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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어디까지 왔나
  • 재건축 규제 완화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한대로 초과이익 환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풀렸다.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다. 여야간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문제는 시행령에서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쳐져 입법 예고됐다. 오는 8월7일 시행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 정부가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이룬 것은 재건축 규제완화 밖에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 재건축 규제 완화책 뭐가 있었나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재건축 규제 합리화 정책과 11월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 용적률(대지면적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 상향 조정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는 올 들어 대부분 완화됐다"며 "하위 법령 정비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재건축과 관련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럴 경우 평균 사업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 완화도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시기도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졌다. 재건축 규제의 핵심으로 불리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 용적률 완화는 지난 4월22일 공포·시행되고 있다. 재건축 지역에서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상가 세입자 권리강화 대책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말쯤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소형주택 의무비율 유지"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는 여야간 대립으로 법 개정까지 이르지 못하고 시행령에서 완화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채택했다.이 제도는 지난 2003년 `9·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지는 한 차례만 양도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면 현금 청산토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재건축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풀린다고 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지역 재건축단지들은 법정 상한 용적률로 재건축할 경우 정비계획에서 완화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또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새로 짓는 10가구 가운데 2가구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정부가 완화키로 한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시가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집값 회복기땐 폭등 우려도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등 경기 회복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로 이미 과천 지역의 집값은 최근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는데 규제 완화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규제완화로 인해 분위기가 다소 좋아졌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어 수익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급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회복기에 들어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9.06.11 I 문영재 기자
  • 보금자리주택, 서민에겐 그림의 떡(?)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4곳을 보금자리주택단지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불투명한 분양가 책정, 주변 부동산 투기 조짐, 지자체 반발 등이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상한제 가격보다 15% 정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 세곡, 서초우면지구 등 강남권에 들어서 보금자리주택단지의 경우 이 같은 정부의 공언이 지켜지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땅값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 강남세곡, 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서민에겐 `그림의 떡(?)` 그린벨트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강남세곡, 서초우면지구 내 땅값은 3.3㎡당 250만~300만원 선에 달한다. 판교의 경우 대지는 3.3㎡당 400만원, 전은 150만원, 답은 130만원 선에 보상가격이 책정된 점을 감안할 때 입지가 나은 이들 지역은 판교보다 높은 가격에 보상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건축비를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3.3㎡당 1300만원 안팎에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정부가 그린벨트 보상을 앞당긴다 해도 이미 그린벨트 땅값이 크게 올라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심리로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땅 보상가격이 크게 늘어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는 낮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는 있겠지만 서민들이 느낄 정도의 파격적 분양가 인하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업부지는 `잠잠`, 주변지역은 `투자문의 봇물` 사업부지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실제 정부 발표 후 강남 세곡, 하남 미사 주변 중개업소에는 사업부지 인근 토지나 상가 등의 투자가치를 묻는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린벨트가 주거단지로 개발된다면 토지가치와 효용성이 높아지고, 주변 지역 개발 압력도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남 미사지구도 아직은 조용한 가운데 인근 토지 가격 등을 묻는 외지인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남 풍산동 A공인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분위기가 차분하지만, 해제지 인근 주택, 상가,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시중에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몰린다면 해제지 인근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정부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단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적으로 해제할 것"이라며 "경기가 살아나면서 강남권 여유계층들의 자금이 과천, 의왕 등 유망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해당 지자체 `분양가 싼 주택 나오면 주변 아파트 미분양` 반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도 국토부가 조율해야 할 과제다. 당장 고양시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인근 택지개발지구와 맞물려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시범지구 지정 재고를 촉구했다. 시는 "행신2지구와 삼송, 지축, 향동지구 등 8.2㎢ 규모의 택지개발부지에 2만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원흥동과 도내동 등 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강남구 세곡2지구에 건설하려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도 해당구청과 주민,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와 이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의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2009.05.12 I 윤진섭 기자
  • 신도시급 하남미사지구 4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구 세곡, 우면지구,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에 보금자리주택단지가 들어선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이들 4곳, 805만6000㎡(243만6929평)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곳에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가구가 공급돼,오는 9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강남 세곡지구는 부지 면적이 약 94만㎡이며, 강남구 대모산 남측의 세곡동과 자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에는 총 7000가구 주택이 들어서면 보금자리주택은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들어서는 우면지구는 총 부지 면적이 36만3000㎡이며, 총 1만611명 수용에 3930가구가 들어선다. 3000가구가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공급된다. 보금자리 주택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인 하남미사지구(546만6000㎡)는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에 들어선다. 수용 인구가 10만4000명이며, 총 4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3만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된다. 고양 원흥지구는 경기도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일원으로 전체 부지는 128만7000㎡다. 총 9000가구 중 6000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된다.
