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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에 빠진 보금자리]①내년까지 60만가구 목표 `신기루`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MB정부의 히트 상품 보금자리주택이 용두사미가 될 전망이다.`반값 아파트` 150만가구 공급이란 장밋빛 목표는 현실과 멀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구 지정은 하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형국이다. 또 하나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보금자리 사업의 현실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정부는 2008년 9월,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를 건설해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이듬해인 2009년 8월에는 MB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당초 목표보다 20만가구를 늘려 모두 60만가구(그린벨트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정책"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실제 수도권 보금자리 공급 실적을 보면 2009년 10만3000가구, 2010년 12만8000가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총 37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 보금자리 사업 공급목표와 실적 비교◇ 내년까지 입주가능 물량 4000가구 불과무엇보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지정하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원하는대로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된 계획상으로만 보면 목표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5차지구까지 포함해 모두 20만가구 가량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공급목표 기준인 사업승인 물량을 따지면 1, 2차와 3차 지구 중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9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착공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2곳 2000가구 뿐이며 내년까지 입주 가능 물량은 고작 4000가구 가량이다. 목표대로라면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추가로 22만가구 이상을 사업승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요원해 보인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서는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만 6만6000가구로 계획돼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지구는 올해 사업승인 계획이 없다. 4차(서울 양원, 하남 감북)와 5차(서울 강동지역 3곳, 과천) 물량 정도가 올해 사업승인을 계획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모두 3만2000가구 가량에 불과하다. 갈수록 사업 규모도 작아지고 있다. 1차 3만9000가구, 2차 4만1000가구, 3차 8만6000가구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4차와 5차는 각각 1만6000가구 규모로 크게 줄었다. 사업 추진 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 LH "올해 10만가구 한계" vs 국토부 "15만가구 해야"지난 3월말 열린 국토부와 LH의 합동워크숍은 양측의 절박함을 대변한다. 목표치 달성에 몸이 단 국토부는 "힘든 건 알지만 빚을 더 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지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미 빚이 125조원에 달해 경영정상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LH로서는 그대로 따를 수만도 없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21만가구 중 17만가구 가량을 LH가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LH는 10만가구가 마지노선이라고 버티고 있으며 국토부는 15만가구는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4월에 발표했던 주택종합계획을 올해는 5월 중순을 넘길 때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값`이라는 조건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보금자리 분양가를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LH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향후 민간 사업자 참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반값으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강남권 2000가구 가량에서 그치게 되는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애시당초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의 실제 가치와 분양가 격차는 일차적으로는 LH가,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면서 "한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계속되고 물량이 많아지면 부담이 커져서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보금자리5차, 강동·과천에 1만6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고덕동·강일동과 경기 과천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고덕·강일3·강일4, 과천 지식정보타운 4개 