전-일본, 국내 車 생산 1위 탈환-명화 속에 들어간 LG▲ 중기·벤처·과학기술 -임플란트 10개중 7개는 국산-칩 하나로 태아 유전병 진단-까사미아, 사무가구 시장 진출-빙판길 상태 미리 알려준다-중성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 ▲기업과 증권-은행, 펀드 팔아 쉽게 돈벌어-대한제강 영업이익 50% 급감-지방 백화점株 다시 보자-운용사가 사외이사 선임 반대-삼성투신운용 태국 ETF 운용사로-삼성전자 "휴대폰 걱정마"-신종파생상품 주가조작 집중조사-현대重 잘나가는 이유있네-증권맨 설날 보너스 `두둑`-펀드시장 이끈 미래에셋 시가총액 1년새 업계 1위-미수거래, 신용거래로 대이동 ▲코스닥기업-설비투자는 않고 빚만 갚았네..유상증자·CB·BW 발행해 증시서 모은돈-하나로텔 영업이익 33억 적자-남북경협株 또 반짝 상승-코스닥 저승사자..회계감사 부적정 의견 받고 관리종목 지정 ▲ 증권종합 -은행·조선주 당분간 유망할 듯-원·달러보다 원·엔에 주목..모건스탠리 박찬익 상무-롯데 유화3사 합병說 효과 별로-아시아 증권시장서 외국인 지난달 샀다-북핵타결에 코스피 올해 최저치-한진·대한해운 52주 신고가 ▲ 부동산-부동산시장 향방 국회에 달렸다-"채권입찰제가 거품집값 굳힌다"-서울 중대형아파트 `귀한 몸`-서울 입지 살리려면 북한산·한강 잇는 공원 더 많아져야..다이애나 발모리-270층에도 끄덕없다..현대건설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서울경제 ▲ 1면 -"빅딜안 의견 접근"..한미FTA 7차협상 사흘째-이르면 월말 남북 장관급 회담-우리당 "대통합신당 추진"▲ 종합 -日, 車생산 세계1위 탈환·中도 3위로 올라섰는데..한국은 5위 제자리-금감원 車 보험료 인상에 제동-대림산업 사우디 10억弗공사 수주-건설공제조합 낙하산 인사 논란-올해도 새 일자리 30만개 힘들듯-"개발익 환수체계 재검토해야"-美 "對중·일·EU 눈덩이 무역적자 90일내 해소대책 마련하라"-과천 청사 공무원 5명중 4명 "행정도시 가도 집 안팔것"▲ 금융-하영구 씨티은행장 연임 사실상 확정-은행 임원 자격 강화한다-금감원, 車보험료 인상에 제동-솔로몬저축銀, 자산 2년째 1위 고수-가산금리 0.3% 벽 허문 `글로벌 본드` 나온다▲국제-비철금속 업계로 M&A 불길 확산-美 모기지업체 `줄초상` 직면-"30분에 18억원 줄게" 버핏, 강연요청 거절-中 핑안보험 4兆7000억원 세계 보험사상 최대 기업공개 성공-中 물가 등 하락에 금리인상 가능성 낮아져-유로존 작년 성장률 2.7%로 6년來 최고▲ 산업 -세계 TV시장 "영원한 1등은 없다"-"한국산 르노SUV 세계로 수출할 것"..위르띠제 르노삼성차 사장 기자간담회-LG와 함께라면 "생활이 예술"-LG필립스LCD 재고조정-정몽구 회장 설이후 印공장 방문-"3G 이통 해외로밍 활성화 가속"..조영주 KTF 사장-NHN, 인터넷TV 사업 본격 진출-휴대폰으로 고속도 상황 실시간 확인-국내 첫 `모바일 웹 서핑` 서비스-`신세계 첼시` 5월31일 오픈-애경-日에스테 합작법인 설립▲ 증권 -은행·조선·철강株 "IT·자동차 비켜"-"올해 지수 1500돌파 어렵다"-외국인 CJ CGV 연일 팔자-현대차 7만원 회복-소액주주·기관 투자자 주총서 목소리 높인다-온미디어 주가 전망 엇갈려-대투證 "위탁매매 강화"-법정준비금 두둑한 종목 주목-"케이피케미칼 주가 재평가될것"-과도한 금리 부담 기업 "조심"-외국인, 코스닥서 어떤 종목 사나-하나로텔 적자 전환▲부동산 -인천 청라지구 해법 `관심`-국내 최고 강도 콘크리트 개발-부산 정관산업단지 단독주택지 공급◇ 한국경제 ▲ 1면-대기업 대졸 초임, 日보다 많다-작년 교역조건 사상 최악-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4만8000명 늘어-남북 장관급회담 오늘 실무접촉-투기과열지구 5년연장 추진▲ 종합-환위험 피해 조선수주도 원화로-과천청사 공무원 81% "행정도시 가도 집 안팔아"-크라이슬러도 구조조정 합류-고용시장 찬바람 `쌩쌩`-우리금융 회장 인선구도 가닥-신한금융·씨티은행 회장·행장 잇단 연임 ▲ 국제-美 1초당 무역적자 2만4000弗-잘나가는 유로존 경제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사모펀드는 MBA인재 `블랙홀`-新日鐵 단카이세대 퇴직대비 조업 노하우 DB구축 ▲ 산업 -中 토종 자동차업체 놀라운 약진-"올 연말 SUV 17만대 이상 팔겠다"-한국, 자동차 생산 작년 세계 5위-LG제품 `명화속으로`-대한항공·아시아나 와인경연 휩쓸어-네이버-다음 이번엔 `IPTV` 전쟁-"3세대 이통시장 1위 자신"..KTF 조영주 사장 ▲ 중기·벤처·과학기술-"둘째형 동아제약 복귀 직원들이 안 반길 것"..강신호 회장 4남-메디슨 경영권 분쟁 `상반된 판결`-`저가 화장품 원조` 미샤 팔린다-애경 `물먹는 하마`에 도전-祭酒 전쟁 누가 웃을까▲ 부동산 -판교에 1만871가구 더 나온다-"재건축부담금이 집값상승 유발"-대림, 사우디서 10억弗 플랜트 수주-서울 중대형 일반분양 `품귀` ▲ 금융-카드 주유할인 그대로 믿지 마세요-"자산운용으로 돈벌어 보험업 키운다"..그린화재 이영두 회장 ▲증권-해외펀드 분산투자 효과 `시들`-미래에셋생명 1011억원 증자-샘표식품 경영권 분쟁 `점화`-덜오른 조선株 `뒷심` 붙었다-"올 은행·소비재·통신주 高수익"..모건스탠리 박찬익 상무-한신평정보 올 영업익 11%↑-대투證, 20개 점포 신설·100명 채용-물 흐리는 미꾸라지..대규모 계약·투자·경영권 양도 `툭하면 취소`-기관, 코스닥 `외면`-에스에프에이, 低평가·高배당 매력-코리안리 최대주주 경영복귀

