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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초등학교서부터 시장경제 교육 강화"
-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초·중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경제 관련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며, 맞춤형 평생경제교육도 실시된다.정부는 7일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경제교육관련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장경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정과 ▲체험형 교육강화 ▲교사 재교육 실시 등에 나설 계획이다.교과서 개정은 시장경제 원리를 실생활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지며, 특히 객관적 사실과 저자의 주장을 구분해 서술하고 개인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교과서 외에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경제교육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학교 내 정규 경제수업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고교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연간 총수업시간의 2%(22~23시간)까지 경제교육과 연계한 수업을 권장키로 했다.또 학교 내 체험형 경제교육 강화 차원에서 실생활을 중심으로 한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토론과 실습 수업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연구학교 지정도 올해 48개교에서 내년 96개교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222개교인 금융교육 시범학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 관련 체험교육 실태를 분석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 밖 체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 관련 연수 및 재교육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교육대상별 생애주기형 평생경제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추진할 계획. 또 경제교육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경제교육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케이블TV나 IPTV 등을 활용한 경제교육방송 실시 및 경제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제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이밖에 중앙정부의 경우 재정부과 교과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제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경제교육에 대한 중앙-민간-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체계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윤 장관은 "경제가 선진화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경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시고가 판단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와 함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로 경제교육은 필수적이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투자자로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땅값 14개월째 상승..5월 0.1%↑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전국의 땅값이 14개월째 올랐다. 그러나 상승폭은 둔화됐고 거래량도 줄었다.국토해양부는 5월 전국 땅값이 전월보다 평균 0.1%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땅값은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 연속 오름세를 탔다. 상승폭은 전월(0.14%)보다 0.04% 포인트 감소했다. 국토부는 현재 땅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이었던 2008년 10월에 비해 2.3%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시·도별로는 경기(0.19%)와 인천(0.17%)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땅값은 전국 평균(0.1%)과 같았지만 지방은 0.09% 올라 평균을 밑돌았다.시·군·구별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은계)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가 한 달 새 0.4% 올라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역시 보금자리주택지구(미사)로 지정된 하남시와 광명시도 각각 0.39%, 0.30% 올랐다.인천대교 개통과 연륙교 건설 등의 영향으로 인천 옹진군이 0.34% 상승했고 당진~대전 고속도로 등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충남 당진군이 0.29% 올랐다.서울은 용산구(0.18%)가 평균 이상을 기록했지만 양천구(0.03%)와 강남구(-0.11%), 서초구(-0.03%), 송파구(-0.06%) 등은 평균을 밑돌거나 땅값이 떨어졌다.용인시(0.19%)와 성남 분당구(0.18%), 고양시(0.17%)등도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 과천 땅값은 0.08% 떨어졌다.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0.19%), 관리지역(0.16%), 공업지역(0.13%)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지목별로는 밭(0.2%), 논(0.18%), 공장용지(0.16%) 순이었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7만6661필지, 1억8689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 수는 8%, 면적은 16.8% 각각 감소했다.
-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2012년까지 2배로 늘린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2012년까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2008년 수준의 두 배로 늘리기로 하는 등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 8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아프리카에 공적 원조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2008년 기준으로 1억달러인 공적 개발원조규모(ODA)를 2012년까지 2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가나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2~3개 나라를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지정,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모델로 만들기로 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 보험을 2012년에 작년 대비 4배로, 수출입은행 여신은 2배로 늘리기로 