지구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20㎞ 이내의 대중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주택 수요와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규모로 지정해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지구의 전체 면적은 3.0㎢로 전체 주택 건설 가구수는 2만2000가구이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이 1만6000가구 가량이다. 3차 광명시흥 지구의 단계적 개발물량(전체 9만5000가구, 보금자리 6만6600가구)을 고려해 4차 지구와 비슷한 규모로 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 강동지역 3개 지구는168만㎡이며 전체 1만2000가구,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9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지구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지하철 5호선이 가깝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는 2009년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국토부가 경기도, 과천시와 협의해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키로 했다. 면적은 135만3000㎡로 보금자리주택 7000가구를 포함해 1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용지를 확보해 일자리와 주택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단지로 개발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5차 보금자리지구 발표와 함께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CCTV설치 등을 통해 보상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는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인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한다. ▲ 지구별 공급 개요▲ 서울 강동지역 3개 지구 위치도▲ 과천 보금자리지구 위치도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융권 최악 해킹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 국내기업 52% "부품조달 루트 바꾸겠다" - 서남표 총장 해임안 검토 - 10대그룹 계열사 215개↑..MB정부들어 급증 - 5차 보금자리 강남권·과천·김포 유력 ▲경제/종합 - 가격vs기술이전..차세대전투기 고민되네 - "24시간 풀가동해도 페트병 수요 못맞춰" - 현대캐피탈 고객 1만3천명 계좌 비밀번호까지 유출 - 10대그룹, GDP대비 자산비중 3년새 55%→76%로 - 타임오프·복수노조 논란 꿈틀..현장 조용한데 勞·政 공중전 - 세금 `갈팡질팡`..국민 `우왕좌왕` - `환율 매파` 목소리 커지나 - 중부발전, 印尼에 전력 판다 ▲금융/부동산 - 농협·수협·대생 민원해결 낙제점 - 이팔성호 경북고·고대출신 싹쓸이 - 금감원 부원장 주재성·박원호 씨 내정 - 러시앤캐시 日대부업체 인수 - 수익형부동산 이달 분양 쏟아진다 - 수도권 미분양 털기 합동 마케팅 - 강남권 재건축 호가 한때 반짝후 다시 제자리 - 블루칩 재건축 물량까지 경매로 나와 ▲기업/증권 - 현대차 베이징3공장 초고속 건설 - 현대重 사우디 가스복합발전소 준공 - 佛토탈그룹 "삼성 고맙다" - "삼성 세무조사 정기적인 것"..귀국 이건희 회장 - 포스코·LS는 `닮은꼴`..광산지분 인수 경쟁 - 프리미엄 신라면 나온다 - 이랜드, 엘칸토 인수 -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괜찮다고 하지만.. - 환헤지 펀드 수익률 8%P 더 높네 ▲국제/정치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행 - 日 성난 민심..민주당 지방선거 패배 - 中-日 식품규제 감정싸움 - "다이아몬드 값 연내 30% 상승" - 푸틴 "WTO 규정 무시하라" - 美 예산안 벼랑끝 합의 - 분당乙 재보선 승패는 부재자투표함 속에? ◇ 서울경제 ▲1면 - 증권사,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낸다 - 日경제시계 스톱..세계 경제지형 급변 - 현대캐피탈, 고객 신용정보도 해킹 당해 ▲경제/종합 - `매파의 귀환`..환율정책 변화오나 - 美 예산안 극적합의..연방정부 폐쇄 모면 - "방사청, 군·민·공무원 경쟁체제로" - "600대 기업 올 115兆 투자" - 北 현대 금강산 독점권 취소..정부선 "원칙 고수" - 한·중FTA, 이번엔 돌파구 찾나 - 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어떻게 - 취득세 인하로 줄어들 지방세수 2조1000억 중앙 재정서 전액 보전한다 - 농업용 필름 가격담합 12개社에 22억 과징금 - 한은 올 물가 전망치 상향 가능성 ▲금융/부동산 - 두달동안 해킹사실 아무도 몰랐다 - 우리금융, 中교통은행과 업무 제휴 - 금감원 새 임원진 확정..주내 조직개편 - 불법사채 금리 급등 年평균 441%나 - "신용카드 씀씀이 1% 늘면 부가세 수입 0.75% 증가" - 광교신도시 부동산시장 봄바람 부나 - 아현 3구역 재개발 `저출산 수혜` - 공공택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 공급 가능 ▲기업/증권 - LG전자, TV·가전제품 서브브랜드 사용 지양..`LG`로 통일한다 - 조선업계, LNG선 수주몰이 - 현대重, 세계 최대 사우디 화력발전소 완공 - 현대·기아차, 美 준중형 시장서 첫 1위 - 이건희 회장 "삼성 세무조사 정기적인 것" - SKT, 中 모바일 게임시장 진출 - "삼성생명 주식 1조 달해..대한통운 인수자금 충분" - 이랜드, 제화업체 엘칸토 200억에 인수 - "환매 흐름속 돈 몰리는 펀드 주목할만" - 1분기 10대그룹 실적 예상해보니..GS `웃고` LG `울고` - 코스닥 스톡옵션 행사 봇물 ▲국제/정치 - 국가채무 한도 증액 싸고 제2 氣싸움 예고 - 나스닥, 獨 NYSE 인수 뒤집기 총력 - 中 "싱가포르, 제2 위안화 허브로" - "中 환율조작국 지정 5월까지 유보" - 中 1분기 무역적자..7년만에 처음 ◇ 한국경제 ▲1면 - 금융권 최악 해킹..현대캐피탈 신용정보까지 유출 - 취득세 갈등 봉합..당정, 지자체에 2조1000억 지원 - 외국인 5년새 두배 126만명..본국송금 올해 100억弗 - 日대지진 한달..산업지도 지각변동 ▲경제/종합 - 정부 "금강산 압박은 北 술수..원칙 포기없다" -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 2~3곳 내달 선정 - "해커, 고객정보 2월부터 빼내..