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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식비·개인서비스요금 담합여부 점검강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최근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이 인플레 심리로 가격불안을 겪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담합여부 등 가격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번 주 민관합동으로 석유가격TF를 발족한 만큼 석유가격 결정구조 및 경쟁확산을 위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으며 설 명절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내주에는 현장중심으로 설 성수품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서민체감 물가가 안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원가상승을 이유로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이 불안한데 인플레 심리가 반영된 가격인상이라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담합 등이 없었는지 시장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외식업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임 차관은 “석유가격 T/F에서 석유가격의 투명성과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적인 방안을 집중분석하고 경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과, 배 등 과실류 및 수산물, 축산물 등 성수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를 `현장점검의 주`로 지정해 주요 품목별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다음 번 회의에서 발표키로 했다. 또 통계청은 가격동향 점검 후 즉시 공개토록 하고 상반기에 물가감시품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편 13일 발표된 서민물가안정대책의 후속으로 내주 고등어, 냉동명태필렛, 분유, 커피용 원두, 세제 원재료(라우릴알코올, 비누칩), 오렌지농축액 등 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거의 무관세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대학 등록금, 주요 공공요금 동결도 일부 성과를 보였다. 서울대, 연세대, 성신여대 등 87개 대학교가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으며, 부산시, 제주시 등 8개 시·도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서울시는 주요 공공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 매출 150조 돌파
- [이데일리 신혜연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인공지능 홈` 생활속 파고든다 -전기·가스·철도요금 동결 -삼성전자 매출 150조 돌파 -조류인플루엔자 호남 확산 ▲종합 -"올 경제학 화두는 윤리회복" -수요 압력까지 겹친 브릭스…원자재發 인플레 증폭 조짐 -알맹이 없는 물가대책 -오바마, 월가에 굴복? -서울 특급호텔은 `변신중` ▲CES2011 -리모컨 흔들자 검색창에 커서가 깜빡깜빡 -아이폰 속 동영상 프로젝터로 보고 손목에 찬 카메라로 18m 수중촬영 -모든 IT·전자제품에 휴먼 디지털리즘 구현 ▲경제·금융 -저축銀 M&A 우리금융 민영화에 불똥? -골드만삭스 한국 성장률 또 올려 -아프리카에 한국식 경제모델 전수를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 착수 ▲정치·외교안보 -2010년 MB는 눈물 네번 흘렸다 -中, 北나선특구 20억弗 투자추진 ▲국제 -일본인 40년만에 처음으로 저축 줄었다 -골드만삭스 日골프장 매각 -中 일본기업 사냥 열올려 -페이스북 내년 상장 추진 -브라질 4월 기준율 인상 -달러 강세로 유가·금값 급락 ▲기업과증권 -친환경·소형 신차 쏟아진다 -D램값 하락에도 반도체 10조이익 하반기엔 갤럭시S가 구원투수로 -실적 껑충 美빅3 `화려한 귀환` -저축은행株 오늘 이유 없다는데… -연초부터 깡총깡총 뛰는 코스닥 -2000시대에도 증권사는 구조조정? -내주 회사채 발행 7건 9158억원 규모 -토종PEF 보고펀드 드디어 마수걸이 -전자투표 의무화법안 국회 표류 -`어닝시즌` 코스피 조정 빌미될까 ▲부동산 -과천 비닐하우스촌 첨단 화훼센터로 -"평소 쌓아둔 현금이 불황에 효자노릇" -어린이집 지으면 젊은부부 이사올까 -주상복합에 상업시설 10% 넘어야 -토끼해엔 집값 올랐다는데 올해는? -경인 아라뱃길 국가하천 지정 ◇서울경제 ▲1면 -현대車 `건설`인수 7부 능선 넘어섰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中, 은행 대출목표 설정 않기로 -스마트폰 꼭꼭 잠가라 -경인 아라뱃길, 국가하천 지정 ▲종합 -윈텔 지고 삼드로이드 시대 온다 -올 G20 프랑스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北, 서해 특별경계근무 태세 해제 -이상한파에 전력수급 비상 -농산물 공급 확대·매일 현장조사…"때마다 나오는 카드" 지적 -식품가격 인상 놓고 정부-업계 엇박자 -터키 원전 수주경쟁 오리무중 -`부실 저축銀 정리` 3가지 시나리오로 가닥 금융지주사 풋백옵션 등 거론 -석유公 원유 탐사 성공률 높인다 -한·중·일 등 동아시아 벤처캐피털업계 제휴 ▲삼성전자 사상최대 실적 -"스마트기기를 새 캐시카우로"…올해도 두자릿수 성장 자신 -"지금이 저가매수 타이밍" ▲정치 -대권 `시대정신`이 대체 뭐길래… -4·27 재보선 공천경쟁 후끈 ▲국제 -스위스 관광업계, 스위스프랑 강세로 울상 -오바마, 친기업 행보 가속 -9·11 테러 이후 첫 美, 국방비 줄인다 ▲산업 -"스마트 제품 통해 휴먼 디지털리즘 구현"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4G LTE 경쟁 스타트 ▲증권 -현대차 연일 쾌속질주…"목표가를 높여라" -코스피 또 사상최고 -한화 "올해는 비상하리라" -원자재값 하락에 고려아연 3일째 약세 -대한유화 신고가 행진 -공모주 펀드, 물량확보 `발동동` -자사주 팔아 직원 상여금? "우리는 투자금으로 써요" -식량값 급등 전망에 농업·비료주 `반색` ◇한국경제신문 ▲1면 -모순된 물가대책 -중견기업 5곳 중 4곳 "올해 신규투자" -삼성전자 매출 150조 시대 -현대건설 우선협상자 채권단, 현대차 선정 ▲종합 -황당한 규제에 꺾인 `한국판 스티브 잡스`의 꿈 -"E7 경제규모, 20년내 G7 추월" -"식량안보, 올해 G20회의 주요 과제될 것" -"공격투자로 4년내 글로벌 기술 따라잡는다" -삼성전자, 반도체·갤럭시의 힘 ▲경제·금융 -신협 150개 부실 우려…`감시 대상`지정 -카드 포인트로 車보험료 할인 -류시열 신한금융 회장 "과거 방식으론 변화 따라잡을 수 없다" ▲정치 -전쟁불사? 6자회담? 