2007.02.14 I 전설리 기자

"정부 통계 신뢰성 없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김대유 통계청장은 "정부 기관이 작성 발표하는 통계의 품질이 상당히 취약하다"며 정부 통계의 오류를 시인했다.김 청장은 13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2007 통계청 업무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계를 자체 집계하거나 외주 용역을 통해 발표하는 국가 조직 중 통계 전담 부서가 없는 조직이 90%에 이른다"며 "이 과정에서 신뢰성이 없는 통계 결과가 양산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를 작성해 공식 발표하는 국가 기관은 통계청을 포함해 총 159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그는 "통계조직이 다른 부처의 통계 결과에 대해 품질진단을 하고 통계조직이 취약한 다른 부처 통계를 통계청이 대행하는 등 통계청의 통계 조정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국가 통계 품질진단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제 지난해 107종의 통계에 대해 품질 진단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통계 결과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계청이 분석 조사한 품질 결과를 공개해, 검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통계청의 통계 품질 진단 권한을 신설하고 통계 작성기관에 통계 책임관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완료했다. 그는 통계 품질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통계청의 통계 작성 방식과 과정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통계 대표성, 오차, 대상, 기간, 방법 등 품질과 관련한 전 부문을 하나하나 다 공개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다른 기관도 (통계청을) 따라 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02.13 I 좌동욱 기자

연말까지 선박펀드 규제 완화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시중 여유 자금을 선박 건조 투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또 항만 노조의 독점 노무 인력 공급권을 폐지하는 `항만노무인력 상용화` 제도를 부산항에서 인천, 평택·당진항으로 확대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해상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항만노무인력 상용화 제도를 인천, 평택·당진항에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부두 운영사 별로 운영되는 인력을 정규직원화해 항만 노조가 독점하던 노무 인력 공급권을 없앤 것으로 올해부터 부산항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 부산항 전체 3300명의 항만 노동자 중 900여명이 정규직원화 됐으며 이 과정에서 350여명 가량이 희망퇴직했다. 인천항에는 현재 항만노동자가 1800여명, 평택항에는 270여명이 고용돼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산, 인천, 평택, 당진항에 연간 65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법을 연말까지 개정, 시중 부동자금을 선박투자자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선박펀드의 의무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펀드 운용회사가 선박 임대·매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당 선박을 1척씩만 보유토록 하는 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선박펀드는 지난 3년간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 55척의 선박을 건조했다. 또 내항 선사의 선박지원자금의 규모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박 확보 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국 일본 항만과 연계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화물유입 경로를 확보하고 물류보안 시스템을 마련해 경쟁항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산 영도에 연건평 1만5000평 규모로 건립되는 국제선용품(船用品)유통센터 부지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부산 신항에 유류저장시설과 전용 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항만 산업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의 민간고용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친키로 했다.