2009.05.11 I 윤진섭 기자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3.23~3.27)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 23일(월)   ▲ 기획재정부 -고위당정협의회(7시30분 총리공관)   ▲지식경제부 -고위당정협의회(7시30분, 총리실) -1급 회의(15시)   ▲국토해양부 -시범도시 지정 협약식(16시 과천청사)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9시)   ▲금융위원회 -간부회의(10시) -비상금융통합상황실 개소식(15시)   ▲금융감독원 -주례임원회의(8시30분)   ◇24일(화)   ▲ 기획재정부 -재정운용토론회(7시30분 팔레스호텔) -국무회의(8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수출점검회의 (11시) -SW공학센터 설립방안 보고회(16시)   ▲농림수산식품부 -희망제작소 3주년 기념식(18시20분 프레스센터) ▲국토해양부 -주한 EU 상공회의소 양해각서 체결(11시과천청사)   ◇25일(수)   ▲기획재정부 -한경밀레니엄 포럼(7시30분 조선호텔)   ▲지식경제부 -행정인턴 워크샵(16시30분)   -현장방문(17시30분)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16시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7시30분)   ▲국세청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세요(12시)   ▲금융위원회 -Global Finance Forum 창립 기념세미나   ◇ 26일(목)   ▲지식경제부 -Foreign Investment Forum (10시20분) -경남 지능형 홈산업화 센타 준공식(14시)    ▲농림수산식품부 -2009 한·아세안 FTA 관세율 할당물량 1차 공매 결과(6시)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9시30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전지역 현장 방문(10시20분 계룡건설)   ◇ 27일(금)   ▲기획재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8시 중앙청사) -1차관 IDB 연차총회 참석(3/27~4/1 콜롬비아)   ▲지식경제부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 구역 기공식(11시 군산) -日 부품소재기업인 간담회(12시) -새만금위원회(잠정. 13시30분 군산) -장관 현장방문 (15시 군산자유 무역원 및 입주기업)   ▲농림수산식품부 -신지식농업인회 총회 및 신지식농업인장 수여식(17시 농업연수원)   ▲금융위원회 -금융위 정책토론회(18시, 금융연수원)
2009.03.22 I 정원석 기자
  • 과천시, 코엑스몰 8배 복합쇼핑몰 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경기도 과천에 코엑스몰 8배 규모의 복합쇼핑몰 건립이 추진된다.  과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4호선 경마공원역 인근 18만 5000㎡(5만6000평) 그린벨트 부지에 복합쇼핑몰를 건립하는 방안과 일정을 공개했다. ◇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공모..코엑스몰 8배 복합쇼핑몰 과천시가 구상 중인 복합쇼핑몰은 연면적 99만㎡(30만평)로 코엑스몰(연면적 11만9000㎡)의 8배가 넘는 규모다. 과천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이 곳에 ▲쇼핑·편의시설 ▲특급 호텔 ▲엔터테인먼트 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류를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이 50%, 호텔이 20%를 차지하며 주거시설은 조성되지 않는다. 특히 과천시는 인근 경마공원과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현대미술관 등의 관광 인프라를 복합쇼핑몰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추진 방식은 과천시 51%, 민간 49%의 지분으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민관합동 PF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PF사업과 달리 과천시 등 공공부문의 지분이 민간보다 높은 것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상업시설 건립은 공공이 51% 이상 지분을 갖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초 조사와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중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중 토지협의 보상에 착수하는 한편 2011년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3년 준공한다는 게 과천시의 구상이다.쇼핑몰은 용적률 400~500%를 적용해 저층으로, 랜드마크가 될 호텔은 고층으로 추진해 주로 외국계 호텔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민간투자자 모집 및 땅 수용 등 난제 많아 하지만 과천시의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의류 소매업체인 포에버 21사가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포에버 21사가 해외에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강남의 대형 상권과의 경쟁도 변수로 꼽힌다. 이미 현대백화점과 성우종합건설 등이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쇼핑몰을 추진 중이며, 서초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도 대형 상업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토지 수용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 여부도 관심거리다. 쇼핑몰 대상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80% 가량이 사유지로 돼 있다. 이 곳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토지와 바꾸는 환지방식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 결국 시와 민간기업이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땅값 산정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교통시설 확충도 난제 중 하나다. 현재 지하철 4호선이 과천을 지나고 있고 과천외곽도로가 일부 확장됐지만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비한 도로확충 등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009.02.24 I 윤진섭 기자
(주간부동산)서울 전셋값 3주째 상승세
