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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100억 넘는 배당부자 21억씩 세금 감면, 이재정 의원 돌직구 발언 화제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2월 2일 소식입니다.-100억 넘는 배당부자 13명, 21억씩 세금 깎아줬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린 13명이 받은 감세 혜택은 평균 21억원으로 모두 27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에서 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고.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1~3분기 분리과세(세율 25%)를 신청한 인원은 5223명이고,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6948억원으로 집계.이들 중 배당소득 규모가 10억원이 넘은 사람은 126명으로 이들의 배당금 총액은 4874억원에 달해.김종민 의원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몇 십배에 해당하는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배당 부자들은 사실상 재벌총수이거나 알 만한 극소수 대주주들일 것이다”라고 지적.김 의원은 현 정부가 도입해 지난해 시행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배당 부자의 감세 혜택 규모를 추정.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이 도입한 세제로 배당소득만은 따로 떼어내 대주주에게도 낮은 세율(25%)로 분리과세한 것.분석 결과, 감세 규모는 최대 903억여원으로 집계돼. 배당금이 100억원이 넘는 13명은 1인당 감세 규모가 평균 21억원이었고, 배당금이 10억~100억원 사이 소득자는 1인당 평균 2억 9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얻은 것으로 추정돼.김종민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노골적인 부자감세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야말로 부자감세의 끝판왕”이라고 일갈.쥐꼬리 월급에서 이것저것 떼고 담뱃세 등으로 서민에게는 세금 쪽쪽 빨아가더니 부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통화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 한국도 위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제약회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중국과 일본은 수년간 환율을 조작해 시장을 농락했고 우리(미국)는 ‘얼간이들’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환시장 요동.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트럼프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정책을 문제 삼을 것이 확실해졌다고 분석.또한 중국에 대한 제제 가능성도 높아져.한국도 안심할 수 없게 돼.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어.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옥신각신하기보다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쓰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여길 것”이라며 “미국도 FTA를 뒤엎는 건 상당한 부담인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안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과 대만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우리나라 정부의 대비책은? 그런데 어째 대비책이 없어보이는 게 더 큰 문제.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앞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박 대통령 먼저 사퇴하라"고 말하며 자니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정 의원의 돌직구 발언 화제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화 논란과 관련,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린 돌직구 발언이 화제.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성 인격살인 표창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입구 양쪽으로 도열해 표 의원이 나타나길 기다려.본회의장 입구에 표 의원이 등장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표 의원은 미소를 보내며 본회의장으로 유유히 사라져.이후 이재정 의원이 등장해 이들을 향해 해맑게 웃으며 “박근혜 대통령님부터 사퇴하세요”라고 일침.이에 당황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퇴하라” “웃음이 나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표창원 의원 관련 논쟁은 차치하고, 이 시국에 새누리당이 한맘으로 보인 결기가 너무 어이없다. ‘일단 박근혜대통령부터 사퇴하시지요’ 한마디 던졌다가 올 한해 먹을 욕 다먹었다”고 전해.이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의원들께 진정 고언하고 싶다”며 “그 결기로 청와대로 향하라 . 그리고 박 대통령께 충심으로 사퇴를 청하라, 그것이 새누리당이 국민께 속죄하는 첫걸음이다”이라고 일갈.본전도 못 찾은 새누리당.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나?-반기문 불출마 선언 결정타는?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결정타는 지지율 추락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가 분석.한국일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지지율 15%선이 무너진 게 결정적 타격이었던 것으로 분석. 