對北정책 `오락가락` -"정동기, 인수위 간사된 뒤 로펌 월급 2배로 뛰어" ▲뉴스인사이드 -3년새 세번째 공정위원장…`코드` 맞춘 정책에 독립성 실종 -30년 역사에 16차례 바뀐 공정거래법…정권 입맛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 ▲국제 -달러 기축통화 밀어내기…中·유럽 뭉쳤다 -서유럽 디폴트 위기 고조 -너무 뜨거운 페이스북…`제2닷컴 버블` 우려 -인도 물가 18% 급등…알제리선 식료품값 폭등 -獨 다이옥신 계란 파문…美 식품테러 공포…中 `멜라민 분유` 여진 -아직도 배고픈 지구촌…"더 많이 더 안전하게" 메이저 종자기업 각축전 ▲산업 -TV·태블릿·폰, 크기 달라도 기능 비슷해져 `스마트 대혼전` -삼성·LG, LTE스마트폰 공개…4G 시장 선점경쟁 돌입 -"살아난 美 시장 잡아라"…현대차, 파격모델로 美 빅3와 격돌 -애플 맥에서도 앱스토어 이용한다 ▲부동산 -1억5천만 투자한 게스트하우스…첫달부터 흑자 -동탄 `메타폴리스몰` 개장…인근 아파트 2000만원 올라 -아파트형 공장, 연초부터 분양 봇물 ▲증권 -"올해는 종목장세…중소형주, 대형주와 `갭` 좁혀갈것" -포스코, 바닥 지났나…외국인 집중 `러브콜` -수입육·백신주 `구제역 확산` 반사이익 -잠룡株 `워밍업`…MB株는 `레임덕`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해 사격훈련, 北 침묵했다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해 사격훈련 94분간 北은 침묵했다 -LG그룹, 내년 21조원 투자 -오너 친인척에 사업 몰아주기 제동 ▲종합 -연평도훈련 美 첫 참가…전투기·전함 비상대기 -이르면 내달에도 연평도서 사격훈련 -"군사훈련 주권국가로서 당연" -주가·환율 뉴스따라 場中 `W형` 급등락 ▲국제 -`IT공룡` 구글, 현금 13조원의 힘 -日외화예금 5조엔…5년만에 최고 ▲금융 -"현대그룹에 기회 줄만큼 줬다" -신한銀 후임행장 놓고 힘겨루리 `팽팽` -우리금융 민영화, 블록세일·M&A 병행할듯 ▲산업 -LG, 신사업에 실탄 쏟아붓는다 -현대重 변압기로만 年1.5조 수주 -휴맥스 올 매출 1조 -내년 과자·빵값 줄줄이 오를듯 ▲증권 -"연평도는 핑계…그동안 급하게 올랐다" -베트남펀드 투자자들 `선택 기로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호의 투자기회 ▲부동산 -미분양 택지·부도사업장 속속 팔려 -"리츠가 부동산PF 대안될 것" ◇서울경제 ▲1면 -軍, 서해 NLL사수 의지 행동으로 보였다 -금융시장, 北 리스크에 하루종일 출렁 -LG, 내년 21兆 사상최대 투자 ▲종합 -K9 자주포 등 편제화기 총동원…北 도발 대비 전군 비상대기 -MB "전 공무원 비상근무 태세를" -벙커에 빠진 골프회원권 시장 -"北리스크는 단기악재"…개인 `팔자`속 외국인·기관 대거 `사자` -수출업체 등 막판 달러 손절매에 하락 마감 -한은, 외환보유액 증가세 억제 나서나 -근로자 40%가 월급 100만원 안돼 ▲금융 -은행권 올 순익 54% 늘어 8兆 -생보 빅3 설자리 갈수록 좁아진다 -윤용로 기업銀행장 아름다운 퇴장 ▲국제 -핵개발 제재 후폭풍…이란 혹독한 시련 -EU "재정적자 3%룰 강력 집행" -"내년 유로존 1곳 이상 디폴트·채무 재조정" ▲산업 -LG, 신수종사업 집중육성 "미래 준비" -대우조선, 파푸아뉴기니 LNG사업 참여 -`스마트폰 협력` 균열조짐 -LS산전, 시리아서 330억 수주 ▲증권 -北리스크에 주저앉은 코스닥…500 붕괴 -삼성전자 사상최고치 경신 -호남석유, 올해 180% 올라 최고상승률 -투신권 `윈도드레싱` 효과 적을듯 -한화證, 푸르덴셜 합병 무기한 연기 -현대건설 M&A 불확실성 해소될듯 ▲부동산 -부산 해양 비즈니스 도시로 -경기도 올 5억8300만弗 외자유치 -올 주택건설 실적 12년來 최저 우려 ◇한국경제 ▲1면 -94분간의 연평도 사격훈련 "北 추가도발땐 응징" -사격직전 "北, 핵사찰 재개 허용"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 줄인다 -LG 사상최대 내년 21조 투자 ▲종합 -서해5도·NLL은 핵심주권"…中·러 반대에도 행동으로 보여줬다 -우려했던 증시, 외국인은 샀다 -당분간 사격·군사훈련 없을듯 -남북긴장에 공장 가동률 50% 밑으로…주문취소 속출 `발동동` -원유값 치솟고 공공요금 불안…`물가 3% 유지` 경고등 켜지나 ▲금융 -저축銀 M&A 잇단 무산…정상화 `빨간불` -작년조세부담률 19.7% -경제전망 KDI·韓銀이 정확 ▲국제 -`와타나베 부인` 해외투자 확 늘었다 -프랑스도 신용등급 강등說 -구글의 M&A `식탐`…매달 기업 2개 이상 사들여 ▲산업 -삼성의 2011 키워드는…"글로벌 리더십·창조적 소통" -삼성 임직원, 이번주 5000억원 PI받는다 -LG, R&D에 4조7000억…미래사업 속도 낸다 ▲부동산 -강남·과천 재건축 `훈풍`…평촌·산본도 `온기` -"미분양 떠넘기기는 불공정행위" ▲증권 -"포격훈련 시작"에 한때 출렁…`北반응` 없자 막판 뒷심 -국민연금 위탁운용 26조 늘어난다 -코스닥은 매물폭탄…`기관팔자`에 500 붕괴
- 8년후 세계 서비스로봇 5대 중 1대 `한국산`으로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정부가 선진국과 2.5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로봇과 관련한 핵심기술의 수준을 오는 2018년까지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10% 수준이었던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을 2018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로봇 산업을 자동차,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일등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로봇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이는 우리나라가 제조용 로봇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서비스로봇은 집중 육성하는 경우 세계시장을 선점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서비스로봇은 기존의 서비스산업과 로봇을 융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부품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 등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현재 세계 서비스로봇 시장 규모는 94억달러 가량인 전체 로봇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오는 2018년엔 세계 로봇시장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의료와 교육, 소방 등 수출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분야를 8~10개 정도 선정해 범부처 차원의 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 초 범부처 차원의 로봇 시범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주로 서비스로봇 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 운영 경험을 쌓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아울러 `서비스로봇 수출전략맵`을 수립해 전략지역을 위한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글로벌 표준화 선도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연계한 로봇 융복합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로봇청소기 등 국내 표준의 조기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로봇기술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추진해 새로운 개념의 융합 전략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성, 제품경쟁력 등을 감안해 내년 초 베스트(Best) 제품을 선정하고, 개발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키로 했다.