  • (주간부동산)서울 전셋값 3주째 상승세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가 3주째 이어졌다. 학군 지정 및 학교 배정이 시작되면서 전세 이동 수요가 살아나 전셋값이 오른 지역이 늘었다. 서울 매매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며 상승 지역도 줄었다. 실수요자들의 거래문의는 늘었지만 호가가 오른 매물보다는 급매물을 찾으면서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수혜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한강변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0.03%↑ 지난 2월 둘째주 역시 한강변 초고층 수혜 예상 단지들은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0.03% 올랐고, 그 가운데 재건축아파트는 0.43% 상승했다.송파가 1.11%가 오른 가운데  ▲강남(0.42%) ▲강동(0.39%)이 크게 올랐다.  서초도 0.17% 상승한 것을 비롯해 ▲양천(0.06%) ▲영등포(0.03%) 도 소폭 올랐다. 진입하려는 수요는 많지만 급매물 문의만 있을 뿐이어서 매도측과 매수자측 호가 차이가 크다. 거래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반면 노원은 0.17% 하락했고 ▲중구(-0.14%) ▲마포(-0.12%) ▲성북(-0.08%) ▲서대문(-0.07%) ▲동대문(-0.07%) 등은 하락했다.신도시는 0.06% 올랐다. 분당은 급매물이 소진되며 지난주 0.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현동 시범한양 111㎡형은 지난주 500만~1000만원 올라 5억2000만~5억3000만원 선이다. 수도권은 ▲과천(0.14%) ▲하남(0.07%) ▲안양(0.05%) ▲고양(0.04%) ▲수원(0.02%) 등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중소형 매매 가격이 올랐다. 자료제공: 부동산114               ◇ 봄방학 앞두고 전셋값 상승지역 늘어봄방학을 앞두고 학군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학교배정이 이뤄지면서 인근 지역 수요가 늘어 오름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지난 주 전셋값이 0.07% 오르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역전세난도 점차 해소되면서 전세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 서울에서 전셋값이 오른 지역은 ▲강동(0.54%) ▲송파(0.44%) ▲동작(0.28%) ▲광진(0.19%) ▲서초(0.05%) ▲강남(0.04%) 등이다. 싼 전세매물이 빠지자 인근 지역으로 문의가 늘어 상승세 확산이 예상된다.신도시는 2주전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분당(0.19%)뿐 아니라 중동(0.01%)에서도 전세가격이 소폭 올랐다. 특히 분당지역은 중대형도 전세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정자동 파크뷰 161㎡ 전세가는 2000만~2500만원 오른 4억원가량이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중소형 위주 매수 문의가 늘기 시작했다. ▲안양(0.12%) ▲과천(0.09%) ▲구리(0.06%) ▲수원(0.02%) ▲안산(0.01%) 등의 중소형 전세가격은 500만~1000만원 정도 오름세를 보였다. 주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자료제공: 부동산114
2009.02.15 I 김자영 기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양도세 한시적 면제`..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게 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 총 2만3603가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주택은 1만3400가구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됐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주택 1만203가구는 같은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 최대 수혜지역은 어디?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경기도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현재 고양시는 5319가구가 미분양 주택으로 남아있으며 용인시는 4500가구가 미분양 주택이다. 이외에 평택시(2140가구), 수원시(2651가구) 등도 미분양주택이 많이 남아있다. 이들 중 용인시와 평택시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게 됐다. 고양시와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50% 양도세가 감면된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2006년 3.3㎡당 1500만원 초과했지만 작년 3분기께 3.3㎡당 1100만원선까지 하락할 정도로 시장 침체가 심각했다. 이번 양도세 면제로 용인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예컨데 작년 7월 경기도 평택시(비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된 풍림아이원 112㎡(전용 85㎡이하)를 2월 현재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는 2억700만원 정도다. 5년째 3억원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는 126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수도권까지 확대된 취득·등록세율(1.1%)을 적용하면 취등록세는 227만원. 양도차익은 9072만원이 된다. 이 금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액을 감하면 양도세가 산출된다. 결국 이 금액(1268만원) 전액이 감면되며 양도자는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24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작년 1월 분양한 신동아 파밀리에 113㎡(전용 85㎡이하)의 분양가는 4억5000만원 가량. 지금 분양받아서 5년이 되는 해 6억원에 되판다고 가정하면 산출 양도세는 2672만원(취득·등록세 495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175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후 산출)이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 50% 감면이 적용돼 133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감면세액의 20%인 농특세(267만원)은 다시 부담해야 한다. 결국 1068만원이 감면되는 것. 반면 풍림아이원의 경우 7년 간 보유했다가 3억원에 되팔 경우 총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총 956만원이 된다. 신동아 파밀리에의 경우 같은 기간 보유했다 6억원에 양도할 경우 2361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번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는 5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2009.02.12 I 박성호 기자
안양·광명·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해제 추진
