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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샵 자동장부, 부가세 신고 기간 앞두고 절세팁 공개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지샵은 부가세 신고 기간인 1월을 앞두고 30일 절세팁을 공개했다.이지샵 관계자는 이날 “사업자들에게는 12월부터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다.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는 물론 간이 과세자 또한 대상에 해당되므로 잊지 말아야할 중요한 절차”라며, “일반 과세자는 2016년도 7월~12월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2016년도 전체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정리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우선 휴대폰과 전화요금,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용 차량의 구매와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공제가 가능한 차량으로는 1000cc 이하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 밴과 화물차, 125cc 이하 2륜일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원이 있는 경우 식대 등의 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원천세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직원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또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매출 누락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 단말기 매출은 이지샵 등의 VAN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 매출은 각 PG사, 현금영수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출이 누락될 경우 각종 가산세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이라고 전했다.간편장부를 통해 쉽고 빠른 셀프 세무신고를 지향하는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동영상 강의와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6.12.30 I 박지혜 기자
  • [새해 달라집니다]소득세 최고세율 40%로…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라간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2년 더 적용한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소득세에서 일정액을 빼준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적용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인다.◇주택 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기한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은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60㎡로 강화한다.◇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강화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중 나이 요건을 폐지한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내년부터 사업·근로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세율 상향 조정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되 특례 세율을 17∼19%로 조정한다.◇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신설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중견기업 설비 투자 자산에 가속 상각 허용중견기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 자산에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기준 내용 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도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2016.12.28 I 박종오 기자
  • [새해 달라집니다]낡은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청년이 창업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간 75%,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보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2개월 안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시행일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2019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상향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후 2년 간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깎아준다.◇신성장 산업 세제 지원 확대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로 지정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 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신성장·원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부분 복귀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을 50% 이상 감축했다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 지역에는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 수입 시 관세 감면 한도는 2배로 늘린다.◇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장애인 신탁 재산의 범위 확대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동거주택 상속 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상속 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8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한다.◇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기한 연장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이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일치하도록 바꾼다.◇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 완화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소액 사건의 관세 불복 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전문 대리인 선임 부담이 큰 소액 사건은 변호사와 관세사 외에 배우자나 청구인,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016.12.28 I 박종오 기자
억대 연봉자 60만명 육박…근로자 전체 세금 절반 낸다