또 미래 서비스로봇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고부가가치형 6대 전략부품의 조기 국산화와 로봇 공통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지경부 관계자는 "특히 서비스로봇은 다품종 소량생산형 산업으로 하드웨어 플랫폼은 다양하지만 로봇 핵심 부품·알고리즘은 기업별·제품별 공용이 가능해 각 기업들의 개발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국가별 R&D 동향, 산업동향 분석 등을 통해 국내 R&D로드맵과 연계된 국가·기술별 공동연구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기반해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공동 R&D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로봇교실 지원, 로봇 마이스터고 지정, 대학 내 로봇연구센터 설치, 대학원 과정 확대 등 전 학제별 인력양성을 체계화하고 강화할 예정이다.범부처 대응반(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로봇 활용을 위한 범부처 제도개선 종합 대책`도 수립키로 했다.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 시행을 통해 향후 우리 로봇산업계가 세계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서비스로봇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 `주간부동산` 매매·전세시장 일제히 오름세[TV]
- [이데일리TV 손석우 기자] 앵커 :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이 모두 올랐었죠. 특히 경기지역 매매시장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문지영 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주 매매 시장 움직임 어땠나요? 기자: 이번 주 서울과 경기, 신도시 모두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하면서 주간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강남과 도심권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은 0.04%를 기록해 4주 연속 올랐는데요.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송파구, 종로구와 양천구 등이 올랐고 금천구와 노원구 등은 하락했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과 대치동 일대가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락동 가락시영, 신천동 미성 등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일반 아파트도 분위기 호전에 급매물이 소진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잠실동 주공5단지는 단기간 오른 시세에 수요가 줄어 호가가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금천구는 시흥동 일대가 하락했습니다. 앵커: 수도권 매매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기지역은 경기남부가 상승을 주도해 2주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와 신도시 매매가변동률은 각각 0.0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인천은 0.06% 하락해 전주 대비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하남시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어 과천시와 광명시, 수원시 등이 오른 반면 인천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등 인천 일대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남시는 전세가 급등세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4차 보금자리지역으로 선정된 감북지구에 대한 영향은 미비했습니다. 과천시도 강남발 재건축 훈풍에다 과천 일대 재건축 사업추진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문동 주공2단지가 1월 말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으며 주공1, 6단지는 12월 중, 7단지는 내년 1월 중 지구단위계획 설명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천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약하다보니 냉랭한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녹취)김주철/닥터아파트 팀장 "매매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서울 경기 신도시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재건축을 비롯해서 상승세가 각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에도 큰 폭은 아니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엔 전세시장 알아볼까요? 먼저 서울 전세가가 여전한 모습이라고요? 기자: 이번 달 들어서도 전세시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변동률은 0.0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구와 송파구, 종로구와 강남구 등이 올랐으며 떨어진 곳은 강서구 한 곳 뿐입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단지 인기가 여전합니다. 학군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소형에서 대형 아파트까지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이고요. 송파구도 전세가가 강세입니다. 잠실동 새 아파트 물건 구하기가 어렵자 인근 낡은 아파트로까지 세입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서구는 그동안 급등했던 전세가가 조정 받는 분위긴데요, 시세하한가보다 저렴한 전세물건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소진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세시장 움직임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주 신도시 전세가변동률은 0.1%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8%, 0.02%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판교신도시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어 안양시와 하남시, 평촌신도시 등이 상승했습니다. 