했으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을 통한 녹색성장·경제발전경험 전수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아프리카 경협을 한-중남미, 한-중동 경협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역·투자 기반 확대를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3 TV를 비롯한 방송. IT 분야와 건설·인프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농촌종합개발 협력사업을 콩고,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ODA를 통해 농산물 가공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한국형 농공복합단지를 육성 추진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아프리카는 외교의 사각지대로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블랙다이아몬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소비나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아프리카 정부는 경제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VOD)''서편제'' 그 마을에 새 길이 생겼다
- ▲ 요즘, 청산의 봄이 완연하다. 당리 돌담길은 완연한 청산의 봄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조선일보 제공] 19㎞. '육지'와 청산도 사이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과천을 잇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짧은 거리를 건너왔을 뿐인데, 청산도(전남 완도군 청산면)는 외지인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보여줍니다. 먼저 김과 다시마 양식장이 까맣게 수놓은 바다가 있고, 노란 유채와 푸른 보리가 완연한 봄을 알리는 다랭이 밭이 있습니다. 제주의 돌담과 해남의 갈대밭과 거제의 몽돌 해변과 서해의 갯벌도 그곳에 있습니다. 비릿한 바닷바람과 청명한 들바람을 동시에 맞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산입니다. 그러하니, 섬이 작더라도 청산이 주는 선물들을 하루에 맛보겠다는 건 욕심입니다. 4월 개방한 슬로길 20여㎞ 구간을 천천히 걸을 때에야 비로소 그 선물들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정해진 길을 벗어나 마음 내키는 대로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로는 한 시간에 돌 수 있는 20여㎞ 구간이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진 만큼이 청산이 주는 선물의 크기입니다. ◆갯내 물씬한 길―도청항~권덕리 청산도 슬로길은 도청항에서 시작한다. 도청항에서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유채와 마늘이 각기 노랑과 파랑으로 봄을 알리는 곳, 당리에 도달한다. 서편제를 촬영했던 곳이다. 영화 속 유봉 일가가 진도아리랑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걸었던 길은 근경으론 소박한 돌담을, 중경으론 마늘밭과 유채밭을, 원경으론 도청항과 바다와 섬을 조망한다. 절경이다. 그 풍경에 반해 임권택 감독은 이 길을 5분40초간 롱테이크로 찍었다. 그러나 1코스를 동행한 마을 주민 김송기씨에게 이 길은 마냥 예쁘기만 한 길은 아니다. 서편제 개봉이 1993년, 이후 돌담길은 세 번 바뀌었다. 김씨가 말했다. "처음엔 흙길이었는데, 장마지면 길이 질퍽해지다 보니 주민들이 군에 민원 넣어서 시멘트로 포장했소. 그랬더니 영화 팬들이 '어떻게 이 길을 포장할 수 있느냐'며 반발한 거라. 다시 시멘트를 벗겨 냈지.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있겠소. 결국 군청에서 비싼 돈 들여 황토포장길로 바꾼 거요." ▲ 청산도는 푸르다. 먼 바다는 하얗게 푸르고 가까운 보리밭은 연하게 푸르다. 그 푸른 흐름의 마지막을 유채의 노랑이 장식한다. / 조선영상미디어길의 사연은 청산도의 최남단, 화랑포를 도는 해안도로에서도 이어진다. 발이 편한 당리 돌담길과 달리, 이 길은 시멘트 포장이다. 적어도 3㎞가 넘는 시멘트 길을 걷다 보면 자연히 발이 아파져 온다. 본래 이곳 역시 흙길이었으나 2005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이유로 길을 시멘트로 덮었다. "시멘트 길은 걷기에 좋지 않다"고 김씨에게 말하자 그가 답했다. "그렇다고 시멘트를 다시 벗겨 내면 얼마나 예산 낭비요." 아파오는 발과 달리 눈은 즐겁다. 청산도는 반농반어촌이다. 절반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바다를 삶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중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이들의 삶은 대체로 만(灣)에 몰려 있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어민들은 김이나 다시마, 전복 따위를 양식한다. 남쪽으로 불쑥 돌출한 지형의 화랑포 양쪽도 이 같은 양식장인데, 어민들이 바다에 펼친 밭은 육지의 논밭처럼 수확되는 작물 따라 모습이 다르다. 전복 양식장을 수놓는 구조물은 촘촘하며 검고, 김 양식장을 구획 짓는 부표는 넓게 드리워지되 그 아래 흩날리는 김으로 검다. 화랑포 일주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멘트 길은 다시 흙길로 바뀌었다. 숲 속 해안절벽을 따라 걷는 길 위에서 바다는 길의 고도에 따라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서 농담(濃淡)을 바꾼다. 멀리서 바다는 먹먹한 소리로 점성 짙은 유체처럼 흔들리고 가까이서 바다는 철썩이는 파도소리로 하얗게 부서진다. ◆바닷바람과 들바람 사이— 범바위~장기미 화랑포처럼 돌출된 지형의 권덕리에서 범바위를 오르는 길은 20여㎞의 슬로길 구간 중 가장 힘든 길이다. 그리 크지 않은 고도차를 오르고 내렸던 길은 보적산 8부 능선에 자리잡은 범바위를 향해 가파르게 솟구친다. ▲ 범바위에서 바라본 일몰그러나 범바위의 전망은 그 힘듦을 채우고도 남는다.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중 첫째가 청산도의 지형과 주민들의 삶이다. 대성산·대봉산·대선산·고성산 등 청산을 이루는 주요 산들은 자락을 바깥으로 펼쳐 병풍처럼 해안을 둘러쳤다. 산자락이 낮아지는 곳엔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이들의 마을이 웅크리고 있다. 반면 섬의 안쪽으로 산들은 완만하게 낮아진다. 그 경사 위로 보리나 마늘 밭이 바람에 휘청대고, 농업을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청계리나 원동리·양지리 등의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범바위에서, 청산도가 반농반어촌이란 게 실감 난다. 둘째로, 범바위는 슬로길 중간 즈음에 있어 지나온 길과 가야 할 길을 종합한다. 다섯 시간 넘게 걸어야 할 길이 앞으로 가깝고, 다섯 시간 전에 걸었던 화랑포는 뒤로 흐릿한 안개에 묻혀 멀다. 도시에서 지나온 길은 인파나 자동차에 묻혀 보이지 않기 마련인데 이곳의 돌아봄은 트인 시야로 걷는 일의 행복을 가르쳐준다. 하여 앞으로의 걸음에 힘을 싣는다. 범바위에서 지나온 걸음과 가야 할 걸음은 이처럼 서로 의지하며 같이 나아간다. 범바위를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길만큼이나 가파르다. 그 길은 보적산 자락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며 경사를 낮추는 길이다. 그래서 길 따라 출렁이는 계곡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 이 산의 물소리는 장기미 해변에서 갑자기 파도소리에 자리를 내어준다. 장기미는 불과 수십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계곡과 바다가 공존하는 지형이다. 이 지형은 앞으로 갯내음의 길 대신 마늘향의 길이 이어질 것을 예고한다. ◆하늘과 땅의 푸름이 조응하는 길—청계리~신흥해수욕장 '청산'이란 이름은 역시 같은 '淸'자가 들어가는 청계리에서부터 또렷하다. 