  • 억대 연봉자 60만명 육박…근로자 전체 세금 절반 낸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억대 연봉자가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자 전체가 내는 금액의 절반이상에 달했다. 반면 면세자는 작년보다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46.8%였다.국세청이 28일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자는 5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13.3%)이 늘어났다. 이들은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3000명중 3.4%에 해당한다.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은 70조261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였다. 이들이 내는 총 결정세액은 16조788만원으로 전체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액의 절반 수준인 52.2%를 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 51.6%였는데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씩 올라갔다.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은 누진적 구조를 띄고 있는 소득세법의 영향이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는 6%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4600만~8800만원에서는 24%, 1억5000만원 초과분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전에는 3억원 이상에만 38%를 적용했지만 과표구간을 내리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였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상당수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1억원정도를 버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억~수백억원을 버는 자산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없었지만, 2013년 세법 개정의 영향도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급여 대비 실제 내는 세금(결정세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자연스레 고소득자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1500만이하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6.0%(면세자 제외)정도에 불과하다. 100만원을 벌면 6만원을 세금을 내는 정도다. 실효세율은 4500만~5000만 이하에서는 10.1%로 높아지고, 1억이상~2억이하에서는 19.6%로 20%에 근접한다.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면세자는 46.8%로 전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세법 변화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월급이 올라 자연증가분에 따라 면세자가 일부 줄어든 것이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1.2%까지 떨어졌지만 2013년 세법개정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보완대책 영향으로 2014년에 48.1%까지 치솟았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면세자 비율 평균이 16%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2년째 논의를 시작하긴 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근로자 절반에 달하는 ‘표’를 잃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면세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2016.12.28 I 김상윤 기자
'스타워즈 레아 공주' 캐리 피셔 사망, 블랙리스트 의혹 모철민 소환 통보 外
  • [맥모닝 뉴스]'스타워즈 레아 공주' 캐리 피셔 사망, 블랙리스트 의혹 모철민 소환 통보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2월 28일 소식입니다.-“증세없다”던 朴정부,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의 세금 부담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국세 초과 세수가 8조~9조이고 지방세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 올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조세부담률 19.5%는 국민과 법인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19만 5000원은 세금으로 나갔다는 뜻.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소득세와 개별소비세.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영향. 금융·부동산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면서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 영향으로 2013년 5조 4842억원에서 2015년 8조원으로 크게 늘어.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3년간 소득세는 13.6%가 오르고, 개별소비세는 20.8%가 오른 반면, 법인세는 1.3% 증가에 그쳐.경기는 안 좋다는 데 나라 곳간은 ‘풍년’이었던 셈.이렇게 많이 걷은 세금 어디에 썼는지. 팍팍한 삶 그대로인데…. ‘증세 없는 복지’ 외치더니 증세만 있고 복지는 사라져. -고기보다 비싼 계란…한 판에 1만원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 천정부지 치솟아.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특란 한 판(30개)의 소비자 가격은 전국 평균 7510원으로 한 달 전 5410원보다 38.8% 올라.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한 마트에서는 계란 한 판을 1만 800원에 판매. 인천지역 중·소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계란값은 현재 9000∼1만원대라고 전해.무섭게 치솟는 계란값에 한 주부는 “8000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계란 한 판을 사 먹자니 웬만한 고깃값이랑 비슷해 망설이게 된다”고 말하기도. 농협물류센터 관계자는 “AI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계란 공급량이 줄더니 이제는 주문해도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농가에서 주거래처 위주로 챙기다 보니 뒷순위로 밀리면 공급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계란이 금란.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세금 왕창 뜯기고 있는데 계란 프라이조차 맘 놓고 못 먹는 지경이라니….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모철민 소환 통보…김기춘·조윤선도 곧 소환박영수 특검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에게 소환 통보.특검팀은 모 대사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일 당시 ‘블랙리스트’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앞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모 전 수석과 김소영 전 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하는데 관여했다고 특검에 밝힌 바 있어.이에 모 전 수석은 “교문수석 사임 이후 논란이 된 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편 특검팀은 당시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사라…. 외교 무대가 언제부터 도피처가 된 것인지.영화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 역으로 유명한 미국 배우 캐리 피셔의 16세 때 모습. (사진=뉴욕/AP=연합뉴스)-‘스타워즈 레아 공주’ 캐리 피셔 사망영화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로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배우 캐리 피셔가 60세를 일기로 27일(현지시간) 사망. 피셔는 지난 23일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심장마비를 호소해 귀국과 동시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숨져.상대역으로 출연했던 해리슨 포드는 피셔의 심장마비 소식을 들은 직후 할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친구의 투병 소식에 무척 충격을 받았고 슬프다”면서 “피셔의 가족, 지인과 더불어 피셔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응원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영원히 포스가 함께 하기를….