판교신도시는 내년 1월 입주 2년째로 접어들면서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올리면서 전가가 변동률이 올랐습니다. 안양시도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평촌신도시와 인접한 비산동은 대형 아파트까지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남시는 덕풍동 일대 전세가가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등에서 유입되는 세입자문의가 꾸준한데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등을 염두에 두고 전세 수요도 많기 때문입니다. (녹취)김주철/닥터아파트 팀장 "12월 들어서도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입주 2년차를 맞은 판교신도시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전세가 움직임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1월부터 시작되는 학군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 전세가 상승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매매·전세시장 일제히 ''오름세''[TV]
- [이데일리TV 서영지 기자]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기지역 매매시장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이번주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시장은 신도시의 입주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영지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주 매매 시장 움직임 어땠나요? 기자: 이번 주 서울과 경기, 신도시 모두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하면서 주간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강남·도심권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은 0.04%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올랐는데요,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송파구, 종로구와 양천구 등이 올랐고 금천구와 노원구 등은 하락했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과 대치동 일대가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락동 가락시영, 신천동 미성 등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일반 아파트도 분위기 호전에 급매물이 소진되는 모습인데요.다만 잠실동 주공5단지는 단기간 오른 시세에 수요가 줄어 호가가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금천구는 시흥동 일대가 하락했습니다. 앵커: 수도권 매매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기지역은 경기남부가 상승을 주도해 2주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와 신도시 매매가변동률은 각각 0.0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인천은 0.06% 하락해 전주 대비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하남시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어 과천시와 광명시, 수원시 등이 오른 반면 인천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등 인천 일대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세가 급등세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하남시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4차 보금자리지역으로 선정된 감북지구에 대한 영향은 미비했습니다. 과천시도 강남발 재건축 훈풍에다 과천 일대 재건축 사업추진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문동 주공2단지가 1월 말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으며 주공1, 6단지는 12월 중, 7단지는 내년 1월 중 지구단위계획 설명회가 예상됩니다.반면 인천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약하다보니 냉랭한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앵커: 이번엔 전세시장 알아볼까요? 먼저 서울 전세가가 여전한 모습이라고요? 기자: 이번 달 들어서도 전세가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변동률은 0.0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구와 송파구, 종로구와 강남구 등이 올랐으며 떨어진 곳은 강서구 한 곳 뿐입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단지 인기가 여전합니다. 학군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소형에서 대형 아파트까지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이고요. 송파구도 전세가가 강셉니다. 잠실동 새 아파트 물건 구하기가 어렵자 인근 낡은 아파트로까지 세입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서구는 그동안 급등했던 전세가가 조정 받는 분위긴데요, 시세하한가보다 저렴한 전세물건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소진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세시장 움직임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주 신도시 전세가변동률은 0.1%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8%, 0.02%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판교신도시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어 안양시와 하남시, 평촌신도시 등이 상승했습니다. 판교신도시는 내년 1월 입주 2년째로 접어들면서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게되자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평촌신도시와 인접한 비산동은 대형 아파트까지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하남시는 덕풍동 일대 전세가가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등에서 유입되는 세입자문의가 꾸준한데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등을 염두에 두고 전세 수요도 많은 데 따른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에 경쟁 도입..