낱알을 품은 보리는 연푸른색으로 물결치며 출렁이고 마늘은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 단단함으로 짙푸르다. 북쪽으로 양지리와 중흥리 너머 우뚝 솟은 대봉산은 올곧게 솟은 소나무로 검푸르다. 연푸르거나 짙푸르거나 검푸르거나, 땅의 푸름은 하늘의 푸름과 조응하며 걷는 이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청산에서, 푸름을 지탱하는 건 돌의 무채색이다. 해남이나 김제처럼 광활한 들을 가지지 못한 청산도민은, 대신 돌을 기반으로 논이나 밭을 일궜다. 청산을 대표하는 구들장 논은 그 중 하나. 청산의 농민들은 한옥 온돌방의 구들장처럼 돌로 구들을 만들곤, 그 위에 흙을 덮었다. 대봉산 아래 남쪽으로 펼쳐진 논이 이 같은 구들장 논이다. 돌을 쌓는 부지런함으로 청산도는 농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길은 북쪽으로 구들장 논을 바라보며 원동리 일대 밭을 한복판으로 가로지른다. 이 길은 온전히 농경민의 것이다. 바다도, 파도소리도 없이 오직 푸르게 펼쳐진 논밭과 경운기 소리가 이 길의 정서를 지배한다. 해안가에서 끝없이 출렁이며 일어서던 산들도 여기서는 숨죽인다. 원동리 일대는 청산의 몇 안 되는 평야다. 그 평야 위에서 보리는 이삭을 품었고 마늘은 높게 자랐다. 5월 수확을 앞둔 마늘밭에서, 원동리 주민 김정덕(79)씨는 낫으로 잡초를 골라내는 일에 한창이다. 마늘 수확이 끝나고서도 김씨는 바쁘다. 그는 "마늘을 수확하고 나면 '나락(벼)'을 심어야 한다"고 했다. 원동리 평야에 김씨처럼 밭일하는 주민은 종종 눈에 뜨였으나 그 주민들로는 원동리의 너른 평야를 감당하지 못했다. 하천 옆으로 일손이 달려 내버려 둔 논밭엔 갈대가 무성하다. 갈대는 왕성한 생명력으로 하천을 따라 신흥해수욕장까지 길게 늘어서며 초록의 들판을 갈색 띠처럼 가로질렀다. 길은 원동리에서 상서리로 향한다. 이 길 위에서 밭담과 집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어진다. 집담은 판석처럼 얇은 돌로 처마 끝까지 쌓았으며 밭담은 낮게 쌓아 아래 밭의 담이 위 밭을 지탱했다. 그중에서도 2006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상서리 옛 돌담길은 유혹적이다. 높은 돌담 때문에 시야는 길에 집중되고, 위로 오르는 길은 굽어지고 휘어지며 길에 집중된 시야를 제한한다. 제한된 시야는 그 너머 뭐가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 끝내는 바닥에 그려진 슬로길 표시를 버려두고 그 길로 발을 이끈다. 그 길 위에서는 보리와 마늘 밭을 흩날리던 바람도 잠잠해 불현듯 적요하다. 그러하니, 상서리에서는 잠시 길을 잃고 헤매는 것도 좋겠다. 상서리에서, 길은 동촌리를 지나 신흥해수욕장에서 마감한다. 다시 바다이되, 그 바다는 산이 압박해 절벽으로 맞닿은 바다가 아니라 원동리의 평야가 맞닿은 부드러운 바다다. 어민의 바다에서 시작한 청산의 슬로길은 이처럼 농민의 평야를 지나 바다의 평야인 갯벌로 끝난다. 길은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자연스런 결말에 이른다. 물론 이 결말은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니 7월, 청산도는 섬의 북쪽을 잇는 19㎞ 구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레일크루즈 ‘해랑’타고 오페라 ‘아이다’도 보고
- (일문일답)허 차관 "천안함 사태 차분한 대응 주효"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무디스가 우리 경제의 복원력이 매우 좋고, 신속대응을 하면서도 재정에 큰 압박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며 "3대 신용평가기관 중 처음으로 외환위기 이전의 국가신용등급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난 1997년 1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3로 낮춘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외환위기 이전수준인 `A1`으로 상향 조정했다. 허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사태직후 시장의 차분한 반응, 국내외 투자자의 자금 유입 등을 설명한 게 주효했고, 2차 핵안보정상회담 유치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절대비교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의 지표와 지금의 지표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느냐고 지적했고, 상대비교를 통해 레이팅이 움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왜 낮아야 하는지를 물었다"며 "가계부채나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했고, 충분히 통일비용은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다만 "무디스가 공기업의 철저한 관리와 기관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줄이지 못해도 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경욱 차관과의 일문일답. -천안함 관련 무디스의 반응은.▲천안함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았다. 사람들이 왜 통일 비용만 보느냐, 통일 효율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되물었다. 또 정치외교적인 부분이지만 6자 회담의 주요국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북한의 급속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블랙스완(검은 백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블랙 스완이더라도 스완은 하얗다고 가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었다. 특별히 천안함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건 2가지다. 천안함이 터졌을 때 바로 시장의 반응을 정리해서 보냈고 이런 부분은 그만큼 전세계 해외 투자가들의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었다. 무디스가 한국 방문 직후에 벌어져서 취한 조치로 만약 이런 우리의 노력이 먹히지 않았다면 이번에 등급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 관련 무디스의 반응이 곧바로 왔나.▲그렇지는 않았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하지만 말을 충분히 아끼기도 한다. -나머지 신평사들과의 협의일정은.▲S&P와 피치는 6~8월에 방문이 있을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얼마만의 신용등급 상향인가.▲1996년 수준으로 간 것이고, 1997년 A1에서 A3로 등급을 낮춘 이후13년만에 처음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A1` 등급을 회복한 것이다. 등급 변경은 지난 2007년 7월 A2로 올린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현체제의 변화 급변 등도 리스크로 본다는 데 이 부분에 대한 문의는.▲이벤트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계량화하기도 힘들다. 이벤트 리스크는 항상 남아있는데 가장 정상적이고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냐가 문제다. 우리측은 일단 백조는 하얗다고 봐야하지 않느냐는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했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으로 환율이 빠지는 등 시장이 움직인다. 자금 유입시 환율 영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속성을 존중하지만 신용평가는 그날그날의 시장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보는 것이다. 