暗시장에 이미 팔았을 수도" - 서울에만 외국인타운 20곳..영등포구 4만4000명 `최다` - 한은, 기준금리 `깜짝인상` 단행할까 - 경기 좋아도 기업 위기의식 때문에 BSI 낮아 - 도요타, 14만대 감산..현대·기아 美점유율 1.2%P 확대 - 정유사 팔만 비틀면 될줄 알았는데.. - 사회적 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 금감원 부원장에 주재성·박원호 ▲부동산 - 가리봉 정비사업 재추진..민간자본 참여 허용 - "성남 舊시가지 재개발 사업 6월까지 밑그림 내놓을 것" - 개포주공 3단지 35㎡→82㎡ 추가분담금 5200만원 - 이번 주 옥수·용인 등 10곳 청약 - 代土개발리츠, 택지 수의계약 가능 ▲기업/증권 - 현대차, 베이징에 `車연구소`.."中점유율 높여 빅4 간다" - SK네트웍스, 6개 사업부문 분사한다 - 600대 기업 올 115조 투자 `사상최대` - 이재현의 특명 "대한통운 반드시 잡아라" - "해운시장 2015년까지 호조"..도이체방크, 年 7~8% 성장 - 야구만 하면 잠실 아이폰 `먹통`..KT 주파수 부족 `끙끙` - NHN, 현대기아차와 손잡았다 - 25년만에 새로운 `신라면` 나온다 - 이랜드, 엘칸토 인수..구두시장 `지각변동` - 상장사, 증권투자로 작년 16조 벌었다 - 넉달새 3배 뛴 코코, 다이아몬드 개발 진실은? - "나모이쿼티, 씨모텍 돈 583억 횡령" - 공모주 시장 기지개..내달까지 6곳 `릴레이 청약` ▲국제/정치 - 자숙 분위기에 짓눌린 소비..日경제, 10년 더 잃어버리나 - 美 예산안 1시간 남기고 극적 타결했지만.. - 러, 中처럼 인터넷 검열 조짐 - 美기업, 페이스북·트위터로 `친구 돈` 끌어모은다 - 獨 사민당도 친기업 행보.."산업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 - 中 공안통치 강화..신해혁명 토론회 금지 -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활성화 방안 금주 결판 - 姜 지지하는 20대·孫 선호하는 50대..통념 뒤집는 분당
- 신공항·LH·원전·과학벨트..갈피 못잡는 국책사업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LH 본사이전, 원전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권역별로 갈라져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까지 여야를 떠나 유치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사업비 규모만 수조원대에 달해, 지역에 미칠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 동남권 신공항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영남권을 둘로 갈라놓은 채 오는 30일 국토해양부 입지평가 위원회의 결론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부산은 가덕도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등 나머지 시, 도는 경남 밀양이 최적지라고 주장하며 열띤 유치전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홍보전도 불사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신공항을 유치할 경우 예상 사업비만 7조~10조원에 달하고, 각종 생산 유발 효과가 15조원 이상에 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 입지평가위원회는 오는 30일 양쪽에 대한 현장실사와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 과학비즈니스 벨트 정부 예산만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사업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과학벨트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 유치를 공약한 사업이다. 충청도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남, 경북, 경기, 전남, 전북 등 총 6개 권역이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상태다. 충청권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선 공약인 만큼 이를 지키라는 게 충청권의 요구다. 충청권은 정치권 연대해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으며, 오송, 오창 과학단지 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등을 내세워 입지 사수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경북은 대구시, 울산시와 손을 잡고 유치전에 나섰고, 경남은 창원을 중심으로 6개 산업단지와 부산신항 등 탁월한 입지 조건을 앞세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호남 역시 지식경제부가 광주를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한 만큼 광주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은 새만금 과학연구 등과 연계성을 유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이 갖는 국제적 접근성과 청사 이전에 따른 대체로, 과학벨트 유치에 나서고 있다. ◇ LH 본사 지역 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결정된 LH(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도 상반기 중 가닥이 잡혀야 할 뜨거운 감자다. 당초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2009년 10월 두 회사가 LH로 통합되면서 두 곳 중 어디로 옮기느냐를 놓고 두 지역 간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공기업 지방 이전 취지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인 점을, 경남은 통합 이전 주택공사가 토지공사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인 점을 본사 유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LH 본사를 전북과 경남으로 나눠 분산 이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주목 받지는 못하고 있다. 