2016.12.28 I 김일중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골프회원권…재미 본 제주, 죽 쑨 수도권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12월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골프회원권···재미 본 제주, 죽 쑨 수도권-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 후 혼용-국민·기업 등골 휘는데···朴정부 곳간은 넘쳐났네-새누리 非朴 29명 탈당···26년 만에 ‘4당 체제’△줌인-사설-Zoom人 기자회견서 “대한민국 만세” 외친 탈북 외교관 태영호-LG·KT 전경련 탈퇴 선언···“내년부터 회비도 안 낸다”△종합-신당, 野와 손잡을 땐 202석···與쟁점법안 처리 속수무책-부동산 호황, 담뱃세 영향 소득세·소비세수 급증△정치&-급했나···비박, 짐 싸던 날 “친박도 오라” 구애 펼쳐-친박 초선 24명 “탈당은 명분없는 분열”-여의도 톡톡-“외교안보 국익 앞에 진보·보수 따로 없다”-야권 ‘호남 맹주 쟁탈전’-“미래 위해 노력할 것”···대선 출마 여지 남긴 황교안△경제-장기보험 비과세 한도 2억→1억 축소 학자금 대출·고시원 월세는 稅혜택-가입률 0.00014%···정부 ‘전기매매’ 신산업 헛발질-“맛없는 맥주 바꾸겠다” 공정위 약속 ‘용두사미’△금융-은행 대출금리 올라도…예금금리는 1%대 맴맴-보험사 ‘40대 CEO’ 돌풍 부나-“가계 빚대책·성과연봉제 올해 가장 어려웠던 과제”-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탄력…기업銀 노조 가처분신청 기각-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3.2%↓△산업&기업-프리미엄·자율주행 ‘라스베이거스 대전’-기아차 SUV 돌풍 17년 만에 내수 1위-지지부진 쇄신안에···전경련 엑소더스 가속화할 듯-‘손님은 왕’이 자초한 기내난동···안전은 뒷전인 대한항공-1조 받을 소난골 ‘배째라’에···회사채 만기 앞둔 대우조선 ‘발동동’△산업-커질수록 늘어나는 로열티···유니클로와 닮은꼴-갤노트7, 리콜조치 고육책 “배터리 충전 완전 제한 검토”-오리온 ‘리얼브라우니’ 첨병 中 프리미엄 제과시장 공략-새해 유통업계 키워드 ‘OPTIMUM’-넥슨 공짜주식 의혹, 포켓몬고 신드롬···△중소기업·제약-복제약 ‘싼 가격’ 공격에···오리지널 ‘성능 개선’ 대응-검색어로 본 올해 홈쇼핑 인기 1위는 ‘견미리팩트’-2016 스타트업 리뷰 下 김충범 500V 대표△사회공헌으로 빛나는 삼성의 혁신-교육지원으로 ‘빈곤 대물림’ 끊고···임직원 꿈 멘토링 ‘희망의 사다리’ 놓다-이웃사랑 성금 4700억원 누적···꺼지지 않는 ‘나눔촛불’△이데일리 문화대상 / 하반기 추천작-고교생·누비아공주, 한국사회 폐부 찌르고···△이데일리 문화대상 / 하반기 추천작국악입힌 발레·그리스비극, 전통·현대 아루르고△증권&마켓-반도체·금융株↑ 화장품·2차전지↓-‘배당 특수’ 누린 증시 배당락일 걱정이네-IBK증권 90억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결성-동부자산운용, 로봇 펀드 시장 도전장△마켓in-M&A시장, 코스피는 게걸음···코스닥은 펄펄-한화證 투자금융사업부 신설 IB본부, 핵심 부서로 키운다-투심위 연기···국민연금기금, 특검 한파에 꽁꽁-올해 짭짤했던 석화 “경쟁 격화, 내년 실적 나빠질 수도”△글로벌마켓-1200조원 ‘클라우드’ 잡아라···IT공룡들 격돌-‘美기업들 바이백 열풍’ 트럼프랠리 계속된다-美제조업 발목 잡는 强달러-자율주행차 씽씽···車보험 사라지나-BMW 에어백 결함 中서 20만대 리콜△IR라운지-IB 신흥강자 부상···먹거리 다각화로 ‘ROE 3위’ 우뚝-교보증권의 자신감 ‘스마일투게더 랩’-전 임직원 ‘드림이 봉사단’ 활동···해외 아동에 식량 지원도△문화&-외국인 눈에 비친 ‘민낯 조선’ 보고···현재 한국의 문제 직시할 용기 얻어-성공 비결 엿볼 수 있는 ‘아웃라이어’···환경오염 해결책 제시한 ‘코드그린’△스포츠-타미우스·청우CC웃고 양지파인·떼제베 울고-남자골프 랭킹 80위내 한국선수 5명-‘12연승’···첼시 111년사 새로쓰다-‘포스트 박성현’ 전우리, 넵스에 새둥지△People&-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서 코디엠으로 옮긴 주상언 부회장-조재민 대표, KB자산운용 4년 만에 복귀-유리천장 깬 첫 女행장 “과감히 글로벌 진출을”-농협금융 새 리더···생명 서기봉, 캐피탈 고태순, 선물 이성권 사장△오피니언-지식재산 ‘보호 장치’ 활용해야-‘中 스모그 피해’ 남일 아니다-대륙자본에 휘둘리는 한국 M&A 시장△부동산-실수요자 대거 몰린 경매시장···낙찰가율 96.5% ‘광풍’-입주 가능한 민간·공공주택 ‘마이홈’ 포털에서 찾으세요-임대료, 주변시세보다 최대 40% 저렴 오류역에 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 첫선-10년 이상 묶인 시·군 부지, 땅주인이 해제 신청 가능△사회-오너家에 불법 주사···차병원 ‘제대혈은행’ 지위 박탈-‘부실 도시락’ 뒷북대응 나선 軍-“학교에 역사교과서 채택 부담 떠넘겨”-국민연금 찌른 특검 칼끝···靑·삼성 조준하나-헌법재판소, 내달 3일 탄핵심판 첫 변론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사실 조회 요청
2016.12.27 I 최선 기자
장기 저축보험 稅혜택 줄인다…학자금대출·고시원 월세도 공제(종합)
  • 장기 저축보험 稅혜택 줄인다…학자금대출·고시원 월세도 공제(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내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지금처럼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고시원 월세도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월 적립식 저축보험 비과세 월 150만원으로 축소이에 따르면 가입(계약)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를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한도가 없었다. 최소 계약 및 납입 기간 기준만 만족하면 얼마를 내든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물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보험은 고액 자산가들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1인당 보험료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인 1억원(현재 2억원에서 축소 예정)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 적립식은 최소 5년(60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과 비슷한 수준인 최소 9000만원(150만원×60개월)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세금 감면 축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보험 설계사 생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를 내고 있다”며 “매달 15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종전 보험 가입자에게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전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는 지금처럼 한도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총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같은 유형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비과세는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월 적립식과 일시납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1인당 최소 1억 9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추가내년 1월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초·중·고교생 자녀의 소풍·수학여행 등 체험 학습비도 지출액의 15%만큼을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서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등이다. 대출자가 졸업 후 직장을 구해 갚는 학비 원금과 이자는 소득세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이므로 공제 한도는 별도로 없고, 체험 학습비의 경우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는 고시원을 추가한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만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살 때 구입액 10%를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 포함하는 방안과, 접대비·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 한도 등 세금 혜택을 축소 적용하는 가족회사의 구체적인 요건도 담겼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가족회사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및 이자·배당처럼 수동적 소득 총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이다.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은 5명 미만으로 정했다.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처럼 법인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취지다.