경제의 기본적인 체질에 대한 이야기다. -피치와 S&P의 신용등급 상향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내릴 때는 연관성이 많은데 올라갈 때는 각각 올라가는 편이다. S&P를 뉴욕가서 만났고 설명자료 줬지만 미리 추측하기는 어렵다. 일단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다. -다른 나라와 상대적 비교를 어떻게 했나? 어느 국가랑 했나.▲레이팅 자체가 점차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비교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등을 다 비교해 설명했다. 하지만 어느 국가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WGBI 상반기 편입 가능한지 관심이다.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영향 줄 건지.▲저희는 이번 상향조정이 WGBI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향 조정 전에 논의가 많이 됐고, 기술적 요인에 대한 평가 완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상반기중 되지 않겠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 월출산 기암에 반하고 2천년 마을역사에 놀라는 영암
- [경향닷컴 제공] ‘남도 답사 1번지’라고 하면 해남·강진을 떠올린다. 하나 인근 영암군 입장에선 조금 답답한 모양이다. ▲ 월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는 바로 구름다리다. 천황사 앞 북사면을 타고 1시간쯤 오르면 보이는 구름다리는 등산객들이 큰 탄성을 내지르는 곳이다. 사진은 사자봉 건너편 장군봉에서 본 구름다리 풍경.현지 주민 왈 “유홍준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해남·강진만 치켜세워주고 영암은 별거 아닌 것같이 썼는데 여기도 참 좋단 말이오.” 월출산도 좋고, 2200년된 마을도 있단다. 게다가 요즘 싹을 한 뼘씩 내민 보리로 영암들판은 푸릇하고, 4월 첫 주면 섬진강변 하동 쌍계사와 마찬가지로 영암 거리도 벚꽃터널이 된다. 영암 하면 월출산이다. 신령스러운 바위 ‘영암(靈巖)’이란 말 자체가 월출산에서 나왔다. 월출산은 어디서 보면 좋을까? 문화유산해설사 전기홍씨(58)는 “서호면에서 보면 월출산이란 이름처럼 달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모정마을 이장 김창오씨(45)는 “모정지에 있는 원풍정에서 보면 달그림자가 그대로 비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선경 같다”고 했다. 김씨는 “월출은 6월이 가장 좋고, 일출은 12월이 좋아요. 보름에 맞춰 6월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는 덕진면 선암리 차밭을 추천했다. “월출 풍광은 잘 모르겠지만 푸른 차밭을 배경으로 기암산이 불쑥 솟은 모습은 압권이랑께!”마을마다 월출산 풍경 보기 좋다고 자랑이 대단했다. 월출산은 특이한 산이다. 서서히 산허리를 높여 큰 산을 이룬 게 아니라 논밭 한가운데 삼각뿔을 놓은 형국이다. 산이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서 있다. 전체가 바윗덩어리고 기암이다. 면적(56만㎢)은 작아도 국립공원이 지정된 것도 이렇게 특이한 지형 때문이다. 하지만 짓궂은 봄날씨로 주야로 안개비가 내려 들판에서도 볼 수 있는 월출산이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다. 어쨌든 산에서 보는 월출산과 들에서 보는 월출산은 다르다. 들에서는 산세를 읽고, 산에서는 기암을 본다. 그럼 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는? 구름다리다. 천황사 앞에서 북사면을 타고 1시간쯤 오르면 구름다리가 나타난다. 월출산 국립공원 조용준씨는 “산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딱 여기까지는 올라와 보고 간다”고 했다. 안개비가 그치고 잠깐 암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약간 붉은빛을 띠었는데…, 과연 장관이다. 암벽 사이로 실줄기 같은 물줄기 바람폭포가 흘러내렸다. 과천에서 왔다는 60대 남성은 “호남의 소금강이란 말 그대로다”라고 했다. 월출산 구름다리는 전국에서 가장 풍경 좋은 구름다리 중 하나다. 호남에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유명한 구름다리가 세 곳 있는데, 강천산 구름다리는 계곡이 평지길이라 찾기 쉽고,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로 갈 수 있다. 월출산은 발품을 팔아야만 볼 수 있는 구름다리여서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도 한 번 보면 “와~”한단다. 1978년 산악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들었고, 2005년 새 다리로 교체했다. 웬만한 산은 요즘 한참 산불방지 기간인데 월출산은 등산로가 대부분 열려 있다. 3월부터 봄산행객들이 밀려오는데 해마다 25만명 정도 왔다 간다. 지난해 ‘1박2일’에 구름다리가 나온 뒤 30만명이 다녀갔다. 사자봉 건너편 장군봉에서 본 구름다리 풍광도 좋다. 마을 구경도 재밌다. 구림마을은 바로 왕인박사가 일본에 천자문을 건네기 위해 떠난 곳이고, 도선국사가 버려졌을 때 비둘기들이 감싸안았다는 탯자리다. 마을 한복판 잘생긴 소나무 사이에 회사정이란 아름다운 정자가 있고, 인근엔 도선국사가 버려졌다는 국사암도 있었다. “2200년 전 서호면 서호강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됐죠. 그리고 1000년 전만 해도 영암에 국제항이 4개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번성한 고을이었제.” 해설사 전씨는 “한석봉이 온 아천포구,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간 상대포구, 충무공 이순신 일화가 있는 덕진포구, 영산강과 마주치는 남해포구 등이 있다”고 했다. 송시열, 박문수 같은 선비들이 많이 찾은 명승지였다는 것이다. 영암 독천시장은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팔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고택보다는 최근 새로 지은 한옥이 대부분이다. “군에선 한옥 스테이 같은 것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돈 좀 빌려줬겠죠. 하지만 잘 안됐어요. 군청에선 예약률 80%라고 알고 있었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이 마을 사람들이 민박집이라고 찾아와 여자들이 짧은 옷 입고 왔다갔다 하는 거 별로 안좋아 해요. 전화 받으면 예약 다 찼다고 해버리니까. 어른들이 가래침 뱉으며 행세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마을이죠.”(전갑홍) 고려 공신 최지몽 후손인 낭주 최씨, 기생 홍랑과의 로맨스로 이름난 문장가 최경창의 후손 해주 최씨, 간죽정을 세우고 후학을 가르쳤던 박성건의 후손 함양 박씨, 임진왜란때 충무공 이순신에게 군비를 댔다는 현건의 후손 연주 현씨(현정은 회장의 종가) 등이 마을의 터줏대감들이란다. 강원도 관찰사, 담양부사를 지냈으나 당쟁을 떠나 낙향했던 임억령 형제들도 이 마을에 살았단다. 그나저나 왕인박사가 떠났다는 상대포구는 연못 하나에 정자 하나만 덜렁 서 있다. 여기가 무슨 국제항이었을까 상상도 안된다. “영암은 450년 전부터 간척사업을 했고, 일제 말인 70년 전쯤 논밭으로 변해서 그래요.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독천 낙지도 갯벌에서 났는데 요즘은 무안에서 사오거든요. 80년대 초반 막은 영산강 방조제를 지금 없애자는 얘기가 요즘 나와요. 3년이면 뻘(갯벌)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방조제 생기고 뻘 메워서 논밭 만들었거든요. 뻘이 살아나면 영암이 훨씬 좋아지제.”전씨는 영산강변에 “시종, 도포,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삼호면 등 7개 면이 접해 있다”고 했다. 모정마을 원풍정에서 내려다본 모정지 풍경도 좋다. 500년 가까이 된 저수지 귀퉁이에 원래 440년 전에 세워진 쌍취정이란 정자가 160년 전까지 있었다고 했다. 임씨 집안에서 지은 정자다. 지금은 1934년에 새로 지은 원풍정만 있다. “1722년 담헌 이하곤 선생이 월출산을 등반하며 남긴 기록에 쌍취정이 나와요. 