  • 안양·광명·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해제 추진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안양·광명·하남 등 그린벨트 비율이 전체면적의 50% 이상인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그린벨트 50%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의원 회람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경기도내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역과 남양주 및 시흥시 일부 지역(1175㎢)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중 그린벨트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안양 광명 시흥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등 10개시 591.2㎢에 이른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제한되며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대학의 신설과 이전 및 연수시설 역시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수도권에 산업시설이 집중되는 길이 막혀 있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되면 14개 첨단업종에 대해 기존 대기업 공장의 100% 증설이 허용되고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 공장 역시 신·증설이 가능해 진다. 공업지역 지정도 물량배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수도권내 대학의 이전이 가능하며 연수시설도 심의를 거쳐 이전 및 증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기존 그린벨트에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중복돼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중첩규제가 개선되면 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 (과밀억제권역 해제와 관련) 경기도와 협의된 것은 없지만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되면 국토부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국토부 입장은 국토위 협의 과정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09.02.10 I 박성호 기자
단독주택가격 1.98%↓..재산세 부담 준다
  • 단독주택가격 1.98%↓..재산세 부담 준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8% 하락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세율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도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세부담 상한율이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됐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도 줄어든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는 30일 표준단독주택 20만가구에 대한 1월1일 기준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98% 하락해 2008년 전국 평균(+4.34%)보다 크게 떨어졌다. 전국 평균(-1.98%)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와 충남 태안군(-4.06%)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북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6% 상승했다. 이는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행복도시(-3.51%), 혁신도시(-1.27%), 기업도시(-1.71%) 등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5억9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있는 목조주택으로 61만원으로 파악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총 1404가구이며, 이중 1159가구는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1.58%를 기록했으며, 6억원 이하는 -2.46%를 기록했다. 또 9억원 이하는 -3.39%, 9억원 초과는 -3.41%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재산세 관련 세율, 세부담상한율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재산세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돼야 계산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09.01.29 I 윤진섭 기자
공공택지 전매제한 1~5년으로 단축
  • 공공택지 전매제한 1~5년으로 단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에서 1~5년으로 2년씩 단축된다. 판교의 경우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으로 짧아지는 셈이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내년 3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공공주택은 용적률·녹지율 조정을 통해 분양가를 15% 낮출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주택정책 목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을 내년 3월부터 규모·지역별로 2년씩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85㎡이하 7년, 85㎡ 초과 5년으로 돼 있는 기간이 각각 5년과 3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과천·성남·고양·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수원·안양·부천·광명·의왕·군포·시흥시 등이다.  또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돼 있는 기타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각각 3년과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3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 규제도 내년 3월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조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85㎡이하 소형 아파트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 85㎡초과 중대형 당첨자는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재당첨) 될 수 없다. 지방은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가가 안정되어 있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우선 해제키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적으로 1만9158.2㎢가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해제 대상 지역으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한 전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용적률이 현행 180%에서 200%로 상향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 주택건설이 재개되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규모가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단지형 다세대, 1~2인가구를 위한 기숙형, 임대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키로 했으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요건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내년 13만가구, 2010년 14만가구, 2011년 15만가구, 2016년 16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특별법 재정을 통해 입주 소요기간을 최장 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키로 했다. 