2016.12.27 I 박종오 기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2월27일(오후)
  • ◆ 현재 포털 주요이슈◇ 최순실 특검 수사 상황특검 “김기춘 휴대전화 압수… 故 김영한 비망록도 검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혀◇ 與비주류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개혁보수신당 출범… 야권 개혁법안 속도 낼까- 1여4야 거대야권 탄생, 202석 바탕으로 국회선진화법 활용하면 법안 통과 가능…야권과 손잡을지 관심사◇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증세없다’고 외친 朴정부…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치 육박-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 ‘(직접세율 조정에 따른) 증세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던 박근혜 정부였지만, 이명박 정부때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낮춰진 조세부담률을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부담을 꾸준히 끌어 올린 덕분◇ 국정교과서 유예 결정교육부 국정화 출구전략…‘1년 유예·국검정 혼용’ - 내년 일괄 적용에 무리수 따르자 연구학교만 한정, 국정 역사교과서 본격 적용은 1년 늦추기로 결정…2018년 국정·검정 경쟁체제◆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전경련전경련 고립무원… 쇄신안 지지부진에 LG發 탈퇴 도미노 움직임- 전경련, 쇄신안 마련이 지지부진 한데다 LG그룹이 27일 전경련 탈퇴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다른 대기업 회원사들의 연쇄적인 탈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 나와 ◇ 유아인‘재검 판정’ 유아인 측 “작품까지 미뤄… 재활 힘쓰는中”(공식입장)-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다”면서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혀◇ 임범준이미지가 ‘우선’ 안전은 ‘뒷전’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기내 난동의 피의자 임범준(34)씨는 지난 9월에도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 부려… ‘기내안전 강화 대책 기자간담회’ 보여주기 변명 급급
2016.12.27 I 박지혜 기자
MB정부때 줄인 조세부담률, 朴정부 역대 최고치로(종합)
  • MB정부때 줄인 조세부담률, 朴정부 역대 최고치로(종합)
  • 자료: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4년차에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의 세부담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증세 없는 복지’ 도그마에 빠져 직접세율 조정은 없었지만, 비과세·감면 축소하면서 세부담을 꾸준히 끌어 올린 덕분이다.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추경예산편성 때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18.9%를 예상했지만, 올해 국세 초과 세수가 8조~9조이고 지방세도 더 들어올 것을 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합에 대한 비율이다. 조세부담률 19.5%는 국민과 법인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19만5000원은 세금으로 나갔다는 의미다.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법인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영향으로 2013년 17.9%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다 올해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존 최고치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기록한 19.6%다. 다만 당시에는 2006년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세수 3조 가량이 이월된 부분까지 포함된 터라 이를 제외하면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최고치인 셈이다. 최 실장은 “2007년 우발 세수를 제외하면 조세부담률이 19.3%정도로 떨어지는데, 지금 추세라면 올해가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다.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의 영향이 기본적으로 작용했다. 금융·부동산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면서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효과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실제 소득세는 2013년 48조3833만원에서 2015년 62조439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 영향으로 2013년 5조4842억원에서 2015년 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법인세는 2013년 43조8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503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비과세·감면 축소 영향이 미치면서 45조294억원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3년간 소득세는 13.6%가 오르고, 개별소비세는 20.8%가 오른 반면, 법인세는 1.3% 증가에 그친다.박근혜 정부 1~3년 주요 세수 변화 추이. 단위:조원특히나 올해 조세부담률이 1년 만에 1%포인트나 ‘껑충’ 뛰어오른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기는 안 좋다는 데 나라 곳간은 ‘풍년’이었던 셈이다. 2016년 납세 세부 정보는 2017년에 공개되는 터라 정확한 세부담 변화는 알 수 없다. 다만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전년대비 늘어난 세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1~10월 소득세는 55조4000억원으로 6조8000원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더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꾸준히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걷힌 덕분이다. 부가세도 60조2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다 수출 부진으로 환급부가세액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올해의 경우엔 법인세가 7조8000억원 더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없었지만, 지난해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간 덕분이다. 작년 상반기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년 전보다 18.7% 늘었다. 다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하면 여전히 낮아 갈길이 멀다. 2014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1%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다만 내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전 한국세무학회장)은 “근로소득세는 상당부분 걷고 있는데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소득 과세를 늘리는 등 다른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27 I 김상윤 기자
맛없는 맥주 바꾸겠다던 공정위원장 약속 '용두사미'