모정지 주변에 1만그루의 버드나무가 싶어져 있고, 방문을 열면 월출산의 푸름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그런데 버드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없거든요.”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 임억령을 위해 지은 담양의 식영정과 1년 차이로 지어졌단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쌍취정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암에선 산에 반하고, 마을 역사에 놀란다. 봄볕같이 참 따뜻한 마을이다. 450년 이어온 구림마을 대동계 ▲ 회사정구림마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중 하나는 회사정(사진)과 대동계사다. 두 건축물은 이 마을 대동계에 관한 것들이다. 구림마을 대동계는 450년을 이어왔다. 대동계는 예를 보급하고 향촌사회의 단결을 위해 만든 향약으로 일종의 향촌자치규약이다. 향약은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어려운 일은 도와준다는 마을 운동으로 퇴계와 율곡 등이 중국의 여씨향약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16세기에는 사림파의 개혁가 조광조 등이 훈구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경재소, 유향소 등을 철폐하는 대신에 중소지주층 중심의 향약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마을 대동계는 이런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낭주 최씨 문중의 왕인학당 훈장 최기욱씨는 “전라도에서는 전북 김제시 시산리에서 향약이 처음 시작됐지만 홍주목사를 지낸 임구령 선생 등이 향약의 필요성을 알렸고, 그 후 대동계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현재 회원은 80명. 회사정은 조정에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등 공식행사를 진행했던 장소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데다 주변에 아름드리 노송들이 있어 경관이 좋다. 기둥을 놓은 주춧돌에도 장식을 할 정도로 공을 들인 건축물이다. 회사정 앞에 있는 비석은 과거 말썽을 부린 사람을 묶어놓고 매질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대동계사는 대동계 소유의 건축물로 단체 민박도 할 수 있다. ▶여행길잡이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톨게이트를 나와 산월IC로 빠진다. 외곽도로(통행료 1000원)를 타고 달리다 나주·영암 방면 13번 국도만 보고 가면 된다. 영산포를 거쳐 영암으로 이어진다.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30분에 한 대꼴로 영암행 버스가 다닌다. 영암에서 월출산까지는 하루에 버스 5대가 다닌다. 영암읍내에서는 택시로 5000원 정도. KTX로는 나주나 목포까지 간 다음, 역에서 택시로 3만원 정도. *구름다리로 가려면 천황사지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름다리까지는 1시간, 구름다리에서 정상까지는 1시간30분 걸린다. 왕복 4시간 정도 잡으면 된다. 도갑사 일주 코스는 6시간. 가장 빠른 코스는 경포대 코스다. 주차료는 4000원, 4~5월 성수기는 5000원이다. 입장료는 없다. http://wolchul.knps.or.kr (061)473-5210 *모정마을 월인당은 전통 한옥이다. 장작을 땐다. 고구마도 구워준다. 10만~15만원. www.moonprint.co.kr (061)471-7675. 월출산 호텔은 온천욕도 즐길 수 있다. www.wolchulspa.co.kr (061)473-6311. 소프트모텔은 모텔급으로 시설이 좋은 편이라고. (061)471-8101 구림마을 민박 http://ygurim.namdominbak.go.kr *낙지가 유명한데 산낙지, 갈낙탕으로 많이 해먹는다. 요즘에는 산낙지와 육회를 섞은 육낙도 현지에서 유행이라고. 짱뚱어탕도 유명하다. 군청 앞 ‘중원회관’이 잘한다. (061)473-6700. 한석봉의 어머니가 떡을 팔던 곳이라는 독천시장 내에는 30여개의 낙지식당이 있다. 갈낙탕, 낙지꼬치구이, 산낙지 등을 맛볼 수 있다. ‘청하식당’(061)473-6993, ‘독천식당’(061)472-4222. ‘월출산 초갈비’는 불고기 백반집(061)471-2800. ‘도갑사 가는 길’은 닭요리전문점. (061)471-1030 *4월3일부터 6일까지 왕인문화제를 연다. 이 즈음 벚꽃도 만개한다. 일제 때 심은 아름드리 벚나무가 꽃터널을 이룬다. *4월부터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도 실시한다. 환경부에서 1일 6000원, 1박2일은 2만원 안팎을 지원해준다. 농촌체험과 구름다리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1일 코스는 6000~7000원. 야생화 가이드는 무료. visit.knps.or.kr/예약서비스/생태탐방(061)473-5210▶ 관련기사 ◀☞서울 북악 하늘길 ‘김신조 루트’☞봄내음 가득한 남도에서 봄꽃축제 즐겨볼까☞봄의 교향악을 알리는 3월 남산 산책코스
- 전국 땅값 열달째 상승..전월비 0.25%↑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전국의 땅값 오름세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상승폭은 둔화한 모습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이 전월보다 평균 0.25%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땅값은 지난해 4월부터 열달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상승폭은 전월(0.34%)에 비해 0.0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현재 땅값은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이었던 2008년 10월에 비해 3%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시·도별로는 인천이 0.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와 서울이 각각 0.35%, 0.25% 올랐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0.27%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하남시가 보금자리주택 미사지구 등 예정된 개발계획 추진 영향으로 한달새 0.75%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인천 강화군은 연륙교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0.55% 올라 뒤를 이었다.또 아시안게임 경기장 보상 등 대규모 공공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천 서구가 0.55% 오른 것을 비롯해 주안 뉴타운 지정과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되는 인천 남구(0.51%)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호재가 반영된 충남 당진(0.51%) 등도 많이 올랐다.서울은 용산구가 0.4%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또 경기 용인이 0.39% 오른 것을 비롯해 고양 0.28%, 분당 0.28%, 과천 0.21% 상승했다.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0.31%), 관리지역(0.29%), 주거지역(0.26%), 공업지역(0.25%) 순이었다. 지목별로는 밭(0.33%), 주거용 대지(0.29%), 공장용지(0.28%), 논(0.27%) 등의 순으로 올랐다.땅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증가했다.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총 16만9925필지(1억7379만90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필지 수는 27%, 면적은 28.8% 각각 늘었다.