2008.12.22 I 윤진섭 기자
  • 강만수 "부동산 투기 정책 전면 재검토"(상보)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금은 투기보다 자산 디플레이션이 걱정할 때이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재정부에서도 투기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강 장관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영세상공인의 생업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구조조정의 옥석을 가리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영세상공인의 생업을 보장하는 게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냈고, 앞으로도 흑자 기조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어제 환율이 한달만에 1200원으로 내려와 위기극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2008.12.19 I 김보리 기자
  • 서산 간척지 바이오·웰빙 지역특구 지정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현대건설(000720)이 기업도시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산 간척지 일부가 바이오·웰빙 지역특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서산 등 9개 지역을 새로 지역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현재 109개에서 118개로 늘어난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는 서산간척지 B지구 부남호 동편 570만㎡ 지역에 들어서며 서산시와 현대건설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5995억원의 민자를 들여,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웰빙컴플렉스와 테마파크, 농업바이오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지난 2006년 처음 지역특구 사업을 신청했지만 최근에서야 해당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등 사업 추진 여건이 형성돼 지역특구로 개발되게 됐다. 서산 특구와 함께 충청남도 홍성과 예산이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된다. 2012년까지 5년간 1028억원을 들여 평생학습도시로 꾸미고, 방과후 영어 및 중국어 학교도 운영하며 우수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척 지역은 소방·방재산업특구로, 순창과 영월은 건강장수과학특구와 박물관특구로 지정된다. 신안은 천일염산업특구, 청송은 사과특구, 순천은 친환경농업특구, 보은은 대추와 한우 특구로 지정된다. 위원회는 또 고성은 조선산업특구로, 산청과 영덕은 각각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와 대게특구로 변경 지정할 예정이다. 충주는 수상레포츠특구로 거듭난다. 위원회는 "특구제도가 시행된 지 4년에 불과한데도 상당수 특구들이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고, 농가소득과 입주 기업의 매출확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현대건설 올 해외수주 목표 65억달러 돌파☞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17일)☞현대건설, 4527억원 규모 해외공사 수주
2008.12.19 I 김세형 기자
  • (일문일답)"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추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5일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관련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도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청회 등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도입하겠지만 지역간 이해가 다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면 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 국장은 혁신도시 용지공급 계획과 관련 "다각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분양가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국장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구 국장 일문일답이다. -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 이번에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시한(내년 6월)을 정했다. 선정이 늦어지는 것은 교과부, 총리실 등에 설치된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방식의 문제인가. ▲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도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대안, 집행상의 비용 등을 고려해 논의를 하겠다. 여러가지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이 바람직한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도입하겠다. 하지만 지역간 이해가 다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면 도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지방소득세, 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나. ▲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기조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세목이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세 부담은 바뀌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재원과 지방정부 재원을 조율하는 문제다. - 그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으로 지방 이전 기업이 늘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 ▲ 과거 7~8년간 자료를 보면 (지방의) 기업 유치가 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방에 이전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본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최근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올 기업이 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투자 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요건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혁신도시의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 혁신도시 10개 기본계획 확정됐다. 하지만 혁신도시 자족적인 기능을 발휘하기엔 현재 계획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이전할 때 애로점이 분양가다. 이에 분양가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별 녹지 등의 비율이 있다. 녹지 비율을 일부 조정하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겠나. 다각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조만간 분양가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일본기업 부품소재 전용공단 유치한다고 했지만 신청 기업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혜택이 있나. ▲ (지식경제부) 지정했다고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입주하는 데 1-2년 이상 걸린다. 혜택은 임대료가 제로 아니면 1%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주는 법인세 감면 등 세 감면 혜택이 있다.
2008.12.15 I 좌동욱 기자
  • 7일부터 강북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7일부터 강남3구 28개 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4일 투기지역이 오는 7일 강남 3구 28개동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됨에 따라 동시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이들 지역만 남기고 해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 ▲인천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남동구, 중구, 동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등 경기 39개시 등 총 72개 지역이다. 신고지역에서 풀리면 주택을 구입한 뒤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등이 없어진다. -언제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나▲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관보게재일(11월 7일 예상) 이후부터다. 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15일이 넘어서면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하나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구역은 모든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매도·매수자는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만 하고, 6억원이 넘어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도 신고해야 되나▲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도 신고하도록 했다. 시행은 이르면 이달말 또는 12월초가 유력하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강남3구 28개동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모든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15일 이내에 해당 시·구·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지역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거래신고를 할 때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한다.