성과미흡하면 불이익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출범 8년째인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그동안 개발 부진, 투자유치 부진 등의 문제로 내실화,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도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개발진척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의 점수가 저조했다. ☞관련기사: 8월29일 인천·광양만등 경제자유구역 성과 `미흡`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개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조기개발을 유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유인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행정체계도 효율화한다. ◇ 핵심 지정요건 특별법으로 규정.."신규지정 엄격히"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과 관련해선 개발수요와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때에만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4개 지역은 기본방침 결정,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때도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 때와 같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나 상가 등 수익 추구형으로 변질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성과평가해 국고 `차등지원`..산업용지 10% 외국인에게 아울러 정부는 기업도시나 산업단지와 같이 일정 기간 내에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 평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과를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사업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촉진책으로는 각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으로는 관광·물류·연구개발(R&D)만 감면 대상이었다. 정부는 또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 불허 등 관련 규제 개선과 절차법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애초 취지가 외국인투자 유치이고,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등과의 차별 문제가 있어 (국내기업 세제혜택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시·도업무 구역청에 이양..구역청장 권한 강화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하거나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역청 내 계약직, 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 2년의 최소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구역청장의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돼 개발 중인 지역의 경우, 개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의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절차만 따르게끔 절차를 간소화했다. 진입도로나 용수도, 폐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 연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마련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구역별 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 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유인책체계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기존 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가겠다"고 밝혔다.
- 야당 김두관·박준영 지사, 재정부 장관과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상 처음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 야당 단체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 예정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김두관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한다. 2008년 8월부터 시작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4월 충청남도 이인화 지사 권한대행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충남지역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강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확대 등의 건의 사항을 전달한 적은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위기관리대책 운영계획을 손질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참석 역시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사, 전남지사, 부산시장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남해안 관광투자활성화에 대한 지자체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간 시각차가 큰 4대강 사업 관련 이슈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 `녹색성장` 외치더니..저공해車 공공기관마저 `외면`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새 차를 살 때 저공해 자동차를 20% 이상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를 20% 이상 구매할 의무가 있는 177개 기관 중 달성한 기관은 27.1%인 48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저공해자동차 차종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와 관심 부족으로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높이고자 환경청은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을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구매비율은 가장 높은 곳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의무구매비율 100%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작년 산 차량 21대 가운데 91%인 19대를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해 의무비율을 웃돌았고, 국세청(80%), 환경부(73%), 영등포구와 과천시(45%)도 구매비율이 높았다. 