또 LH 부채 문제가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본사 이전 문제를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심사다. ◇ 원전 부지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울진 등 3파전 양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상반기 중 이들 3곳 중 2곳을 예정 부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가 3조원에 달하고, 특별지원금 1000억 원은 물론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예상되면서 물밑 유치 경쟁이 뜨겁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가 들어서고 있는 삼척은 원전과 제2원자력 연구원을 동시에 유치, 에너지 클러스터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울진도 원전 유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찬성률을 앞세워 사업을 따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영덕 역시 지역주민과 군 의회 등이 연대 전략을 펼치며 대대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역점 유치 사업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탈락할 경우 남는 것은 막대한 선 투입 비용과 행정력 낭비 뿐”이라며 “현재와 같은 공모제 성격의 선정 방식은 경쟁을 통한 최적 입지 선정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오뚜기, 국내 최대 `가족 요리 페스티발` 개최
-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오뚜기(007310)는 5월 8일 가정의 달을 맞아 과천 서울랜드에서 `스위트홈 제16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발`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요리의 구분 없이 진행하는 자유경연, 카레요리로 진행하는 지정경연으로 진행하며, 3인 가족 기준으로 예선을 거친 160여 가족이 출전하게 된다. 전년도 수상 가족, 외국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 요리는 물론 각국의 다양한 요리도 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요리경연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요리교실이 마련돼 가족사진 촬영과 캐리커쳐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인 오뚜기상 1가족에게 500만원 상당의 주방가전 교환권과 상패, 각 부문별 으뜸상 2가족, 사랑상 3가족, 화목상 6가족, 아이디어상 2가족에게 가스오븐렌지, 도자기 세트, 전기밥솥 등의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 참가가족에게는 회사에서 마련한 선물세트가 제공되며 어린이 장기자랑, 오뚜기 삼행시 등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키자니아 무료 이용권, 축구공, 농구공 등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강구만 오뚜기 홍보실장은 "요리를 통해 가정의 화목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맛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자 시작한 가족요리 페스티발이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라며 "앞으로 소비자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 건강한 가족문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4월 20일까지 오뚜기 홈페이지(www.ottogi.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본선 진출팀은 전화와 우편으로 알려준다.
- 지역개발계획 `일몰제` 도입..지구지정 남발 방지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앞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일정기간 이상 추진이 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광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7종의 지역계획을 `지역발전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지역발전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낙후지역이나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구역 지정 이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지역개발 관련 종합계획을 도입하려면 사전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각 사업간 중복성, 타당성 등을 검토 조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에 의해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는 3년 내에 구법과 신법 중 선택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사업 준비 기간은 5~6년에서 2~3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기존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의 5단계에서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해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서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분리할 수 있다. 토지보상기준 시점은 지구지정 고시일로 통일하고, 원형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민간 사업자에게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개발종합계획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률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 제출해 하반기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177), 팩스(02-503-7307)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