지난달 31일 공개된 리서치앤리서치와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13.1%까지 떨어져.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바른정당을 찾았을 때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지네요”라며 쓰라린 속내를 털어놨다고. 게다가 자신이 대선 전략으로 밀어붙인 ‘반문(재인) 빅텐트’ 구축이 난관에 부딪히고, 동생과 조카의 비리 혐의 등 검증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욕심이 평생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 셈.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5강 '절세 금융상품 투자전략'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5강은 2월 1일(수)~2일(목) 방송되며, 신방수 세무사가 출연해서 ‘절세 금융상품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5강 노후 대비 증여세 바로 알기- 주요내용」1. 금융상품의 분류와 상품 가입요령 : 구체적으로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우선 은퇴 대비용은 소득의 5~10% 우선 배분 후, 보장성보험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배분. 나머지는 단기저축으로 운용하는 것이 자산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2. 금융상품과 과세방식 : 금융소득에 대한 원칙적인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인 1.4%. 따라서 총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다. 종합과세는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40%로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3.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절세대책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6~40%로 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2,000만원 이하분은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4. 저축상품 활용법 : 저축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www.fine.fss.or.kr 파인, 금융감독원)5. 연금상품 활용법 : 연금수령 시에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6. 보험상품 활용법 : 보장성보험은 기준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은 기준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7. 투자상품 활용법: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 단,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분은 과세대상이다.8. 생활 속의 금융거래법 : 가족간 계좌이체 시에는 증여추정제도가 적용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방수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한양대 경영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 문의-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508&VodDate=2017020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MXxd7S5jdsM*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25700*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통령에 반기드는 美 기업이 부럽다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은 2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통령에 반기드는 美 기업이 부럽다-LCC 가격파괴 끝났나...진에어 6년 만에 운임 인상-트럼프 ‘美취업비자’도 제동건다-月 180시간 육박 근로시간 더 늘어△줌인-숙제만 남기고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기업 “청와대 요청 거부할 수 있겠느냐” 하소연△美 이민정책 파문 확산-反트럼프 구글 CEO 시위 나서-親트럼프 골드만삭스도 비판-법무부, 반이민정책 관련 변호 거부 지시△일자리 절벽 직면한 한국號-일자리, 조선업만 2만7000개 줄어든다..섬유·철강도 먹구름-美 장벽 쌓고, 中 쫓아오고..불황 탈출구 안보이는 韓 산업-빚감당 못하는 사람 2년째 증가..작년 10만명 채무조정 신청△경제-국정혼란에 피멍드는 서민경제..치킨집·일용직 ‘직격탄’-한전, 2년 연속 영업이익 10조 돌파-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확’ 줄인다△정치-“대선 전 개헌” 던진 潘, 신선함도 감동도 없었다-문재인 “당내 패권 가져본 적 없다”-“반기문, 제2외 고건 될 가능성 황교안, 가능성 0% 양심불량”-“사드 계획대로 추진”-‘대선열차’ 타고 싶은 새누리, 黃에 노골적 러브콜△금융-사드 갈등 속에서도 한국채권 쓸어담은 ‘왕서방’-410만 은련카드 이용자 수수료 0.6% 더 낸다-개인회생 제도 빈틈 노린 추가대출 ‘그만’△산업&기업-컨테이너 운임 39% 점프..기지개 켜는 해운업-포터 한판 붙자..中 1t 트럭 상륙 임박-가전 빅2 냉·난방 시스템, 북미 달군다-보안시장에선 SK가 삼성보다 ‘한 수 위’-배테랑 경험 담았다..이색 자동차 앱 인기-韓·中 요청에도 日 올해도 ‘미루기’..3개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또 무산?△소비자생활-김기병 “동화면세점 경영권 포기하겠다”-편의점 수입맥주 내가 제일 잘나가-‘조인성·정우성 슈트’ 파크랜드였네-올리브영, 남성화장품 PB브랜드 ‘보타니힐 보 아이디얼 포 맨’ 론칭△중소기업·벤처-손오공을 ‘으뜸 완구사’로 만든 건 ‘터닝메카드 대회’의 힘-동반위, 자금지원 끊긴 위기를 독립 기금 마련 기회로 삼아야-‘괴물쥐’ 뉴트리아의 재발견..웅담 성분 곰의 2배△IR라운지-미래에셋대우, 美·中 등 9개국 14개 거점 발판..글로벌 투자은행 도전장-자산관리·IB융합..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합병 시너지 기대감..