2008.11.04 I 윤진섭 기자
수북이 쌓인 낙엽… 붉게 노랗게 물든 가로수…
  • 수북이 쌓인 낙엽… 붉게 노랗게 물든 가로수…
  • [조선일보 제공] 겉옷을 걸치고 옷깃을 여민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10월 중순 북한산을 시작으로 서울 가로수들도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들었다. 11월 초·중순 단풍이 절정에 이른 뒤 거리엔 낙엽이 흩날리게 된다. 단풍을 감상하고 낙엽 쌓인 서울 거리를 거닐며 가을 운치를 만끽할 시절이 왔다. "떨어지는 낙엽들 그 사이로 거리를 걸어봐요./ 지금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은희·이정란의 '사랑해요', 낙엽 질 무렵이면 라디오 전파를 많이 탈 그 노래 가사가 떠오를 요즘이다. 서울시는 시내 72곳을 다음달 하순까지 '단풍과 낙엽의 거리'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바스락거리며 걷는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낙엽들을 쓸어내지 않는다. 종로구 삼청동길(동십자각~삼청터널·2.9㎞)과 중구 덕수궁길(대한문~경향신문·0.87㎞)은 설명이 필요 없는 곳. 웅장하고 시원시원한 맛의 경복궁 돌담과 아담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덕수궁 돌담을 견주는 재미가 쏠쏠하다. ▲ 단풍 든 거리, 낙엽 진 캠퍼스가 가을 서정으로 안내한다. 사진은 서울시가 가을 산책의 명소로 지정한 서울대공원. /서울시 제공낭만적인 길 하면 빠지지 않는 곳이 용산구 남산 소월길(2.8㎞)이다. S자형으로 부드럽게 나있는 길 양쪽으로 가을 옷을 입은 숲과 해방촌 아래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남산 도서관과 하얏트 호텔, 고급 의류점과 레스토랑 등 저마다 다른 건물 디자인도 눈을 즐겁게 해준다. 동대문구 회기로(국방연구원~경희대 앞·1.8㎞)도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곳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방연구원 같은 딱딱한 어감의 정부 기관들이 대학캠퍼스처럼 숲과 어우러져 펼쳐져 있다. 이름부터 숲 냄새가 느껴지는 홍릉수목원도 이 거리에 있다. 1호선 신이문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이면 닿는 동대문구 중랑천 제방길(군자교~성북구 경계)은 동네주민들만 알기에는 아까운 곳. 동부간선도로를 멀찍이 내려다보며 예쁜 벤치와 깨끗한 정자, 멋을 낸 보도블록을 거니는 기분도 상쾌하고, 군데군데 세운 육교를 따라 안전하게 중랑천 둔치로 내려갈 수 있다. 가을 등산도 겸하고 싶다면 중랑구 봉화산 봉수대공원이 좋다. 해발 160m의 야트막한 산을 설렁설렁 오르면, 서울의 손꼽히는 전망명소 봉화산 정상이다. 강남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도산대로~압구정로·0.67㎞)이 있다. 노란 은행잎으로 물든 보도블록을 걸으며 저마다 이국적이고 세련된 모양을 뽐내는 와인바들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서울의 동쪽 끝 강동구 고덕동길(상일동역~고덕역·2㎞)은 여러 겹으로 심어진 느티나무들이 단풍 낙엽 터널을 만들어낸다. 과천 서울대공원에서는 공원 외곽순환도로(6.5㎞)가 단풍감상과 삼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인기가 높다. 동물원까지 온다면 하마우리와 남미관을 잇는 길(0.9㎞)이 가을 냄새를 맡으며 걷기 제격이다. '단풍과 낙엽의 거리'는 서울시 조경과(02-2115-7622)나 다산콜센터(120)에서 안내한다. 거리의 번잡함과 소음이 싫다면, 대학 캠퍼스로 가보자. 저마다 이야기와 추억이 서려있는 명소들이고, 가을에 유독 아름다운 곳들도 많다. 대학로를 내려다보는 낙산 자락과 캠퍼스 뒤편이 맞물린 성북구 삼선동 한성대는 이미 대학로 권역의 데이트 명소로 알려진 곳. 정문을 들어선 뒤 창의관과 연구동 사이로 올라가면 쉼터로 인기가 높은 예쁜 정자 '의화정'이 나온다. 그 뒤로 이어진 산책길을 따라 가면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우거진 '낙산정원'이 나온다. 정원 뒤 남문으로 나가 5분쯤 걸으면 시원한 전망을 갖춘 데이트 코스 낙산공원과 만난다. 곳곳이 언덕진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캠퍼스. 여느 대학과는 달리 2호선 한양대역 출구가 캠퍼스 복판에 나 있어 지하철로 오기 편하다. 인문대 쪽으로 이어진 '138계단'은 외부 손님들에게도 알려진 곳으로 그 계단 숫자만큼의 이름이 붙어 있다. 박목월 시인의 시비로도 이어진다.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도 지하철로 가기 좋은 곳으로 꼽힌다. 정문 코앞에 6호선 고려대역이 있고, 후문 쪽에는 안암역이 있다. 