  • 맛없는 맥주 바꾸겠다던 공정위원장 약속 '용두사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값싸고 맛있는 맥주를 소비할 수 있도록 연내에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속이 불발됐다. 탄핵 정국에서 부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던데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정부 추진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 이날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목록에 맥주시장 관련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맥주시장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권고를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던 종합 대책의 발표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올해 업무현황 보고에서 “오는 12월 맥주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독과점 맥주 시장에 대한 ‘수술’을 예고했다. 지난 3월 연구용역까지 의뢰한 공정위는 단기과제로 △수입산처럼 국산 맥주의 할인 판매 허용 △하우스맥주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업자의 편의점 등 판매 허용, 장기과제로 △중소업체에 불리한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 부과)를 ‘종량세’(생산량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담은 용역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러나 기재부·국세청이 규제 완화로 인한 사업자 갈등·논란 확산,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탄핵 정국에서 국정 공백, 부처 칸막이 문제는 심각해졌고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도 제 기능을 못했다. 이 결과 부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규제 개선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공정위가 추진해온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은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15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6건으로 상반기(9건)보다 규제개선이 뒷걸음질쳤다. 맛있는 값싼 맥주는커녕 연말에 맥주 가격은 오름세다.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초기에 고질적 병폐인 부처 이기주의·칸막이를 못 잡다 보니 탄핵 정국에 더더욱 규제 개선을 못하게 된 것”이라며 “새 정부에선 정책 사안별로 책임 부처를 지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관련기사 ◀☞ 맥주값 도미노 인상…장바구니 물가 한숨만☞ 하이트맥주, 27일부터 출고가 6.21% 인상☞ 하이트진로 '가격 인상 막차탔다'…이번주 맥주값 인상☞ 정재찬 공정위원장 "독과점 강화 M&A 차단…맥주 규제 개선"☞ 정재찬 공정위원장 "엄중 상황..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2016.12.27 I 최훈길 기자
‘증세없다’고 외친 朴정부…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치 육박
  • ‘증세없다’고 외친 朴정부…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치 육박
  • 자료: 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의 세부담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직접세율 조정에 따른) 증세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던 박근혜 정부였지만, 이명박 정부때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낮춰진 조세부담률을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부담을 꾸준히 끌어 올린 덕분이다.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추경예산편성 때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18.9%를 예상했지만, 올해 국세 초과 세수가 8조~9조이고 지방세도 더 들어올 것을 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합에 대한 비율이다. 조세부담률 19.5%는 국민과 법인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19만5000원은 세금으로 나갔다는 의미다.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법인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영향으로 2013년 17.9%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다 올해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존 최고치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기록한 19.6%다. 다만 당시에는 2006년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세수 3조 가량이 이월된 부분까지 포함된 터라 이를 제외하면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최고치인 셈이다. 최 실장은 “2007년 우발 세수를 제외하면 조세부담률이 19.3%정도로 떨어지는데, 지금 추세라면 올해가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다.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의 영향이 기본적으로 작용했다. 금융·부동산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면서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효과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실제 소득세는 2013년 48조3833만원에서 2015년 62조439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 영향으로 2013년 5조4842억원에서 2015년 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법인세는 2013년 43조8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503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비과세·감면 축소 영향이 미치면서 45조294억원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3년간 소득세는 13.6%가 오르고, 개별소비세는 20.8%가 오른 반면, 법인세는 1.3% 증가에 그친다.특히나 올해 조세부담률이 1년 만에 1%포인트나 ‘껑충’ 뛰어오른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기는 안 좋다는 데 나라 곳간은 ‘풍년’이었던 셈이다. 2016년 납세 세부 정보는 2017년에 공개되는 터라 정확한 세부담 변화는 알 수 없다. 다만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전년대비 늘어난 세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1~10월 소득세는 55조4000억원으로 6조8000원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더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꾸준히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걷힌 덕분이다. 부가세도 60조2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다 수출 부진으로 환급부가세액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올해의 경우엔 법인세가 7조8000억원 더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없었지만, 지난해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간 덕분이다. 작년 상반기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년 전보다 18.7% 늘었다. 다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하면 여전히 낮아 갈길이 멀다. 2014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1%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다만 내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전 한국세무학회장)은 “근로소득세는 상당부분 걷고 있는데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소득 과세를 늘리는 등 다른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27 I 김상윤 기자