2007.02.02 I 좌동욱 기자

아시아나항공기, 내년부터 佛 드골공항에 내린다
[이데일리 윤진섭·정재웅기자] 국익 논쟁까지 벌이며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한국·프랑스간 항공회담 결과, 마침내 프랑스의 하늘길이 아시아나항공(020560)에게도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4년간 파리노선에 단독 취항했던 대한항공(003490)의 독주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아울러 프랑스측이 정부에 요구한 EU 클로즈에 대해서도 지정항공사를 2개 항공사로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건설교통부는 프랑스 수석대표 민항총국 국제협력심의관 필립 듀몽과 지난 23-24일 이틀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항공회담을 갖고 파리 노선 복수 취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프랑스 양측은 파리 노선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현행 주 7회에서 주 10회로 3회 늘리고, 2010년 3월에 1회를 늘려 주 11회 운항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건교부는 "이번 합의로 복수항공사 체제가 열려 항공사간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돼 파리노선 이용객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합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모든 항공사가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어 불평등하다는 `EU클로즈`에 대해 양국간 운항 항공사 수를 2개로 한정, 향후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에 유사한 공동체를 출범할 경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양국은 태평양의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선을 선정, 한국 국적 항공사와 이들 프랑스령 항공사간 운항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키로했다.한편 우리 정부와 프랑스측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희비가 엇갈렸다.파리노선 복수취항에 반대했던 대한항공은 "정부는 무리한 협상으로 말로 주고 되로 받는 불평등한 협정을 맺는 협상력 부재를 드러냈다"며 "이번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2개 항공사가 프랑스에 들어가는 대신 프랑스는 EU 회원국 항공사를 비롯해 4개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길을 열어줘 국익을 저버린 협정을 맺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프랑스측 요구대로 `EU 지정항공사 조항` 수용으로 향후 항공협정시 EU 모든 국가들이 한국측에 이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 시장 잠식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아시아나항공측은 "파리 노선 취항으로 유럽지역 공략이 수월해져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리 노선 복수 취항으로 항공요금이 인하되고 보다 편리한 시간대에 파리를 갈 수 있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최대 주 3회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또 파리 취항을 계기로 기존 유럽내 취항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과 파리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2007.01.25 I 정재웅 기자

아시아나 비행기, 佛 드골공항에 내린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국익 논쟁까지 벌이며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한국·프랑스간 항공회담 결과, 마침내 프랑스의 하늘길이 아시아나항공(020560)에게도 열리게 됐다.건설교통부는 24일 프랑스측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항공회담을 갖고 파리 노선 복수 취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34년간 파리노선에 단독 취항했던 대한항공(003490)의 독주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건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프랑스 양측은 파리 노선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현행 주 7회에서 주 10회로 3회 늘리고 오는 2010년 3월부터는 추가로 1회를 더 늘려 총 주 11회 운항키로 합의했다.건교부는 "이번 합의로 복수항공사 체제가 열려 항공사간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돼 파리노선 이용객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합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모든 항공사가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어 불평등하다는 `EU클로즈`에 대해 양국간 운항 항공사 수를 2개로 한정, 향후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에 유사한 공동체를 출범할 경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양국은 태평양의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선을 선정, 한국 국적 항공사와 이들 프랑스령 항공사간 운항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키로했다.한편, 우리 정부와 프랑스측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희비가 엇갈렸다.파리노선 복수취항에 반대했던 대한항공은 "정부는 무리한 협상으로 말로 주고 되로 받는 불평등한 협정을 맺는 협상력 부재를 드러냈다"며 "이번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2개 항공사가 프랑스에 들어가는 대신 프랑스는 EU 회원국 항공사를 비롯해 4개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길을 열어줘 국익을 저버린 협정을 맺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프랑스측 요구대로 `EU 지정항공사 조항` 수용으로 향후 항공협정시 EU 모든 국가들이 한국측에 이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 시장 잠식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아시아나항공측은 "파리 노선 취항으로 유럽지역 공략이 수월해져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리 노선 복수 취항으로 항공요금이 인하되고 보다 편리한 시간대에 파리를 갈 수 있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07.01.25 I 정재웅 기자

아시아나항공, 파리하늘 열릴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파리 복수노선 취항 문제가 걸려 있는 한국- 프랑스 항공회담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 도출을 위한 최종 합의가 진행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정부 당국자와 프랑스 정부 항공 관계자들 사이에 복수 노선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며 “다만 증편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오거나 일부는 내일 오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 중인 한국-프랑스 항공회담은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 등 단수 국적 항공사만 취항하는 파리 노선에 대한 복수 취항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측은 서울-파리 노선의 복수취항을 허용하는 대신 유럽연합(EU) 전 항공사들이 한국 취항이 가능한 'EU 지정항공사 조항(EU 클로즈)'를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파리 노선 복수화가 외교적, 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복수 노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협상 중이다. 한편 이번 항공회담을 두고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복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항공은 EU 24개 회원국 항공사들에게 국내 항공시장을 개방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번 회담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만. 일본 등은 조건 없이 복수화가 이뤄진 만큼 파리 노선 복수 취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특히 복수 노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충분한 증편 횟수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력시장인 중국에 취항하기 위해서 항공자유화가 대세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자세를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반면 대한항공(003490)은 “프랑스의 EU 클로즈 조건을 수용할 경우 EU 24개 회원국 항공사들에 국내 항공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결과를 낳아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01.24 I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