반면 자동차 5대 이상을 산 기관 중 1대의 저공해자동차도 구입하지 않은 기관도 27곳이나 됐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저공해 자동차 구매목표 20% 이상을 달성한 기관은 지난 2007년 5개, 2008년 40개에서 지난해 48개로 늘었다.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다. 수도권에 있는 개인과 사업자가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형차는 200만 원, 대형 화물차와 버스는 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서울 암사·인수·성북동 3곳에 `휴먼타운` 조성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3만2882㎡),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4만5102㎡),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4만6519.6㎡)에 대한 `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휴먼타운은 보안과 방범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 주택의 장점을 통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다. 이를 통해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획일적인 주거형태를 탈피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원마을의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해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고, 양질의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 층수를 2층으로 했다. 또 열린 정원인 골목길의 `그린존(Green Zone)`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벽면한계선을 지정했다. 지붕 및 외벽의 재료와 색채, 부설주차장 조성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했다. 인수동 능안골은 기존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대지에 대해 단독주택(4가구 이하)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접한 북한산의 경관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의 지붕, 대문, 담장 등은 주변과 어울리도록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도록 했다. 성북동 선유골은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성북동길변 공유지에 마을 주차장을 지정하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택가 내부지역의 길에 면한 1개층 200㎡ 미만으로 했다.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경사지에 위치한 기존 연립주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후 계획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498번지 일대 4만2760㎡에 대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도 심의 가결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와 접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 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요 변경내용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할 수 있도록 했고, 대법원의 전면부를 피해 건물을 배치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높이는 대법원 전면으로는 최고높이를 40m(해발 67m)로 계획하고, 대법원과 이격된 서측으로는 최고 높이를 80m(해발 107m)로 했다. ▲ 능안골 예시도
- "그냥 놔두는 것도 정책"‥전력산업, 변화는 없다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가만히 놔두는 것도 정책입니다. 꼭 뭘 바꿔야만 정책인 것은 아니지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떠들썩했던 전력산업개편안에 마침표를 찍었다. 각종 추측과 분석이 난무했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도 불거졌지만, 정부의 결론은 `현체제 유지`다. 한국전력(015760)과 5개의 발전자회사나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재통합은 없던 일이 됐고, 판매부문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돌렸다. 사실상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다. ◇ "재통합은 없다" 현체제 유지 결론 ▲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책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경주 시민들의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최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문제는 보완하는 선에서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갈등,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 한전의 비대화에 따른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안했던 판매부분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며 "전력판매 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전기요금은 현재 원가 이하로 밑지고 장사하는 격이어서 현실적인 여건상 (판매경쟁을) 해본들 가격 인하보다는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중장기 방향은 맞지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통합과 관련해서도 최 장관은 "KDI 연구결과에도 3개와 5개 어느 것이 최선인지는 나와있지 않다"며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5개를 유지하고 경쟁하는 데 따른 장점을 살리되, 