- 사찰 들러 차 한잔, 성곽길 트레킹… 설레는 연휴
- [경향닷컴 제공] 설 연휴가 짧다. 귀성객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뭐할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나들이도 괜찮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남양주 수종사 용산에서 떠나는 중앙선(팔당선)을 타면 빠르다. 중앙선을 타면 평일에도 운길산역에서 내려 수종사를 찾는 사람이 많다. 수종사 오르는 길은 운치는 별로 없다. 일주문 바로 앞까지 시멘트로 포장됐기 때문이다. 가파르지는 않다. 일주문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린다. 수종사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수종사에서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은 찻집(오른쪽 사진)이다. 경치는 우리 땅 어느 곳에 내놔도 으뜸이라고 할 만하다. 한강 양수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서거정은 ‘동방의 사찰 중 최고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했다. 세조가 심었다는 500년 수령의 거대한 은행나무도 보인다. 운길산 정상까지는 20분 정도 더 올라간다. 산길은 예봉산으로 이어지는데 예봉산에서 하산하면 중앙선 팔당 전철역으로 내려올 수 있다. 구리 동구릉 조선왕조의 왕릉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구리 동구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건원릉이 있으니 아무래도 다른 능보다 클 수밖에 없다. 왕릉에 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강조했던 조선왕조 대대로 가꾸고 닦았을 것이다. 건원릉 외에도 8개의 능이 있고, 17위의 왕과 후비의 능이 있다. 동구릉이란 말은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이란 뜻이다. 조선 후기 탕평책을 썼던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의 원릉도 볼 수 있다. 태조의 능은 풀을 깎지 않는다. 이유는 떼를 입히지 말고 그냥 두라는 유언 때문이라고 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지만 연휴기간엔 모두 문을 연다. 전철 중앙선 구리역에서 2번, 6번 마을버스를 타고 동구릉에서 내리면 된다. http://donggu.cha.go.kr (031)563-2909 서울성곽길 걷기를 좋아한다면 서울 성곽길(오른쪽 사진)도 좋다. 서울 성곽길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곳은 와룡공원~창의문 코스다. 경복궁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자락이다. 기점은 성북구 와룡공원으로 삼는 게 좋다. 훨씬 쉽다. 반대편 코스는 가파른 계단길이어서 버겁고 힘들다. 말바위 쉼터에서 성곽 안으로 놓인 나무육교를 넘어서 올라가면 안내소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출입증을 준다. 길에는 1968년 김신조와 북한 특수부대원 30명이 침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전투 중 총탄에 맞았다는 1·21 소나무인데 총탄 자국을 톱밥으로 메웠다. 북악마루 앞 공터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인다. 정상 백악마루에선 인왕산도 보인다. 청와대 바로 뒤편이라 사진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월요일은 휴무인데 설 연휴기간엔 문을 연다. 화요일은 휴무다. 신분증 지참 필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초록색 종로 02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린다. 지하철 4호선 1번 출구로 나와 초록색 08번 버스를 타고 와룡공원에서 내린다. www.bukak.or.kr 말바위 안내소(02)765-0297, 창의문안내소(02)730-9924. 설 연휴, 대중교통타고 가는 수도권 나들이 ▲경복궁 함화당·집경당 개방, 3대가 함께 한복입고 관람시 세배 장소 제공 | 14일 세화(歲畵) 증정, 설날(14일)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창경궁 통명전 전각 내부 개방, 설날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 14~15일 ▲덕수궁 설맞이 중요무형문화재 공연(함녕전에 퍼지는 이춘희 경기소리) | 14~15일 설날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종묘 관람객 전통문화상품 증정, 설날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 14일 ▲창덕궁 설날 무료입장(연휴기간 중 한복 입장시 무료) ▲국립중앙박물관 애니메이션 <쿠스코? 쿠스코!> 상영 | 13일 대붓 퍼포먼스, 비보이와 국악이 어우러진 퍼포먼스, 전통 풍물공연, 신년 토정비결보기, 가훈쓰기 | 14~15일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거주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한복 입고 떡국 만들기 | 11~12일 ‘신년맞이 유정숙의 춤’ 공연 | 13일,‘남사당패’ 공연 | 14일 떡메치기 시연, 뻥튀기 시연, 엿장수 시연, 윷점보기, 승경도 놀이 등 | 14~15일 광개토사물놀이, 가족 윷놀이대회(인터넷 사전 예약) | 15일 ▲서울시립미술관 ‘앤디 워홀’ 전(유료)과 설을 소재로 한 마술 공연(무료) | 14~15일 ▲소마미술관 낸시랭 ‘아이로봇전’ 1일 큐레이터 | 13일 <로봇> <아이언맨> 영화 상영(무료) | 15일 ▲국립현대미술관(과천·덕수궁·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정상 개관 | 13~15일 ▶ 관련기사 ◀☞소박한 얼굴로 이야기를 팝니다☞노천욕, 설 가족끼리 ''한 탕'' 할까요☞1박2일 짧지만 영원한 추억
- (주간부동산)분당 전셋값 크게 올랐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지난해 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2월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당 등 신도시가 눈에 띄는 상승세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5일) 서울 지역 매매가는 재건축 오름세 둔화로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모두 보합세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은 0.12% 올랐고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0.1%, 0.06%씩 상승했다. ◇ 서울 재건축 시장 `소강상태` 서울 재건축 시장은 0.05% 상승해 올해 들어 주간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지역 매매가는 서초(0.09%), 강동(0.07%), 광진(0.06%), 성동(0.02%), 용산(0.02%) 순으로 올랐다. 서초구의 경우 한강 공공성 회복 사업 계획안의 영향으로 수혜 예상 단지인 신반포 한신1,3차, 신반포 한신23차, 잠원동 한신8차 등이 상승했다. 강동구는 고덕동 주공2단지가 일부 거래되면서 1000만원 가량 올랐다. 광진구는 자양동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이 진행되면서 주변 자양동 한강극동, 한강우성 등이 1000만원 가량 올랐다. 중랑(-0.04%), 관악(-0.03%), 송파(-0.02%), 도봉(-0.02%) 등은 하락했다. 송파구의 경우 잠실동 주공5단지와 가락시영1차 재건축이 하락을 주도했다. 신도시는 평촌(0.03%)과 중동(0.03%)이 상승했다. 평촌은 비산동 샛별한양1차(6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250만~500만원 가량 올랐다. 중동은 복사골건영1,2차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0.01%)과 일산(-0.01%)은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은 과천(0.09%), 군포(0.09%), 양주(0.07%), 고양(0.02%), 평택(0.02%) 등이 상승했다. 반면 안양(-0.06%), 파주(-0.02%), 용인(-0.02%), 남양주(-0.02%), 광명(-0.02%) 등은 하락했다. ◇ 전세 물건 부족으로 상승세 지속 서울 전세시장은 광진(0.33%), 송파(0.32%), 서초(0.25%), 관악(0.18%), 성동(0.15%), 강동(0.14%), 동작(0.14%) 등이 상승했다.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광진구는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남이나 잠실 등지에서도 전세 수요자들이 옮겨오는데 시장에는 출시된 물건이 없어 높은 가격선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자양동 현대9.10차, 우성1,2차 등이 750만~1000만원 올랐다. 송파구에서는 신천동 장미1,2,3차가 오래된 재건축 단지임에도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학군수요를 유인하고 있다. 관악구는 봉천동 관악현대가 주변 다른 곳보다 전세가격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대학생 위주로 대기 수요가 이어졌다. 동작구는 본동 래미안본동, 한신휴플러스, 동작동 금강KCC 등이 전세물건 부족으로 500만~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21%)이 크게 올랐다. 일산(0.02%), 평촌(0.02%), 산본(0.01%) 등도 미미하지만 오름세를 보였고 하락한 곳은 없었다. 분당은 서현동과 야탑동을 중심으로 학군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이어졌고 판교 벤처타운에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전세수요가 늘었다. 수도권은 포천(0.24%), 군포(0.17%), 성남(0.17%), 오산(0.17%), 수원(0.16%), 남양주(0.15%) 등이 상승했다. 포천시는 신읍동 은하, 일신, 한국 등이 전세물건이 부족해 가격이 100만~200만원 가량 올랐다. 성남시는 봄 이사철 전세수요로 인해 단대동 선경논골, 진로 등이 250만원~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동두천(-0.31%), 광명(-0.10%), 고양(-0.05%), 의정부(-0.02%) 등은 하락했다.