두 달 새 주가 32% 껑충△증권&마켓-중소형주 투자 개미들..반도체·화학·철강으로 갈아타라-제일기획, 4Q 실적 업고 주가 9% 쑥-한투운용 이달말 ‘생애주기펀드’ 출시-올해 160개 기업 코스닥 상장 추진△마켓in-“딜로이트안진, 여론몰이에 문닫은 아서앤더슨 될라”-삼성KPMG ‘감사위원회 저널’ 기업 부실경영·회계 해법 담아-서울 공평·세운지구도 외국인 손에 넘어갈까-우리은행 투자법인명이 ‘노비스’인 까닭△글로벌마켓-“1건 만들려면 2건 폐지” 트럼프 ‘규제철폐’ 시동-트럼프 랠리, 트럼프가 막 내리나-100년 전통 美 보이스카우트 “트랜스젠더 회원도 받습니다”-씨티 모기지대출사업 접었다-中 살인스모그 환경감찰 뜬다△문화-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애독서 ‘인생 수업’-손무에게 승리법 배우고 한국춤의 길 되새겨보다△Book-음식에 배인 권력의 맛-경제 못살리는 경제학, 새 패러다임은 어디에-“생명공학기술, 원자폭탄보다 위험”-스키장 대시 눈썰매장..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스포츠-‘컷 탈락’ 우즈..마스터스 우승 확률 여전히 9위-팀 재건 ‘샤페코엔시’ 참사 슬픔 딛고 첫 승-새로로 새겨진 드라이버 홈?-사익스, 두번째 퇴출 위기 넘겼지만..씁쓸함 남는 이유는-이청용, 이적설 ‘솔솔’ 기성용과 한솥밥 먹나△피플-황인찬 한길사 사장..재단고집 버리고 ‘명품 수선사’ 변신-“청년들 정당한 대가 챙겨달라” 美 맥도날드 설득했죠-‘정부 헤드헌팅’ 여성 공무원 1호△오피니언-‘IT농업’ 앞당겨..농촌에 관광객 부르자-‘불통 아이콘’ 트럼프-평균 수익률 6%..‘펀드 필패’는 편견△부동산-강남서 리모델링 통한 첫 일반분양 아파트 나온다-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값 평균 14억..2년새 3억↑-포스코건설, 포스코ENG 흡수합병-‘신공항 무산’ 부산 가덕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사회-국정교과서 최종본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고수-‘崔게이트’ 수사 가속-2050년 한반도서 사과·포도 키우기 힘들다-소환 유재경 미얀마 대사 “최순실이 추천”-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초대 회생법원장 이경춘
- [특허전쟁中]AI특허 미국의 50분의1…'IP+R&D'로 경쟁력 견인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알파고를 개발한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인공지능(AI)과 관련된 특허는 모두 9171건으로 압도적 1위다. 일본 1965건, 독일 4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97건에 불과하다.특히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자국의 경제를 선도하고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스타트업은 지식재산(IP) 창출 및 활용 전략 부재와 자금 부족으로 인큐베이터를 벚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 활용, 대·중소기업 양극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활용마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과 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특허 활용률(2015년 기준)은 80.2%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3.1%에 불과했다. 특허 활용률은 특허를 출원한 뒤에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한 비율을 말한다.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도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대학기술관리자협회 자료를 보면 미국의 대학·공공연의 연구생산성은 4.4%인 반면 한국은 1.35%에 그쳤다. 국내 대학·공공연이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실적평가용 특허출원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막상 실용성 높은 기술을 개발해도 기술이전 전담 인력이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청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재산과 연구개발(R&D)간의 연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R&D를 통한 고품질의 특허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R&D 연계를 중점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표준특허 관련 제반 역량을 확보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텝-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특허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IP 수요에 따른 맞춤형·적기 지원을 강화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고 전했다. ◇특허청, 4차 산업혁명 분야서 지식재산 확충 특허청은 올해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 해외출원 지원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맞춤 지원에 나선다.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별 IP 창업 촉진 거점을 마련해 손쉽게 아이디어를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술이전 과세특례 개선 등 중소·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우수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창업 초기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와 함께 IP 보증·대출·후속 투자 등 성장단계별 IP 금융지원을 체계화할 것”이라며 “올해 대학·공공연의 특허가 민간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요구에 따른 ‘기술 분석·검증’ 및 ‘사업화 지원’ 절차 등이 추가 도입한다”고 말했다.