연료구매나 건설인력 중복 문제 등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 `한수원 중심 통합, 발전자회사 독립` 가능성 이쯤되면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올 법하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장관은 "방향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지난 10년간의 전력산업 개편안의 방향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설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전력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며 국민생활 산업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해선 안 되며 방향성을 설정하고 여건을 조성해가면서 무리 없이 가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개편의 가능성을 비친 대목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수원 중심의 일원화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원전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전이 아니라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관련 자회사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최 장관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면서 "KEPCO(한전의 영문명) 브렌드의 강점도 있으니,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발전자회사를 독립공기업 전환하거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한전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KDI의 제안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VOD)오늘의 핫종목..원자력株, 향후 전략은?
- [진단!공기업개혁]①공수표 돼가는 `MB 플랜`
-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초부터 '철밥통'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며 질타를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공언해왔다. 방만과 비효율의 상징 공공기관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지 않고는 경제 전반의 리모델링도 펀더멘털 강화도 지속적인 성장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반환점에 이른 지금, 공기업 개혁은 크게 지지부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정권 차원의 실천의지와 전략부재,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개혁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개혁작업의 완수를 위한 제언을 모두 일곱 편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장면 1.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전력(015760) 5개 발전회사간 경쟁촉진과 한전-한수원 통합여부 등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연구과제가 발표된 이날 토론회장은 욕설과 일부 과격인사들이 뿌린 소화기 분말로 난장판이 돼버렸다. 지역 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 10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며 파행으로 끝나자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더 이상 공청회는 없다. (한전 노조, 유관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개별적으로 듣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과천 청사에 돌아온 김 차관은 기자실에 들러 "그래도 공청회를 하긴 한 것 아니냐"며 파문을 덮었다. ＃장면 2. 지난달 30일 오후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이 발표된 기획재정부 기자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기자실에 들어선 담당 국장이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에 대해 "의미있는 방안"이라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다음날 기자와 만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정부가 (공기업 노조에) 굴복하는 사인으로 비쳐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이 발표된 지난해부터 1년여 작업기간동안 노조나 국회(관련 상임위원회)로부터 정말 크게 시달렸다"며 "이 정권하에선 성과연봉제의 전면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물론 공기업 내부의 인사혁신, 보수체계 개편, 노사관계 개선 등 각종 경영효율화 방안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채 난항을 겪고 있다. 개혁추진 의지의 약화, 실천전략의 부재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데다 개혁에 저항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 떠밀려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돼왔던 공기업 개혁드라이브는 점차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날로 쪼그라드는 공기업 개혁 패키지 이명박 정부는 정권출범 직후인 2008년초 공기업개혁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강력히 밀어붙였다. 곽승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 50여개를 민영화하고, 50여개를 통폐합하는 등 305개 공기업중 3분의 1에 달하는 100개 기관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전방위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해 상반기 내내 '촛불시위'에 끌려다니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공기업 민영화방안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슬그머니 간판을 바꿔달더니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도 크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해 8월 발표된 1차 선진화 계획에선 민영화, 통폐합 등 각종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이 41개 기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특히 민영화대상으로 분류된 27개 기업중 현 정권이 처음으로 지정한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불과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이미 정권 출범전부터 민영화계획이 잡혀 있던 대상들이었다. 