- 주요기관 행사일정(1.25~1.31)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 25일(월) ▲국무총리실 -09:00 간부회의(집무실) -15:00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방문(포천시청) -17: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인사회(신라호텔) ▲기획재정부 -09:00 간부회의(장관 및 1·2차관,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인도 다보스 해외출장(장관, 30일까지) -10:00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총괄위원회(2차관, 한전) -15:00 RIS상품구매 MOU 체결(1차관, 대한상의) -17:30 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1차관, 산라호텔) ▲농림수산식품부 -08:40 국장회의(장관 및 1·2차관, 대회의실) -11:00 한식전문가 간담회(장관, 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 -08:00 확대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12:00 간부오찬(위원장, 사랑방) -14:30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부위원장, 대회의실) ▲한국은행 -강릉·강원본부 방문 국내출장(부총재, 26일까지) -09:00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11:00 2010년도 신입직원 강의(부총재, 본관 15층 소회의실) ▲금융위원회 -09:0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금융감독원 -09:00 주례임원회의 -14:00 금감원 업무설명회(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26일(화) ▲국무총리실 -08:00 국무회의(중앙청사) -11:00 광주 과학기술원 등 지역 방문 -19: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간담회(공관) ▲기획재정부 -08:00 국무회의(장관,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08:00 국무회의(2차관, 중앙청사) -14:30 에너지협력외교자원협의회(2차관, 중앙청사) ▲농림수산식품부 -08:00 국무회의(장관, 중앙청사) -08:30 실국장 간담회(2차관, 405호) -13:30 중앙경찰학교 특강(1차관, 충주) -14:00 수협 업무보고(장관) ▲공정거래위원회 -08:00 국무회의(위원장, 중앙청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방문 국내출장(김재천 부총재보) -11:00 통화정책 자문회의(장병화 부총재보, 본관 15층 소회의실) ▲금융위원회 -08:00 국무회의(위원장) ◇ 27일(수) ▲국무총리실 -10: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회식(교육문화회관) -15:00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기획재정부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장관, 과천청사 대회의실) -10:30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식(2차관, 조세연구원) -15:00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중앙청사) ▲지식경제부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1차관, 재정부) -15:00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1차관, 중앙청사) -18:30 상우회 정기총회(1·2차관, 한전 후생관) ▲농림수산식품부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장관, 재정부) -08:30 1급회의(1·2차관, 장관실) -11:00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장관, 대회의실) -15:00 농협 업무보고(장관) ▲공정거래위원회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부위원장, 재정부) -11:00 상황점검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한국은행 -14:00 금융위원회 정기회의(부총재, 금융위원회 11층 회의실) -15:15 영국재무부 차관 면담(이광주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위원장, 재정부) -14:00 제2차 금융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금융감독원 -14:00 제2차 금융위원회 ◇ 28일(목) ▲국무총리실 -16:00 새만금위원회(회의실) ▲기획재정부 -07:20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2차관, 프라자호텔) -08:00 서비스산업점검단회의(1차관, 국무위원 식당) -11:00 전국세관장회의(장관, 서울세관) -14:30 차관회의(1차관, 중앙청사) -16:00 공직자윤리위원회(1차관,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14:00 주요시책 지역 설명회(2차관, 대경권) -15:30 희소금속산업 기술센터 현판식(1차관, 생기원 인천센터) ▲농림수산식품부 -일본·중국 해외출장(1차관, 31일까지) -08:30 1급회의(장관·2차관, 장관실) -10:00 유통공사 업무보고(장관) -13:30 인터뷰 : 월간조선(장관, 접견실) -14:30 차관회의(2차관, 중앙청사) -16:00 새만금 위원회(장관, 중앙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0:30 인천상의 강연(위원장, 인천 상공회의소) -12:00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위원장, 두레비즈) -14:00 중소기업현장 방문(위원장, 남동공단) -14:30 차관회의(부위원장, 중앙청사) ▲한국은행 -14:30 연구자문위원회(부총재이하 집행간부, 본관 8층 소회의실) ▲금융위원회 -14:30 차관회의(부위원장, 중앙청사) ◇ 29일(금) ▲국무총리실 -08:00 국가정책조정회의(회의실) -11:00 헌정회 정책포럼 특강 및 오찬(프레지던트) ▲기획재정부 -10:30 민간투자사업심의회(2차관, 과천청사 대회의실)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10:00 DR 콩고 에너지부 장관 접견(2차관, 집무실) ▲농림수산식품부 -08:30 1급회의(장관·2차관, 장관실) -11:00 품목대표조직 회장단 간담회(장관) -14:30 한식세계화추진단 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한국은행 -11:00 2010년 동계 사회(경제)과 교사연수 다과회(총재·송창헌 부총재보, 본관 15층 소회의실) ◇ 31일(일) ▲농림수산식품부 -안동·예천·문경 현장방문