곳곳에 시원한 녹지가 잘 가꿔져 있고, 예전의 건물뿐 아니라 새로 올린 건물들도 창틀 모양에 고풍스러운 맛을 살려낸 곳이 많아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 관련기사 ◀☞여의도 4배…국내 최대·최고(最古) 자연늪☞철새의 화려한 비상과 군무(群舞)!☞''작품''을 건졌다 그저 시간만 맞췄을 뿐인데…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건설사에 8조 수혈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0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동유럽 진출 한국기업 속탄다-정부, 건설사에 8조 수혈-포스코·동부제철 감산-이대통령 "정부지원 은행, 고임금 안돼" ▲종합 -흔들리는 중국경제에 한국 전전긍긍-금융위기 이렇게 극복하라..스티글리츠 교수 5대 해법-실물위기 2010년께 회복..전경련 세미나-환란 아픔 잊은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분당·용인 등 버블세븐 투기지역 풀릴까 관심-거래 옥죄는 규제 풀었지만 집값 하락세 막기엔 역부족-무역흑자 자신하더니 10월에도 못지키나-글로벌 신용경색 풀릴 조짐-한은 첫 스왑 경쟁 입찰..25억불중 15억불만 낙찰 ▲정치·외교안보 -이한구의 다른 생각 "산업은행 민영화 지금이 최적기"-이대통령 "사이버 명예훼손 각별한 관심필요" ▲국제 -美FRB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중국 시틱퍼시픽, 외환거래로 20억달러 손실-스웨덴 2050억달러 금융안정대책-원자재 사들이는 짐 로저스-하버드 MBA가 금융위기 주범? ▲금융·재테크 -투자자-은행판매사 '깡통펀더' 책임공방-"PF비중 줄이니 실적 늘었죠"..제일,부산,HK상호저축-삼성화재 인터넷자보시장 진출-은행 외채 차입금 140% 지급 보증 ▲기업과증권 -재고 쌓이는데 가격도 내려야 하나-도시바, 샌디스크 설비 30% 확보..삼성 인수전에 악재?-노키아 안방 유럽 파고든 애니콜-LG전자 구미 PDP라인 태양전지 생산시설로 전환-엔화값 급등..한일 항공노선 승객 역전-기아차 美공장 내년 2월 완공-일진, 반도체 가공용 다이아몬드 개발 ▲유통 -신사복, 아웃도어 의류에 무릎꿇다 ▲기업과증권 -성장률 둔화 중국증시 어디로-삼성·LG전자 휴대폰실적 승자는-프로그램 매물에 1200 또 붕괴-건설주 정부지원책에도 '시큰둥'-인사이트펀드 1년 운용보고서 살펴보니-미래에셋 펀드아성 무너지나-펀드는 3년이상 장기투자 하라더니 펀드 60% 3년내 매니저 교체-S&P 긍정적 평가에 은행주 반등 ▲부동산 -서울 도심에 내집마련 해볼까-외국계 투자은행 국내빌딩 판다 ◇서울경제  ▲1면 -회생 힘든 건설사 퇴출시킨다-국내은행 '부정적 관찰대상' S&P, 지정해제 검토-정부, 은행지분 담보로 잡기로-"혈세 지원받는 은행들 고임금유지 온당치 못해" 이대통령 ▲종합 -은행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한다-글로벌 자금경색 풀리나-새만금 개발비용 2배이상 든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늦추기로-FTA규정 몰라서 낸 관세 3년새 100억-외환거래 감독 강화에 시장 '꽁꽁'-'가스공, 사실상 민영화 아니냐'-기업은행 민영화 지연 가능성 ▲금융-은행 임원, 환란후 첫 임금반납-CP금리 급등에 기업·투자자 '희비'-은행권 예비금리 고점 근접-온라인 차보험 경쟁 치열해진다 ▲국제 -미 "이젠 실물경제 불 지피자"-"유로권 경제 내년 더 악화"-GM·크라이슬러, 미대선전 합병 힘들듯 ▲산업 -삼성 "샌디스크 인수 연내 마무리"-현정은 회장 "대북사업 끝까지 해낼 것"-베르나, 뒤늦게 날개다나-'IPTV 지상파 재전송' 사실상 타결-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높인다-돈줄 막힌 중기 '정책자금 신청' 쇄도-일진다이아몬드, 반도체 가공용 다이아몬드 개발-백화점 '불황 마케팅' 안간힘 ▲증권 -증시, 프로그램 매매따라 춤춘다-"배당수익률 높은 종목 노려볼만"-삼성, 미래에셋 제쳤다-대구은행, 3분기 실적 양호-인사이트펀드, 中비중 더 늘렸다-미래에셋 "재무구조·수익성 등 모두 견실" ▲부동산 -"주·토공 통합법인 인력감축 불가피"-외국계 투자가 부동산서도 발뺀다 ◇한국경제  ▲1면 -만기도래 은행채 25조..한은, 직접 매입 검토-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년 연장-"세금지원 혜택 받으면서 은행들 고임금 온당치 못해"-여야, 부가세 인하도 논의 ▲종합 -버븐세븐 아파트 "스와핑 합시다"-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결-남부지역 가뭄해소에 예비비 1250억 투입-미·영·일·중 동시다발 경기부양-여야 '지금보증안' 처리 전격 합의-은행 외채 보증한도 140% 확정-한은 외환스와프 입찰 예상밖 '한산'-"대우조선 유찰땐 포스코 참여 가능" ▲건설·부동산 대책-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1년→2년으로-과천·광명·수원 등 투기지역 해제될듯-공정률 50% 넘긴 지방 미분양 역경매 방식으로 1만가구 매입 ▲국제 -혹독한 'J의 공포'가 온다-유럽 국제금융 아직 진행형-매케인 "오바마 세금정책은 사회주의"-"현 금융위기로 경영자 신뢰 무너져"-中중신타이푸 20억불 투자 손실 ▲산업 -기업 내년 경영계획 키워드 5-유화업계 나프타값 급락 '골병'-LG전자, 구미에 태양전자 공장 설립-내달초 IPTV로 실시간 지상파 시청-위기의 크라이슬러..