정부는 이후 2009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들에 대한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정원감축 등 각종 선진화계획을 무성하게 쏟아냈다.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외에는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최근 불거진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둘러싼 공청회 파문, 공기업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 연봉제 도입 방안 등 공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메스를 가하는 대표적인 두가지 개혁방안이 모두 큰 잡음을 일으키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2001년 처음 마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지난 10년 가까이 잠복해 있다 현 정부들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으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 어정쩡한 태도, 이해관계자들간 조정력 부재만을 여실히 드러낸 채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공기업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방안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노조의 반발에 밀려 대다수 공기업 직원들은 배제한채 임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늬만 개혁,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날로 불어나는 공기업 몸집 공기업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공기업의 비대화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297개 공공기관(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기금관리형 위탁관리형 등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총자산은 881조4000억원으로, 노무현정권 말기인 2007년말(672조6000억원)에 비해 31.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규모(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한 공기업자산 규모도 같은기간 68.9%에서 82.9%로 14%포인트 급등했다. (왼쪽위 그래프 참조)같은기간 부채규모는 456조7000억원에서 596조3000억원으로 30.6% 증가했다. GDP와 비교하면 46.8%에서 56.1%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예산(수입/지출)규모도 247조8000억원에서 343조9000억원으로 38.8% 급증했고 GDP에서 공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에서 32.4%로 7%포인트 높아졌다. 공공기관 인력도 더 늘어났다. 재정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분석대상 286개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기업 직원은 24만8821명으로 정권 출범전인 지난 2007년말 24만 4704명에 비해 4117명(1.6%) 늘어났다. (오른쪽 그래프 참조)재정부는 공기업 정원이 2년간 1만5002명이 감소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분명 정권 출범 후 더 늘어난 셈이다. 말의 성찬이 아닌 실질적인 이행결과를 놓고 볼 때, 지표로 나타난 공기업 개혁은 정부의 의도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정권의 개혁추진 의지 약화.."전략도 없다"공기업 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 노조, 정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련 시민단체, 이에 편승하는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각종 선거 등 정치적 판단요인이 작용하면서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개혁이란 정권에 힘이 있을때 신속히 밀어붙여야 하는데 초반부터 촛불시위에 밀려 지지부진하더니 각종 선거 등 정치적 변수가 떠오르면서 추진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더욱 큰 문제는 정권 자체의 개혁 추진의지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다. 정권초반 개혁 추진기구를 청와대에서 각 부처로 이관시킨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에 의문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실책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각종 산적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기 위해선 정권 차원에서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청와대와 같은 범정부적 기구에서 개혁을 밀어붙여야 했다"며 "산하기관들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 밖에 없는 각 부처로 각종 개혁방안들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목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개혁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특히 실행전략이 미비했던 점도 개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핵심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공기업 개혁처럼 이해관계자들간 대립이 첨예한 경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 경제적 유인책, 특히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구체화된 실행전략이 필요하지만 현 정권하에선 이같은 전반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 관련기사 ◀☞누가 뭐래도 `한전은 하나`‥자회사 社名 통일☞한전, 단기 모멘텀 별로..전력구조 개편 오래 걸릴 듯-한국☞(투자의맥)"공공부문 요금 인상 압력↑..전기가스 수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