- 서비스업에 원샷법 첫 지원...지모스 등 4개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비스업에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시설 감축, 고부가제품 생산 등 사업재편을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모스(항만하역 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차체 프레스 금형)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모스는 조선 기자재를 선적·보관·운송하는 물류 서비스 기업으로 서비스업에서 처음으로 원샷법 지원을 받게 됐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지모스는 조선업 불황에 따라 물류 창고를 매각하는 등 조선 기자재 보관·하역 부문을 축소할 계획이다. 부산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사업에서 선박 수리·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예정이다. 표준산업은 철 구조물 생산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재는 내판 금형 관련 공장·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중대형 외판 금형 쪽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따라 원샷법 지원을 받는 기업은 19개(7개 업종)로 늘어났다. 조선·해양플랜트(7개), 철강(4개), 석유화학(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4개(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원 기업으로는 중소기업 11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4개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LG화학(05191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15곳이 원샷법 지원을 받았다. 주형환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연간 40건 이상의 원샷법 대상기업을 발굴하겠다”며 “공급과잉 업종 외에도 잠재적으로 산업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재원(8조7000억원)에 우대보증(1000억원) 신설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지원 △4조3000억원의 R&D 지원 △계열사 간 M&A 시 양도차익 과세 납부기한 연장 등 금융·R&D·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산업경쟁력강화]조선·철강·석화 25곳 원샷법 지원☞ [산업부 업무계획]②40개 이상 기업에 원샷법 지원☞ [일문일답]산업부 "원샷법 규제 완화 검토"☞ LG화학, 원샷법 지원 받는다(종합)☞ 현대제철·동국제강, 원샷법 지원 받는다☞ 철강·조선도 원샷법 신청..정부 "연내 15곳 승인"☞ [일문일답]산업부 "철강·석유화학 대표기업 원샷법 신청 검토"☞ '원샷법' 1호 기업에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年 40개 기업 승인"..원샷법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 [M&A in & out]동양물산 원샷법 1호 기업 예약
- 지난해 성기능개선제 등 불법수입식품 단속 315% 급증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불법수입물품 8만9336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대비 8% 늘어난 규모다.주요 적발 품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기능식품(22%), 의류(13%), 완구(11%), 식료품(5%)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이 가운데 불법 유해식품 적발건수는 2015년 2867건에서 2016년 9033건으로 315% 증가했다.관세청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식품류에 대해 집중 검사를 했다”며 “복용 시 환각증상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식품, 성기능 개선제, 운동보조식품 등이 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불법수입물품은 국가별로 중국(38%), 미국(24%), 일본(5%)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의 불법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 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었다.미국은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됐다. 이들 품목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었다.주요 적발 유형은 가격신고 위반(25%), 부정 감면(16%), 수입요건 위반(14%), 원산지표시 위반(9.4%), 지식재산권 위반 (3%) 등이다.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이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물품 등 총 2만2300건을 적발해 34건을 고발의뢰하고 26억원을 징수했다.또 식료품, 화장품 등 소액면세 및 관세·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물품 등 1만4363건을 적발했고, 3건을 고발의뢰해 11억원을 징수했다.수입요건 위반물품은 식료품, 전기기기, 완구 등으로 마약류, 유해식품, 성인용품 및 총포·도검류 등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한 총1만3262건을 기록했다.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중국, 홍콩으로부터 반입되는 가방, 의류, 신발 등 2983건(22만점)에 달했다. 주로 나이키, 토리버치, 마이클코어스 등의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이었다.원산지 주요 위반품목은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로부터 반입되는 의류, 가방,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를 이뤘다. 이중라벨을 사용해 중국산 의류를 국산제품으로 둔갑하려는 행위 등 총 7140건을 적발했다.관세청은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불량 먹거리, 저가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수입물품의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Ⅰ'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3강은 1월 23일(월)~24일(화) 방송되며, 한국세무사회 오의식 세무사가 출연해서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Ⅰ’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주요내용」①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② 상속세 세금계산구조 :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별로 각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연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나 비과세재산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 여러 가지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10~50%의 상속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가산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상속받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전체 상속세액을 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기본적인 상속공제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③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 팁 :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사전 증여, ④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 팁 : 상속 전 미리 증여대상을 분산하여 증여, 재산 취득 시 공동명의,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 한도), 가업상속 공제(500억원까지),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대비‘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 순서- 오의식 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랑Pro 교육강사*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379&VodDate=2017012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VAONTsKB-A*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397021*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