- (미리보는 경제신문)30대그룹 사상최대 투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월 1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30대그룹 올해 87조 투자 7만9천명 신규 채용한다-날개 단 2조원대 사이버 머니-아이티 공항 마비 구조대 잇단 회항…생필품·의약품 부족-국민 58% "세종시 수정안 지지"▲종합-미국 갔던 '기러기' 돌아온다-내달부터 車요일제 참여땐 보험료 할인-뚜껑 열린 오바마 월가에 직격탄 "금융위기 책임稅 1170억달러 내라"-李대통령 인도·스위스 새해 첫 순방, 24~30일…다보스포럼 참석▲경제·금융-금감원, '국민銀 검사방해' 수사의뢰-"2012년 해외건설수주 700억달러"▲정치·외교안보-'강기갑 무죄' 파문…與, 사법부 때리기-與'세종시 홍보투어'급제동 "정세균, 자신없으면 물러나라"-MB지지율 44.3%…2개월연속↑▲국제-쓰촨성 영웅 '백두'급파-공항마비에 구호품 배급도 차질-지구 종말의 날 시계1분 늦춰져▲기업과 증권-인텔 깜짝실적은 IT호황 진입 신호-현대·기아차 점유율 87% 목표-석유화학업계 2012년까지 14조 투자-스마트폰株, 한달새 평균 50% 하이킥-한국타이어 글로벌 영업이익 급증▲부동산-한강로 3가 지분값 다시 '들썩' 이유는?-원전·고속철도 등 진출분야 다변화▲사회-고단한 삶…희망근로도 바늘구멍-법정에 나온 김문수 "KT&G 배상해라"-학자금상환제 신청 시작…문의쇄도, 이미 등록금 냈는데? 그래도 가능-"정부가 등록금 이래라 저래라 안돼"-MB, 대학총장 간담회-포천서 또 구제역 의심 소 발견◇ 서울경제 ▲1면-30대그룹 올 87兆투자 "공격 경영"-`주인 아니면서 주인행세` 시중銀 지배구조 손본다-2012년까지 해외수주 700억弗 달성-"상환제 도입했다고 등록금 올리는 것은 악용될 수도 있어" ▲종합-"월가, 납세자에 진 빚 갚아라"-세번째 구제역 의심 소 발생 초비상-이마트發 가격인하 경쟁 가열-금융지주 회장 황제경영에 `메스`-"감독권 정면 도전"…수사 의뢰키로-농협, 구조개편추진본부 신설-"車·조선 버금갈 핵심 성장동력 육성"-은행장들 "자영업 대출 부실 걱정"-국가경쟁력 보고서 올 11월 발간▲30大그룹 올 87조 투자-투자확대·일자리 창출 4大그룹이 주도-"공격적 투자로 기회 선점" 포스코·롯데등 "우리도 동참"-MB `일자리 정부` 첫 행보는 `재계와의 대화`▲국제-아이티 식량·의약품 동나… 구호 지연에 불만·약탈도-美 기업들 `해고 후유증` 예고-美 백악관 `구글, 中 철수`지지-JAL "주식 사면 항공권 할인" ▲산업-포스코, 印제철소 올 9∼10월 첫 삽-SK에너지 "화학부문 본사 中 이전"-현대차 "올 내수 점유율 52% 달성"-"해외 업체 3∼4곳 쌍용차 인수 관심" ▲증권-삼성·하이닉스 `인텔 훈풍`에 훨훨-조선株 신규수주 기대 동반상승-통신株 `스마트폰 날개` 달고 기지개-코스닥 강세 타고 유상증자 줄이어-줄기세포주 줄줄이 상한가 ◇ 한국경제 ▲1면 -30대그룹 사상최대 투자…고용도 늘린다-금융거래 `스마트폰 혁명`-검찰 "강기갑이 무죄면 무얼 처벌할 수 있나"-G20, 아이티 지원 성명 ▲종합 -인천 청라에 `아바타 세상`이 열린다-李대통령, 인도진출 한국기업 측면지원-"삼겹살값 880원에"…옆 점포선 "870원" "860원"-1900만원…`무명 연예인의 슬픔`-인텔 순익 10배 급증…세계증시 상승 `축포`-中경제 `과열 경보` 잇따라-지구 종말 시계 1분 늦춰져 11:55→11:54 ▲투자·고용확대 `30대그룹 간담회`-李대통령 "공직자 임금 2년간 동결은 기업에 주는 메시지"-미래사업·M&A 집중투자, 글로벌시장 주도권 확보 의지-전복죽 아침식사…기업인들 `원형지 공급` 관심 ▲경제·금융-금감원 `사전검사 자료 유출`에 뿔났다-겨울철 과천청사 `로열층`은-은행장들 "자영업자 대출부실 우려"▲정치-의원 절반이 외유증…`학자금법` 처리 비상-朴에 가려진 민주·선진당 "어! 이게 아닌데…" -충청 출신 인사들 "세종시 수정안, 포퓰리즘 벗어났다"-손 내민 北…남북 `화해무드`로 가나▲고용없는 성장의 덫-1% 성장때 일자리 증가 9만→4만개…성장 효과 체감못해-美 경제위기때 일자리 800만개 감소…회복엔 3∼4년 더 걸릴 듯▲국제 -구글 갈등은 美·中 패권분쟁 대리전…G2 화합 가물가물-오바마 "보너스 줄 돈 있으면 혈세 다 내놔라"-美, 원유 선물 투기 차단한다-버냉키의 외로운 전쟁…`FRB 감독권 지키기` 안간힘-공항 마비…정부 실종…`시신 바리게이트`치며 구호품 달라 아우성-"기자 양반들 그만 오고 의사나 보내주오"-200년간 독재·가난 시달리다 허리케인·홍수까지-"폭동 공포에 車속서 에어컨 끄고 숨죽여" ▲사회 -검찰 "사법체계 흔들어…국민이 납득 못할것"-희망근로 접수 이틀만에 정원 초과-첫 고교선택제…강남보다 `동네` 택했다-정시모집 등록 2월9일로 연장 ▲산업 -디트로이트는 지금…최악 지났지만 강성노조 후유증 아직-SK에너지, 화학사업부문 본사 중국 이전-CJ도 밀가루값 6.8∼7.6% 인하 ▲부동산-건국·세종대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2012년 해외건설 700억弗 수주"-부천 원미뉴타운 `브레이크`…일부 지구 지정 취소 판결-2㎡ 때문에…`분양 불패` 별내지구서 찬밥된 남광토건 ▲증권-"반도체 좋아졌다" 삼성전자 최고가 경신-두산인프라코어·한진해운 등 1년 신고가 속출-글로벌자금, 올해도 신흥시장으로 몰려 ▲펀드·증권-자산운용사들이 추천하는 중소형 `알짜` 펀드는…-`Q효과`· 기초탄탄 코스피`…추가상승 기대 커져
- 전·월세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새해 바뀌는 것
- [조선일보 제공] ◆보건 복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한 병원에서 '의·치·한' 진료 가능=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교통…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우측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실기시험 항목 축소=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앤다.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대형TV 등 개별소비세 부과… 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 ▶소득세 세율 인하=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내년에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내년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 투자만 인정=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준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법무·병무…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 복무… 여군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미성년자·저소득층 과태료 감경=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3급 이상) 그리고 조손(한 부모)가정 가운데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교육… 3월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3월부터 매년 1회,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제도 2월 11일까지 ▶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신축·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 등)은 60%, 그 외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 끝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성·노동…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과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월 92만8860원이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원(현재 5억원)으로, 무상지원되는 시설전환비는 한도가 2억원(현재 1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 여권 발급 때 지문 찍는다 ▶여권발급 때 지문 채취=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위조와 차명(借名)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된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 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전입신고 때 신청하면 우체국이 3개월간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