美대사도 세일즈맨 ▲중기·과학 -보험약값 인하 늦춰질듯 ▲생활건강 -대형마트 400개 육박..시장포화?-참이슬 10년.."서민시름 함께했다"-"원저, 내년부터 중국 수출" ▲부동산 -금리부담 여전..'대출 낀 집 장만' 신중해야-극동빌딩 매각 무산 ▲금융 -삼성화재, 인터넷서 차보험 판다-SC제일은행 노조 '파업전야'-은행권 "신규사업 올스톱"-우리은행 생일잔치에 30억? ▲증권 -힘내는 통신주 2제-건설주 부양책 환영..이틀째 상승-주식형펀드 순자산 90조원도 무너졌다-대구은행 영업익 889억 '안정적'-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위기설' 반박-"우리가 왜 새만금주?" 갸우뚱-씨모텍, 경영권 분쟁 조짐 
2008.10.21 I 안승찬 기자
  • (10.21대책)투기지역 어디가 풀릴까?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21일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선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지역이 수혜를 입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지역 뿐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8개구, 경기도 39개 시군 등 총 72곳이며,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 인천 10개구와 경기 30개 시·군 등 88곳이다.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가평·양평·여주 등 일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일단 다음달 중 주택시장 가격을 조사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투기지역 해제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해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기준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마련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해제 대상)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해제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현행 기준으로 투기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단 2곳(서울 종로구, 경기 화성시)뿐"이라며 "제도 도입 당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경과될 것 ▲투기지정 전 3개월부터 누적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 물가상승율 이하일 것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율이 전국 평균이하거나 소비자 물가상승율 이하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두번째 해제요건이 너무 엄격해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투기지역에서 제외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 해제 대상 지역으로는 작년과 비교해 집값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성남, 과천, 용인, 화성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도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바뀌게 될 투기지역 해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 하지만 지난 5년간 집값 상승폭이 월등히 높았던 강남 3구는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 집값의 60%까지(현행 40%)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을 경우 은행 자율로 DTI를 40%까지 규제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받는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제도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해제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2008.10.21 I 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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