  • [내년 세법시행령]월 적립식 장기 저축보험 비과세 ‘월 150만원’까지만…소급적용 안해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내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지금처럼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입(계약)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를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한도가 없었다. 최소 계약 및 납입 기간 기준만 만족하면 얼마를 내든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물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보험은 고액 자산가들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1인당 보험료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인 1억원(현재 2억원에서 축소 예정)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 적립식은 최소 5년(60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과 비슷한 수준인 최소 9000만원(150만원×60개월)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축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보험 설계사 생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를 내고 있다”며 “매달 15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종전 보험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전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는 지금처럼 한도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총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같은 유형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비과세는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월 적립식과 일시납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1인당 최소 1억 9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고시원’ 추가이번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인 학자금 대출 유형과 중고차 구입 시 적용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중고차 구입비의 경우 구입 가격의 10%까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 기준을 3.3%로 정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이 과거 3년 치 임금 증가율 평균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평균의 초과해 임금을 올려줄 경우 초과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만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을 때만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16.12.27 I 박종오 기자
  • 스모그에 놀란 中, 내후년부터 `강력한` 환경보호세법 시행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중국이 산업화 추진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를 줄이기위해 강력한 환경보호세법을 내후년부터 시행한다.26일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안)’을 통과시켰다. 발효 시기는 2018년 1월1일부터다.이 법에는 중국 국내 및 관할 해역 등에서 환경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 기타 생산 경영자 등 오염 유발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세 대상 오염물에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이다.매체들은 환경보호세법이 본격 시행되면 연간 500억 위안(약 8조6천445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당국은 작년 6월 환경보호세법 입법초안을 공개했으며 지난 8월 전인대 상무위 첫 심의를 받은 바 있다.환경 당국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체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적게 내는 ‘납세 형평’ 원칙에 근거해 기존 오염물배출 부과금제도를 환경보호세로 바꿨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른 과세기준이 다르며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수록 납부할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중국의 환경관리법규는 지난 1979년 첫 제정됐으며 지난 2003~2015년 업체 500만곳이 2천116억 위안(약 36조5천835억원)의 환경 관련 부담금을 납부했다.
2016.12.26 I 이정훈 기자
취임 4년 맞은 아베, 인기는 높지만 과제도 산적
  • 취임 4년 맞은 아베, 인기는 높지만 과제도 산적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출처:AFP)[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구마모토 지진 수습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이어 최근 경제 회복 기미까지 보이며 여전히 견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외교 부분에서 삐걱대며 장기 집권 발판은 약해지고 잇는 모습이다. ◇50%대 지지율..트럼프 효과에 경제도 훈풍지난 17~18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4.8%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회동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인 11월보다 5.9% 내려갔다. 그러나 올들어 꾸준히 5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달러까지 강세로 전환하며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효과도 커지고 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대적인 인프라투자와 금융규제 완화를 선언하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내려왔다. 그 결과 1달러당 104엔 수준에서 거래됐던 엔화는 26일 현재 117엔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엔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주식시장은 강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기업들도 이번 겨울 실적에 대한 우려를 접을 수 있다는 평가다. 사실 일본은 올들어 아베노믹스 실패의 그림자에 시달렸다.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물가상승률은 답보상태였다. 결국 9월에는 통화정책의 기준을 ‘통화량’이 아닌 ‘장기금리’로 전환한다는 세계 금융 역사상 전무한 정책을 내놓기 이르렀다.그러나 최근 트럼프 효과에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아베 정부가 추진하던 엔저 동력까지 살아나며 일본은 오랜만에 풍요로운 연말을 맞고 있다. ◇삐걱대는 외교, 하와이서 재기할까.하지만 아베에게도 과제는 있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외교’다. 지난 5월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원폭 피해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했고 아베 총리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 직후 축하 전화를 하고 바로 약속을 잡아 뉴욕서 만난 점도 아베의 외교력을 증명하는 한 사례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무엇보다 공을 들이던 대러 외교에서는 그야말로 ‘물’을 먹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이틀간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은커녕 이렇다 할 거론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북방영토에서의 공동 경제활동 역시 과세권 등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악화됐고 야당인 민진당은 ‘히키와케’(引分け·무승부)도 아닌 ‘잇폰’(一本·한판승)을 당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원조만 해주고 아무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아베가 소속된 자민당조차 “북방영토 주권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며 “진전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평할 정도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하와이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진주만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일동맹을 전세계에 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26일 저녁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해 29일 돌아올 예정이다. ◇2017년, 장기집권 발판 마련할까아베 총리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 직접 수퍼 마리오 복장으로 등장했다. 2020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애정이기도 했지만 도쿄올림픽까지는 자신의 손으로 치르고 싶다는 장기 집권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자민당 역시 당헌을 개정해 2기 최대 6년간 할 수 있었던 당 총재직을 3기 9년으로 연장했다. 자민당 총재 연임 규정이 완화된 만큼,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직도 최대 9년까지 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아베 총리가 2021년까지 당 총재와 총리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할 당내 라이벌도 없고, 야당인 민진당도 유명무실한 만큼 아베 외에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아베가 국민 찬반 여론이 갈리는 헌법 개정을 정면으로 들고 나오면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 아베는 이달 극우정치인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무상의 장례식에서 “헌법을 자신(일본)의 손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오쿠노 전 법무상의 신념이 자민당의 골격”이라며 “우리가 이어받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에 손을 댈 경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아울러 트럼프가 취임하고도 지금 같은 엔저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집권 전 기대감이 커지며 달러가 오버슈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미군 주둔에 따른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바 있는 데다, 일본이 공을 들여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년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집권 5년차를 맞이할 아베 총리로 전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6.12.26 I 김인경 기자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주택 임대사업, 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임대주택등록사업자로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없이 주택 임대를 하는것 어느것이 유리할까? 임대사업자 등록은 정부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세금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하는것 뿐만아니라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같이 해야 한다. 다만 5년이내에 임대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불이익도 있으므로 장기간의 주택보유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임대사업자로 하는것과 일반임대를 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취득과 보유 양도시에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하자①주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전용 60제곱미터이하)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해당이 안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단독주택(다가구포함)은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음에 유의한다.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현재4년)에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도 추징될 뿐더러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하게 매각할 경우에도 기존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②보유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도 절세 가능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2호이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는 보유시 내게 되는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이규정은 2018년까지 적용하며 2016년 올해부터는 감면받은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5%정도는 내야 한다.임대주택등록사업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피할 수 있다. 이경우 주택가격이 중요한데, 주택가격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므로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유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고가주택(9억원이상)이 아니면 소득세가 과세 되지않는다. 보유주택의 경우 2채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월세 소득이 2천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형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임대등록사업자를 할 필요는 없다. 3주택이상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므로 임대 등록사업자로 하는것이 유리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③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임대등록사업자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임대주택4채와 거주하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과세되며 임대의무기간내 양도시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방세와는 별도로 5년을 판단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등이 있다. 특히 임대주택중 한주택을 거주로 등록하였다가 파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여러 절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임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방대한 세법조문이 다양한 법에 흩어져 있어 혜택도 있지만 장기로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도 있으므로 절세 방법을 잘 판단해야 한다.
2016.12.24 I 김경은 기자
메자닌펀드 인기에 마구잡이식 CB 발행…"실적 가려 투자해야"
  • 메자닌펀드 인기에 마구잡이식 CB 발행…"실적 가려 투자해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회사채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하는 메자닌 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CB 발행규모가 두 배 가량 급증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CB 발행시장 자체가 발행자 우위로 바뀌면서 수 년째 영업적자에 시달리거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들까지도 CB 발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기업이 발행한 CB 등은 자산운용, 투자조합 등에서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자닌 펀드 투자시 실적 등을 가려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헤지펀드’ 메자닌 열풍에 ‘깜’ 안되는 기업도 CB23일 펀드분석업체인 KG제로인에 따르면 CB,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연초 165개에서 224개로 늘어났고 펀드 설정액도 7230억원에서 1조686억원으로 50% 가량 증가했다. 다만 이는 펀드명에 ‘메자닌’으로 표시된 사모펀드만 걸러낸데다 전문사모펀드를 제외한 수치라 실제 메자닌에 투자하는 펀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업계에선 라임자산운용, 안다자산운용 등 해지펀드를 중심으로 메자닌 펀드 투자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메자닌 펀드 열풍에 CB 발행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소가 올 1월부터 11월말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CB 발행규모를 조사한 결과 권면총액이 5조288억원(329건)으로 전년동기보다 94.3%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3조3223억원(260건)으로 101.8%나 늘어 중소형주 중심의 CB 발행이 급증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CB 등을 발행하고 싶어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발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발행자 우위 시장이 되다보니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발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이후 10년째 영업적자인데다 자본잠식에 빠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핫텍(015540)은 지난 13일 한 투자조합을 상대로 20억원 C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법인인 안경회계법인은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만약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청구시 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는 “일부는 메자닌 펀드를 만들고 일단 자산을 채우자는 식이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행자 우위 시장이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CB도 여럿이다. 코렌텍(104540)은 지난달초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가액을 당시 주가(11월 8일 종가 1만3450원)보다 높은 1만6000원으로 정했다. 또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할 순 있지만 최소 1만3167원 이상이 되도록 했다. 사채 만기일이 2021년 11월 23일인데 조기상환 청구도 채권이 발행된 후 4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 이자율은 0%..주가 상승에 기댄 메자닌 투자메자닌 펀드는 최근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과 중소형주 주가 하락 등에 수익률이 저조한 편이다. DGB자산운용의 `DGB메자닌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공모)`는 연초대비 수익률이 3.4%에 불과했다. HDC운용의 `HDC메자닌II Class C(공모)`는 마이너스(-) 0.51%를 기록했다. 일부는 전환가액보다 현 주가가 더 낮아져 예상수익률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메자닌 펀드 수익률은 펀드가 조성된 후 1년반이나 2년이 지난 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단 지적이 나온다. 통상 주식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CB가 발행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익률이 의미가 있단 분석이다. 메자닌 펀드 대부분이 채권 금리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이나 만기이자율은 0%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므로 투자자 입장에선 전환가액을 최대한 낮춘 후 향후 주가가 오를 때 시세차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채권가격도 낮고 주가도 낮은 현 시점이 오히려 메자닌 펀드에 가입하기 적당한 시기”라며 “우량한 기업들만 골라 담은 메자닌 펀드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메자닌펀드= CB나 BW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자와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 투자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향후 주가가 오를 때 주식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16.12.23 I 최정희 기자
  • "신탁사가 고객 세금체납 떠안는 건 부당"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금융투자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신탁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탁재산 보유세 관련 과제제도 체계화 방안을 논의했다.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신탁부동산의 형식적 소유자인 신탁사에 책임을 물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있다. 업계에서는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체납자로 한 체납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신탁사들이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의 세금체납을 떠안게된 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회사의 대표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재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로 돼있다”며 “신탁과세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로 환원하고 수탁자에게 보충적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패널토론에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도 “신탁의 기본 법리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엄격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신탁재산보유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분은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자 과세제도로 환원하고 보충적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동의했다.안성표 전남대 교수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재산세 과세시에도 발현돼야한다”며 “현행 수탁자 과세제도 문제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개선안으로 신탁재산 각각에 납세 주체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성균 중앙대 교수도 “현행법상 신탁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신탁도관이론적 측면과 신탁 실체이론적 측면이 혼용돼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그 차원에서 수탁자로 변경돼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과정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2.22 I 조진영 기자
  •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시 서류제출 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으로 각각 100만원, 400만원을 납입하고 연금저축보험으로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급전이 필요해져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연금저축신탁을 해지하려 은행에 방문했지만, 다시 발길을 보험사로 돌려야 했다. 보험사의 연금납입확인서(가입사항과 납입내역, 과세내역 등이 포함된 문서)가 없으면 납입금 전액(2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중으로 A씨가 보험사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한 이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시 가입한 여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 내년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제혜택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해지)나 연금소득세(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을 내야 한다. 문제는 2개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는 이는 이중과세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지 등을 할 경우 반드시 모든 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내고 있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해 해지나 연금개시 업무 처리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납입내역·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2곳 이상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한 약 61만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4월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2.22 I 노희준 기자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내릴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취득세가 일반 주택보다 중과세된다. 아파트값 고공 행진으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거주용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에만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방세법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취득세 1.1%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세인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매겨 ‘조세실질주의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에 ‘실거주’하려는 사람과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을 구매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거주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오피스텔을 구입해 생활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안행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1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해당 법안을 상정해 관련 내용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며 “정부는 오피스텔이 상업용지에 세워지는 만큼 취득세 인하가 어렵다며 소극적이지만 국회에서는 오피스텔이 서민들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법 개정안에서 6월 1일 주택공부상 소유권 등재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 납부 기준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해 납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5월 31일 주택이 매도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6월 1일 소유권이 등재돼 있는 새로운 매수자가 이전 주인의 과거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2016.12.22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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